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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책임은 산더미인데 대우는 쥐꼬리 / 인천 통·이장制, 이대로 안 된다

통ㆍ이장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보자. 민방위ㆍ적십자 회비 고지서를 일일이 배달한다. 미납 가정이 생기면 가가호호 방문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홀몸 노인 가구도 방문해야 한다. 반찬 배달하고 안전 챙기는 일이다. 행정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잡다한 문제도 모두 파악 대상이다. 이때의 문제란 끝도 없이 광범위하다. 어림잡아도 십수건의 필수 책임이 떠안겨 있다. 한 마디로 행정의 최일선 업무가 전부 맡겨 있다. 이런 통ㆍ이장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이해가 쉬운 것이 급료 또는 수고료다. 기본 수당으로 주어지는 돈이 월 20만원이다. 상여금 200%까지 모두 주어지면 24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맘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 행정안전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으로 엄격하게 통제돼 있다. 그런데 이 훈령이 개정된 것이 2004년이다. 14년 전 결정된 수당이 지금껏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통ㆍ이장들 대부분은 금전적 배려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 본보에 심경을 토로한 어느 이장의 얘기가 더 없이 현실적이다. “많게는 300세대까지 담당하고 있다. 동네 어르신들 밥을 사드려야 할 때도 있는 데, 받는 돈(수당)은 밥값도 안 된다. 봉사라 여기기 때문에 일할 수 있다.” 그의 말대로 금전적 대가를 바란다면 통ㆍ이장은 할 수 없다. 지역을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게 통장이고 이장이다. 통ㆍ이장들의 업무가 늘어난 이유는 복지다. 보편적 복지 확대 이후 행정이 챙겨야 할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일반 행정 조직에서도 복지 업무 담당은 이미 극한 기피 부서가 됐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복지공무원들도 여럿이다. 이것이 사회 문제화되자 복지 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가 커졌다. 그런데 그 업무를 떠안는 게 통ㆍ이장들임은 알려지지 않았다. 본보가 조사했더니 인천지역의 통ㆍ이장 공석 지역이 211곳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자진사퇴하는 통ㆍ이장도 많다. 그렇더라도 상황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주민센터 업무가 통째로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책은 단순히 수당 인상이나 처우 개선에 있지 않다. 통ㆍ이장이 조례로서 규정한 엄연한 행정 조직의 일부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없으니 지금 같은 상황에 온 것이다. 통장도, 이장도 공적인 업무와 제약을 받는 당당한 공무 집행자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4-04 20:37

[사설] 건전한 보수가 필요하다

6·13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내 곳곳에 선거전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출근하면서 만나는 예비후보자들과 곳곳에 걸려 있는 후보를 알리는 현수막을 보면 그 열기가 뜨거워 보인다. 그동안 인천은 투표율이 매우 낮은 도시로 나타났지만, 인천의 투표 결과가 여야 전국 승패의 바로미터로 비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의 조기 지방선거 열기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 열기 속에는 다소 의아하고 아쉬운 면이 많다. 길거리에서 보는 예비후보들은 천편일률적으로 파란 잠바를 입고 어깨에는 1번을 새겨진 띠를 두르고 있다. 빨간 잠바를 입은 후보들은 보기가 어렵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지방선거 승리를 낙관하면서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대표 등의 돌파구 마련이 미흡한 가운데 좀처럼 지지도를 끌어올리지 못한 현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과 시민의 잔치다. 후보자들은 산해진미의 잔칫상을 각각 마련하고 국민과 시민은 입맛에 맞는 상을 골라 선택하는 것이 선거다. 입맛을 잘 몰라 밥상을 잘 못 차리면 선택을 못 받고 정치현장에서 퇴장하며, 밥상을 잘못 선택한 국민과 시민은 맛없는 상을 4년간 투정하며 보내고 타의에 의해 입맛을 상실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 국민과 시민은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진지하게 차려진 풍부한 선택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 전국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기근 현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천의 지방선거도 이미 전략 공천을 한 현 유정복시장 외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존재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울어진 경기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지방선거가 우려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보가치와 정책기조의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만의 경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건전한 보수의 합리적인 정책과 가치를 담은 공약이 제시되고 후보들이 경쟁하는 잔치가 되어야 진보의 공약도 단단하게 다듬어진다. 그래야 시민들의 선택도 수월해지고 결과도 만족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건전한 보수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경쟁할 때 희망을 갖게 된다. 싱겁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기장은 또 다른 안일함과 부패를 초래한다. 숨어있는 건전한 보수를 잠에서 깨워야 한다. 보수를 주창하는 후보자들은 진보를 탓하기보다는 집토끼의 지지를 이끌어내 자생력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용히 지켜보는 탄탄한 건전 보수의 유권자를 결집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4-02 20:55

