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와동동 주민들 “안전 위협…대기업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결사반대”

고양특례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국내 대기업이 파주 변전소로부터 전력공급을 받기 위해 고압선 15만4천v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추진하자 파주시 와동동 아파트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일 파주시와 파주가람마을 7단지 한라비발디입주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마그나피에프브이㈜는 고양 일산서구 덕이동에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정보통신(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GS건설이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설립한 시행사 마그나피에프브이㈜는 앞서 지난해 3월 고양특례시로부터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마그나피에프브이㈜는 고양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서도 전력공급은 센터 현장에서 5㎞ 정도 떨어진 파주 와동동 한전이 운영하는 신파주변전소와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고양특례시에는 마땅한 전력공급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15만4천v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최근 파주시에 신파주변전소~고양 덕이동 5㎞ 구간에 깊이 6~7m, 지름 230㎜의 지중관로 설치 도로 굴착허가를 신청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고양특례시는 물론 파주시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신파주변전소 주변 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압선 지중화공사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가람마을 7단지 입주민 A씨는 “최근 자연재해 등으로 지하시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며 “이런 가운데 고압 송전선로가 아파트 인근 지하로 지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섬뜩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GS건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고양시에 추진하는 데이터센터로 인해 애꿎은 파주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며 희생을 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파주시는 도로굴착 허가를 불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와 블랙아웃(정전)에 대비한 시민 전력복지 차원에서 도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파주 운정역 P1·P2 일원 고도제한 불합리”

감사원이 국방부의 파주 운정역 P1·P2 부지 일원을 주변 군 작전성 검토에 따른 고도제한(경기일보 2023년 2월6일자 10면)은 법적 근거 없는 국민재산권 침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 주관 국방부와 파주시 간 운정역 P1·P2 부지 일원 고도제한 정책조정건도 국방부가 더 이상 끌고 갈 명분이 사라져 초고층 신축도 가능해졌다. 감사원은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 국방부가 파주시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서 추진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군과 협의를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군은 이 지역 인근에 군부대(방공여단)가 있어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고도 131m 이하로 신축하도록 지금까지 제한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각각 높이 170여m, 150여m 등의 건물 신축이 제한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파주에서 추진되는 A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9년 9월 시행자에게 사업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므로 군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으나 다음 해인 2020년 9월 다시 “관할 부대와 협의 의무가 있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주택사업은 관련 법령상 군과 협의 의무가 없었고 국방부는 지난 2020년 12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 등을 통해 그런 사실을 알고도 군과 협의를 계속 요구했다. 이어 지난 2021년 2월에는 해당 주택사업이 군과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가 국방부에 통보됐으나 국방부는 관할 부대를 상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해당 부대는 협의를 계속 요구하는 일이 빚어졌다. 더욱이 국방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검토하고도 지난 2021년 11월 소송을 제기해 분양 중단 등 차질을 초래했다. 국방부는 감사가 착수된 이후인 지난해 4월에야 소송을 취하했다. 김경일 시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 해제지역이다.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팩트가 사실로 나타났다”며 “이번 감사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해소돼 19년째 유지하고 있는 고도제한이 해제돼 초고층 랜드마크 신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해선 대곡-소사 연결 '파주 연장사업' 확정…국토부 승인

서해선(대곡~소사) 파주 연장사업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 고양, 김포, 부천, 시흥 등을 거쳐 안산까지 운행하는 서해선 출발역이 운정으로 연장된 것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6월 서해선 파주연장 사업이 국가철도공단의 ‘수요분야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지난 15일 국토부 사업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일산역까지 운행 중인 서해선을 운정역까지 역사 3곳(탄현역, 야당역, 운정역)를 신설하는 총 5.3㎞ 구간이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5월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도시 광역교통개선계획을 발표하며 처음 논의됐다. 이후 2021년 국토부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토대로 국가계획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1~2030년)’에 서해선 파주 연장이 포함됐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해 2월 ‘파주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는 현장 보고회를 열어 서해선 파주 연장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서해선을 파주의 확실한 미래로 만들겠다고 약속해왔다. 이 사업의 국토부 승인에 따라 파주 광역교통망은 획기적 속도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에서 경기서남북권을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김포공항까지 1시간30분가량 소요됐던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도권 전철 3호선, 5호선, 9호선 등과 공항철도, 김포경전철 등 수도권 주요 노선 환승이 가능해 파주 시민 이동권이 크게 향상되고 관광객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일 시장은 “서해안 파주연장 확정은 올해 개통될 GTX-A노선과 함께 파주 철도혁명을 완성할 핵심적인 힘이 될 것”이라며 “서해선 파주 연장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 위수탁협약을 맺어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사업 승인 등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5대정책 통해 100만 자족도시 기틀마련" [2024 신년인터뷰]

