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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민석•곽상욱 이전투구, 오산시민 부끄럽다

탈락한 이신남 예비후보가 이렇게 밝혔다. “전략공천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힘이 미치지 못했다…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경쟁했던 후보에 대한 평가도 훈훈했다. “20년 국회의원, 12년 시장을 지낸 분들과 견줘 분에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SNS에 밝힌 경선 탈락 수용 발언이다.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패배 인정의 글이다. 그럼에도 오산지역에서는 아주 신선한 선언으로 다가온다. 다른 두 명의 예비 후보와 비교돼서다. 오산시 민주당은 지금 내전(內戰) 중이다. 일찍이 본 적 없는 막장 비방전이다. 그 중심에 ‘20년 국회의원’과 ‘12년 시장’이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산을 전략지역으로 의결했다. 5선의 안민석 의원이 컷 오프됐다. 나머지 후보군 간의 경선 기대가 있었다. 곽상욱 전 오산시장, 이신남 전 청와대 비서관, 조재훈 전 경기도의원 등이다. 하지만 공심위는 차지호 카이스트 대학원 교수를 공천했다. 낙천자들의 난타전이 시작됐다. 선공은 안 의원이었다. 특정인의 도덕성 문제 때문에 경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 공관위 결정을 전하면서 “‘곽상욱 후보가 도덕성 문제가 있다(공관위 박병영 대변인 브리핑 2.28)’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곽상욱의 도덕성 문제로 오산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결과는 재고돼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그동안 안 의원 주장에도 ‘도덕성 문제 있는 인사’가 자주 등장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당사자를 곽 전 시장으로 특정한 건 이례적이다. 곽 전 시장의 반박도 거칠게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SNS를 통해 안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지역의 5선 정치인의 막말, 과오 등 그동안 자행한 비열한 공작정치가 당초 경선 결정에서 전략공천지역으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투서와 가짜뉴스 유포 등 온갖 저열한 방법과 허위사실로 저를 음해해 온 안 의원 측의 추악한 권모술수가 초래한 최악의 자승자박”이라며 맹비난했다. ‘막말’ ‘과오’, ‘비열’ ‘공작’ 등 사실상 욕설 직전의 표현이다. 공천 탈락과 비판은 곳곳에 즐비하다. ‘사당화(化)’, ‘연산군’ 등 표현의 강도도 높다. 하지만 작금의 오산 상황과는 정도에서 차원이 다르다. 듣기 민망한 ‘도덕성’이 막 거론된다. 독재 시대 언어인 ‘공작 정치’가 막 튀어나온다. 적과의 본선도 아닌 아군 간 예선이다. 관록의 정치 5선과 행정 3선으로 함께했던 동지였다. 12년의 긴 시간을 지역에서 함께했던 지도층이었다.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다. 그런 둘이 벌이는 초유의 악다구니다. 싸움 자체가 ‘부도덕’이고, 언쟁 자체가 ‘막말’이고, 비방 자체가 ‘공작’이다. 혹시 이러고도 미래 정치를 꿈꿀 수 있다고 보나. 이러고도 오산 정치에서 맡을 역할이 남았다고 보나. 많은 시민들이 이 싸움을 차곡차곡 채증(採證)하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05 03:00

