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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뒤늦은 처방보다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현 정부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첫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지난 17일 열렸다.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토록 외치던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쑥 들어갔다. 1년 7개월 동안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실패한 정책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새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조화롭게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늘 그랬듯이 애매모호한 화법이다. 뭐 하나 명확한 게 없다. 대신에 지난 1년 7개월간 경제정책 운용방향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못 미친 데 대해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고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해야 했었다. 이제부터 달라지겠다고 결심한 것이라면 우선 당장 내년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 치솟는 물가, 폭력 민노총, 탈원전, 고용세습, 세금으로 단기 알바 청년일자리 양산과 택시기사 월급제충당,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등 나라의 앞날을 망치는 행태들에 대한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나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했다. 체감하는 것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고 인정하면 끝장이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애매모호, 유체이탈 화법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 살길을 찾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다.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 실천한다면 지난날의 과오는 국민이 충분히 용서하고 이해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에서 내년도 경제에 대해 국민의 70.9%가 부정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 기업 지원, 노동계 개혁 순으로 대답했다. 여기에 맞추어 실천하면 되는 것을, 한번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서 말장난이나 통계 왜곡을 일삼는다면 진짜 끝장이다. 문 대통령이 요즘 좋아하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가 잘못돼 남미처럼 알량한 세금을 통해 사회주의 배급시혜 국가로 전락해 전 국민이 빈민이 되는 참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 대통령은 지금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현실도 모르는 청와대 경제참모의 메모에 의존하기보다는 각 부처와 관련된 기업인들과 서민, 자영업자들을 참석시켜 정말 처절하고 생생한 소리를 듣기 바란다. 간디는 방향이 틀렸다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방향도 속도도 모두 어긋나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촉구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2-19 20:46

[사설] 개혁의 선봉 인천시의원

박종혁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인천문화재단 당연직 이사를 스스로 내려놓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원들이 피감기관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에 앞다퉈 참여하는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는 산뜻한 개혁의 첫 발걸음이다. 대부분 의원이 선거 때 외치던 개혁의 구호가 하루아침에 거품으로 꺼져 사라지는 현실을 돌아볼 때 이러한 결정은 더욱더 주목되는 후속 조치로 박수받을 만하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질투를 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시의원들은 관행적으로 집행부의 다양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수반됨에도, 단지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 전문성이 없음에도 참여하여 지역구를 챙기는 경우가 일상 다반사였다.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원이 집행부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익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곤 하였다. 이러한 관행을 탈피하고자 하는 박종혁 위원장의 결단은 신선한 충격이자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의회와 집행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의회와 자치단체장이 모두 지역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 구성됨으로써 상호 독립적으로 주민 대표성을 보장받아, 주민대표의 입장에서 시정의 시작에서 끝까지 상호 견제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정당이 상호 일치할 때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훼손될 개연성이 높다는 건 단점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막연히 의회 구성원들의 자질과 윤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인천시의회도 민주당이 절대의석을 독점하고 있어 많은 시민이 효율적인 견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박종혁 위원장의 결단이 일과적이고 개인적인 처사로 치부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어려운 용단이 헛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려면 관련 조례와 정관 등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시의회는 모든 조례와 관련 정관을 일제 정비하는데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제도 정비 이전이라도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자정의 결의를 함으로써 그 의지를 밝혀야 한다. 어렵게 시작된 인천시의회의 개혁이 인천시정의 혁신적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길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2-17 20:24

[사설] 월권하는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예산 편성권한이 없는데 불구하고 정책보좌관 채용예산안 8억여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시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책보좌관 채용예산안을 시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직접 셀프 편성한 것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심의권만 의회가 가진다. 따라서 신규예산을 증액 편성 의결하고자 시 집행부의 협조와 동의가 필수적인 절차이다. 아무리 예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에서는 절차를 무시하는 편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인천시의회의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최종 예산의 확정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운용한 사례를 악용한 것으로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경기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러한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의회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경고하였던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정책보좌관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사전에 미리 인건비를 편성한다는 해명을 하고 있으나 그 설득력이 약하다.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이 입법예고 중이며 법률이 확정 공포된 후 시행과 채용절차를 거치게 되면 실제 시행은 1년 이상이 소요되어 내년에 실제 집행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내년 중에 법률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을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득이 곤란하다. 이러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월권적인 인천시의회의 셀프 예산 편성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필수적인 것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에 따른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대이다.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자율권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과유불급이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월권하는 것은 진정한 자치분권이 아니며 주민주권을 빙자한 의회주권의 독선으로 나타난다.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걸맞게 의회구성원 스스로 자치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 높은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스스로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조화롭지 못한 사치에 불과할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2-10 21:07

