전국특례시장협의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5개 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지역과의 상생협력 관리계획 수립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일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올 상반기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 협력 관리계획 등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출범 3년이 지났는데도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인 권한 변화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특례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자율성 강화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취득세의 일정 비율을 시 재원으로 확보하고 조정교부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후 5개 특례시는 세부적인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차기 협의회장으로 선정된 만큼 특례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고민하고 협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 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부가 앞서 특례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의원 발의안 7건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더욱이 특히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특별법에는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가 반드시 포함돼야 550만 특례시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도 특례시 발전법 등을 포함해 특례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화성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최

화성특례시의회가 11일 제2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정수 의장, 정흥범 부의장 및 23명의 시의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4회계년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결과가 심의됐다. 심의 결과, 지난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367억원, 일반회계는 3조5천625억원, 특별회계는 4천7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세입은 전년 대비 616억원 감소한 4조1천378억 원이고 세출은 3조 4천539억원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동절기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및 재난 피해 복구지원 13억7천77만2천 원, 토지수용재결 및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공탁금 빛 보상금에 26억 2천128만2천원, 각종 행정 수요 대응 4억 7천765만1천 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영수(민주·마선거구)·조오순(국힘·나선거구)·송선영(국힘·가선거구)의원이 지역 자연 재난 대응체계 점검과 산불 진화용 헬기 도입 방안,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정책 확대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 산불 문제 해결책으로 ▲산불 예방 실질적인 홍보와 교교육 강화 ▲진화용 헬기 구매예산 확대 ▲인근 지자체와 MOU체결로 헬기 도입 재정 부담 경감 도모 등을 제시했다. 이어 조 의원은 실효적인 자연 재난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대안으로 ▲집중호우 대비 기준 상향과 관로 용량 적정성 재점검 ▲우수관로 정비사업 철저 점검 ▲사유지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현실화 ▲지속 가능한 침수 예방 사업의 추진력 확보 등을 꼽았다. 송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평가 체계를 육성형과 기획형으로 분리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 강화 ▲평가 방식에 주민 참여 등 기존 평가 체계 복원 ▲조례 제18조 개정과 전문성, 자율성 회복 등을 촉구했다. 배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에 뿌리를 둔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논쟁보다 실천, 비판보다 대안이 중심이 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지역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패밀리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1건의 시 발의 조례안, 동의안 9건, 의견 청취 1건 등 총 27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화성 만취운전 화물트럭에 치인 여고생…“사흘째 의식불명”

만취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여고생을 친 40대가 검거된 가운데 피해 여고생이 사흘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화성 새솔동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고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사흘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그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 정도를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인근 인도에 있던 B양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B양의 친구라고 밝힌 한 여고생은 “친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앞길이 창창한데 어떡하느냐. 그 친구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는 사람을 친 줄도 몰랐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많은 친구가 걱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연구재단,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MOU 체결

화성특례시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역내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10일 오전 10시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연구재단과 ‘대학-화성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관내 기업의 기술수요를 연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 기업의 기술 수요 발굴 및 연구재단 전달 ▲기술 매칭을 위한 재단의 기술사업화 플랫폼(NRF-TCC) 홍보 ▲기술상담회, 전략세미나 ▲중소기업자문단 운영 등 후속 연계사업 등을 추진한다. 연구재단은 ▲전국 대학의 우수 특허 및 원천기술 발굴·제공 ▲시 특화 산업에 적합한 기술 기획 및 실용화 지원 ▲중소기업자문단에 대학 전문가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내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대학의 연구 성과를 접하고 기술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은 물론 시가 추진하는 연구 기반 산업생태계를 현실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산·학·관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작년 출생률 전국 1위 비결, 탄탄한 양육환경 덕”

화성특례시의 지난해 출생률 전국 1위는 탄탄한 보육·교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시민 56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산에 도움이 된 시의 정책으로 ‘양육환경 지원’(274명)이 가장 많이 꼽혔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현재 시비 7천422억6천만원을 투입해 다양한 보육·교육 정책을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57곳이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164곳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 품질 향상을 위해 ‘화성형 어린이집’ 모델이 도입됐다. 이 사업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20곳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시는 이들 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과 품질 평가를 통해 보육 신뢰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12세 이하 아동의 긴급 양육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한다. 시는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전담 조직과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시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센터는 현재 총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7곳, 2030년까지 44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일부 센터는 오후 9시까지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퇴근이 늦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는 평이다. 시는 균형 있는 교육 인프라도 조성하고 있다. 주요 정책은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 지원금 지급 ▲중·고교 신입생(대안학교 포함) 대상 교복·체육복비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당국에 학교 신설을 적극 건의해 왔다. 그 결과 학교 13곳개 설립계획이 교육부와 도교육청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9월에는 동탄에 현민초등학교와 화성바른초등학교, 내년에는 남양·향남·동탄에 학교 6곳이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교육 지원 정책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작홍사용문학관 ‘영화로 떠나는 세계문학 여행’ 매달 개최

노작홍사용문학관(관장 손택수)은 오는 10월까지 매월 1회 ‘영화로 떠나는 세계문학 여행’을 개최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특별한 영화 프로그램으로 명작을 문학관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달 17일 ‘어린왕자(2015)’ 애니메이션을 상영한 데 이어 이달 28일엔 ‘세 가지 색: 블루(1993)’를 선보인다. 이어 ‘일 포스티노’(7월 26일 오후 2시), ‘현기증(1959)’(8월 23일 오후 2시), ‘길(1954)’(9월 25일 오후 7시), ‘84번가의 연인(1987)’(10월 18일 오후 2시)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스크린은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폭넓은 시대를 다양한 테마로 아우른다. ‘현기증’에선 스릴러의 진수를, ‘일 포스티노’와 ‘84번가의 연인’에선 감동 드라마를, ‘세 가지 색: 블루’에선 삶의 철학적 깊이를, ‘어린 왕자’에선 동화적 상상력을, 페데리코 펠리니의 대표작 ‘길’에선 고전영화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 명작 특유의 섬세한 미장센과 배우들의 명연기, 시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소극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1부 영화 상영 ▲2부 박균수 시네필과의 대화로 이어진다. 2부에선 영화를 학술적으로 탐구하며 즐기는 박균수 작가와 함께 영화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박균수 시네필은 1997년 ‘조선일보’의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등단했고, 시집 ‘소멸의 산책(2022)’과 ‘적색거성(2019)’이 있다. 시카고예술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M.F.A.)했다. 손택수 노작홍사용문학관장은 “올해는 문학관의 소극장 ‘산유화극장’을 활용한 영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기획했다”며 “시민들이 문학작품과 영화를 함께 즐기고, 삶의 감동과 지혜를 나누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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