[사설] 설득의 미학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누구나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말을 배우며 평생 대화를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간은 주변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화려한 소통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정치 무대에 진출하기도 하고 TV에서 강의를 하는 일도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면접이나 소통을 준비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과목들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고, 거의 모든 수업에서 발표와 토론이 포함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려한 언어구사는 고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서 모여서 토론과 정책을 결정했던 문화에서 말의 중요성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차분하게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글과 달리 언어는 감성적인 호소력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말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자살을 유도하는 방송을 하다가 실제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도 한다. 옳은 방식의 대화가 아닌 경우 소통이 아닌 갈등을 일으킨다. 특히 과격한 말은 갈등과 불협화음을 심화시킨다.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우리 사회에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소양과 문화가 자리 잡기도 전 갑자기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배출하게 된 것이 요인일 것이다. 종종 TV 토론에 나온 이견을 가진 패널들은 서로 자신의 주장만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얘기는 듣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자신만이 옳다는 대화자세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토론의 장이 아니고 성토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주변에서 보면 항상 자신이 하는 제안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선천적으로 뛰어난 언변을 타고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설득을 하고자 자신의 일방적인 얘기만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한다는 것이다. 경청을 통해서 먼저 상대방과 공감을 하게 되고 공감은 곧 상대방의 신뢰를 얻게 되는 순서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결국 화려한 언변으로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해 설득하는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서로 윈윈할 수 해결책을 도출하는 성숙한 소통방식을 통한 대화가 진정한 설득의 미학일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3-28 20:37

[사설] 사이비 원도심재생 공약으로 유권자 현혹하지 말아야

전국지방선거가 시작됐다. 인천시장을 꿈꾸며 각 당의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원도심재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 현직 유정복 시장은 ‘원도심 부흥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개항창조도시프로젝트, 북부권역도시개발사업확대 등 3가지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이나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제시 없이 기존의 사업을 원도심재생사업으로 무늬만 포장한 모양새다. 아직도 도시재생을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내용이다. 당내 예비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각기 다양하게 시정부의 추진 기구를 작명하듯이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원도심재생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인천시 향후 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기 위한 조직과 제도 정비의 선행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조직 명칭만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과 모습을 전혀 알 수 없는 선구 구호일 뿐이다. 인천시 도시재생에 대한 현상과 문제점 및 과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이 선거공약으로 선량한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주거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대규모 도시개발과 재건축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개선하고 주민과 활동가들이 함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새로운 행정지원체계와 자율적인 재원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의 지원금 공모에 열중할 게 아니라 마중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그 추진방법과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 전략도 제시돼야 한다. 한정된 지방정부의 예산과 조직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정부가 원도심재생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려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각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에는 신규조직의 역할과 구체적인 추진체계가 없다. 현재에도 조직은 있으나 역할과 활동내용이 관료적일 뿐이다. 지방정부의 활동 역할에 대해 획기적으로 변화된 전략과 내용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허공에 제시된 빈 공약으로 전략되고 선량한 유권자만 우롱한 결과가 된다. 지난 4년 전 선거에서도 현직 시장은 3조원을 투입한다고 공약했으나 제대로 된 도시재생재원은 한 푼도 마련하지 않았음을 인천시 유권자는 기억하고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3-26 20:54

[사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

선진국은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3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지능, 초연결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는 창의·비판적 사고력과 더불어 의사소통,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 학문 및 기술의 융합가속화로 자신의 전문영역뿐 아니라 다른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미래 핵심역량 배양에 주력해야 한다. 미래 핵심역량이란 4C(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와 SW 역량 등의 기반능력과 창의적 연구역량,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개발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인재들을 양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물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모든 교육전문가가 말하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빠른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창의성과 더불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혁신능력이 중요한 시대다. 바꿔 말하면 초지능, 초연결, 그리고 기술융합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급속한 변화를 인간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하며 살아가야 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앞으로의 교육은 지식습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시되는 교육이 돼야 한다. 과거의 교육이 지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습득하고 이를 활용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학생이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 분야를 탐색하고, 성과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해주는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은 남다른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 새로운 길을 찾아내며 그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황을 탐색하고,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미래를 주도해 나갈 인재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많이 가르쳐주기 위한 어른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켜보고, 지원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3-21 20:57

