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안 법정 공방전… 파주시 승소

파주시가 연풍리 일부 성매매 집결지 측이 제기했던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시는 여성인권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으로 지난 5월 연풍리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를 추진, 제정(경기일보 4월10일자 5면)했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일부 성매매 집결지 관련인들이 시의 집결지 정비계획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조례안 결정 취소소송 행정소송을 냈으나 시가 승소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7월7일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9일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에 나섰다. 조례 시행 후 현재 세 번째 지원자가 나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가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앞서 집결지를 폐쇄해 왔던 타 지자체보다 1년을 더한 2년간의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살펴본 결과 오랜 세월 성착취로 노출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1년의 기간은 너무나 짧았기 때문”이라며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51만 시민과 함께 성매매 피해자에게 든든한 힘이 돼줄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성매매 피해자 등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조례에 명시된 최대 4천420만원의 지원금 외에도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31일 모두 종료되며 신청한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 의료취약 지역에 '우리마을 건강충전소' 추진

파주시가 의료취약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마을 건강충전소’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이 전무한 농촌에서 주로 기본적인 일차 진료를 제공하는 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건강증진 특화사업을 개발 및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26일 파주시와 파주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백연보건진료소, 두마·웅담·어유지·야당 등 보건진료소 7곳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특화사업인 우리마을 건강충전소 사업을 펼친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다. 각 보건진료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두마보건진료소는 평화도서관과 연계한 마음건강 프로그램 ‘나의 자아 찾기’, 문지보건진료소는 인바디 측정을 통한 맞춤형 건강상담 ‘너도나도 건강점수 올리기’ , 어유지보건진료소는 복약달력을 이용한 ‘가가호호 복약도우미’ 등이다. 야당보건진료소는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남부스마트복지센터와 연계한 마을 운동동아리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백연보건진료소는 ‘대성동마을 고엽제 피해자 의료 및 정서적 지원’, 웅담보건진료소는 다양한 보건·복지기관과의 연계한 길라잡이 ‘보건의료 네비게이션’, 영장보건진료소는 문산종합복지관과 연계해 노래·율동·마음 나누기 프로그램 ‘나의 노래로 마음을 표현하자’ 등이 있다. 최선희 파주시 보건소 보건행정팀장은 “우리마을 건강충전소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습관 및 건강행태를 개선,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상 파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27일 ‘평화경제특구’ 2차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목적의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파주에서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심포지엄이 열린다. 파주시는 민간 싱크탱크인 파주시민포럼(회장 이성렬)과 오는 27일 오후 2시 두원공대 파주캠퍼스(철산관 레이첼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월2일 금촌권 주민들을 위한 첫 번째 심포지엄에 이어 문산권 주민들을 위한 두 번째 심포지엄이다. 이금옥 파주시민포럼 부회장의 사회로 남북한 경제에 정통한 김주현 박사(전 현대경제연구원장)가 평화경제특구 주제 강연에 나선다. 이어 차문성 박사(한국전통문화학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방효창 두원공대 교수, 김영수 파주시 도시발전국장 등의 토론을 이끈다. 이번 2차 심포지엄은 정부의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접경지역 중 파주에서 두 번째 개최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주시와 파주시민포럼은 이 같은 심포지엄을 운정권 주민들을 위해 연말 한 차례 추가로 더 열어 평화경제특구 파주 유치를 위한 주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을 예정이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 지역에 시·도지사 요청으로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는데 산업단지나 관광특구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파주·연천·김포와 함께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나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고양도 포함됐다. 최근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진행 중인 시행령 입법 예고 의견수렴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 최초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경기도와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32차례 건의했다. 김경일 시장은 “북파주는 물론 파주 전체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총력을 다할것”이라며 “파주는 평화경제특구유치 태스크포스(TF)는 물론 시민추진단도 발족, 17년 준비 기간의 결실을 반드시 맺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유치효과를 보면 경기 북부지역에 약 330만㎡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원(전국 9조원), 고용창출효과 5만4천여명(전국 7만3천여명) 등으로 추산했다.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 ‘평화경제특구협력 양해각서체결

