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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손혜원 사태와 한심한 국격

손혜원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집권당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들러리를 내세우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사과는커녕 오만방자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에 이어 6차례나 반려됐던 손 의원 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선정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국회에 부른 후 선정된 점,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전칠기 미술품 구입 종용에 반발한 학예연구실장이 전격 교체되는 등 부정청탁과 직권남용 투성이다. 대통령 영부인까지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결국 손 의원이 자초한 꼴이다. 세간에는 내가 숙명여고 나온 여자야라는 영화 패러디까지 등장했다. 법적 책임문제는 지켜보면 될 일이나 손 의원의 행위에 대한 논란은 별개 문제다. 집권 말기에 터졌으면 최순실 사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최근 손 의원뿐 아니라 재판 청탁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 예천군 군의원 사건 등을 보며 나라 꼴이 한심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국가의 품위나 국격(國格)은 사라진 지 오래다. 왜 우리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가.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정녕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인가. 개인에게 인격이 있듯, 나라에도 국격이 있다. 국격은 국가와 국민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위와 격조다.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을 일군 나라다. 전 세계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국격은 부(富)와 군사력과 문화만 가지고 이뤄지지 않는다. 백범 김구는 나의 소원에서 한없는 문화의 힘을 강조했으나 지도층의 자세와 국민 개개인의 품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는 일제 무단통치 시기였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우리에게 국격이란 앞으로 우리의 명운을 좌우하는 척도다.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과 여행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을 보면 잠깐 보아도 지성미가 있어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금방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아, 그 나라 국민이구나 라는 선망과 또는 그저 그런 나라에서 왔구나 하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 이처럼 국격은 무서운 것이다. 언제부턴가 국격이란 단어는 정치권에서 멋대로 오용하기 시작했다. 국격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정치권이다. 대통령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단죄할 것은 제대로 단죄해야만 국격이 형성된다. 터무니없이 생떼를 부리는 세력과 집단에게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손혜원 사태는 우리의 국격을 가늠하는 잣대다. 사실은 사실대로 규명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된다. 잔꾀를 부리다 보면 국격은 고사하고 국민 전체의 공분을 사게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23 20:33

[사설] 인천시, 300만 도시다워야

지난 2016년 인천의 총인구가 300만을 넘어서면서 공개적으로는 300만 도시를 선언하고 다양한 축하행사를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95만을 기록하면서 2021년에 3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하여 실국을 1개 늘리는 등 300만 예우를 미리 했다. 그러나 공식통계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10만 명을 제외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인천인구는 295만 4천 642명이다. 예측이 빗나가면서 300만 공식 도시는 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기 달성을 위한 도시개발 등과 같은 무리수를 두는 모습이 안타깝다. 인구 300만은 양적 규모 면에서도 세계적인 도시로서 뒤지지 않으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통계청 자료(2015년 인구 기준)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3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68개에 불과하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이며, 유럽의 런던, 베를린, 마드리드 등 전 세계 최고 도시들만이 300만을 넘는다. 그러나 양적인 규모보다는 도시의 질적인 수준이 더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계 300만 도시는 각기 특색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대도시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면서 국가와 세계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매력적인 도시로서 살고 싶은 도시로서 주목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인천은 양적인 규모를 떠나 질적으로 세계적 300만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그렇지 못하다. 가장 먼저 자족적이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아직도 서울 종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항이래 오랫동안 지속된 종속성은 더욱더 강화되는 서글픈 모습이다. 행정의 종속성은 차치하고라도 인천이 지향하는 서울 접근성의 강화로 그 종속성은 공고해 지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통일시대와 환황해시대를 근간으로 자족성을 확보하며 중추적 역할에 필요한 남북 발전 축의 구축은 요원하기만 하다. 인천인구의 외형적 양적 증가에 비해 인구의 증가내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금융위기와 부동산 불경기 시대에 서울 등지에서 고령인구가 대거 유입되었으며 주로 원도심에 집중했다. 이는 일자리를 찾아 유입한 고급 노동력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여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양극화는 물론 시가지내에서의 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도와 산업구조의 양극화의 모습으로 도시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전 세계의 각 도시는 과거의 고도성장보다는 저성장을 경험하면서 인구의 양적 증대보다는 삶이 질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시도 서울에 의존하는 구습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자족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축을 확보해야 한다. 조급한 300만 도시 달성을 위해 무리한 도시개발과 서울 종속성을 가속하는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유혹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21 20:44

