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내실 있고 실제적인 원도심 균형발전으로

인천시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원도심 공원주차장 확충 등 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추경예산 편성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원도심 균형발전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원도심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추경에 늘어난 6천501억 원 중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864억 원을 포함한 원도심균형발전 예산은 1천48억 원이며, 주민편익시설확충은 215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원도심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확보 15곳에 110억 원과 생활 SOC 12곳에 65억 원 정도다. 공원일몰제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면 원도심 균형발전 예산의 추가 확보는 극히 미미한 규모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의 편성은 아직도 시 정부의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국토부가 광역자치단체에 심사를 위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한 기초자치단체의 제안서 준비 상황은 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뉴딜사업에 응모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마중물 사업예산에 매칭비 형식의 자체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각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 상황에서 매칭예산의 부족으로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를 안은 인천시의 입장에는 중앙 예산 확보를 추진해야 함에도 손발이 맞지 않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인천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단위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 시 본청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사업개발 등과 같은 활성화 노력이 절실하다. 제안서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예산의 대폭적인 증대 및 자율적인 운영의 기반을 위한 대폭의 지원을 해야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열악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예산을 확충하여 그동안 어렵게 확충한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열기를 실제 사업으로 엮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은 구호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기에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정권에 좌우돼서도 안 되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충분한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여 정부가 지원해주는 마중물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뉴딜사업의 공모를 위한 활성화 계획의 마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장서는 것이 급선무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3-04 21:29

[사설] 20대 비하발언을 통해 본 현 여권의 무지와 독선

20대 젊은 층의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을 전 정부 교육 탓으로 돌린 더불어 민주당 설훈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하자마자 당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은 곧바로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도 죄송하다고 했지만 교육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라고 둘러대더니 홍익표 의원은 한 술 더 떠 전 정부가 반공교육을 강요해서 20대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지지를 않는 20대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는데 결국 사과할 마음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은 남자가 29%, 여자가 50%였다. 취임 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 일자리 파탄 등 젊은이들을 좌절시키는 일만 골라 하더니 지지율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젊은층이 자기들을 지지할 때는 이들의 정치적 판단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더니 지지율이 급락하자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얼마나 오만하면 한 세대의 특성을 중고교 교육 탓으로 매도하겠는가. 설훈 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은 그가 다닌 70년대 대학교육의 부실함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나아가 그다음 세대인 임종석 전 실장을 필두로 한 386세대도 마찬가지다. 소위 운동권들은 외국의 이념 서적 몇 권과 리영희 교수의 책들을 경전(經典) 삼아 잘못된 세상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편향된 시각과 자기들만 정의라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다. 6.10항쟁을 통해 민주화의 물길이 거세진 틈을 타 정치적 벼락출세를 하다 보니 관용과 타협은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말이 돼버렸다. 보고 싶은 것만 확대 해석하고 국민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는 일이 일상화됐다. 이번 망언과 해명과정에서 현 집권 여당이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에 가득 차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미 문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파리 날리는 공항 등을 건설해주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주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선물하고 국민 세금을 마구 뿌리는 선심, 복지 정책을 시작했다. 이번 31절 특사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 등 과격 시위자들을 위한 특사로 통합과 비폭력의 31정신에도 맞지 않았다. 미북 2차 정상회담 결과 여하에 따라 북한에 천문학적인 돈을 풀 준비가 되어 있다. 10년, 20년도 부족해 100년 체제 운운하는 이해찬 대표를 보면서 오만을 넘어 오싹함을 느낄 정도다. 많이 지쳐 있는 20대뿐 아니라 전 국민을 호구로 보지 말고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는 시책을 펴고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담보하는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27 21:56