[사설] 반도체 벨트‚ 능력 되는 후보 별로 없다

가히 반도체 벨트 대전(大戰)이라 할 만하다. 삼성전자가 수원·용인·화성·평택에 자리하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이천에 있다. 용인에 삼성(남사)과 SK(원삼) 반도체 클러스터가 추진 중이다. 반도체 두뇌가 밀집된 성남도 있다. 해당 인구만 500만명이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수원에서 화두를 쏘아 올렸다. 방문규·김현준·이수정 등 수원 영입 3인방의 출마 일성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의 방 후보는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를 선창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벨트 수성’을 기본으로 한다. 21대 국회의 해당 지역 현역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다. 수원의 경우 5곳 가운데 3곳을 재공천했다. 공석이었던 무 지역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공천했고, 정 지역은 경선 중이다. 기타 지역도 비슷하다. 현역 의원 재공천이 다수다. 반도체 벨트를 지켜온 기존 구도를 지킨다는 전략이다. 물론 인재 영입은 있다. 전 현대차 사장인 공영운 후보를 투입한다. 대기업 CEO의 국제 경쟁력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반도체 벨트에 개혁신당도 뛰어들었다.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역 현역인 이원욱 의원은 신설 화성 정에 옮겨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향자 원내대표가 용인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대표 스스로 “반도체 벨트에 (두 의원과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선언했다. 개혁신당의 수뇌부가 반도체 벨트에 모두 동원되는 모양새다. 승패 여부를 떠나 반도체 벨트를 최대 각축장으로 완성한 셈이다. 나쁠 것 없는데, 내실이 문제다. 후보들의 각기 다른 면면이 있다. 반도체에 종사했던 경력자들도 있고, 정책 집행과 관련된 경력자들도 있고, 순수한 정치 경력자들도 있다. 모두가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유권자 보기에는 다르다. ‘반도체 발전과 무관한’ 후보들이 눈에 띈다. 떨어뜨릴 후보다. ‘반도체 발전에 방해될’ 후보들까지 있다. 당연히 떨어뜨릴 후보다. 반도체가 정치권에 바라는 건 간단하다. 국제 경쟁력을 키워줄 인프라 조성이다. 인접 일본의 반도체 부활이 심상찮다. 2021년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부흥을 선언했다. 이후 세계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하고 있다.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인텔,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가 투자를 확정했거나 계획 중이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주자들이 일본에 몰려드는 것이다. 이미 2조엔(약 19조2천700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 반도체가 처한 위기에 단편적인 예다. 이를 홀로 짊어지고 가는 경기도의 반도체 현장이다. 크고 섬세한 정치가 필요하다. 국가 정책의 근본을 바꿀 후보자여야 한다. 국제 시장의 핵심을 읽을 후보자여야 한다. 그런 후보가 있는지 이제부터 찾아야 한다. 공약이 그 판단을 내릴 중요한 자료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04 03:00

[사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체계‚ 3자 협의로 해결해야

수도권은 한국의 중심으로 인구의 50.7%인 2천602만 명이 살고 있는 공동 생활권이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은 행정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상호 연결돼 있어 이들 3자 간의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분리되기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 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주민 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원칙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인천시장, 서울시장은 수시로 만나 교통 문제를 비롯해 수도권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 협의를 해 왔다. 특히 지난 1월2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목소리로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3개 시·도가 공동연구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지난 1월27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상호 공방을 보면 이들 3자가 과연 수도권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약속에 의문이 든다. 특히 경기-서울 간 교통 정책 어젠다 주도권 다툼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확대되는 것 같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월 6만5천원에 지하철, 버스는 물론 따릉이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실물 카드의 경우 최초에 3천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 매월 6만5천원을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 상호 공방의 촉발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의회 시정 질의 문답에서 나왔다. 오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도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서울시가 재정 손실의 60%를 부담함에도 도가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서울시가 60% 예산 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기도가 돕지 않는 탓에 시·군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입장 자료를 내고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것으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이며, 도는 경기패스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김포, 군포, 과천이 참여하고 있다. 수도권 3자 간의 여론전으로 공방하고 있는 대중교통 재정 분담과 기후동행카드 참여에 따른 문제는 상호 공방으로 자신의 입장만 내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협의를 통해 주민 편의 차원에서 교통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04 03:00

[사설] 위험 수위 새마을금고... 서민금융 기본으로 돌아가야

새마을금고는 1960년대 농촌의 자연부락 단위에서 시작했다. 농촌공동체의 계(契)나 두레, 품앗이 등이 기원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금융 역할도 했다. 은행까지 무너지던 외환 위기 때는 도시민들까지 대거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신인도가 높고 이자를 많이 내주던 새마을금고였다. 그런 새마을금고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인천에서는 절반 가까운 새마을금고가 적자 경영이라고 한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표다. 대출을 떼일 것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반영, 비율이 낮을수록 경영이 안전하다. 인천 새마을금고 53곳의 지난해 상반기 정기 공시 자료를 따져 보니 23곳(43%)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왔다. 17곳(32%)은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이 9%를 넘는 4등급(위험)이었다. 신선새마을금고의 경우 이 비율이 23.44%에 달해 경영 악화가 심각했다. 관교문학동, 남인천금고 등도 위험 단계(9%)를 훨씬 넘어 있었다. 시중은행(평균 0.18), 저축은행(평균 3%) 등과는 크게 비교된다. 특히 관교문학동 등 13곳의 새마을금고는 2021년 이후 3(취약)~4(위험)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건설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다. 서민 금융의 새마을금고들이 PF에 뛰어들었다가 거액의 대출금을 떼인 것이다. 자산 불건전성은 적자 경영으로 이어졌다. 53곳 중 24곳(45.2%)이 지난해 상반기 적자 경영이었다. 적자 총액이 158억원에 달했다. 인천 새마을금고들의 대출 연체도 심각했다. 평균 대출연체율이 11.3%에 이른다. 10명 중 1명 이상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셈이다. 이 중 관교문학동금고의 대출연체율은 23%에 달했다. 대출연체율이 높으면 갈수록 경영 상태가 나빠진다. 지난해 일부 새마을금고에서는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까지 겪었다. 이에 앞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도 자주 일어났다. 이 뿐인가. 직장 내 갑질이나 성추행 문제 등도 잇따라 터져나왔다.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다는 방증이다.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대출 등의 의사결정도 단위 금고 자체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가 한탕주의의 PF 사업에 뛰어든 배경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농협처럼 중앙회가 강력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전문 경영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을 기반의 새마을금고가 휘청이면 지역사회 신뢰체계가 흔들린다. 더 늦기 전에 허술한 관리·감독체계를 다잡아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출발은 마을의 상호부조였다. 서민금융의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2-29 03:00