[사설] 진정성 보이는 송영길 의원의 탈원전 비판 발언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당내 논쟁의 불을 지폈다. 신한울 34기 건설 백지화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를 골자로 한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내린 사안이다. 그러나 사업 백지화는 수조원의 매몰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반대론이 비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의원의 발언은 여권 의원으로서 매우 신선하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는 원전 문제는 공론화를 거쳐 정리된 것이라고 선을 긋고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송 의원의 발언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에너지 전환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고 비난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전체 원전 23기 중 10기가 가동을 멈추고 6기 신규 건설계획은 백지화됐다. 송 의원은 15일에도 페이스북에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의 자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언제나 자기 의견이 부족하고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대방의 의견도 옳으면 수긍할 용기가 있을 때 민주주의는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원전 축소 대안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을 반박하면서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이고 원전은 미세먼지와 관련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탈원전의 핵심은 원전 안전의 진실과 국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에 있다. 2017년 정부의 원전 공론화에서 신한울 34기는 대상도 아니었다. 설문의 방식과 대상을 교묘하게 만든 꼼수였다. 실제 원자력학회가 작년 8월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발전에 찬성했다. 반대(26.0%)의 거의 3배였다. 탈원전은 문 대통령이 취임 1달 만에 선언부터 해놓고 거기에 맞춰 억지로 진행해 온 것이다.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했다. 독일은 20년 넘는 공론화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고, 스위스는 국민투표만 5번 했다. 탈원전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던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도 작년에 국민투표에서 져 탈원전을 백지화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무시한 채 일방 과속 추진 중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받는 지역민들과 원전산업 종사자들은 한겨울 길거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 원자력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손편지를 매일 청와대에 보내고 있다. 정치적 구호가 만들어 낸 광풍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우리 원전 산업을 죽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정치적 야심이라 비난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탈원전 공론화를 통해 위선과 허위에 찬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국가 백년 에너지 수급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16 20:37

[사설] 흔들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불필요한 논쟁에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새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홈페이지 시민청원에서 청원이 성립된 1호 안건이 청장의 사퇴요구 건이다. 8가지의 사유를 들어서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내용이 청라지역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를 인사문제로 확대 비화한 것이다. 시민청원의 도입 취지에 맞춰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혀 그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8가지의 퇴진 사유에 대한 실무자들의 답변 준비가 한창이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본연의 임무보다는 특정지역의 민원에 의해 민민 갈등의 한가운데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그 권위와 위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청라지역 민원의 본질은 청라G-city 관련한 개발 민원의 인허가처리문제이다. G-city 사업은 민간개발업체에서 토지 소유주이자 청라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안한 사업을 경제청에 인허가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다. 주된 내용이 8천 실의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을 짓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를 허용하면 주거인구가 2만여명이 늘어나 애초 계획인구를 20% 이상 초과하여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면서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부족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제안된 사업내용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일부 왜곡되어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다. 오랫동안 투자유치가 부진하여 국제업무지구가 방치된 것을 조속히 개발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무차별 난개발로 전락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라주민에게 귀속되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재무투자자의 배만 불리는 것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예측되는 피해를 막고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청라지구가 시민이 살고 싶은 진정한 국제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선의 사업내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이익이 모두 청라주민에게 귀속되는 방법을 현명하게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인천시장과 경제청장이 공개적으로 G-city 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약속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갈등의 양산과 인신공격은 오히려 옛 속담처럼 소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잡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도 더욱 확실한 원칙과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부 주민의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천년만대 후손에 물려주는 국제도시 조성에 근시안적인 개발이익과 불합리한 정치논리에 쫓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 원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14 20:53

[사설] 위기의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가

한일 양국 간에 위안부 재단 해산, 강제징용 판결 이행과 일본 초계기에 대한 우리 군함의 레이더 조준 공방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주일대사를 지낸 공로명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지금의 한일 관계는 역대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한일 관계는 위기의 연속이었으나 지금처럼 구조적이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다. 한미 관계도 상당히 미묘한데 한일 관계까지 무너지면 국가 외교 프레임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이렇게 위태로운 건 처음이다. 강경화 장관은 존재감이 없어지고 외교부 내 일본 전문가들은 냉대를 받고 있다. 현 정부의 모든 통치가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결과다. 우리 안보정책의 출발점은 일본과 미국이다. 일본 열도에 전개된 주일미군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같이 움직이는 관계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본토 미군은 한반도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 투입된다. 보급도 마찬가지다. 한일간의 안보 고리는 필수적이며 싫든 좋든 일본과의 유대는 절대적이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한일 양국은 협력하고 같이 가야 하는 운명이다. 반일과 혐한은 결국 국민감정의 악화로 인한 악순환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양국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못된 습성 때문에 더욱 확대 재생산됐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이 이뤄질 수 있는가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일(對日)외교는 노련하게 다뤄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막후 해결사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악습을 버리고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강제징용 피해 해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 일본 강제징용 수혜기업 3자가 출연하는 피해배상 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독일에도 유대인 피해자와 동유럽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해 기억 미래책임재단을 만들어 배상한 사례가 있다. 일본 초계기 문제는 당국끼리 자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다 보면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서로 비난만 하다 문제를 더욱 키워서는 안 된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와 미래까지 도외시해선 안 된다.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고 비난만 하다가는 회복 불가능의 사태가 올 수 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신 파트너십 선언이 있었다. 이 선언의 효과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제가 해결됐고 한류가 일본에서 각 분야에 걸쳐 확산했다. 그 결과 일본 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20% 이상 증가했다. 외교는 지난 과오의 크기를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익의 크기를 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아베 제2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제안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09 20:52