[사설] 보수정치의 몰락은 끝이 없는가

주말이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예정이다. 1강 2중 또는 1강 2약 등 거의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당대회의 본질적 의미는 사라지고 진정한 보수정치의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야당의 전당대회는 정치의 주도권확보와 지지 세력의 새로운 결집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를 외면해서 몰락의 구렁으로 깊이 빠져드는 모습이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정당의 선명성과 개혁성을 논하기보다는 자기 정치를 통한 선동정치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기의 정치혁신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맹목적인 열성지지자들을 자극하여 얼마 남지 않은 집토끼 확보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그동안 집 나간 보수 지지층과 등 돌린 중도층은 아랑곳하지 않고 과격한 친박세력 확보에만 열중하여 헛발질을 계속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 518 민주항쟁에 대한 섣부른 지적 질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통해 간신히 확보한 지지층마저 다시 등을 돌리게 하는 무지한 역사의식은 진정한 보수의 몰락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어설픈 해명은 보수 멸망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여기에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논쟁은 보수몰락의 종말을 알 수 없게 안갯속을 헤매는 형국이 더욱더 절망적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 어렵게 쌓아온 기득권을 법치주의와 시장원리로 지켜야 하는 사명이 보수의 가치일 것이다. 가장 기본인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지금의 모습은 돌아올 수 없는 보수정치의 마지막 추악한 모습이다. 518 관련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탄핵심판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정치적 판단과 선동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용기인가? 이러한 무도한 반법치주의의 막가파적 언행에 한국당 지도부와 원로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는가? 건전한 정치발전은 여야 또는 보수와 진보가 건전하게 경쟁해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보수가 개혁하고 진보가 혁신해야 정치는 발전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은 편안하게 잘사는 나라에 살 수 있다. 우리 보수정치의 올바른 방향정립과 기본에 충실한 따뜻한 정치의 구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보수의 몰락이 진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는 정치 현실에서 더욱더 아쉬운 것이 건전한 보수정치의 구현이다. 우매한 보수정치인은 현명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자기를 성찰해야 한다. 국민의 날카로운 시선과 심판 앞에서 겸손하게 과거를 돌이켜 보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의 뜻을 무섭게 받드는 정치인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다잡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25 20:43

[사설] 누구나 계획은 있다, 제대로 얻어터지기 전까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들이 대통령에게 시정을 요구한 대표적 애로사항은 최저임금 폭등, 52시간 근로에 따른 불만, 규제완화 등에 관한 것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중지해 달라는 소상공인의 요청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안하다. 길게 보면 올려야 한다고 딱 잘라 버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대통령이 실상을 파악해 고칠 것은 고치고 필요한 것은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동문서답만 하니 이럴 거면 모임은 뭐 하려 하나라고 말했다. 좌충우돌인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비공개 대책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보여주기식 만남은 그냥 허무한 만남에 지나지 않는다.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 이후, 청와대 대변인은 최저임금 이야기는 오늘 대화주제에 없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이다. 청와대는 얼마 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몇 건의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규제개혁으로 가기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초생활 수급자와 70세 이상 저소득자, 장기소액연체자 등 취약계층의 빚을 최대 95% 깎아주고 일반 채무자도 원금 감면 비율을 70%까지 늘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설령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원금 거의 전부를 탕감해 주는 건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신용체계를 흔드는 매우 나쁜 정책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빚 탕감은 성실한 국민이 떠안는 격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저리대출상품 강요에 이은 시장 적대적 관치의 재현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또한 시급한데도 일련의 황당한 정책을 계속 남발하는 까닭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무마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하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정부는 지난 19일에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영유아, 초등학생 보호와 고교 무상교육, 치매안심센터 확충, 실업급여 지급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9월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나온 3대 비전 9대 전략의 재탕이다. 백화점식 나열이고 예산과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장밋빛 환상이다. 이렇듯 국민을 기만하고 잊을만하면 마치 새로운 정책인양 내놓는 뻔뻔함이 일상화되어 있다. 전 헤비급 권투 챔피언인 마이크 타이슨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처맞기 전까지는이란 유머 섞인 말을 했다. 현 정부의 오만과 편견은 유아독존의 경지를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권을 포기한 정당처럼 보인다. 이러니 멋대로 우리 사전에 중도포기란 없다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의도 좋고 적폐청산도 좋지만 한심한 정책을 계속 던지다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한 대 얻어터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20 20:22

[사설] 소통과 협치로 지역현안 해결해야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가 지난 16일 청라 광역폐기물소각장 폐쇄 등을 요구하며 주민 250여명이 청라소각장 앞에서 횃불집회를 개최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홈플러스 청라점에서 LH청라영종사업본부까지 상여를 메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장례를 치르는 퍼포먼스 등 주민총궐기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라지역 현안에 대한 인천시와 경제청의 불통행정을 지적하면서 주민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것이다. 청라소각장은 2015년 시설 내구연한이 만료됐고 노후화로 처리용량도 420t으로 떨어져서 청라주민들은 폐쇄와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이 수용하지 않는 사업은 절대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시정원칙이다. 그렇다고 해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의제를 공론화하고라고 밝혔다. 인천시 고위관계자도 청라소각장을 이전할 후보지를 거론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가 선정되면 그곳에 매립장과 소각장을 함께 건설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비교적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청라시민의 집단행동은 여러 측면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그동안 인천시와 경제청에 대한 쌓여온 불만을 강력한 지역이기주의로 표출되는 모습이 강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지난 연말에 시작한 시민청원에서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 경제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성립되었고 또한 소각장 폐기 청원도 성립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시장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이 그 출발이다. 근본적으로 인천시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과 송도에 비해 경제청의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광역폐기물소각장은 전형적인 지역 혐오시설로써 누구나 내 집 앞에는 원치 않는 그러나 지역생활에 필수적인 광역공공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민감한 시설로써 현명한 대처와 주민의 슬기로운 지혜가 요구되는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광역시민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에 기반하여 소통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각자의 노력이 특별히 필요하다. 내 집 앞에는 기필코 안 되면 남의 집 앞에도 불가능함을 공감해야 한다. 따라서 집단행동에 앞서 소통의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정부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시정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시장 직속의 2급 소통협력관을 두고 산하에 4개의 담당관을 관할하게 하였다. 조직을 정비하여 그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일천하여 그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시민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소통은 탁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18 20:37

