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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그가 어떻게 ‘논문 범죄’를 말하는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을 약속했다.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도 자세히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이 있다. 김웅 의원·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장 정직 소송 직권 남용도 있다. 한 위원장이 당사자이거나 법무장관으로 처리했던 업무다. 조 대표는 특검법 발의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다.”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은 야권의 공통된 총선 이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기본 소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장 큰 어젠다로 내세우고 있다. 수사는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동조하는 여론도 많다. 총선에서 표로 나타날 승패가 여론을 표현할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조 대표에게서 듣는 건 여간 거북하지 않다.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선뜻 연결되지 않는다. 과연 조 대표에게 ‘자녀 논문 대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 사실에 딸 조민씨의 스펙 조작 혐의가 있다.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다. 공주대 논문초록 3저자 허위 등재도 있다. 모두 대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됐다. 조 대표 본인도 이 입시비리에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현재 징역 2년의 실형이다. 이런 처지에 있는 그가 ‘논문 비위 특검’을 약속한 것이다. 특검의 주체가 될 테니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비난에 앞서 작금의 정치판에 흐르는 보편적 정식을 보자. 실형 선고는 물론 벌금 전과도 철퇴를 맞는다. 행정벌이라고 칭하는 음주운전 벌금형도 봐주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적용한 예비 후보 탈락 기준이 있다.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18일) 적발’이다. 이 기준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기준을 통과한 후보들이 욕을 먹는다. 20년 된 1회 음주에도 비난을 받으며 사과하고 있다. 그게 여론이고, 그게 양심 아닌가. 조국혁신당이 약진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호도에서의 지지세가 눈에 띈다. 이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유권자들의 고귀한 뜻이다. 정치적 목소리를 키울 만하다. 하지만 그가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허락돼선 안 될 화두가 있다. 입시 비리, 자녀 특혜, 논문 위조다. 유죄로 확정된 그와 가족의 행위다. 그때 박탈 당한 청년들의 상실감이 여전히 깔려 있다. 십 몇% 지지에 눈 가려 그걸 휘젓는다면 본인에게도 좋을 것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13 03:00

[사설] 어린이집·유치원 CCTV 규정 제각각, 일원화해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폐쇄회로(CC)TV 관련 규정이 다르다.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은 ‘권고’여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유치원에 CCTV가 설치됐다 해도 열람이 쉽지 않다. 학부모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다른 어린이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는 지난 2015년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의무화됐다. 당시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CCTV 영상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대응책과 예방책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아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등 곳곳에 1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며, 60일 동안 영상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학부모들은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면 언제든지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별다른 이유없이 거부하면 어린이집 측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영상 정보를 분실, 유출, 변조, 훼손하는 것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교사들에겐 정서적·심리적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어린이집 CCTV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반면 유치원은 그렇지 못하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기반해 운영된다. 법률 자체가 다르다 보니 유치원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해한다. 인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넘어 교사와 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깊어서다. 실제 안전사고나 학대 등이 종종 일어나다 보니 유치원 교실에도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유열람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열람하려면 학부모 전체의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 비용 등 정보공개수수료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증거 확보를 위한 비용까지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유아 교육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 영역으로 교육부 등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게 맞다. 제각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CCTV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유치원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하는건 아니다. CCTV가 교사를 보호할 수도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13 03:00