파주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하 암참)가 평화경제특구 파주 유치 등 ‘더 큰 파주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김경일 파주시장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박정 국회의원, 박종한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파주 소재 암참 회원사 오리지널 비어 컴퍼니 박승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파주시의 신성장 동력의 2대 핵심인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기반으로 한 ‘더 큰 파주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파주시의 암참 회원사 경제협력과 투자유치 활동 지원, 암참 주관 각종 행사 후원,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암참 회원사와 파주시 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증진 도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암참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 정부와 재계간 연결고리가 되어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나감은 물론 파주의 ‘더 큰 파주 도약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세계적인 기업이 함께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협약을 맺게 돼 파주시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파주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활동영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원하며 파주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암참은 1953년 한미간 무역과 통상확대 촉진을 위해 설립됐으며, 국내외 각계 800여개 회원사를 가진 미국 경제단체다. 한미 정부기관과 기업 등에 국내 경제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분야별 위원회 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해 정치·경제에 대한 논의와 정기회의로 기업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파주시 '야당동~상지석 동측 연결 도로' 개설공사 첫삽…25년말 준공

파주시 야당동과 상지석동 동측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공사가 첫 삽을 떴다. 이에 따라 야당·상지석동 교통정체 해소 및 광역교통망 연결 등이 기대된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야당동~상지석동 동측 연결도로는 야당동 남측 김포~관산 도로와 상지석동 북측 신도시~설문 도로를 남북 방향으로 연결하는 연장 1.2㎞에 너비 12m의 왕복 2차선 도로다. 현재 야당동과 상지석동 등지는 경의선 야당역, 운정역과 접해 있어 지속적인 개발과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파주시는 조속한 도로 개설을 위해 시비 219억원에 국비 60억원을 확보해 지난 2021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6월 토지 보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 25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조춘동 도로건설과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358호선인 김포~관산 도로개설 공사와 야당동~상지석동 동측 도로가 연결되면 광역교통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교통량이 분산돼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과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야당동~상지석동 동측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마무리되면 운정4동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 용산리대첩 지휘관 이성근 예비역 대령 “반드시 기억해야”

“9·19 용산리대첩은 남북한 저강도 전쟁으로 정전협정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최대의 전과였다.” 파주시 진동면 9·19 용산리대첩(경기일보 9월18·20·27일자 10면) 관련 당시 현장 지휘관(중위)이었던 이성근 예비역 대령(81·육사 21기)은 경기일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잊혀진 작전이 아닌 승리가 기억되고 이어지도록 기념공원 등이 조성되게 파주시, 국방부, 미2사단이 노력해 달라”면서 55년 만에 처음으로 육성으로 증언했다. 이 예비역 대령은 육사 졸업 후 전방 수색대에서 초임 장교로 근무하던 중 정전협정 이후 휴전선 방어를 책임졌던 주한유엔군사령부 소속 미2사단에 카투사로 구성된 대간첩중대 부대 CAC(Counter Agent Company)로 근무지를 옮겼다. 1967년 1월 CAC는 5개 소대로 병력은 300명이었다. 파주 봉일천 캠프 하우즈가 본부였다. DMZ 수색정찰 등을 수행했다. 이후 JSA부대 QRF(기동타격대)로 통합돼 역사가 계승되고 있다. 그러던 중 1968년 9월19일 용산리대첩이 발생했다. 이 예비역 대령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당시 오전 2시30분깨 북한군 124군 한 팀(5명)이 침투하다 발각되자 임진강변 갈대밭에 숨었다. 미군들은 한국의 키 큰 갈대밭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어 수색명령을 꺼렸다. 그래서 이 예비역 대령 소속 CAC가 자원해 갈대밭에 들어갔다. 이 예비역 대령은 소대원들을 지휘하며 오전 5시30분께 리비교 건너편에 도착,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작전 돌입 약 5시간이 경과한 후 그와 소대원은 북한군 5명을 모두 섬멸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명의 아군 희생자도 나왔다. 아군 희생자는 5소대 소속 병장 박만득·병장 김상훈이다. 전남 승주에서 나고 자란 이들은 전역을 보름 앞두고 산화했다. 이성근 예비역 대령은 “9·19 용산리대첩은 CAC의 자랑이자 정전 이후 벌어진 한미연합 방위체제에서 최대의 전과”라며 “이 대첩 이후 북한이 파주와 서울로 이어지는 서부전선 침투로가 차단됐다고 판단해 해상 침투와 땅굴 침투 등으로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파주시, 전국 최초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재활용 조례 제정 추진