[사설] 규제 샌드박스, 제대로 되려면

신사업 추진 기업에 최소 2년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첫 적용 대상으로 11일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 수소차 충전소 사업 등 4건이 선정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샌드박스)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자는 뜻이다.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도심 4곳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고, 마크로젠은 비의료기관에 제한돼 있던 유전자 검사항목이 확대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버스에 LCD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도 허용됐다. 말로만 규제혁신을 한다고 지적받아온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문 대통령도 1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시도하는 포괄적 규제개혁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렸다. 규제 샌드박스는 2014년 영국이 처음 핀테크 분야에 도입한 이래 일본 등 10여 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규제 샌드박스를 창설하고 핀테크는 물론 AI, 개인정보 서비스, 스마트시티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안 되는 것만 명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각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어 하나하나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래서야 얼마나 혁신적창의적 제품과 기술,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열흘 동안 금융 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을 받아 보니 88개사에서 105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동안 금융산업이 얼마나 많은 규제에 시달려왔는지를 보여준다. 성공한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57곳이 한국이라면 아예 창업이 불가능했거나 조건부 영업만 가능했다는 분석이 있다. 항공법 때문에 상업용 드론이 뜨지 못하고, 도로교통법 때문에 자율 주행차의 도로 주행이 제한받고 있다.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차량공유 서비스와 원격진료 행위도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만능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없애주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규제개혁이 이어져야 한다. 신청받고 심의하고 공무원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했다가는 규제 샌드박스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용하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13 20:33

[사설] 만시지탄의 인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책

박남춘 인천시장이 2019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문제를 꼽아 만시지탄의 대응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지난 7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청 기자실을 찾아 2019년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른 현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었는데 해결방안의 주요수단인 재원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시정 현안 선두에 자리매김한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 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내년 6월 말로 일몰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국 각 지자체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1996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로 20년 시한의 일몰제를 예고했다. 이에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해당 부지는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인천시 도시공원면적 47.4㎢ 중 장기 미집행 공원면적은 9.3㎢에 달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난개발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공원부지를 제외하고 최소한 조성해야 할 공원으로 인천시는 52곳 2.8㎢을 선정했다. 민간특례사업을 제외한 46곳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2022년까지 약 4천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책도 막연한 상황인데 시장이 직접 나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이미 준비를 많이 해 놨다고 해서 시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시장이 직접 시민을 상대로 그 의지와 대책을 밝힌 만큼 관련 부처들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우선방법은 충분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가용재원의 활용순위에서 개발사업을 뒤로하며 공원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 출발이며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시민의 동의를 받아 지방채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또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재 도심에 위치한 각종 공공기관을 공원 내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래의 공공기관은 민원인이 직접 방문에 필요한 접근성이 주요한 입지 요소가 아니라 환경 좋은 외곽지역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취지대로 사유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가용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 지정해서 규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지역 내 일부 구역을 현재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 제한 등과 같은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여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오류가 재발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11 20:41