[사설] 개성공단재단 해산, 평화 없는 경협의 결과다

‘개성공업지구관리재단’이 해산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지원하던 기구다. 이 업무를 민간 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치면 재단은 20일쯤 해산할 것 같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8년 만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차원이었다. 이번 결정을 접하는 우려와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다. 가동 중단 이후 기업들의 자산은 북한에 묶였다. 시설부터 제품까지 모두 북한 수중에 남았다. 북한은 이들 기업 가운데 30여곳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피해액이 4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 소송의 주체가 재단이었다. ‘법적 대응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교훈도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시작됐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식기회사 리빙아트, 의류회사 신원 등의 기업이 입주했다. 2010년 9월에는 북한 근로자가 4만4천명에 달했다. 올 2월 기준 입주 기업이 123곳이다. 한때 남북 화해의 상징 같은 시설이었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따른 부침이 계속됐다. 2016년 가동 중단 때는 피난과도 같은 탈출 행렬이 이어졌다. 그 철수가 끝이었다. 2020년 6월에는 비극적인 장면도 있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다. 노동신문에 섬뜩한 담화가 실렸다. ‘이미 천명한 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다.’ 그러고는 사흘 뒤 폭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세운 시설이다. 건설비용 180억원 등 235억원을 들여 지었다. 북한에 호의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대남 도발의 희생물이 됐다. 개성공단 20년의 적나라한 교훈이다. 역사적으로 기록될 통일 실험이었음은 틀림없다. 하지만 치른 희생이 너무 컸다. 툭하면 대남 위협과 파괴의 수단으로 악용됐다. 민족 화해의 상징에서 민족 파국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남북 화해는 결코 감성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평화 없는 경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은 것이다. 이번 개성공단재단 해산이 또 하나의 그런 예로 남게 됐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12 03:00

[사설] D-30, 경기•인천은 여전히 민주당이다

22대 총선이 꼭 한 달 남았다. 각 당의 판세 예측이 한창이다.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은 있다. 국민의힘 약진, 더불어민주당 고전이다. 최대 격전지라고 할 서울이 그렇다. 국민의힘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다. 부울경에서도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충청권에서도 판세 변화가 보도된다. 그런데 이런 흐름과 다른 곳이 있다. 경기·인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미 있는 차이로 앞서고 있다. 지역구만 경기 60개, 인천 14개로 최대 표밭이다. 지난 8일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37%였다. 민주당 31%보다 6%포인트 높다. 정부 지원론도 39%로 나왔다. 정부 견제론 35%보다 높다. 이걸 경기·인천으로 좁혀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0%다. 전국 상황과 거꾸로 7%포인트 민주당이 높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메가시티, GTX, 철길 지하화 등을 잇따라 냈다. 그런데도 이렇다(인용된 여론조사는 선관위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추세이긴 하다. 2022 대통령선거, 2022 지방선거가 그랬다. 국민의힘도 이런 경향을 잘 알고 있다. 2023년 8월 1차 ‘수도권 위기론’이 등장했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안철수의원(성남 분당갑)이 제기했다. 21대 참혹한 성적표를 흔들어 보였다. 경기 50석에서 7석, 인천 13석에서 1석 얻었다. ‘영입할 인물조차 없다’는 고민을 얘기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다. 전국적인 판도는 변했다. 서울도 바뀌었다. 그런데 ‘위기론’이 또 등장했다. 달라졌다면 위기의 주체다. 작년에는 ‘수도권 위기론’이었다. 지금은 ‘경기·인천 위기론’이다. 구체적으로 풀면 ‘경기도 위기론’이다. 전국 여론과 달리 국민의힘이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흐름에 변화가 없다. 공천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안민석·박광온 의원 등 지역 거물 탈락은 있었다. 하지만 탈당 등의 극단적 반발이 적다.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공천을 보는 지역 여론이 그런 것이다. 4년 전 민주당이 12.8%포인트 앞섰다. 그 차이로 가져간 의석이 51개였다. 현재 민주당이 7%포인트 앞서고 있다. 이 차이로 계산되는 의석이 있다. 민주당 40석, 국민의힘 20석이다. 경기도 보수색은 동부와 북부 일부가 짙다. 결국 민주당이 대도심권을 석권할 수 있다. 여론조사가 그나마 과학이라면, 이 셈이 경기·인천의 현재 예상치다. 당장 선거 치르면 승자는 민주당이다. 30일 남았다. 명심할 화두가 여야에 같다. ‘경기도는 다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11 03:00