[사설] 수출기업 적극 지원할 경기도 조직 확대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 나서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급변하는 해외 시장에 발빠른 대응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더욱 절실한 문제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수출기업이 크게 늘었다. 경기도내 수출기업도 2021년 3만3천983곳, 2022년 3만4천429곳, 2023년 3만5천345곳으로 지난 2년간 1천362곳이 증가했다. 전국의 수출기업 중 도내 기업의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34.2%(전국 10만3천126곳)에 이른다.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경기도 수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수출 실적이 12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1.6% 증가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출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크게 선전했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의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등 걱정거리가 많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구책 마련이 어려워 외부 충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걱정은 더 크다. 일례로 안양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회사는 2021년 생산량의 70%를 베트남에 수출했지만, 시장이 포화상태라 지난해 54%까지 떨어졌다. 이에 유럽 시장을 개척하려 하는데 한계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행정기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 수출기업의 3분의 1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매년 수백 곳씩 늘어나는데 이들 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 해외 판로 확보, 수출입 지원 등 통상 전략을 수립·지원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해외시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양의 화장품 회사처럼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수출기업들은 해외 기업·바이어 간 교류, 해외 투자 유치, 해외 신규 시장·사업 발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해외 통상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선 시·군은 자체 조직과 해외 네트워크, 예산을 투입해 나름대로 통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시·군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통상 전략을 이끌 조직이 미흡하다. 현재 경기도에는 관련 조직이 과 단위 한 곳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제대로 된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통상 변수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해외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해외 여러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도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 확대가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4-02-29 03:00

[사설] 학생 감소와 과밀 학교, 경기 교육의 상반된 과제다

저출생은 학교를 직격한다. 학생이 줄면서 학교가 사라진다. 신입생 0명인 학교가 속출한다. 올해만 157개 초등학교다. 전체 초등학교는 6천175개다. 2.5%에 달하는 수치다. 전북 34개, 경북 27개, 강원 25개, 전남 20개다. 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낫다.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하나도 없다. 경기도와는 무관한 문제로 여겨졌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다. 경기도 4개, 인천시 5개 학교가 올해 신입생 0명이다. 경기·인천에 닥친 학생 감소 위기다. 학생 수 감소로 문 닫는 학교도 늘었다. 본보 확인 결과 경기도에만 6개다. 용인특례시 남곡초등학교 남곡분교장과 평택시 내기초등학교 신영분교장이다. 남곡분교는 1946년 개교했다. 2018년 남곡초가 아파트 단지로 이전하면서 분교로 남았다. 주변 인구 감소로 수년째 신입생이 없었다. 2020년 폐교가 확정됐다. 올해 없어졌다. 평택 신영분교의 사정도 같다. 1960년 개교한 유서 깊은 학교다. 1995년 내기초등학교로 편입됐다. 역시 올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나머지 4개교는 신설 대체 이전이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학생 수 증가와 적정한 학생 배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새로운 학교로 이전하는 경우다. 인근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직접 원인이다. 기존 지역과 학교의 인구 흡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지역 인구 감소 현상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것은 이런 학교 소재지가 도심권이라는 점이다. 의정부시에 고산초, 평택시에 평택중, 부천시에 복사초, 양주시에 천보초 등이다. 여기서 경기·인천만의 특수한 고민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핀 학생 감소와 반대로 과밀 학급 문제도 심각하다. 통상 한 학급당 28명 이상을 과밀 학교 경계로 본다. 2023년 기준으로 도내 1천146개교가 여기 해당한다. 전체 2천469개교의 46%다. 50%를 넘기는 시∙군도 7곳이나 된다. 오산, 하남, 시흥, 용인, 화성, 김포, 남양주 등이다. 여기서 용인특례시는 앞서 소개한 폐교 문제가 겹쳐 있다. 학생 감소와 과밀 학급이 공존하는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다. 학교 과밀 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져 왔다. 각계가 함께하는 관련 토론회도 수시로 개최됐다. 반면, 학령인구 문제는 다르다. 경기·인천 교육에서 관심 밖에 머물러 왔다. 유입 인구 증가라는 경기·인천 여건에 묻힌 바가 크다. 인구 감소라는 거대담론에 묻힌 현실도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넘겨도 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급감을 알리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실현 가능한 대책부터라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어려워도 가야 할 경기교육의 투 트랙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2-28 03:00

