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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25, ‘잊혀진 전쟁’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전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25 참전 유공자 및 가족 182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625는 비통한 역사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행사에서 625전쟁의 침략 주체를 북한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 때 김원봉 띄우기로 촉발된 이념 논쟁을 봉합하고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전쟁은 거론하지 않고 한국전쟁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의 625 공식 명칭은 625전쟁이다. 625전쟁을 지칭하는 용어는 1969년부터 지금까지 동란사변남침전쟁으로 바뀌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극히 당연한 대통령의 남침 언급이 반가우면서도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국가관이나 안보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언급이 진정성을 갖추기 위해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즘은 남침 관련 소련의 기밀문서 등으로 전혀 힘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오래전부터 학계 일각에서 북침설 내지 남침유도설을 주장해 온 것이 사실이고 한국전쟁이란 남의 전쟁처럼 들리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많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번 표현은 극히 타당하다. 문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호국영령들에게 보답해야 할 일은 625전쟁의 명칭과 책임소재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아직도 땅 속에서 60년, 창고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낸 무명용사 9천명에 대한 예우와 추모, 어린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다. 그리고 한국전쟁 같은 애매한 용어로 국민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용어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책임이 희석된 표현이며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이기에 신중하고 명확해야 한다. 최근 우리의 안보의식과 대응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태에서 보듯이 청와대, 군의 태도는 한심함을 넘어서 과연 국토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 집단인지 의심케 한다. 우리는 각종 사건 사고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친 625전쟁의 비극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다. 모두들 입만 열면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말하지만 평화도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625전쟁과 관련한 최고의 책이라고 평가받는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의 저자 페렌바크(625 참전장교)는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국민은 정신적으로 항복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북한의 남침을 강조하면서 625전쟁 희생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다며 한미 동맹을 부각시켰는데, 레토릭은 좋지만 아직도 틈만 있으면 맥아더 장군 동상을 훼손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보이는 것이 미국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6-26 20:49

[사설]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앞장서야

지역주민의 오해에서 비롯한 갈등으로 용인시가 추진했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건립이 무산돼 새로운 입지를 찾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세계주요도시와 IT기업이 경쟁적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네이버도 멈출 수 없는 사업이다. 네이버는 용인시에 건립을 포기하고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 절차를 다음 달에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인천시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오해와 지역이기주의를 불식하고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서 적정한 입지를 모색해 적극적으로 유치에 앞장서야 한다. 네이버가 추진 중인 제2데이터센터는 약 13만2천㎡ 규모로 구축비용만 5천4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우선적으로 지역 내 첨단 테크놀로지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네이버의 데이터센터는 국내 주요 IT 기업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 정보산업의 집결지로 선점하는 계기가 된다. 앞으로 5G 상용화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개발 가속화 등으로 인해 대규모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 분석할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새로운 IT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 바이오산업과 스마트시티 등을 추진해 어느 정도 초기 기반이 있어 데이터센터 유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이다. 특히 송도청라영종 등 전체 경제자유구역에 5G 자율주행의 적용을 준비 중이고 셀트리온이 바이오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너지 효과는 막대할 것이다. 용인시가 일부 주민의 반대와 행정처리 지연 등을 높은 진입장벽을 내세워 무산시킨 사례를 인천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초등학교의 학습권 침해, 주거지 인근 난개발, 전자파 위험 등 불확실한 피해를 주장하고 용인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결과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반대가 있지만 그 주장과 논거에 차이가 있다. 아마존의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제2본사가 무산된 이유는 주민들이 집값과 생활비 상승, 교통비 혼잡을 이유로 반대했다. 약 2만5천명의 추가 고용을 제시한 아마존의 경제효과에 따른 고밀개발의 도시문제가 그 핵심이었다. 인천시는 아직도 경제자유구역에 신규 투자유치가 필요한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부 잘못된 정보나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이 적극 나서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선진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6-24 20:47