파주시가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법제화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추진해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현수막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조례까지 제정하는 건 파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여서 주목된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접수된 의견을 분석 중이다. 시가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등에 나서는 데는 현재 플라스틱 합성섬유(폴리에스터)와 유성잉크로 제작된 현수막의 자연분해가 불가해 95% 이상 소각처리되면서 각종 환경오염 유발 및 탄소배츨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지정게시대(불법 게첨 포함)에 걸린 뒤 기한이 경과돼 폐기된 상업용·행정용건수는 총 30만여건이다. 지난 2020년은 8만2천여건, 2021년은 7만2천여건, 지난해는 14만5천여건 등이다. 현수막 대부분은 소각 폐기되는데 지난해는 지방선거와 운영3지구 분양홍보 등으로 6m기준 820㎞가 제작돼 폐기됐다. 이를 소각하면 96t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상쇄하려면 20년생 소나무 8만4천그루(2천900만원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현수막 소각과정에서 온실가스와 1급 발암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돼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과 재활용사업 활성화 법제화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에 잇따라 상정해 연말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내년부터 행정용 현수막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한 뒤 상업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옥외광고센터 수익금 배분액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교부받아 예산 범위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수축을 위한 수거 지원을 위해 시 광고협회와 수거·정리업체 그리고 재활용원사 생산업체와 업무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친환경 옥외광고물 정책을 추진, 환경오염요인을 줄여 탄소중립·환경보전실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시의회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예산 삭감에 유감 표명

김경일 파주시장은 13일 “시의회가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파주시가 상정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사업비 5억원을 전액 깎은데 이어 초소운영비 6천만원 중 절반을 삭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열린 제242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 자리에서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상정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데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은 70여년 동안 성매매의 온상으로 남아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온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상징적 출발점이 되는 사업인데도 이번에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전액 삭감,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응원하고 주목하던 시민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우려와 걱정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시장인 저의 개인적인 신념만으로, 혹은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장 혼자 밀어 붙인다고 되는 일도 아니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지원단을 구성해 올빼미 활동과 캠페인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시민의 뜻이다.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현재 탈성매매 지원자가 정책에 착수한지 9개월여만에 3명이나 나서는 등 내부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시민들의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년 본예산에 의결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파주가 배출한 나라의 큰 스승, 우계 성혼 선생이 강조한, 정치는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돌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시민여상(視民如傷:자기 몸에 난 상처를 돌보는 심정으로 정치를 하라)의 마음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안을 대해줄 것을 요청하며 오로지 시민과 지역의 미래만 생각하며 예산을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내년 제4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속도’

파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시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공포(경기일보 9월11일자 1면)했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북한군 침투를 막기 위해 고엽제 대량 살포시기인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인 대성동마을 주민 중 고엽제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다음달 30일까지 파주시 복지정책과와 민통선인 장단면사무소 등에서 접수받기로 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피해질환증명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등이다. 접수를 신청한 주민은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30만원부터 1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민간인고엽제 피해지원을 위해 민·관·정으로 구성된 실태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남방한계선 인근 대성동마을에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엽제 살포 당시 주민 중 85%가 고엽제 후유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정, 지난달 27일부터 공포했다. 김경일 시장은 “고엽제 피해자 지원 접수는 50여년간 고엽제 피해에 대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혔던 주민들의 한을 뒤늦게 위로하는 첫 걸음”이라면서 “이처럼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전국 최초의 법적 지원이 이뤄진데 대해 파주시의회, 시민,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파주시, 제33회 율곡문화제 14일 개막

“율곡 이이 선생의 극난 극복 가르침을 되새겨 봅시다.” 파주시가 주최하는 제33회 율곡문화제가 14~15일 자운서원 등 율곡 이이 선생 유적지 등지에서 열린다.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율곡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고 성리학의 가치를 되짚어 보기 위해서다. 파주 자운서원에는 율곡 선생 부부와 어머니인 신사임당 묘소가 있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율곡문화제는 ‘전통과 현대를 잇다’를 주제로 옛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추향제와 유가행렬, 전통공연, 농악 등과 더불어 현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율곡 가치 찾기 프로그램, 앙상블 무대, 거리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과거 급제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행차를 재현한 유가행렬은 지난해까지 법원읍 한 곳에서만 실시했으나 올해는 ▲법원시가지(오후 1시 율곡고~법원사거리) ▲문산시가지(오후 2시10분 삼일주유소~하나로마트) ▲금촌 금빛로(오후 3시20분 금릉중~금릉 중앙광장) ▲운정호수공원(오후 5시 호수공원주차장~꽃마당) 등 도심지에서도 열려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율곡 선생에 대해 알아보는 역사해설 프로그램과 퀴즈 형식의 율곡 탐험, 율곡 이이 전시 등도 진행돼 방문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자운서원과 율곡 선생에 대해 배워볼 수 있다. 이외에도 율곡백일장과 사임당미술제 등이 열리고 거품과 풍선공연 등도 예정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전통과 현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방문객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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