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물차 공영차고지, 불법 밤샘주차 해결될까

화성시가 지역 내 첫 화물자동차 전용 공영차고지를 조성 운영에 돌입했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부터 향남읍 장짐리 산 34번지 일원(3만4천561㎡)과 동탄 석우동 590-26(2만㎡), 동탄 중동 370-1(1천446㎡) 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3곳에 대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공영차고지는 사전예약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이후 다음달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그간 시는 인구유입에 따른 화물차 등록 증가로 차고지 외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 등 문제를 겪어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차고지 확보에 나선 시는 지난 2019년 동탄중동 차고지 준공에 이어 지난달 향남과 동탄에 추가 차고지를 조성해 모두 399면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시는 공영차고지 확보를 통해 화물자동차 주차난과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봉담과 병점·진안 등에 추가 차고지 확보도 진행할 방침이다. 민영섭 교통행정과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을 통해 차주의 의견과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 정식 운영될 때까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성 ‘맨홀 물고임’ 3개월째… 차오르는 주민 불안

화성 봉담2 택지지구 내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설치된 맨홀 주변에 3개월 넘게 물고임 현상이 지속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물고임 현상을 놓고 도로 개설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맨홀 관리 기관인 한국전력이 책임 공방만 지속해 원인 규명조차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화성시 봉담읍 상리 711-0번지 주변 왕복 6차선 도로(봉담2지구 대로 3-3)에 설치된 맨홀 주변에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도로는 LH가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건설한 것으로 지난 1월 매설된 상수관 등 관리를 제외한 도로 및 외부 관리권을 시에 이관한 상태다. 물고임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 8월14일부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 수십 건이 접수됐고 시는 물고임이 발생하는 맨홀이 한전 측 소유임을 확인하고 통보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달 6일과 12일 등 2회에 걸쳐 원인 규명을 위해 맨홀 내부를 점검했다. 한전은 맨홀 내부에 물기가 없는 점, 맨홀 외부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케이블이 아닌 외부 문제인 것으로 결론 짓고 같은 달 13일 시에 회신했다. 한전 점검 결과에 따라 시는 지하수 누수 등에 의한 문제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상수관 관리를 담당하는 LH에 원인 파악을 요청했다. LH는 지난 11~12일 굴착작업을 벌여 전력케이블 배관에서 물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한전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한전은 LH의 점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고임 현상이 석 달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LH와 한전의 책임 공방으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김모씨(38)는 “물고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유조차 알 수 없어 불안하다”며 “책임 소재를 떠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싱크홀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LH 관계자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굴착작업을 실시해 케이블 배관에서 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한전 관계자들과 함께 확인했다”며 “이후 적절한 조치는 한전이 담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달 자체 점검 결과 발생하지 않았던 누수가 LH의 점검에서 나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굴착작업 중 케이블 파손 등이 있을 수 있어 자체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 만년제 주민대책위 “문화재·지역발전 조화 위해 규제 완화를”

만년제주민대책위원회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완화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27일 오후 2시 화성시청 본관 현관에서 ‘만년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허용기준 완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도 허용기준안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듯 보이지만 지금까지 홀대 받아온 주민들의 입장에선 이해 못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문화재와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양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위제한만이 최선책이 아님을 인식하고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완화책이면 충분하다’는 논리로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며 “시는 시민이 문화재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주민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3~4구역 내 32m로 상향 조정 등 고도 완화를 골자로 한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현실성 없는 조정안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장실을 찾아 입장을 전달한 이후 문화유산과를 방문, 주민 13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 허용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민의 바람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제출받은 주민의견과 용역결과를 경기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진섭 화성시의원과 김동양 만년제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의회 "지역 분쟁 야기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멈춰야"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추진’을 규탄했다. 특별위와 범대위는 27일 오전 9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회에는 정흥범 위원장과 김영수 위원장 등 특위 소속 위원들과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 매향리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 국회의장이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연내 직접 발의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017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예비후보지로 발표한 후 6년여 동안 시민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군공항 이전 카드를 내년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어떠한 논리적·이성적 명분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정부주도로 이전을 강행시키려는 꼼수”라며 “국회의장의 권력을 악용해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시키려는 김 국회의장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분쟁을 야기하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행위를 당장 멈추고 연내 발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화성시민을 대표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 등은 시민을 기만하는 김 의장의 망언에 맞서 민·정·관과 협력해 특별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성시 직원용 숙소도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피해가 화성 진안동 한 원룸건물까지 확대됐다. 특히 해당 건물의 원룸 일부는 화성시가 임대해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A은행은 지난 5일 화성시 진안동 516-9번지 원룸 건물주에게 ‘임의경매 및 채권 매각 실행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B법인이 소유한 이 건물은 지상 4층 건물 2개동 규모로 28개 원룸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22년 6월 준공됐다. 건물 소유 법인은 최근 수원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 중 한명이 운영하는 회사다. 시는 28개 원룸 중 4곳을 지난해 8월부터 임대해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개인이 임대했다. 시는 계약 당시 건물에 28억여원의 근저당권 채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신축건물인 점을 고려해 적정 범위라고 판단,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7월25일 전세권 설정을 했다. 계약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오는 2024년 8월까지로 보증금은 2개 호실 각 1억3천만원, 나머지 2개 호실은 각 1억6천만원 등 모두 5억8천만원이다. 현재 임차한 호실에는 각 1명씩 모두 4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숙소 이용 직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후 법률검토 등 대책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화성시 관계자는 “보증금 전액 환수를 목표로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달 초 검토가 마무리되면 구체적 대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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