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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TX-B보다 문학-검단 고속화도로에 집중해야

지난 3일 정부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GTX B노선 사업의 통과 가능성이 커져 지역의 기대가 매우 크다. GTX B노선은 2014년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후 운행구간을 마석까지 연장한 사업이다. 인천지역은 송도를 기점으로 서울 접근성 향상으로 기대가 매우 크나 한편으로는 지역 내 교통 접근성 양극화를 심화시켜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업이다. 박남춘 시장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신도시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4천억원을 투입, 기존 고속도로 4차선을 공원으로 전환하고 방음벽 등을 제거해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그러나 이같은 목표와 기본구상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1일 약 17만대의 교통량 처리이다. 교통계획의 분석을 통해 다른 지역과 노선으로 분산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추진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어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반화 사업과 동시에 문학-검단 고속화도로를 건설해 남북 성장 자주축을 형성하고 도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예비타당성 사업 대상으로 신청했으나 GTX B노선에 밀려 선정되지 못했다. GTX B노선과 문학-검단 고속화도로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인천의 대규모 SOC 사업이다. GTX는 송도에서 서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동서 간 접근도로망과 더불어 서울 종속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 신도시 송도의 서울 접근성 강화는 서울의 변방으로 전락시켜 원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반면에 문학-검단 고속화도로는 원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남북의 접근성을 강화해 인천의 자주적 발전축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여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인천은 환황해 서해안 및 남북평화통일시대를 맞이해 서울 의존성에서 벗어나 독자적 자주 발전체계를 구축, 획기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시점이다. 그동안 동서간의 많은 의존축은 확보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종속이 심화되어 가는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투자에 비해 그 효과는 일부 지역에 국한돼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지역 민원이 두려워 과오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진정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면 서울 의존성의 교통체계는 과감히 탈피하고 남북 간의 도심 연결도로망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문학-검단 고속화도로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우선 과제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4-15 20:33

[사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새로운 인천 100년 출발점돼야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이 땅에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일제의 총칼 앞에 굴하지 않고 많은 백성이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했다. 이 의로운 항거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모태가 됐다. 3ㆍ1운동에서 흘린 선열들의 숭고한 피가 그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된 것이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자주독립과 새로운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갖고 애국지사들이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3ㆍ1독립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로 해방을 맞을 때까지 일제에 맞서 자주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민족의 긍지와 정신을 잃지않고 조국 독립에 헌신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선열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는 경기ㆍ인천의 인물들도 대거 참여했다. 경기 광주 출신의 신익희, 파주 출신의 조소앙 선생은 임시정부의 핵심 인물로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안재홍(평택), 윤기섭(파주), 여운형(양평) 선생도 크게 기여했고, 박시창ㆍ이재현(시흥), 박영준ㆍ박찬익ㆍ안원규(파주), 신숙(가평), 오영선(고양), 이규채(포천) 선생 등도 임정 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 선생은 인천과 인연이 깊다. 김구 선생은 밀정으로 들어온 일본군 쓰치다를 처단해 1887년 인천 감리영에 수감됐고, 1914년에는 안명근 사건과 신민회사건으로 인천 감옥에 갇혔다. 이때 청년 김구를 돕고자 인천출신 김주경, 유완무 등과 시민들이 적극 나섰다. 홍진 선생은 서울에 수립된 한성 임시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했고,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평생 활동했다. 임시정부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했지만 경기ㆍ인천 출신 인물들이 곳곳에서 활약했다. 그동안 이들 애국지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활발하지 않았다. 자주독립과 새로운 국가 건설에 희생을 감내하며 온 힘을 쏟았던 임정 주역들을 재조명하고 기리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지자체는 물론 교육계, 시민사회 등에서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되새겨야 한다.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가 세대를 넘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고 계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은 경기ㆍ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100년 전 지역과 세대, 종교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그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한다. 갈등과 이기, 불평등을 극복하고 국민이 주인이 돼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4-10 21:12