[사설] 화웨이 사태와 헝가리 사고에서 보는 정부의 무능

청와대가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이 한미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나는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3일 미 국무부는 한국이 5세대(5G) 네트워크에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쓸 경우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와 미국의 말이 정반대라는 사실이다. 반면 중국 정부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을 접촉하며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서 애매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 미중 양쪽으로부터 불신과 보복을 받았다. 현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화웨이 사태에서도 똑같이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경제적 타격을 넘어 우리의 명운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어설픈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전략은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전략적 모호성은 약자가 택하는 전략이 아니다. 약자일수록 치밀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방어 미사일인 사드를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2년 넘게 공식 배치를 미뤄왔다. 미국으로부터는 동맹이 맞나라는 소리를 듣고 중국으로부터는 지금까지 엄청난 보복을 받고 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서도 강경화 장관이 현지까지 가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다. 어떻게 가해 선장이 구금이 안 되고 가해 크루즈선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놔둘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헝가리 사법체계를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화웨이 사태와 헝가리 사고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본질보다 곁가지에 치중해 해결은 고사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다 결국 큰 파국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이제 양다리 전략도, 균형 대응도 가능하지 않다. 중국은 우리를 더 대놓고 압박할 것이고, 한미 동맹은 위기에 빠질 것이다. 동맹 우선 대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의 안보 우려에 대한 지지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21일 방북하면서 625 때의 항미원조까지 들먹이는데 우리 정부가 북중에 절절매며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한미일 3각 동맹 균열은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뭐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만만하면 함부로 대하는 건 사람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다. 화웨이 문제로 중국이 우리를 다시 겁박하는 것은 사드 사태 때 우리의 어정쩡하고 비굴한 태도를 보았기 때문이다. 1979년 중국은 베트남을 우습게 보고 쳐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철군했다. 우리보다 훨씬 약자였던 베트남의 국민 총동원령에 질려버린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런 결기와 기상을 보여줘야 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6-19 20:48

[사설] 허공으로 날아간 안전도시 인천 공약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시장은 안전이 복지다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365일 안전안심 도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전담조직으로서 2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시민안전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과 전략이 무색해졌고 시민의 분노를 쌓이게 하는 일련의 대응태세는 박 시장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고 있어 인적조직적 혁신이 요구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주가 지나서도 그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 지역이 점점 더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절한 대응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비난만 사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시민은 인천시 상수도행정과 위기 대처능력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생생하게 목도했다라며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인천시는 정부 원인조사반 구성 운영을 제시하면서 자체적인 해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지방정부임을 만천하에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안전도시와 관련해 박 시장 정부에 대한 지적은 물관리뿐만 아니다.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주민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태에서도 박 시장의 안전에 대한 대처능력의 한계를 절실히 보인다. 동구 주민들은 안전의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확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동구에 건립하기로 한 기존 계획에 대해 찬성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소통과 균형 그리고 안전을 강조한 박 시장의 공약과는 거리가 멀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사태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송도지역을 중심으로 악취를 호소하는 집단민원이 계속되었지만, 그 원인의 규명은커녕 대처에서도 연수구와 환경부에 떠맡기면서 손을 놓고 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박 시장 정부의 인식과 대처 자세에 대해 적나라한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초심의 공약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안전 행정에 대해 초기의 안일한 대처와 우왕좌왕하면서 허둥대는 인천시의 대응전략에 대한 주민과 시민단체의 뼈아픈 지적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날카로운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뼈를 깎는 자세로 공약 초심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안전도시의 구현은 단순한 구호로서가 아니라 확고한 의지와 실천으로 가능하다. 사태현장을 방문하고 보고받는 등의 일시적인 소통과 전시행정은 더 큰 화를 부르는 행정재난임을 명시해야 한다. 현장을 책임지고 안전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과 인적 혁신을 더 미루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6-17 20:32