[사설] 유권자 눈높이 외면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 남겨두고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 공천 작업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자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달 21~22일이 총선 후보자 등록 기한이므로 이번 주말에는 사실상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총선 후보자 이력이나 공천 과정을 보면 과연 각 정당이 국가 발전과 개별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공천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과 심각하게 분열돼 있는 국내정치 상황을 볼 때 유권자들은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달리 국가발전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통합을 도모할 총선 후보자를 출마시켜 경쟁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치 현실은 전혀 유권자의 눈높이와는 딴판이다. 특히 거대 양당의 공천 과정은 더욱 실망스럽다. 사실상 양당체제로 의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한국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공천은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들 양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성·여론조사 등 공천 기준를 제시,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개혁 공천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천 결과는 정치개혁과 쇄신을 강조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먼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후보 공천에 치중했다는 비판이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일부 비명계 의원인 공천 탈락자들은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비교적 조용한 공천으로 불리던 국민의힘도 개혁 공천과는 달리 현역 의원 재공천율이 70%에 달하고 있으며, 전략공천이라는 이름하에 야당에서 탈당한 인사를 공천하는가 하면, 연고도 없는 지역에 보내 공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은 더욱 가관이다. 21대 국회 시 비례 위성정당을 피해를 경험한 정당들이 이번에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은 헌신짝같이 버리고 오히려 비례 위성정당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의원 꿔주기, 당직자 배치 등과 같은 편법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꼼수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역할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확대 또는 유지를 위한 정치공학적 차원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해서는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11 03:00

[사설] 대통령의 경인 철도·도로 지하화 확약,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인국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약속했다. 18번째 민생 토론회로 인천을 찾은 자리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천의 숙원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 공간은 주거·상업·문화·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인국철과 경인고속도로는 동·서측과 남·북측을 가로막아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다. 지역민의 고충이 큰 만큼 지역 정치권에도 오랜 과제였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천문학적인 사업비 마련의 근거다. 철도 부지 현물 출자와 채권 발행 등을 가능하게 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인천 출신 허종식 의원(미추홀구갑)이다. 앞서 국민의힘 수원 후보들도 성균관대역~수원역 구간의 철도 지하화를 공약했다. 이 공약 역시 출발점은 특별법이다. 특별법 이후 인천시의 준비도 발 빨랐다. 현재 철도 지하화는 국토교통부가 통합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선도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전략을 세웠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총 1조7천억원을 투입할 구상도 만들었다. 2029년까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일대에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신월IC까지 약 17㎞를 4~6차로의 지하도로로 만드는 사업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약속은 이런 노력들을 구체화하고 확증한다는 의미가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2027년에 착공한다고 못 박았다. 2026년에는 경인선 지하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지역마다 선도 사업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 임박한 총선 때문에 선도사업 선정을 직접 거론하기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대신 착공과 기본 계획 수립 시한을 2027년과 2026년으로 콕 집었다. 사실상의 선도사업 선정으로 본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정치적 논평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할 건 지역민 뜻이다. 이것이 정치의 순기능이다. 숙원 사업을 총선을 통해 제기하고, 추진의 발판 삼는 것이다. 사업 전반을 가능하게 한 모태법률에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다. 정치 실적 논쟁, 공약 카피 논쟁은 필요없다. 인천시민의 반세기 숙원 사업 아닌가. 여기에 무슨 정치가 있나. 실천만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08 03:00