[사설] 인천시 주차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오는 8일부터 4급 이상 직원 차량의 청사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5급 이하 직원의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차량 이용 규제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시민을 우선하면서 공무원들이 희생하는 주차정책의 전환 조치로써 획일적이며 손쉬운 규제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지속적이지 못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대부분의 선진 대도시는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교통정책의 핵심으로 이용자 선택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대중교통을 지원하면서 승용차 이용의 비용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연료 가격에 환경오염부담금을 부과하고 도심과 공공기관의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가중해 승용차 선호도를 낮게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선택을 유도한다. 교통정책을 단순한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자율시장에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시장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개별 경제주체인 도시 구성원들의 선택 자유를 규제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제한된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면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단순한 규제를 통해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경험 속에서 자본주의의 기본 틀인 시장기구를 활용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도시의 정책 기조와 비교하면 인천시는 거꾸로 가는 모습이다. 과거 수년 동안 주택가의 주차난 해결을 핑계 삼아 도심의 주차장 공급에 많은 혈세를 투자하였다. 도심에 주차장 1면 공급에 약 1억 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특별회계를 주택가와 상가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투입하였다. 상가 주변에 주차장 공급은 승용차 이용의 편익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이에 인천시의 대중교통 이용 분담률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주차요금도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거의 무료이용 수준으로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시청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까지 무료이며, 15분당 300원에 불과하고 1일 최대요금도 6천 900원으로 거의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하다. 누구나 주차요금에 부담을 갖지 않고 시청 통근과 방문에 승용차를 많이 활용하는 요금 수준이다. 질 높은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누리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주차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적정요금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개인의 자율 선택권을 저해하면서 규제에 의한 단기적 처방 효과의 유혹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4-08 21:21

[사설] 시의회는 견제하고 경제청을 두둔하는 비정상의 주민자치

지난 29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시민의 재산을 시의회가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가 94.5%의 압도적 동의를 얻어 개정되었다. 개정 조례의 핵심사항은 인천경제청이 기업 및 시설 유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송도주민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인천경제청의 뜻대로 사전동의에서 사전보고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개정과정에서 시의회와 송도주민 간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는 등 비정상의 지방자치 현실을 노출하고 있어 안타깝다. 애초 시의회가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인천경제청 토지의 헐값매각을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시의회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근본 이유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과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에서 비롯되었다. 인천경제청과 연세대가 2006년 맺은 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3월 11공구 땅을 추가로 조성원가 이하로 배정하였으나 이행이 아직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약속이행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시의회가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151층 인천타워나 워터프런트, 국외기업 유치 등의 포기 또는 지연사태 등과 같은 계약의 권리 및 의무 부담 포기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경제청의 특혜의혹과 허술한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여러 부분에서 노출된 상황이다. 지지 부진한 투자 유치 활동으로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이 최근 3년간 4건에 불과한 가운데 시의회의 견제심의 건수도 극히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청의 업무는 형식적으로 국가사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사무로 지방분권시대에 시의회의 견제역할은 적절한 시민재산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견제 역할이 정파적인 이해다툼으로 변질하여 그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도 다수당에 있기에 심기일전이 요구된다. 제8대 인천시 의회는 총 37명 중 34명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독선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시정 질문에서 도시재생 등과 같은 현안과 인사논란에 대해서는 1건도 하지 않고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경제청의 투자유치에 대해 시정 질의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행정수요를 미리 챙겨주는 현장 중심의 의회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의 뜻을 잘 받들어 시정을 견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지역 주민 또한 과도한 지역의회의 불신과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주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를 부정하고 집행기관을 전폭적으로 두둔하면서 직접 견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니다. 집행기관을 직접 주민이 견제한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도 없다. 집행기관의 독선에 맞서 시의회의 건전한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4-01 20:31

