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속보]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포기 대비 안전장치 마련”

광주시가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사업자로부터 착공 전 사업이행보증금 예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앞서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안전장치 미흡하다는 지적(본보 5월18일자 10면)이 제기됐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28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답변을 통해 제안서 상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공원조성비는 축소할 생각이 없다. 분양가는 기반시설 등 추가시설 설치에 따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다며 민간사업자가 애초 제안서 상의 내용 중 시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이미영 시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8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서면질의)을 통해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공사착수일 연장, 사업이행보증금, 토지보상업무 추진역할, 실시계획인가 변경 시 준공예정일 연장, 사업중단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따졌다. 시는 이에 공원의 실시계획인가는 국ㆍ소장 전결사항이나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변경은 과장 전결사항이다. 과장 전결로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했고, 이 때문에 사업이행보증금 예치일도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비를 제외한 공원시설사업비 10%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협약을 체결한 건 PF대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민간사업자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협약 당시 공원정책과는 팀장 1명과 팀원 3명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비롯해 공원조성사업, 장기미집행사업 등을 처리했다. 이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 업무 등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준공일 연장은 실시계획인가 변경 시 사업대상지 전체 준공예정일로 정정한 사항일 뿐, 공원시설 준공기한을 연장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6-20 15:58

광주시 구거부지 점용허가 특혜논란…농경지 진출입로 허가후 개발허가?

광주시가 농경지 진출입 목적으로 구거부지(작은 도랑)에 내준 점용허가를 놓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해당 구거부지를 진입로로 인정, 개발행위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 오포읍에 따르면 오포읍은 지난 2014년 12월 오포읍 농림축산부 소유 토지 중 일부 구거부지 245㎡(토지 202㎡, 공작물 43㎡)에 대해 구거부지와 인접한 농경지 소유주 A씨에게 점용허가를 내줬다. A씨는 토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구거부지를 농경지 진ㆍ출로로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점용허가기간은 애초 지난 2018년 12월까지였고, 오는 2023년까지 1차례 연장됐다. A씨는 이후 구거부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구거부지 옆 수로 위로는 작은 교량도 설치했다. 맹지였던 농지에 차량 진입도 가능해졌다. 논란은 A씨가 구거부지 옆 농경지에 집을 짓겠다며 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시는 지난 4월 해당 구거부지를 도로로 인정, A씨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앞서 A씨는 구거부지 옆 농경지에 1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건축신고를 시에 접수했다. 시는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애초 시는 구거점용 조건을 농ㆍ경지 진출용도로만 제한했다. 허가조건에는 타법(다른 목적) 인ㆍ허가용으로 사용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인근 주민 B씨는 (A씨의 구거부지 점용허가는) 집을 지으려고 받은 것이다. 누구나 농사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냐. 결국 시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구거부지는) 이미 구거기능을 상실했다.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허가조건에 농경지 진ㆍ출로 용도가 있지만 개발행위는 안된다는 조항도 없다며 다만 민원이 제기된 만큼 감사부서에 컨설팅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6-17 16:42

이미영 광주시의원 동물보호와 광주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안 발의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이 실효성 있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강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민 행복 증진 조례는 ▲ 4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 동물복지계획 세부사항 명시 ▲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 규정 ▲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행복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고도화ㆍ다분화된 삶의 영역에서 시민과 밀접한 정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또한 행복지표 개발이나 행복영향평가와 같은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6-16 19:15

광주시의회 주임록, 이은채 의원 ‘지방 명칭 정비’ 등 조례 발의

광주시의회, 주임록, 이은채 의원이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 명칭 정비와 체육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 주임록 의원이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공무원 ▲ 지방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의 책무 등, 관련된 12개의 조례의 조문상에 쓰인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 또는 대체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임록 의원은 중앙과의 수직ㆍ종속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지역실정과 맞는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주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의 제작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며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채 위원장은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자그마한 예우가 되길 바라며,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6-15 17:19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발의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사건들과 관련,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괴롭힘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 괴롭힘 발생 시 지체없는 조사와 적절한 조치 실시 ▲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 ▲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상영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울타리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직원들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6-14 16:16

동희영 광주시의원, “구체적인 철도망 구축계획 밝혀라”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철도사업과 관련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광주시가 시민이 그토록 원하는 철도사업을 추진하며 기본이 되는 사전타당성 검토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다. 동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 2017년 민선6기 조억동 전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신사-위례-성남-광주-오포 광역철도 사업을 시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폐기했다며 그 결과 2017년 이후 위례-삼동 연장노선에 대해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동헌 시장은 민선7기 출범 이후 위례-삼동 노선 연결에 대한 성남시의 물음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 노선을 태전과 오포까지 연장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며 결국, 성남시와 국토부, 국회만 쳐다볼 뿐 기초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일련의 용역검토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례-삼동 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당시 임종성, 소병훈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태전과 오포지역 연장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한다며위례~삼동 연장노선을 태전과 고산 등 오포지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본 계획에 위례~삼동 노선을 태전동이나 오포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단초가 됐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동 의원은 광주시는 위례-삼동 노선을 태전까지, 오포까지 끌어올 경우 타당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며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전략구상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와 관련된 철도사업은 삼동-용인, 위례-삼동, 오포-분당, 수서-광주, GTX A와 D노선 등 6개 노선이다. 이 중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확정됐고, 위례-삼동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삼동-용인-안성 노선은 추가검토사업으로 제시되며 삼동-용인 구간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본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6-13 15:49