[사설] 인천경제청은 연세대의 봉인가

지난달 27일 연세대학교가 (주)에스엘바이오파머와 합작으로 송도국제캠퍼스에 바이오 신약 개발 공동연구기관인 ‘와이에스엘아이(YSLI)’관 착공식을 가졌다. 2008년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청장은 “송도국제도시의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11공구에 99만여㎡ 이상의 바이오단지를 추가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제청은 YSLI연구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견 공동주택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바이오단지에 추가로 배정하는 것은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연세대의 일방적인 행태에 끌려가는 또 다른 특혜로 지적될 수 있다. 연세대의 특혜 시비는 2006년 안상수 전 시장과 정창영 전 총장이 매립 중인 7공구 654만여㎡ 중 30%를 연세대(181만여㎡ )에 3.3㎡당 약 50만원에 공급하기로 맺은 협약에서 출발한다. 이때 연세대는 세브란스병원과 해외 연구소 건립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10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도 그 가능성이 없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의 면담에서도 세브란스의료원장은 “계속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병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국제병원 개원이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나아가 연세의료원은 2020년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 연세 의료복합 단지 내에 800여 병상을 갖춘 병원과 바이오·제약 등 첨단 의료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연세대의 이러한 처사는 지난달 개최된 연구소 착공식에 대해 그 진의를 의심케 한다. 그동안 국제병원 건립 약속을 시치미 떼다가 바이오연구소로 둔갑시켜 11공구 땅 싸움의 명분으로 가세한 모양새다. 송도국제도시의 마지막 땅 11공구를 놓고 지역 대학을 비롯해 많은 기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의 연세대 호의는 10년 전의 특혜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행보이다. 특히 지역대학인 인하대와 인천대에 11공구 땅 배분에 극도로 인색하던 인천경제청은 이 두 대학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 주거공간을 산업용지로 변경하는 개발 초심의 원칙은 칭찬받아 마땅하나 그 명분에 도취해서 절차적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일이다. 10여 년을 지나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특혜 의혹과 불신을 안고 있는 특정 대학을 전폭 지원하는 행보는 인천시민의 공익을 저해하는 것이다. 개발계획을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도 없이 특정기관의 개발계획에 의해 변경하는 것도 구태의 하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인천경제청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연세대의 봉이란 멍에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3-19 20:34

[사설] 스타트업이 눈여겨 볼 ‘BOP 시장’

청년 실업률의 증가로 정부기관은 물론 대학도 청년 창업을 중시하고 있으나 창업한 뒤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타트업(Start up)이라고 하는 청년 창업은 자원이 열악하다는 것 외에 뭔가 실패를 유발할 만한 방향성 설정이나 목표시장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자본이 충분한 대기업과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청년 창업이 같은 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공정한 경쟁일 것이다. 즉 시장선도 기업들은 혁신적인 고급제품(high-end)을 출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비(R&D)를 투입하지만,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체 시장을 피라미드(Pyramid) 구조로 보았을 때 여유 자본이 많은 대기업은 피라미드의 상층부(Top of Pyramid)를 목표로 고가의 혁신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 신제품을 출시하고 널리 알리는 기업들이 그 주 대상일 것이고 이는 매우 치열한 자본과 기술력의 전쟁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집중할 만한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파악하는 것 또한 성공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과거 연구를 살펴보면 프라할라드(C. Prahalad) 교수가 1997년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시장을 BOP(Bottom of Pyramid)라고 명명했는데, 이 시장은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이 3천달러 미만의 소득 계층을 가리킨다. 미국의 가전제품 시장에서 비지오(Vizio)와 같은 기업들은 BOP 계층을 목표시장으로 선정하고 제품의 생산, 기획, R&D 등 판매와 마케팅 외에 기능은 모두 외주를 줘 생산원가를 낮추며 성장하는 미국의 강소기업이다. 실제로 TV 판매 대수를 따지면 삼성, LG보다 더 큰 규모이다. 이들은 200명이 채 안되는 직원수로 2만4천명의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TV를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률 또한 좋아서 TV시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PC 시장까지 진입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부족한 자원으로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명확하게 목표시장을 세분화해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비지오의 경우처럼 제품기획 판매 등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외주(outsourcing)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해당 목표시장의 많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참고해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도 좀 더 명확한 목표시장을 찾아 창업한다면 대기업과의 불필요한 경쟁 없이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3-14 20:47