[사설] 제복이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하고,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에 대한 위령탑 제막식에도 불참한 것에 대해 국민은 매우 착잡하다. 대신 대구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한다. 얼마 전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등을 불미스러운 충돌로 표현하고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는 우발적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한심하다 못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인은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고 그것을 구별해야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기리지 않는 국가는 국가라고 볼 수 없다. 미국에선 매년 5월 마지막 주간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국방색 얼룩무늬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시합에 임한다. 그들은 군인, 경찰, 소방관과 같은 제복을 입은 대원들(MIUMen In Uniform)에게 존경과 신뢰를 보내고 애국심의 상징으로 여긴다. 우리는 제복 입은 군인과 경찰의 모습을 행사장이나 가야 볼 수 있다. 제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도 꺼리니 제복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 리 없다. SNS에서 본 장면이다. 이코노미 좌석에 타고 있던 미 육군 엘버트 마를 상사가 자신의 제복 상의를 옷장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자 항공사 측은 1등석만 가능하다고 거절했다. 옆 좌석 승객들이 항의하고 1등석 승객들도 자리까지 양보했으나 상사는 제복이 구겨지지 않도록 옷만 부탁했다.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 사병의 유해와 함께 도착한 일반 승객들이 먼저 양보해 성조기에 덮인 관 앞에서 묵념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국가라고 느꼈다.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 이라크전 할 것 없이 단 한 명의 미군도 적진에 남지 않게 하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유해를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다. 우리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2007년 발족해 지금까지 국군 9천508구를 발견하고 118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전사자 유해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에 보수도 진보도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다른 일정이 있다 해도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는 참석을 해야 했었다. 맹자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모욕한 후에 남이 자기를 모욕하고, 한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를 짓밟은 연후에 다른 나라가 짓밟는다고 말했다. 제복 입은 사람들을 예우하지 않고 순국한 장병들을 기리지 않는 나라는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3-28 20:20

[사설]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해야 한다

이쯤 되면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경찰총장 윤 모 총경 비리 의혹과 부적격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엉터리 추천만 가지고서도 그만둬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문 대통령도 조국 수석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 모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도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의혹이 크고 덮기에는 증거가 넘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뒤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의혹이 있다면 조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왠지 물타기라는 느낌이 든다.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윤 총경의 비위에 주시하고 있다. 아무리 관제언론을 동원한들 여론은 냉정하다. 앞으로 윤 총경의 불법 행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민정수석실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 윤 총경 사건 이전에 발생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건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 책임을 회피했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다. 윤 모 총경은 민정수석실 근무 중에도 빅뱅 멤버 승리 등 연예인과 수시로 골프를 쳤고 현직 경찰인 윤 총경 부인도 FT아일랜드 최종훈으로부터 공연티켓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착된 정황이 이렇게 명명백백하니 조국 수석도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총경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이광철 선임행정관 바로 밑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민심 동향을 살피는 업무를 본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 중 최고위 간부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문제가 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조국 수석은 궤변으로 일관했고 대통령도 조 수석을 비호해 여기까지 이르렀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참담한 지경에 온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38 개각에서 문 대통령이 지명한 7명의 장관 후보자를 보면 어디서 그런 사람을 골랐을까 기도 차지 않는다. 이렇게 장관감이 없나. 시세 차익의 달인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인 재테크의 귀신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막말과 함량 미달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 등 비리와 무능의 완결판이다. 오죽하면 여권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의 관행을 보면 문 대통령은 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기도 이런 오기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조국 민정수석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된다. 공자가 노나라의 대사구(법무장관)를 맡으면서 소정묘라는 사람을 죽였다. 그 중 이유의 하나가 요사스러운 말로 거짓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제라도 조국 수석은 석고대죄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3-20 20:26