[사설] 과적·정비 불량 화물차, 도로 위 시한폭탄이다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선의 버스로 날아드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안성시 경부고속도로에서 25t 화물트레일러의 뒷바퀴가 빠졌고, 타이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관광버스의 앞유리를 깨고 들어가 운전기사, 승객과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성인 남성 몸무게에 육박하는 화물차 바퀴는 이탈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져 ‘도로 위 흉기’로 불린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바퀴 무게에 차량 속도까지 더해져 다른 차량과 부딪칠 경우 차량 파손은 물론 사람 목숨까지 앗아가게 된다. 지난해 고창~담양 고속도로에선 바퀴가 빠져 기운 화물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2018년에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에서 바퀴가 빠져나와,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SUV를 덮쳐 1명이 숨지고 가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2021년엔 경북 상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빠진 트레일러 바퀴를 피하려다 차량 4대가 추돌했다. 전문가들은 바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과적’을 지적한다. 바퀴에 과도한 무게가 가해지면서 자동차 몸통과 바퀴를 고정하는 너트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연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바퀴 불량이 생기기도 하고, 정비 소홀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낮아진 화물차 운임 탓에 수리·점검 비용을 아끼려는 화물차 기사들이 개인 정비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차량 바퀴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과적이나 정비 불량은 타이어 빠짐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다. 사고는 사전 점검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화물차주들이 차량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큰 문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화물자동차 검사 미필 차량은 38만1천51대다. 전체 검사 대상 차량 396만106대 중 9.6%나 된다. 대부분의 화물차 사고는 정비 부실이나 불량 타이어 사용, 적재 불량, 불법 개조 등에 기인한다. 지난 26일에도 서울 광진구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5t 화물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해 차량 9대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27일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1t 화물차에 실린 페인트 50여통이 도로에 떨어져 한바탕 난리가 났다. 더 이상 화물차가 도로 위 시한폭탄이 돼선 안 된다. 1차적으로 운송업체와 기사들이 규정을 잘 지키고, 차량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도 화물차 안전관리 대책 등 사고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2-28 03:00

[사설] 사당동 경기버스 라운지, 무용론 정리해야

경기도의 경기버스라운지 유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가 사당역 광역버스 정류소 인근에 운영하는 시설이다.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민이 쉬어 가는 게 목적이다. 쾌적한 환경에 편의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 이게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버스 승객이 아닌 서울시민의 무료 카페처럼 쓰이고 있다. 정작 광역버스 승객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애초 수요 조사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폐지 주장까지 있다. 시설이 들어선 곳은 사당역 4번 출구 앞 빌딩이다. 3, 4층에 자리잡은 시설의 좌석은 모두 48개다. 버스도착정보 알림, 와이파이, 유무선 충전포트,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수유실, 남녀 전용 화장실 등이 있다. 2020년 임대료 포함 9억4천만원을 들여 마련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일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입구에 부착된 표어처럼 ‘기다림이 행복하다’가 사업 목표다. 그런데 이용객이 적다. 개소 이후 하루 30여명에 불과해 텅텅 비다시피 했다. 최근 들어 다소 늘었다지만 여전히 100여명에 불과하다. 같은 규모의 시중 커피숍이었다면 벌써 문 닫았을 정도다. 더 답답한 건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 승객의 이용률이다. 버스 승객을 하루 3만명으로 볼 때 이용률 1% 정도다. 그나마 이용자의 태반은 경기도민이 아니다. 최근 한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용객의 절반은 일반 서울시민이다. 서울시민에게 내 준 10억원짜리 시설인 셈이다. 문제는 향후에도 이용 실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초의 수요 예측에서 오판이 컸다. 퇴근 시간 전후해 정류소에는 50m 가까이 줄을 선다. 경기버스라운지에 있어서는 버스 타기가 어렵다. 교통정보 일반화로 차량 도착 시간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점도 이용자가 없는 이유다. 시간 맞춰 도착하는 이용자들이 건물 3, 4층까지 올라와 대기할 이유가 없어서다. 문제점은 이미 담당 공무원들까지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잘못된 정책이 확인되는데 왜 안 없애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임대 기간이 2025년 5월이라는 점을 이유로 든다. 설득력 없는 해명이다. 올해 예산만 해도 3억8천만원이 들어간다. 효용성 없는 시설에 임대 기간이 남았다고 수억원씩을 계속 써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무엇보다 경기버스라운지의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권한다. 현장을 방문하고 이용자 얘기를 들으면 어렵지 않게 방향이 나올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4-02-27 03:00