[사설] 소통과 공감으로 일자리 창출을

인천시는 지난 3일 2022년까지 고용률 71.2%, 실업률 3.9% 달성, 일자리 55만 개를 목표로 하는 민선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공시했다. 행정부시장 주재 일자리대책 추진상황보고회 개최와 신설된 일자리경제본부장 중심으로 TF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였다. 향후 올해 초 발족예정인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공시한 로드맵은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비전의 구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등 4대 분야 14개 추진전략과 80개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꾸준히 준비한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아냈고 향후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인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좋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인천을 만드는 일자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였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일자리 증가는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국정지지도가 추락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국가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러한 과제를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강력한 조직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으며 지지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면서 로드맵 설정에서 일자리 정책의 주인공인 기업과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다. 시가 먼저 핵심과제와 전략을 설정하고 기업과 주민의 의견을 참고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진솔하고 실천적인 소통과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업 및 소상공인과 주민의 의견 수렴이 우선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일자리 창출이기에 핵심 주체들의 참여에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관주도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민선7기 시정부 초심의 정책 방향이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 기업과 시민이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진정한 일자리 정책 로드맵이어야 그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간과하고 단기간의 보여주기식 효과에 급급한 나머지 과거의 관행으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일자리의 창출은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시장에서 기업이 앞장서서 자율적으로 만들 때 지속 가능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07 20:38

[사설] 청와대 참모진의 각성 필요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불법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예상대로 대부분을 부인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며 이번 사건을 삼인성호(三人成虎)에 비유했다. 의혹 제기 자체를 허구로 몰아간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한 문건 목록에는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찰 증거가 널려 있다. 청와대는 지시한 적도 없고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찰에 고발됐으나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늘 그랬듯이 여론과 시간이 진실을 가려낼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함께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 지시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발언도 연일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조국 수석의 행태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 교수 시절 했던 발언과 정반대이고 책임을 아예 회피하는 태도가 진실 여부를 떠나 비겁하기 짝이 없다. 조 수석은 환경부가 만든 산하기관 임원 동향 파악 문건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한마디로 궤변이다. 해당 문건에는 임원들 임기사퇴 반발 여부뿐 아니라 전 정권 경제수석이 임명에 도움 등 개인 뒷조사 내용까지 담겨 있다. 이번 폭로 내용에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전부 거짓말이라고 덮기에는 중대한 사안이고 구체적인 정황들이 너무 많다. 이른바 지금 적폐 수사의 반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금방 밝혀질 내용들이다.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많이 알려진 고사성어가 있다. 그대로 풀자면 학문을 굽히어 세상에 아첨한다는 뜻인데 중국 한나라 때 원고생(轅固生)이라는 사람이 공손홍(公孫弘)에게 자신이 믿는 학설을 굽혀 이 세상 속물들에게 아첨해서는 안 되네라고 말한 데서 비롯된다. 전부는 아니지만 교수 출신들이 정부에 들어와 섣부른 경험과 탁상공론으로 일을 망치고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일을 자주 본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으로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 쫓겨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표적 예다. 조국 수석도 그 길을 가고 있는 듯하다.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의 교수 출신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이상 거기에 걸맞은 능력과 책임감을 보여야 마땅하다. 이번 민정수석실의 의혹사건을 단순 미꾸라지의 일탈로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거짓은 거짓대로 구분해서 처신하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1-02 20:57