[사설] 스스로를 모욕한 사법부의 참상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살폈다는 의혹을 받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유감을 표명하는 일은 이전에도 자주 있었다. 하지만 비상식적 결정이란 비난은 법원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표현이다. 이게 현재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다. 지금 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지난번 전국법관회의에서 법관 탄핵을 건의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탄핵이 아니라면 사법부가 어떻게 자정을 할 것이냐 등 논란이 뜨겁지만 김 대법원장은 꿀 먹은 벙어리다. 지난 9월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은 우리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치욕의 날이다. 사법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 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통렬한 사과와 함께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법원 내부의 특별조사단이 3차에 걸쳐 조사하고 나서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고 법원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검찰과 국회로 넘긴 것이다. 대법원장으로서 자질이 의심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미 법원은 이념적정치적 집단으로 전락했다. 정권의 이념에 동조하는 하급심 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과 이념적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판사의 양심을 믿을 수 없게 됐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에 대해 이날은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긴 칼로 사법부의 목을 베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법부의 추락과 판사들의 자중지란에 대해 입 다물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로버츠 미연방 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결에 대해 비난을 하자 법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부시 판사도 없다. 공평한 권리를 주려고 헌신하는 판사만 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우리는 대통령 1명 임기 중에 대법관의 80%가 바뀐다. 그러니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정치 편향으로 중립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다. 대통령에게만 핑계를 돌려서는 안 된다. 맹자는 스스로를 모욕한 후에야 남이 모욕한다고 말했다. 임명은 대통령이 했지만, 사법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대법원장이다. 판사들을 갈래갈래 편 가르고 정권에 아부하는 대법원장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2-05 20:24

[사설] 소통과 시민이 없는 인천 도시교통 종합계획안

인천시는 2036년을 목표로 하는 향후 20년간 인천교통의 방향과 장기구상을 담은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양하게 분리된 교통관련 법정계획 5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계획의 정합성일관성연계성을 강화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관계기관전문가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형식에 치우친 소통과 시민중심의 계획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5개 법정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의의는 있으나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분야별 주제별 소통의 과정과 주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20년을 내다보며 구상하고 부문별 전략 및 관련 사업을 도출하는데 소통과 시민의 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단지 새로운 시정부의 공약에 어설프게 꽤 맞춘 흔적은 교통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다. 교통은 도시에서 가장 밀접하게 시민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혈관의 역할을 하면서 도시의 동맥으로써 성장의 중추를 담당하게 한다. 시대의 변화와 도시성장의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면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녹이는 교통종합계획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급변하는 도시변화와 도시민의 행태변화에 따른 최첨단의 선진 계획을 구상하고 선도하는 장기구상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응하고 앞서가면서 국가경쟁력과 도시경쟁력이 조화롭게 강화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인천만의 인천중심의 교통체계는 정치적인 구호로써는 가능하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일환으로서 통합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인천중심의 과잉투자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구호는 인천중심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서울 의존적인 광역교통망 체계를 강화하는 전근대적인 구상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이미 과잉 투자된 동서 교통축에서 벗어나 남북 축을 구축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절실한 때이다. 정보혁명시대에 물리적인 교통망 구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교통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교통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최첨단의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이다. 산업화시대의 교통인프라 공급위주의 교통계획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코앞에 다가오는 자율주행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미래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차원 높은 교통종합계획이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통도시가 허공에 외치는 빈 공약으로만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과 소통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교통종합계획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2-03 20:56