[사설] 악성민원에 또 공무원 사망,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또 한 명의 공무원이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졌다.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쓰러져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서울 서이초 교사와 의정부 호원초 교사도 악성 민원이 사망 원인이었다.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인 A씨가 지난 5일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사망 뒤에는 무차별적인 악성 민원과 온라인상의 신상 공개를 통한 마녀사냥이 있었다. 도로 긴급보수 등 도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지난달 29일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온라인 카페에선 공사를 승인한 사람이 주무관 A씨라며 이름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을 공개했다. ‘정신 나간 공무원이다’, ‘멱살을 잡고 싶다’ 등 A씨를 비난하고 성토하는 글이 빗발쳤다. 30대 젊은 공무원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포트홀 보수로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공무원 개인의 신상을 털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퍼부으니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다. 도로 파임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빨리 조치를 하는 게 맞는데 공사 책임을 특정 공무원 개인의 문제로 생각해 집단 공격한 것은 황당하다.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은 A씨처럼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정신질환에 따른 공무상 재해를 청구한 공무원은 1천131명이었다. 이는 민원 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이나 업무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이 이어진 영향이라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악성 민원의 유형은 다양하다.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 요구, 적절한 응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습적 민원, 욕설·협박 등 언어폭력이 판을 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집중력 감소, 새로운 민원을 상대하는 데 대한 두려움 등의 후유증을 겪는다. 악성 민원은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공무원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데도 대책이 거의 없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달라진 게 없다. 사망한 공무원이나 교사와 관련된 악성 민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재발 방지 등 강력한 대응책이다. 무엇보다 공무원을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전담 대응 조직 등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08 03:00

[사설] 군사보호구역 해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다. 지금까지 17번의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노선연장부터 철도 지하화, 재건축 규제 완화, 상속세 완화, 장학금 대폭 확대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20여년 만에 풀기로 했고, 여의도 면적(약 2.9㎢)의 117배 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개발·숙원 사업도 수두룩하다. 이들 정책 중 상당수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현 정부 임기 중 모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초대형 정책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핑계 삼은 선심성 공약 발표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아니면 말고 식’ 대책이라면, 정부 신뢰가 실추되고 국민을 우롱하는 꼴이 된다.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월 말 발표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약 339㎢(약 1억300만평)에 이른다. 전국 176곳으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경기도에선 134.19㎢가 해제된다. 이 중 성남시가 서울공항 인접 40개 동에 걸쳐 약 71.56㎢로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이어 포천시 20.86㎢, 양주시 15.7㎢, 연천군 약 12㎢, 가평군 10.4㎢ 등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들에선 개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접경지역 등에선 별다른 제약 없이 신·증축을 비롯해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을 할 수 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의 경우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증축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다. 성남시가 대표적이다. 서울공항과 15비행단 등이 위치한 수정구 일대는 군사기지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광범위하게 고도제한이 설정돼 있다. 주변에는 1~2구역(6m), 3~6구역(45m) 높이 제한 규제가 있다. 분당구도 45~193m 사이의 고도제한 영향을 받고 있다. 때문에 건축물 신축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층수 제한 규제가 그대로다. 포천시도 가산면, 군내면 일대 15항공단이 운영하는 포천비행장 인근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에서 제외됐다. 포천시는 15항공단 일원에 반환 예정인 6군단 부지에 드론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나섰는데, 고도제한에 발목이 잡힐까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실제 개발사업이 불가능해 보인다. 군사시설 해제는 고도제한 완화가 관건이다.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좀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07 03:00