[사설] 시민청원의 본질을 살려야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인천특별시대를 실천하는 일환으로 지난 3일부터 시민청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 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도입한 직접 소통의 수단 중 하나인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활용한 것이다. 2018년 12월28일 기준으로 약 121건을 넘는 글이 올라와 하루 평균 4.7건을 기록하며 지난 27일자로 3천 명의 지지를 얻어 첫 청원이 성립되는 사례를 낳았으나 청원의 본질을 넘어 주민의 갈등으로 변질하는 모습이다. 이에 시민청원의 내용에 대해 보다 세심한 대응과 시민의 성숙한 참여가 요구된다. 청원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잘 활용하기 위해 인천시청 홈페이지 시민소통광장으로 개편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털어놓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감을 나누는 공간을 마련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약점을 보완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감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싸움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첫 답변 요건을 충족한 청라국제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청라주민을 우롱하는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를 요청합니다라는 시민청원에 대해서 명분 없는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의 퇴진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김 청장의 퇴진을 반대하는 청원글도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청라와 송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시민청원이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인천 전 지역의 다양한 이슈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의 동원력을 가진 특정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 성토장으로 변질되어 초기의 우려가 현실화된 모습이다. 주민들의 성숙된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청원 내용에 담긴 질문에 대해 경제청에서 답변을 작성하고 있는 등 내부적으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 청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해 청장 개인의 사퇴입장으로 귀결된 형국이다. 청라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반영하는 등 초심을 잊지 않은 것이 시민청원의 본질이다.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초석으로 그 대응에 책임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 단지 개인의 인사문제를 넘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2-31 19:26

[사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보는 불편한 심경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이란 긴 제목의 행사가 어제 오전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당초 남북은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속도조절을 강조하면서 어려움을 겪다 지난 24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협의 절차가 완료돼 열리게 된 것이다. 사실 말이 연결이지 우리가 새로 철도를 깔아주는 신설이다. 착공식은 하지만 유엔 제재 때문에 진짜 공사는 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착공 없는 착공식이다. 오죽하면 착수식이라는 용어까지 차용하다 착공식으로 바꾼 상황이 딱하기까지 하다. 이번 착공식을 보면서 국민들은 감동보다 무관심과 불편이 앞서는 것을 느낀다.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느냐고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막말을 했던 리선권이 참석한 것을 보면 북한의 의도는 간단하다. 공짜로 그것도 최신식으로 북한지역 철도를 완전 판갈이 해달라는 소리다. 정부는 이번 착수식을 민족이나 평화 같은 상투적 용어를 써가며 떨어진 지지도를 만회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이다. 정말 북한의 철도를 새로 깔아주고 싶다면 첫째,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둘째, 철도 건설 후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셋째, 유사시 철도연결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처하는 안전장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북한 내 철도도로 연결 예산은 세부 내역조차 없다. 정부에서 밝히지 않는 이유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예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시기도 명확하지 않은 이 사업에 올인해선 안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에 9조1천억 원, 동해선 단선전철화에 10조 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했다. 13년 전에 20조 원가량 들어간다고 했으니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말할 필요도 없다. 경제성 여부도 의문투성이다. 시베리아철도, 중국경유철도를 통해 화물운송 운운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한들 현실에선 어림도 없다. 과거 대형화물이 많았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반도체 등 소형고가(高價) 제품이 대부분이라 비행기나 선박이 대종이다. 착공식을 통해 남북 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핵위협이 사라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대 북한 인식이 순진하다기 보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불순한 이념적 목적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착공식은 끝났지만 정부는 속도에 집착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명확하고 실천이 수반된 조치를 보면서 접근해야 한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와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남북 철도 연결보다 KTX사고 위험부터 없애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2-26 21:01

[사설] 시민이 주인인 인천 특별시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시정목표로 일자리복지원도심 발전 등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시정에 시민을 강조한다. 모든 정책은 시민을 통해 나온다는 철학을 중심으로 민관 협치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구호로만 외치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정치적인 몸짓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는데 일부를 실천하고 있어 다행이다. 초심이 흔들리지 말고 차분히 앞을 보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혁명이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100억원 미만에 머물렀던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19년도 본예산에 199억원을 편성했으며 매년 100억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주민참여위원회도 200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는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추첨방식으로 참여위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새로운 주민자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박남춘 시장이 추진 의지를 강조하였다. 새로운 시정 혁명을 이루고자 온라인 시민 소통 창구를 다각화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을 운영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해 시민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등록된 청원이 30일간 3천명의 동의를 받으면 시는 청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직접 답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민 소통 창구는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벌써 80여 건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일부 청원내용은 2주일 만에 2천5백명의 지지를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내실 있는 소통이 중요하다.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차분한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를 시민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과거 관이 주도하고 민이 따라가는 행정의 변형된 판박이로 그칠 우려가 있다. 시장이 멋진 소통의 마당과 통로를 마련하였지만 이를 시민이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면 그 본질은 공염불에 그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여러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청원에 일부 내용이 특정 지역의 이기적인 민원과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 그 예이다. 보다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청원이 기대되었는데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편협한 의견이 대부분이다. 시정개혁은 시장이 앞장서는 것이 우선이지만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달성될 수 없다. 마차의 두 바퀴처럼 함께해야 하며 그 한 축인 시민의 적극 참여와 합리적인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주인인 시민이 앞장서는 인천특별시대를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2-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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