[사설] 신뢰성 잃은 인천시 행정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가 인천시 행정의 신뢰성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배곧대교는 길이 1.89㎞ 4차선 도로 총 1천845억 원의 민자사업으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은 1.29로 최종 통과한 광역교통망이다. 배곧신도시에 서울대학교와 병원이 들어오고 시흥시의 생산, 주거 기능과 송도국제도시의 문화, 예술, 교육, 사업기능을 함께 상호보완해 인천과 시흥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인천시 실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화물차 통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했으나 인천시와 시흥시가 2.5t 이하의 화물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배곧대교 건설을 인천시가 승인한 적이 없고 승인할 수 있다고 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혀 애초 계획인 2020년 착공이 오리무중이다. 인천과 경기지역 환경단체들이 국제적인 멸종 위기 조류의 도래지인 송도 갯벌을 파괴하는 배곧대교 건설계획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천시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에 박 시장이 그동안의 실무진 협상을 전면 부정하고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실무부서는 애써 원론적인 태도로 전환해 박시장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행정 신뢰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오래 누적된 인천시 행정의 난맥상과 혼선의 모습으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동안 인천시는 여러 분야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구태를 반복해 왔다. 최근에 인천대학 운영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인천대와 교육부에 전가하려다 국무총리실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인천시 부담으로 최종 결정 난 것이 대표적이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관계기관들의 행정력을 낭비한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게다가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번복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 신뢰성을 추락시켜 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신뢰성 있는 행정으로 나가야 함에도 이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후진성으로 과감히 개혁해야 할 과제이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가 무색하지 않게 관련 부서는 소통하고 협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부에서의 소통과 교감에 대한 혁신이 요구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야 한다. 시장과 실무책임자가 원팀이 되고 원팀이 시민을 바라보며 그 뜻을 받드는 미래행정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3-18 20:57

[사설] 미세먼지가 일본에서 날아왔어도 이럴 것인가

지옥이 따로 없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9일간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도 지쳤다. 모든 국민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할 판이다. 주원인이 중국이라면서 구체적 자료도 제시 못한다. 지난 6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마치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반박이라도 하듯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며 한국 관리들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전문적인 뒷받침이 있는지 지적하며 비아냥거렸다. 미세먼지 지옥사태를 보면서 국민은 국가는 과연 내게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갖게 한다. 국민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국가적인 통계조차 없다는 데 절망하고 있다. 진단이 정확해야 거기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정부는 지난 1월 미세먼지 발생 당시 국외 영향이 평균 75%라고 발표했다. 중국이라고 제대로 말도 못한다. 이러니 무슨 대책이 나오겠나. 미세먼지에 지친 국민에게 또 하나 절망적인 뉴스가 전달됐다. 중국 석탄발전소가 작년 한 해만 78기 새로 가동해 2천927기가 됐다는 국제환경단체의 보고서가 공개된 것이다. 신규 발전소의 상당수가 서해에 면한 중국 동부에 집중적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허황하기 짝이 없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형 공기정화기를 도심에 설치해 먼지를 저감시킨다는 둥 중국과 공동 인공강우 실험을 한다는 둥 한심한 소리만 하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질세라 건물에 특수 페인트를 발라 미세먼지를 흡착시킨다는 정신 나간 말들만 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로 지탄받는 중국이 도리어 국제무대에선 대기질 관리를 인정받고 있다. 9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에서 중국 베이징이 다른 도시들에 모범이 되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콜록대는 우리보다 중국은 미세먼지 외교전에서도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다. 탈원전하느라 화력발전소의 재가동으로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다. 12일 문 대통령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를 수용하면서 청와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줄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은 넘기면서 반 총장의 외교적 역량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만약 미세먼지가 일본에서 왔다면 과연 이럴건가 라는 위선적인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중국에 비굴하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재난 알림 문자만 보낼 것이 아니라 비상저감조치의 선진국 수준 강화와 탈 원전을 재고하고 석탄화력 발전의 획기적 감소, 정확한 배출요인의 파악, 중국 정부에 대한 당당한 요구, 미국일본러시아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국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3-13 21:22