[사설] 설 연휴 민심에 따른 국정전환이 필요하다

5일간의 설 연휴가 끝난 후 국민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매년 설 연휴는 있지만, 이번 설 연휴의 민심은 남달랐다. 가족, 친지들 모두 모여 덕담보다는 나라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함께 김경수 지사, 안희정 전 지사의 법정구속에 따른 집권여당의 공개적 반발과 담당 재판부에 대한 노골적 비난으로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24조 원 대 국책사업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민의 혈세를 멋대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수도권/비수도권의 특성을 살리지도 못한 들쑥날쑥 기준의 예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퍼포먼스인지 모를 지경이다. 4대강 사업 때는 그토록 난리를 피더니 지금은 같은 길을 밟고 있다. 무안공항도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 새만금 공항건설이 웬 말인가. 내정남적(내가 하면 정의이고 남이 하면 적폐)이 따로 없다. 아무리 거창한 명분일지라도 절제해야 독주와 전횡이 사라지거늘, 지금 정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권력은 파멸밖에 없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일탈과 손혜원 의원 스캔들과 서영교 의원의 법정청탁, 자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공정이 생명인 중앙선관위원에 임명하는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면 안다고 링컨은 말했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니 국민들은 잃은 것은 부강한 국가건설이요, 얻은 것은 작두칼이 난무한 적폐혈전이라는 씁쓸한 명제를 되씹고 있다. 최근, 20~60대 남녀 5천37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은 저소득층이라고 답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3만 달러 시대에 들어갔다곤 하지만 실제로는 체감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한국은 모든 것을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사회다. 조선시대보다 더한 명분 과잉의 시대에서 정의, 적폐, 혁신 등 공허한 말들만 난무하고 있다. 집권층이 이념적 고정관념에 집착할수록 나라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허황된 경제실험에 나라는 도탄에 빠지고 북한 일변도의 아마추어만도 못한 안보외교전략으로 국가의 안위는 경각에 달려있다. 온갖 위기를 이겨냈던 우리 국민들이지만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자괴심과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과거를 잘못 읽으니 현재를 잘못 판단하고, 미래를 헛짚게 된다. 이념과잉증이 최대 우방인 미국과 금이 가고 안보의 핵심인 일본과 최악의 갈등국면을 빚고 있다. 안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청와대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국정전환만이 살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06 20:03

[사설] 아베의 ‘한국 패싱’,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정기국회 시정(施政)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정부 때에는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18년에도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킨다는 언급이 있었다. 올해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던 것은 위안부 재단 해체, 우리 대법원의 일제 징용공 배상 판결과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겨냥 논란 등으로 양국관계가 악화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29일 아사히 신문도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깔렸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보에서는 지난 1월 9일자 위기의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는 국민감정과 정치적 목적을 떠나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끝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의 관계가 굳건하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게 아베 내각의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공격에 대한 요격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에 최신 레이더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최근 한미 동맹은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올 정도로 위태롭지만, 미일 동맹은 미사일 방어 신형 레이더의 일본 배치가 검토될 정도로 굳건하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에 둔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ICBM을 폐기하면 미국은 북핵을 현상 유지 선에서 적당히 타협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그 우려는 이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궁극적으론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할 때 예고됐다. 결국 핵 보유 국가 북한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직면한 꼴이다. 이런 판국에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일본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갈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는 명약관화(明若觀火)다. 외교가에선 아베 총리가 한국 패싱과 동시에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의지를 보인 것은 비핵화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무시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전략에 무응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우리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 안의 일본 전문가들을 몰아내고 있으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나라는 백척간두에 있는데 이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으니 한숨만 나온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30 21:02

[사설] GTX-B 노선 예비 타당성 면제 발표 이후

29일 발표되는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해 인천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초미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예비 타당성 면제를 했던 4대강 사업 60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라며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면제를 위해 매진했다. 인천시도 여야를 망라하고 예비 타당성 면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GTX-B 노선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막대한 사업 규모와 그 추진 효과로 예비 타당성 면제가 전부가 아니라 세밀한 준비와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결과에 따라서 각자가 서로 공방으로 치다를 수 있어 사후대책에 대한 예비적 합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추진의 탄력이 붙고 송도에서 서울까지 20분대 주파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은 인천 전역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노선 지역에만 국한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인천의 남동구와 연수구는 주민들로부터 예비 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이지만 노선에 해당하지 않는 자치구는 비교적 무관심으로 일관한 점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가뜩이나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를 더욱더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폐단에 대해 대책이 요구된다. 어떠한 형태로는 원도심으로 그 파급 효소가 전파되도록 확고한 대책을 선행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인천 시내 광역 및 간선교통망의 재편에 대한 선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막대한 광역도시 인프라 사업의 개발 효과가 송도 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울의 종속성을 공고히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만에 하나 예비 타당성 면제에서 제외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기대에 대한 실망을 저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며 심기일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파적으로 남의 탓을 하면서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시민들에게 부추긴 기대심리를 나름대로 공유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처럼 형성된 여야의 공통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말고 다시 힘을 합치는 협치가 필요하다. 차분히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소 급하게 준비한 노선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을 예비 타당성 면제로 그 타당성을 왜곡하는 것보다는 300만 도시다운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다. 인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남북 발전축을 구축하고 스스로 충분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노선과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28 20:47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