[사설] 경과원의 청렴 캠페인에서 배울 기관들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캠페인이 눈에 들어왔다. 4일 개최한 ‘GBSA 임직원 청렴 캠페인’이다. 청렴 조직 달성을 위한 직원 서약식 행사다. 강성천 원장을 포함해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원격지 근무자들은 전자 서명으로 동참했다. 투명, 공정, 인권, 이해충돌방지 등을 약속했다. 구조적인 시스템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부감시시스템, 청렴마일리지, 반부패교육, 청렴간담회, 시민감사관, 내부신고센터 등이다. 강 원장이 ‘도민 신뢰’를 강조했다. 유관 기관 청렴 캠페인이 특별할 건 없다. 경기도가 감사 평가를 통해 권하고 있다. 청렴노력도가 청렴도 종합 평가에 중요한 항목인데, 여기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이 가점을 받는다. 청렴 1등을 향한 경쟁적인 행사일 수 있다. 대부분의 기관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과원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경과원은 현재 청렴도 우수 기관이다. 2월에 발표된 ‘2023 청렴도 평가’에서 1그룹 2등급이다. 1등급이 없으니 사실상 최우수다 그런 경과원이 개최한 청렴 캠페인이다.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짐작된다. ‘사실상 1등’이 아닌 ‘실질적 1등’에 두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평가할 만한 일이다. 기관 청렴도는 평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상시적이어야 하고 항구적이어야 한다. 작은 부패와 실수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최우수 청렴 기관에서 부패 기관으로 추락하는 기관도 있다. 어떤 기관은 만년 꼴찌에서 맴돌기도 한다. 노력이 있어야 얻어지는 결과다. 자연스레 비교될 도내 청렴 논란이 있다. 부끄러움 모르는 경기도의회 청렴도 꼴찌다. 16개 광역의회에서 꼴찌였다. 도민은 분노했는데 책임진 사람이 없다. 국회출장컨설팅, 청렴옴부즈만이란 걸 대책이라며 내놨다. 진정성을 인정하는 도민은 거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온통 ‘얼굴 없는 사과’ 뿐이다. 의원 캠페인도, 의원 서약식도 없었다. 슬그머니 의정비 인상으로 실속까지 챙겼다. ‘갑질 사무관 구하기’로 비난도 샀다. 이래놓고 경과원을 감사할 건가. 경기도 산하 공직유관단체만 28개다. 도가 2015년부터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다. 매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점수가 매겨진다. 그때마다 1등급·2등급의 청렴 우수 기관은 나온다. 하지만 이 성적에 만족할 일이 아니다. 행안부 등의 전국 단위 평가가 있다. 거기서의 경기도 유관기관 평가는 좋지 않다. 경기도 지역 유관기관 전체의 청렴도 기준이 한참 높아져야 한다. 이런 경기도 평가에서조차 꼴등을 단골 삼는 기관들은 뭔가. 꼴등 단체의 기관명을 일일이 적지는 않겠다. 경기도 보도자료(2월7일자)에 다 열거돼 있다. 그 ‘꼴등’ 기관들이 보고 배워야 할 경과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06 03:00

[사설] 가짜 신분증 기승, 범죄•사기 악용 가능성 높다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 신분증도 가짜가 많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짜 신분증으로 인한 피해다. 가짜 신분증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글이 수두룩하다. ‘신분증 위조’를 검색하면 수백 개의 위조업자 계정이 나온다. 이들은 수수료와 개인정보를 받은 뒤 가상의 명의를 만들어 가짜 신분증을 판매하고 있다. 당일 배송까지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신분증 종류도 다양하다. 각종 자격증과 시험 합격증도 변조한다. 가격은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 금액에 따라 위조 품질에 차이가 있다.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신분증 등 공문서를 위조해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총 1천414건이다. 2019년 419건, 2020년 358건, 2021년 286건, 2022년 341건으로 매년 300~400건씩 된다. 신분증 위조는 당연히 불법이다. 신분증을 위조·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가짜 신분증은 줄지 않는다. 온라인상에서 암암리에 교묘하게 거래가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거래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해야 적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청소년들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주로 술집 등 유흥업소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하는 업주들이 속출하고 있다. 신분 위조는 청소년들이 하는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자영업자가 떠안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신분 위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금융사기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타인 명의의 위조 신분증과 휴대전화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뱅킹에 접속해 자산을 탈취하는 금융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 하나의 은행 앱에 모든 금융 계좌를 등록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오픈뱅킹 가입자가 3천564만명이나 된다. 편리하지만 금융 사고와 사기 범죄 위험이 있다. 위조 신분증과 이를 이용해 가짜로 개설한 알뜰폰만 있으면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 자산 전부를 털어갈 수도 있다. 신분증 위·변조 및 거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사도 신분증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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