[사설] 갈피 못 잡는 인천시 루원2청사

인천시는 지난 1월 박남춘 시장이 결단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대신 루원시티에 제2청사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민선 6기에 중단했던 루원시티 제2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애초의 계획이 흔들리면서 청사 건립과 루원시티 개발의 타당성이 혼동하는 등 갈피를 못 잡은 상황이다. 7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루원2청사 이전 기관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이전 기관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2청사 건립 계획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애초 계획은 인재개발원과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해 9개 기관을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인재개발원과 종합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예산 문제 등으로 이전이 어려워졌다. 특히 이전 대상 기관 대부분이 원도심에 있어 계획대로 루원시티로 이전하면 원도심의 슬럼화가 가속화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공공청사의 이전건립 타당성과 이전 적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졸속 추진의 섣부른 행정의 반복이 빗는 필연적인 결과임을 적시하고 차분히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루원2청사 계획은 인천 서북부지역에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을 이주시켜 1천 명 규모의 앵커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 사업이 지체되고 엄청난 적자가 예상돼 루원시티 개발사업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공공기관을 활용한 방안이다. 애초 루원시티 사업구상을 근본적으로 흔들며 졸속으로 공공기관을 비효율적으로 끌어들이는 모순투성이의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청사가 낡고 새롭게 건립할 필요성이 있으면 가장 우선으로 고려할 요소가 이전 적지와 자금이다. 기존에 원도심에 위치하면서 나름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은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이 우선시 됐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기관은 민원인의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정보화에 따른 지원 기능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굳이 접근성이 좋은 지가가 높은 도심에 위치할 이유가 많지 않다. 정보화와 미래도시를 고려하면 토지조성 원가가 송도나 청라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비싼 루원시티에 위치할 이유도 없고 기능과 역할과 비교하면 위치상 적지도 아닌 것을 억지로 동원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기존의 원도심 슬럼화를 가속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대안이다. 루원시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루원시티에만 집중하는 것이 그 본질일 것이다. 조급하게 단기적인 성과만 연연하지 말고 멀리 보면서 애초 구상한 인천의 관문 도시를 차분히 다듬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멀쩡한 공공기관을 절대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3-11 21:07

[사설] 미국을 몰라도 한참 몰랐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도 없이 결렬됐다. 빅딜도 스몰딜도 아닌 노딜(no deal)회담이었다. 회의장을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침통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결렬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럴싸하게 떠들었으나, 사전에 결렬을 예측했던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회담이 결렬됐다는 사실이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미북이 다시 만나도 별무신통일 뿐이다. 이번 회담 실패에 대해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김정은과 문 대통령이다. 문 정부도 이제는 대북 정책에서 이념환상실험을 없애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정책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우리도 고려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개인의 업적이나 좌충우돌식, 즉흥적인 가벼운 말과 태도로 일관했기에 우리로서는 근심이 앞섰다. 게다가 안보를 무시한 채 김정은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추진한 문 정부에 대해선 더욱 걱정이었다. 2차 북미회담 전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 의회를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나는 북한을 안 믿는다. 북한의 진짜 의도는 남한의 무장해제다고 말했다. 지금 트럼프는 사면초가다. 자신의 심복인 코언의 폭로로 탄핵위기에 몰려 있고 러시아 대선개입과 여자문제 등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에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한다는 말을 한 이유는 재선을 핑계로 우군을 확보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술책이지, 사실은 현 임기라도 제대로 채우는 게 목표다. 따라서 어설프게 김정은과 합의했다가는 민주당과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장난다는 사실을 알기에 새로운 핵시설 운운하면서 회담을 결렬시켰다는 것이 미국을 잘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다. 25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정신분석을 통해 본 리더십 연구를 쓴 김용신 박사는 북미회담은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단언한다. 트럼프와의 전화통화만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 미 정부는 물론 의회언론싱크탱크에 우리 입장을 알리고 일본과도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게 냉엄한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짜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설득만이 북핵 폐기의 요체다. 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정은 이해하나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다.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대해 쓴소리를 해야 하며 베트남처럼 개방과 개혁만이 살길이란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2차 북미 회담에서 보여준 모든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3-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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