[사설] 안양시 조은호 과장의 작지만 큰 이야기

공무원의 존재 이유를 더 없이 증명해 보였다. 안양시 조은호 도시계획과장 얘기다. 본보 기자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는 이렇다. 조 과장이 석수역 인근 호암산을 등산할 때 일이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귀퉁이 도로를 목격했다. 인도 선이 차도를 침범했다가 들어오는 지점이 있었다. 사람 통행은 전봇대 하나가 막아 서고 있었다. 다른 쪽 면은 50~70㎝ 높이 단차에 막혔다. 조 과장이 주민에게 이유를 물었고 도로에 얽힌 곡절을 알게 됐다. 안양시 만안구 인도와 서울 금천구 인도가 이어지는 구간이다. 단차와 전봇대를 피해 인도가 차도 쪽으로 휘어져 나 있다. 우회 정도가 심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이곳을 지나던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민원 제기가 수년째 이어진다. 2020년 이후 청와대, 안양시, 금천구에 제기했다. 안양시와 금천구가 해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지자체간 고민도 부족했고 보행로 상당 부분을 소유한 토지주가 동의하지도 않았다. 조 과장은 해결책을 내기 위해 필요한 대화를 시작했다. 서울시와 금천구 의원에게 보행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원의 도움을 받아 금천구 관계자와 머리를 맞댔다. 금천구 도로과장, 조사관, 임대인, 임차인 등과 소통했다. 행정을 떠나 진솔한 대화였다. 1년여간 이런 과정이 계속됐다. 문제 해결의 방향이 나왔다. 금천구가 단차 구간에 경사로를 만들기로 했다. 안양시는 전신주 이전을 책임지기로 했다.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가 혼재된 주변 땅은 시가 매입하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토지주의 동의도 얻었다. 우리도 조 과장만의 공적이 아님은 잘 안다. 함께 머리를 맞댄 안양시 공직자들이 있었다. 금천구의 전향적인 협조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한전의 고민과 결정도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 과장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작은 문제를 지나치지 않고 소비자인 지역민 입장에서 접근해 준 자세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추진했던 자세다. 이런 자세가 결과를 만든 것이다. 또 다른 참사를 막게 해준 것이다. ‘쾌적한 도로 환경’은 모든 지자체의 구호다. ‘시민의 안전 도모’는 모든 행정의 목표다. 거창하고 요란하게 내걸린다. 그런데 모두가 실천하는 것은 못한다. 말로는 누가 못하나. 중요한 건 이를 실천하는 현장의 공무원이다. 이상한 단차 도로를 들여다 보고, 가로 막힌 전봇대를 올려다 보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내 업무에 접수돼 있는 민원이 아니더라도 펼쳐 놓고 고민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안양시 ‘작은 도로’ 행정에서 그런 공복의 모습을 봤다.

사설 경기일보 2024-02-26 03:00

[사설]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유권자 기만행위이다

여야 정치권이 4월 총선을 겨냥해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꼼수정치를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금요일 중앙당사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를 열었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급조한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위성정당은 먼저 만드는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치개혁을 강조했는데, 여당이 위성정당을 야당보다 먼저 창당했다. 더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미래는 우리 당”이라며 자신이 위성정당의 선거운동도 앞장서 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과연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게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1대 총선에서 채택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러나 비례 위성정당으로 인해 21대 국회가 최악의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는가는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정치인들은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그동안 수많은 약속을 했음에도 또 다시 꼼수정치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비례 위성정당인 떴다방 정당과 같은 한시정당의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도 내달 3일 민주개혁진보연합이란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2년 전 대선 때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진보당·새진보연합·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가 한시적으로 손잡는 정치공학적 꼼수정치에 의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정치인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거대 양당은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꼼수정치를 해서는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치공학에 의한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후진적인 퇴행정치다. 떴다방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무슨 물건 같이 꿔주었다가 선거 후 다시 받는 후진국형 정치가 다시 반복되는 한 선진민주정치는 요원하다. 정치권의 일대 각성이 절실히 요망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2-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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