[사설] 우리는 탈원전, 남에게는 원전 세일즈

문재인 대통령이 27일부터 5박8일간 G20 정상회의 순방 중 체코를 상대로 원전 수출 세일즈에 나선다고 한다. 체코 정부는 1천㎿급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고 사업 규모가 21조 원이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는 미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이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수주전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우리의 국외 원전수출 시도가 계속 망가졌기 때문이다. 영국은 한전이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22조 원 규모의 우선 협상권을 따냈으나 지난 7월 그 권리를 잃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전도 우리가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정부의 제대로 된 해명도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은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을 추진하는 나라가 남의 나라에 원전을 수출한다고 하니 위선과 이율배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기가 먹기 싫은 음식을 남에게 파는 꼴이다. 최근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포용적 성장정책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과 똑같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16년 대선에서 원전 없는 나라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되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만을 탈원전 정책의 롤 모델로 삼았다. 그런 대만이 1년 중 104일이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자 며칠 전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폐기를 선택했다. 원전을 중단해도 전력위기나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했던 차이잉원의 장담은 거짓으로 판명났다. 대만 국민은 원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대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현실을 감안해서 균형을 찾는 것임에도 이념에 치우쳐 원전은 악(惡)이고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태양광, 풍력 발전을 강변하는 정권은 딱하다 못해 분노까지 치밀게 한다. 소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효과도 없고 전 국토를 잠식시키는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도 정권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이제 아시아에선 우리만이 탈원전 국가로 남게 된다. 원전 가동을 줄인 뒤 한전이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전기료 인상과 산업경쟁력 약화로 가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일을 하다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는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 그토록 바라는 20년 집권을 이루고 싶다면 국민을 무섭게 알아야 하는데 지금 정권은 자꾸 파국으로 가고 있다. 탈원전 고집을 부리다 민진당 주석직에서 사퇴한다고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얼굴에서 우리의 현실이 오버랩 된다. 대만처럼 국민투표를 해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1-28 20:02

[사설] 흔들리는 인천 뮤지엄파크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 집행부의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지난 22일 열린 시의회에서 시 집행부의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는 가운데 대규모 건물을 짓는 현 뮤지엄파크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현 예정부지를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내년 1월 문화관광부에 뮤지엄파크 조성 사정평가를 신청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해 갈등을 예고했다. 인천 뮤지엄파크는 동양제철화학이 기부 체납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5만4천121㎡에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문화상업시설 등이 결합한 형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19일 시청에서 박 시장 주재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최종 점검하고 국비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총사업비 2천935억 원이 투입되는 인천 미술인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국비확보가 필수적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최대 관문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문화콘텐츠 생태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관련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용역 추진과정에서 설문조사 실시, 전문가 검토회의, 주민설명회 개최, 핵심 문화시설 100인위원회 개최,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 공청회 개최 등 폭넓은 사전준비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인천시민의 단결된 힘과 행정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자칫 인천 예술인의 숙원사업을 수포로 만들까봐 우려가 앞선다. 물론 시의회가 주장하는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의 확보와 시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장기적인 구상계획의 필요성은 타당한 주장이다. 특히 대표성이 없는 위원회를 졸속으로 구성해 계획의 골격을 구상한 부분과 예술인 간의 갈등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이 분리 건립되는 계획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주안공단 내 폐공장부지를 활용하는 등의 원도심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종합적 고려를 간과하는 것 또한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 과정의 미세한 오류가 숙원사업의 타당성을 원천으로 부정하는 근거로는 부족하다. 완벽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본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달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가장 큰 걸림돌인 문화관광부의 국고지원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견해 차이로 인한 불협화음은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천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향유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최소한 기반시설의 확보 계획에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1-26 20:48

[사설] 지금은 ‘총체적 난국’, 위기를 위기로 인식해야 산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총체적 난국이다. 모든 분야가 꽉 막히고 문제해결 능력이 없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위기는 말로 떠든다고 위기가 아니다. 구체적 수치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가 위기의 본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제조도소매숙박음식 등 빅3 업종의 평균 취업자는 1천48만2천800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3천700명 감소했다. 신규 취업자는 월평균 31만 명에서 올 들어 최저 3천 명까지 곤두박질쳤다.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 혁신으로 바꿔 외치지만 관심을 갖는 국민은 거의 없다. 중요한 건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다.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8% 전후였다. 이 정부는 2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29%나 올려 자영업자들을 다 죽게 만들고 있다. 반성은커녕 근거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 공공부문 아르바이트 가짜 일자리를 양산했지만 청년 고용률도 최악이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7%로 하향 전망했는데 IMF는 2.5%로, 무디스는 2.3%로 더 낮췄다. 2.3% 수준이면 유럽 재정위기 당시인 2012년과 같은 수준이다. 마지막 희망인 반도체도 지난달 D램 가격이 10% 넘게 폭락해 본격적인 내리막길에 진입했다. 대북문제는 북한에 올인하다 보니 미국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고립무원이다. 북미 핵협상과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탈원전을 표방하면서 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틀에 축구장 하나의 면적이 사라지고 20년도 못 가는 패널과 풍력 발전기로 2026년까지 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민노총의 행태와 무기력한 공권력, 고용세습, 사법 광풍, 시청료가 아까운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 말뿐인 소통과 협치 등등 가히 내우외환이 따로 없다. 가장 남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았던 문 대통령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최종 결정을 과연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자기 진영으로부터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국익을 위해 결단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대비된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제가 파탄나고 안보가 뻥 뚫려도 이념과 파벌과 노조를 우선시한다. 집권 1년 반 동안 적폐 청산의 휘모리 장단에 춤추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우리는 미래를 잃게 된다는 처칠의 말을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다. 내일의 안갯속 평화나 허무한 구호가 오늘의 피폐한 경제와 갈가리 찢겨진 민심을 덮을 수 없다. 우리에게 놓인 시간은 많지 않다. 이 총체적 난국을 문 대통령이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해주길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1-21 20:55