[사설] 김원봉 띄우기는 피 튀는 역사전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중 김원봉 띄우기는 계산된 도발이며 역사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김원봉 재평가는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 간헐적으로 제기해온 어젠다 중의 하나였다.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김원봉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해석될만한 발언까지 했다. 문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발언이 엄청난 이념 대결을 초래할 것을 몰랐을 리 없다. 왜 알면서도 무리수를 뒀을까. 대통령의 노림수는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 교체, 100년 집권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 친일 청산과 좌파 독립 운동가에 대한 예우를 통해 역사를 바꾸고 내년 총선 때까지 이 같은 프레임을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의 책무인 국민통합과 국군 통수권자의 신성한 의무인 국가 보위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그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의 친일 청산 발언과 애국을 통한 통합된 사회 염원이 나름 진정성을 가진 줄 알았다. 현충일 발언을 보니 그러한 용어들이 권력 투쟁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음을 알게 됐다. 현충일은 625 남침에 공을 세워 김일성으로부터 훈장 받은 김원봉을 추켜세우는 날이 아니다. 내년 총선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는 사활이 걸린 일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죽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국정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고 경제와 안보는 파탄 지경이다. 결국, 남은 것은 김정은 쇼와 역사전쟁을 통한 의도된 혼란이다. 김원봉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나 보수 진보의 갈등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편 가르기를 통한 국민 분열과 상대방 죽이기다. 분열의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겠다는 것은 말만으론 되지 않는다. 통합된 사회를 지향한다면 그동안 해 왔던 국정 운영에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편 가르기와 이념역사전쟁, 상대방을 적폐와 부역자로 몰아붙이면서 국민 통합을 얘기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는가. 올해 100세가 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흑백논리가 만든 우리의 불행한 근현대사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 진리를 찾고 그 진실을 토대로 가치판단을 내리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혹자는 지난 70여 년 우리 역사를 분단체제니 뭐니 하면서 탄생해서 안 될 흑역사라고 떠드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산체제가 아닌 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목숨 바쳐 지켜 준 현충원의 영혼들에게 눈물로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의 역사를 왜곡되게 만들고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역사전쟁 도발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6-12 20:54

[사설] 인천시 행정의 민낯, 붉은 수돗물 사태

인천시 서구 일대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10일째 이어지면서 피해 지역이 서구 전역을 포함해 영종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이번 사태로 8천500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65개 학교가 자체 조리 급식을 중단했다.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1만 건을 넘어섰고 이 물로 씻고 나서 피부질환이 생겼다는 신고가 1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시는 아직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마시는 물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등 임기응변에 급급하여 인천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5월30일 오후부터 서구 검암동 일대 지역에서 수도에서 붉은 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이어지면서 시작됐다. 붉은 수돗물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6곳에서 자체 조리 급식을 중단했으며, 주민들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을 호소했다. 그 이후 서구 청라동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이어졌고, 급기야 서구 전역과 영종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인천시는 마셔도 문제없다는 공식 견해를 밝혀 이를 믿고 일부 주민들은 물을 마셨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복통과 피부 발진을 호소했고 안일한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인천시는 수돗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행정 책임 다하지 못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안일한 대응과 소극적인 수습 자세는 시장을 비롯한 최고 책임자뿐만 아니라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의 현황설명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노후수도관이 문제라고 하는 등 안일한 대응이 오히려 화를 더 키웠고 무능함을 민낯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SNS를 통한 긴급재난문자 조치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의 불안감과 행정의 불신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의 생명줄인 수돗물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없이 임기응변으로 우왕좌왕하는 인천시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에 대한 적절한 책임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응에 대한 적절성과 행정 책임을 규명해 재발 방지를 막고 사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부조사반이 지난 7일부터 원인 규명에 들어갔다고 밝힌 것이 그 첫걸음으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철저한 원인 규명에서부터 완벽한 대응 매뉴얼의 정비를 통해 실추된 인천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6-10 20:28