[사설] 갈피 못 잡는 인천 도시재생

지난 7일 인천시는 도시재생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밝혔다. 단장의 직위를 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격상하고 관련 국장과 과장, 구군 담당국장, 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포함 총 32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자문단을 구성하여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인천시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만 치중하는 인천시 구상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연간 10조 원의 정부지원금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주거여건을 자력으로 재생하기 어려운 지역에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마중물이다. 이 마중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주민과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뉴딜 사업의 공모 선정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며 수단에 불과하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재원의 확보인데 이에 대한 구상은 전혀 없이 정부의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인천시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구와 군에서 마련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교통정리만 하고 할당된 정부지원금의 정치적 배분에만 치중하는 안일한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 공모사업 평가에서 지방정부의 자구노력과 주민과 기업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은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금만 바라보며 의존하면 국토교통부의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천 가치재창조를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인 도시재생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진정한 인천의 도시재생은 확고한 공공 의지를 확립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추진단 위상 제고와 확대구성은 일면 의의가 있어 보이나 실질 내용에서는 인천시의 안일한 형식적 또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대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어렵게 출범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독립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실무추진단에 참가하는 것은 그 위상과 역할이 우려된다. 지원센터는 인천시 산하 실무기관이 아니라 도시재생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생생하게 모아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인천시 정책을 주도하는 거버넌스의 주체여야 한다.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그 독립성을 통한 센터활동의 효과를 기대하여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3-12 20:34

[사설] 환상의 팀워크로 GM사태 극복을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에도 컬링 여자대표팀은 온 국민의 영웅으로 연일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비인기 종목이었음에도 폭발적인 열기를 끌어낸 이유는 5명의 선수가 환상적인 팀워크를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경기 중에 ‘영미~’를 다양한 톤으로 외치며 소통하고 힘을 합쳐 강호들을 연파하며 소중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런 환상적인 팀워크가 필요한 곳이 인천이다. 한국GM이 자유 시장에서 단순한 수익의 논리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철수를 언급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일자리를 볼모로 정부 지원금을 요구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노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초기 GM 요구에 정부가 혼선으로 당황하면서 사태가 불리하게 전개되자 인천지역사회도 매우 흔들렸다. 정부부터의 팀워크가 발휘되지 못한 듯했으나 다행히 정부가 한국GM의 경영정상화 ‘3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주도권을 잡은 모양새다. 인천도 사태 초기 상황을 파악치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만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한다는 안일한 태도는 지적받아 마땅했다.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해 있는 한국GM 사태는 우리 인천의 기반산업으로 인천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평창올림픽에서 ‘영미~’를 통한 팀워크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았듯이 적극적인 소통에 시가 앞장서야 할 때다. 그저 상충된 입장만 청취할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구성해 발휘하여야 한다. 인천시는 과거 2000년 대우자동차 부도 때 미숙한 대처로 헐값에 매각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전 시민이 앞장서 지원한 소중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거대 자본 기업의 횡포에 무조건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정부가 파악한 한국GM의 사태의 본질은 정확한 경영상태가 파악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은 GM본사의 한국GM을 상대로 한 고리채 장사와 노조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강경한 이해갈등이다. 정부가 ‘3대 원칙’을 제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인천의 모습은 아쉬운 점이 많다. 지난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시민간담회는 지역 4당 의원이 참석했으나 각양각색의 입장만 강조하며 존재감 내세우기에 급급한 모습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소통의 첫걸음으로 시작한 간담회가 팀워크를 해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 물론 첫술에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참여하는 자세부터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모두가 우리 컬링대표팀의 팀워크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3-07 20:48

[사설] 원칙에 충실한 한국GM사태 대응

평창올림픽에서 환상적인 팀워크를 발휘하여 은메달을 획득한 우리나라 컬링여자대표팀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여자대표팀은 불협화음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는 우리나라의 고질 병폐인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파벌주의의 반칙이 작동한 것이다. 이러한 반칙이 우리나라 곳곳에 자리 잡는 현실이 안타깝다. 거대 다국적 기업인 한국GM의 이기적인 행태에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파적인 이해에만 급급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다급하게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거나 협력업체와 노조를 만나는 정치권의 모습이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천시의 대처는 보여주기식 임기응변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더욱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과거 2000년 대우자동차 부도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소중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것은 물론 상반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만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일자리를 볼모로 삼는 한국GM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자유시장의 기업이 누리는 특혜인양 눈치 보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GM은 2002년 4천332억원의 헐값에 대우자동차를 인수하였고, 2009년에 유동성 위기 때 4천912억원을 추가 투입해서 총 투자금액은 9천200억원 수준이다. 반면에 미국으로 가져간 각종 수익금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GM의 사태는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GM 본사의 자금운용 정책에서 비롯되었고 합리적인 경영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불투명한 경영실태에 그 원인이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초기의 혼선에서 벗어나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주도권을 잡은 모양새다.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강력한 3가지 원칙에 GM측이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초기의 고압자세가 한풀 꺾였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정부가 당당한 원칙으로 기선을 잡은 모습이다. 이에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조를 비롯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을 위한 소통에 앞장서야 한다. 서로 소통하고 양보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함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원칙에 입각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2-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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