[사설] 송도워터프런트의 무원칙

송도 국제도시 수로 옆에 조성된 토지 등을 매각해 수익을 내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처럼 수심 2.5~3m, 길이 21㎞의 물길을 조성해 수상도시가 되면 관광객들이 모여 송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이 초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민선 7기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침수 예방을 위한 1-1단계 구간만 조건부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주민 간 갈등을 빚어 왔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시는 15일 공감회의실에서 박남춘 시장 주재로 송도 주민단체 대표 20명과 간담회를 했고, 이 자리에서 송도 6공구 호수 3만3천㎡를 매워 상업용지 등으로 매각해 수익성을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시 발표 안에 따르면 수익성 부지는 2필지 4만9천878㎡에서 3필지 8만2천878㎡로 늘어난다. 수로가 대폭 축소되고 수변 공간의 확보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대안이다. 따라서 이 안에 따르면 150~2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관광선이 들고날 수 없고 수상버스나 다니는 소박한 수로로 전락하게 된다. 경제성의 확보를 위해 호수를 메우고 그 땅을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용지로 매각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서 마련한 대안인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수변공간을 확보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초기의 조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주민의 이기주의에 밀려 미봉책으로 대처하는 시정으로 원칙이 흔들렸다. 주민과 소통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새로운 시 정부의 원칙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과거 시 정부에서 약속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오류를 알면서 민주적 절차를 핑계로 수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비굴한 행정이다. 애초부터 많은 시민과 환경 관련 단체들은 이 사업을 인천판 4대강 사업으로 비판하였다. 환경을 훼손하고 특정 지역의 개발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토건 사업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원도심과의 성장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도시재생의 기금확보가 절실한데도 신도시에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절정이기 때문이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불가한 사업 특성이 있음에도 송도 주민의 강력한 주장에 못 이겨 본질을 훼손하는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은 절대 민선 7기 시정의 원칙을 시험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도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근원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합리적 절차와 소통에 입각한 민주적인 행정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1-19 20:19

[사설] 시간강사 위한다는 법이 시간강사 죽이는 현실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한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 이들의 대량해고를 낳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고 서정민 박사가 열악한 처우개선을 호소하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던 이 법은 시간강사들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시간강사들과 대학의 반대로 8년간 4차례나 시행이 미뤄졌다. 시간강사들은 1년 이하 비정규직 강사를 양산하게 되고 대학 측에서 예산 부담을 이유로 강사들을 대량 해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의 예측대로 대학들은 시간강사를 줄이는 대신 초빙겸임 교원을 늘리다 보니 그 사이 시간강사 숫자는 2012년 10만9천743명에서 2018년 7만5천329명으로 31%나 줄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지난 9월 강사 노조와 정부, 대학 3자가 최초로 합의한 안이다. 새 시간강사법은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한 것은 종전 법안과 같지만, 강사 임용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에도 임금을 주도록 했다. 문제는 3자가 합의한 이후에 대학들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들은 법이 바뀌면 강사 인건비로 연간 2천억~3천억원을 더 써야 하는데 10년째 등록금 동결로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 교수들에게 강의를 더 맡기고 소규모 강의를 통합해 대형 강의로 운영하려 하고 있다. 결국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높였더니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강사를 살리려는 법이 오히려 이들을 죽이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 이미 대학별로 시간강사 감원 쓰나미가 시작됐는데 법이 그렇다며 아무리 대학을 닦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간강사들은 대부분 박사학위를 소지한 최고 학력자들이다. 그들이 거기까지 갈 때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생각하면 정부에서 방관하면 안 된다. 실제 시간강사의 바람은 방학 때 임금을 안 받아도 좋으니 신분보장만이라도 확실히 해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시간강사의 처우를 보장하는 재정적 지원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1-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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