[사설] 동구 수소연료발전소, GTX-B처럼 해결해야

동구 주민들이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1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동구 주민들의 4차 궐기대회가 지난달 30일 인천시청 미래광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인천 지역 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발전소 건립의 찬반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없애야 할 정치인들이 나서서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하면서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 동구 송림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인천시, 한국수력원자력, 두산, 인천종합에너지(주) 등과 구가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추진되었다. 인천시가 애초 송도국제도시에 추진하던 발전소 부지를 동구로 전환하는 데 앞장섰고, 소음과 유해물질 배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해 동구 주민과 소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급기야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열세 번째로 성립한 시민청원에 대한 박남춘 시장의 공식답변은 민선 6기 추진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난 유정복 시장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나가는 숙의과정 민주주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다. 그러나 허종식 부시장이 시가 권한이 없어서 어렵다. 민관대책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박남춘 시장의 찬성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지역 정치권이 나서 백지화를 촉구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은 30일 시청 미래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각 기관 등 여러 방면을 통해 발전소 건립을 백지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도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당한 주거권 요구로 여야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라고 말해 반대 입장을 지지하였다. 반면에 박남춘 시장은 친환경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며 사실상 발전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통과를 위해서 여야가 앞장서고, 각자의 공으로 치적으로 하는 모습과는 극히 대조되어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각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익을 우선하면서 시민과 소통하여 갈등의 문제를 없애는 것이 진정 정치인의 소임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 내년의 총선에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지역 현안을 도구로 사용하고 주민을 동원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6-03 20:31

[사설] 현안 해결 회피하는 정부 태도, 매우 심각한 위기다

최근 차량 공유와 관련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의 설전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쏙 빠진 채 두 사람이 연일 논박을 주고받았다. 국민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한 관심보단 이런 현안을 해결해야 할 정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 혁신에는 전통산업의 피해가 뒤따른다. 거기에 따른 피해자는 보듬어야 한다. 차량 공유라는 혁신 과제에는 어려운 택시 운전자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전제가 필수다. 혁신의 과정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몫이다. 차량 공유로 인한 갈등은 진작 예견된 것이었으나 허송세월했다. 정부가 합의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승차 공유 시간을 줄인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규제를 개선한다는 둥, 택시기사 월급제를 한다는 둥 재원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허무한 레토릭만 남발했다. 소관 부처도 아닌 금융위원장이 업계 대표와 설전을 하는 모습이 지금 정부의 민낯이다. 2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로 만났으나 서로 얼굴만 붉힌 채 헤어졌다. 양국이 석 달 만에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이견 해소는커녕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었다. 한일 양국 모두 각자의 국내여론을 의식해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 만약 우리가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일본의 보복조치가 뒤따르고 그 피해는 우리가 훨씬 크다는 점은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 지금 정부의 현안에 대한 태도는 직무유기를 넘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상황에 와 있다. 비단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와 산하 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현안을 방치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마저 든다. 민노총에 얻어맞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공유경제를 둘러싼 혁신포용 갈등을 보면서, 강릉 수소탱크 폭발을 보면서 국민들은 새삼 정부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문제 해결능력이 없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고, 문제 해결의욕이 없는 정부는 퇴출돼야 마땅한 정부다. 정부의 무능은 항상 정치와 선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기인한다. 구조 개혁과 노동 개혁, 혁신 성장, 생산성 향상은 고통을 수반한다. 제대로 된 정부는 대중의 인기를 잃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을 선택한다. 오늘의 독일을 재건한 슈뢰더 전 총리는 진정한 리더는 국가를 위해 선거를 패배할 리스크를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슈뢰더는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로 돌파구를 찾았다. 복지국가의 후퇴니, 배신자니 등 지지 세력의 비난 속에서도 개혁을 밀고 나갔다. 결과는 선거 패배였으나 독일 경제는 살아났다. 제대로 된 지도자의 길을 걷기가 이토록 힘든 것일까.