이미영 광주시의원, 중앙공원민간특례사업 사업차질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하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이미영의원은 11일 열린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서면질의)에서 중앙공원 민간 특례사업의 사업차질에 따른 안전장치 미흡(본보 5월18일 10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동원개발 컨소시엄이 2천6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원조성비를 제안하며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며 따라서 사업 중도포기 방지와 사업이행의 확실성 담보를 위한 보증수단의 강구 필요성이 어느 사업장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원개발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지파크개발은 민간 공원추진자로 지정 된지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이행보증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가 간과하기 어려운 행정상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지침은 사업이행 보증기한을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사업이행 보증범위를 공원시설 부지조성비를 포함한 공원시설 사업비 전체로 제시하고 있다며 시가 보증기한을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범위는 공원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순수 공원시설 조성비로 축소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시달한 표준협약을 고의로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잘못된 협약을 체결했다며 잘못된 협약을 체결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진상 규명을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신동헌 시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6-13 15:29

광주시 고산ㆍ태전지구 판교행 광역버스 3100번 노선 신설

광주시 고산지구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3100번 직행좌석형버스가 14일부터 운행된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국도 3호선(성남이천로)을 이용할 예정인 3100번 버스는 8대가 15~25분 간격으로 하루 44회 운행한다. 이에 따라 태전지구 내 광역버스는 G3202번(삼성역) 10대, 3201번(양재/서울역) 10대, 1005번(강남역) 6대, 3100번(판교역) 8대 등로 모두 34대다. 3100번 버스의 광주 운행구간은 오포우림아파트, 고산 금호베스트빌, 태전힐스테이트7지구, 태전이편한세상1차, 태전아이파크ㆍ태성초ㆍ태전힐스5지구, 태전동 성원아파트, 태전동 이편한세상2차 후문 등으디. 시는 앞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성남시와 태전고산지구 내 판교행 광역버스노선 신설을 협의해 왔다. 이번 노선 신설로 광주~성남 구간 근로자 집중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헌 시장은 앞으로도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100번 버스는 성남 관할 ㈜대원버스가 민영제로 운행한다. 광주시와 성남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공공버스(준공영제) 노선에 반영시키고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6-13 12:10

광주시 오포읍 12월까지 4개 동으로 분리

인구 11만명을 넘는 광주시 오포읍이 연말까지 4개 동(洞)으로 분리된다. 광주시는 오포읍을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등 4개 행정동으로 나누는 내용의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시의회 정례회(118일)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오포1동은 고산문형추자리, 오포2동은 양벌매산리, 신현동은 신현리, 능평동은 능평리 등을 각각 관할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7일5월6일 만 19세 이상 오포읍 주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 61.4%가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했다. 4개 동으로 나누는 방안과 1개 읍2개 동(오포읍, 신현동, 능평동)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2개 선호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선 4개 동 분리방안이 57.4%로 우세했다. 시는 시의회 동의,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협의 및 승인,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행정구역 개편을 마치고 4개 동 청사를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말 기준 오포읍의 주민등록 인구는 11만2천851명으로 광주시 전체(38만3천794명)의 29.4%를 차지하며 인근 여주시(11만1천913명) 전체 인구보다 많다. 읍 단위로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12만926명), 남양주시 화도읍(11만8천986명) 등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이다. 신동헌 시장은 성남시 분당구와 맞닿은 오포읍은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 인구가 급증했고 최근 2년 사이 34%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다며 오포읍의 지역별 인구, 지형, 생활권, 도시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 4개 동으로 개편하는 만큼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6-10 15:55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 "중앙공원특례사업 안전장치 마련해야"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이 공원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관리와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민간공원추진자가 선정토록 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동 의원은 관련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책임감리용역, 즉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리토록 정하고 있다 며 하지만 시는 중앙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민간공원추진자가 선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동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특성상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시행자보다는 공원시설물 관리자인 광주시가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며 협약서 상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선정시에 광주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쌍령공원 외 2개 공원의 협약시에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추진 이행담보와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동 의원은 시는 협약을 체결하며 공원시설물을 비공원시설의 사용승인(준공)전까지 기부채납토록하고, 토지보상비의 5분의 4를 예치토록 했으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은 시행자 명의로 돼 있다며 각종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포기 혹은 표류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안팎에서 사업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 경우 전 시행사로부터 토지 매입 절차가 가능한지와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그리고 수용재결 절차를 다시 진행 할 수 있는지와 당초 시행사가 제안한 아파트 세대수가 약 450세대가 줄어들었는데 분양가 인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협약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의 이행담보 방법을 바꿔야 한다며 소유권 이전을 수용재결 즉시 광주시로 이전하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공사 착공 전에 광주시로 이전하게 하는 등 방법 모색을 요구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6-09 19:20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