“올해 평화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유치와 파주형 민생 5대 정책을 추진해 100만 자족 도시 기틀을 확립하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경기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비전으로 시민들과 소통 및 공감을 바탕으로 한 현장중심 적극 행정을 최우선으로 해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내 삶이 더 나아지는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다는 금석위개(金石爲開)의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Q. 지난해 대표적인 시정 성과는. A. 전국 최초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파주페이 상시할인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 지속 추진이다. 또 정부가 나서지 않았던 전국 최초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50여년 만의 지원, 17년 만에 평화경제특구법 통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관련 민간 주도 100% 가능한 시행령 개정 등이다. 이 같은 시정으로 52개의 크고 작은 상을 받았다. Q. 올해 본예산을 사상 처음 2조원대로 편성했다. 시정 운영의 주안점은. A. 경기 상승기에는 재정 축소가 바람직하나 지금 같은 경제위기에는 경기 하락을 막고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 이 기조로 물가는 지키고 일자리는 늘리고 경제는 살리고 기업은 키우고 농가는 잘사는 파주형 민생 5대 정책을 추진하는 민생프로젝트를 올해 1호 사업으로 결재했다. 여기에는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해 돈이 돌도록 하는 파주페이 충전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다. Q.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로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내세웠다. A. 접경지역으로 70년 희생을 감내한 파주시에 평화경제특구법제정은 남북 평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낼 한줄기 빛이다. 시민추진단과 함께 뜻을 모아 반드시 전국 최초 1호로 유치하겠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빈틈없는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맞춤형 특화전략을 도출하겠다. 첨단산업 유치 등으로 지역에 돈이 돌게 하겠다. Q. GTX-A 노선 개통 등 서해선 파주연장 및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전망은. A. 곧 개통할 GTX-A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파주 전역에서 GTX역까지 빠르게 연계하는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겠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를 조속히 통과시키겠다. 무엇보다도 서해선(대곡~소사)의 파주연장이 국토부 승인만 남을 정도로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시화돼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Q. 국내 최초 국립박물관클러스터 구축 등 1천만 관광시대 복안은. A. 파주의 대표 관광브랜드는 DMZ(비무장지대)평화관광이다. 민통선 내로 생태탐방로를 걷고 평화곤돌라 탑승 등 체험형 평화관광이 인기다. 여기에 캠핑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감악산 등지에 공공캠핑장 조성은 물론 국립민속박물관파주관 유치 등 국내 최초 국립박물관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통일동산에 아트 캠핑장을 조성, 체류형 관광에 기반한 1천만명 관광시대를 열겠다. Q.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은. A. 올해 4~5월 파주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린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1만2천여명의 선수 등 3만여명이 참여한다. 시에서는 이들이 파주에 머무르며 음식점, 숙박, 관광, 쇼핑 등 소비활동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여건을 마련 중이다. 시민들과 함께해 경기도 최고 스포츠 축제를 성공시켰으면 한다.

파주시 “청정수소생산사업 공모 2→3년으로”

파주지역에서 환경부 주관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생산사업 공모 관련 사업 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13일 환경부와 경기도, 파주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만간 공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부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고질 및 개질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 등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사업비가 시설당 130억원 정도 지원되는 이 사업은 지자체 및 민간보조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지자체에는 국고 70%, 민간사업자에게는 국고 50%가 지원된다.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중앙부처와 다르게 환경부의 이번 사업공모 기간이 3년이 아닌 2년으로 확정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자체나 민간사업자들은 실제로 수소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설계, 시공, 시운전, 준공까지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마저 현장 여건에 따라 인허가, 설계, 설비제작 등에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산업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도 2년 이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해 강원 삼척 40개월, 인천 중구 35개월 등으로 공모 사업 기간을 변경해 줬다. 파주시의 경우 경기 북부지역에 수소생산 인프라가 전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 국비 등 총 477억원을 들여 파주읍에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을 설치, 하루 160t을 생산하는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오는 2026년(시운전 8개월 포함)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그러나 국비를 들여 설치하는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은 환경부 공모사업 기준으로 보면 사업 기간이 3년이 아닌 2년으로 확정될 경우 올해 환경부 청정수소생산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경일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기간을 3년으로 조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통과 당시 사업기간을 2년으로 하면서 예산을 확정받아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파주시,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 구축 속도