사설(인천) 이관우 기자 2019-05-29 20:32

[사설] 3기 신도시를 인천 자주 발전의 계기로

지난 7일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4곳의 신도시 지역에 이어서 추가로 3기 신도시 후보지 2곳을 발표했다. 기존 신도시의 인접 지역인 고양 창릉 3만8천가구와 부천 대장동 2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 하락과 교통난 심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새로 발표한 지역이 비교적 서울과의 접근성이 기존 신도시보다 좋아 입지 경쟁력 하락 등 피해를 우려한 현상이다. 이에 장관이 나서서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을 달래고 있으나 행정의 절차와 순서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계획의 근본적인 목표는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다.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수요관리 정책에 집중했다. 금융권의 대출규제를 비롯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정책을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확실하게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3기 신도시 정책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신뢰를 주고 있으며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23일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발표한 것이 순서는 맞지 않지만, 매우 타당한 대안이다. 특히 인천 2호선 지하철을 검단,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는 것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서부지역의 독자적 발전 축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단절된 인천, 검단, 김포, 일산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와 연결되면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은 환황해 시대와 남북경제 협력시대를 대비한 남북 축의 성장, 자주 축을 형성하여 서울의 의존성을 벗어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준비와 도시행정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도시 인프라의 구축이 서울의 접근성 향상에만 몰두함으로써 서울의 의존성이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제2경인철도와 GTX-B 노선도 그 연장선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고 인천지역 내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거기와 비교하면 인천시는 송도와 기성 시가지 그리고 검단까지 연결되는 교통망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다. 그 결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의 미분양사태가 우려되고 기존의 검단 주민의 거센 반발도 가져오고 있다. 3기 신도시와 더불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새로운 전기의 마련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5-27 20:36

[사설] 여론조작인가, 여론조사인가

20일 전교조가 리얼미터와 함께 법외노조 관련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52.9%가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설문을 보니 어이가 없다. 합법화 찬반을 묻는 말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였다. 법외노조가 된 것은 법을 어기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뒀기 때문이다. 법 위반 사실은 빼고 박근혜 정부만을 강조한 것이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이 18.9%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득표율은 27.76%로 9%의 차이가 났다. 수치스러울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다. 리얼미터가 매주 발표하는 국정지지도 및 정당지지도 조사는 대부분 ARS를 통해 이뤄지며 응답률은 5% 안팎이다. 낮은 응답률에다 표본의 대표성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지지 집단의 편향이 절대적이다. 리얼미터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한 여론조사에 대해 국민은 분노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예 노골적이고 파렴치한 수준이다. 특정 답변을 유도해 자기 입맛대로 여론을 조작한다면 이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다. 얼마 전 리얼미터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이상한 여론조사라고 한마디 하자 이틀 만에 13.1%로 급격히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한국당의 악재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를 비판했던 일부 언론에 대해 고소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으나 국민은 여론조사기관이 불끈하는 것 자체부터가 괘씸하다. 여론조사는 표본 선정과 설문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잘 모르는 국민은 결과만을 그대로 믿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계속되면 국민도 더는 속지 않는다.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여론과 정반대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조작된 여론조사는 잠시 여론을 호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여론조사는 객관성과 투명성, 정치적 독립성을 갖추기 힘들게 됐고 신뢰성만 떨어뜨리고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비단 여론조사뿐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도 마찬가지다. 처칠은 통계란 술 취한 사람 옆에 서 있는 가로등이다. 빛을 비추기보다는 기대는 용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제 처칠의 말에 여론조사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간교하게 속이거나 책략을 꾸미는 마음을 기심(機心)이고 한다. 기심은 유혹의 독성이 강하나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다. 나치의 나팔수 괴벨스는 거짓말도 계속하면 대중들은 믿게 돼 있다고 했는데 이런 전철을 밟으면 되겠는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5-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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