파주시가 탄현면 통일동산에 국립박물관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립극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탄현면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개방형 수장고에서 문화정책 관련 현장 브리핑을 열고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건립 유치 등 국립박물관 5곳을 묶어 국내 최대 규모 국립박물관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본보 지난해 1월 4·6일자 10면)했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와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 통일동산 내 국립 박물관 문화클러스터 구축 및 공연예술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극장은 오는 9월 통일동산에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무대장치, 의상, 소품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무대예술지원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다. 시가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기위해 국립극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해 3월 국립한글박물관에 이어 두번째다. 시와 국립극장간 협약의 주 내용은 ▲공연예술 문화 확산 및 향유 증진 ▲지역연계 전시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파주지역 공연예술 및 관광 활성화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기타 공연예술 문화 및 지역 활성화 등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공연, 전시, 체험교육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및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박인건 국립극장장은 “무대예술지원센터가 공연용품 보관소에 그치지 않고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무대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파주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 국립중앙극장과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연계 전시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통일동산 내 박물관 클러스터 구축 및 체류형 관광지의 기반이 마련될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어 “K컬처를 선도하는 국립박물관문화클러스터를 중점으로 헤이리예술마을,파주출판단지, CJ ENM 스튜디오센터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방안도 추진 할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동산(약 23만㎡)에는 오는 2029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수장고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국립무대공연 예술종합아트센터,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 국립박물관 및 문화시설 5곳이 순차적으로 들어 설 예정이다.

‘DMZ 유일 학교’ 대성동초 제55회 졸업식…중립국감독委 등 대거 참석해 축하

DMZ(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학교인 대성동초등학교 제55회 졸업식이 5일 오전 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식을 통해 김담혜양, 정유화양, 여소윤양, 신의창군, 박희율군 등 5명이 배출됐다. 졸엄생 5명 가운데 대성동마을 거주 학생은 학교자치회장을 맡았던 김담혜양이 유일하다. 나머지 4명은 문산읍 거주 학생들이다. 대성동초등학교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학구로 지정되면서 인근 지역 학생 입학이 가능해졌다. 졸업식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 제1보병사단, JSA(판문점공동경비구역) 한국 및 유엔사 경비대, 박정 국회의원,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학부모, 김동구 대성동마을 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에게는 모두 교장 표창이 수여된데 이어 제1군단장상,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상, 제1보병사단장, 통일부장관상, 파주시장상, 박정 국회의원상, KT CEO상 등도 전달됐다. 중립국감독위원회(스웨덴, 스위스),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파주교육장, 대성동마을 이장상 등도 수여됐고 대성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대성동초등학교 전·현직 운영위원장 등은 중학교에 진학하는 졸업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윤영희 교장은 “김담혜양은 정형외과 의사, 박희율군은 유투버, 신의창군은 체육교사, 여소윤양은 패션디자이너, 정유화양은 바리스타 등이 꿈이다. 학생들의 꿈이 성취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생, 항상 꿈을 갖고 도전학는 학생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박정 의원은 “잘 성장시켜준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감사한다. 4차산업과 평화경제특구 주역이 되도록 잘 성장시키자”고 축하했다. 유엔사령부 JSA경비대대도 졸업 축하인사를 건냈다. 크리스 메르카도 경비대대장은 “매우 특별한 졸업식이었다. 긴장감이 도는 지역인데도 유엔사와 한국군이 물샐 틈 없는 경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영어와 각종 체험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학생들이 만든 축하영상 소개와 오카리나 공연 그리고 기념촬영 등으로 이어졌다. 대성동초등학교는 지난 2014년 KT와 기가스쿨을 개관한 이래 디지털 협력수업을 운영하고 있고 JSA부대와 문화행사, 도자기학교 현장체험, 영어마을 체험학습 등도 진행한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꽃을 전달한 화동들이 당시 이 학교 5학년 남녀 학생들이었다. 대성동마을은 180여명이 사는 DMZ 남측 내 유일한 민간인 마을이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은 JSA에 1곳씩 민간인 마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남한 측은 대성동 자유의 마을, 북한 측은 기정동 평화의 마을 등을 조성했다. 서로 1㎞ 안팎으로 떨어져 있다. 한편 1954년 2월 대성동마을 자치학교(22명) 개교 이후 1968년 개교한 대성동초교는 올해까지 총 22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학년당 5명씩 전체 30명이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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