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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총리가 안 보인다

이번 달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1년이 된다. 그동안 노련하고 진중한 국회답변이나 국무회의 시 무능한 장관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처럼 총리다운 총리를 기대했다. 하지만, 요즘 총리가 안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이낙연 총리는 얼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약한 정책은 수필”이라면서 ‘재활용 쓰레기’의 주무 부처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질책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당장 급한 쓰레기 수거 문제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중장기 대응방안이냐”면서 “일단 현장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무능한 장관을 혼낸 것은 국민이 볼 때 시원하지만 어딘지 찜찜한 마음이 남는다.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는 현안과는 관계없고 심판자의 모습만 보인다. 총리는 국민과 함께 장관들을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을 잘못 운영한데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자리다. 손에 구정물을 묻히는 것보다는 좋은 것만 하려 하는 느낌을 받는다. 막강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전권을 청와대에서 휘두르는 판국에 책임총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오죽하면 ‘대독총리’니 ‘의전총리’니 하는 불명예스런 별칭까지 붙었겠는가. 사실 지금 장관 중에 제대로 전문성이나 통솔력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음을 국민은 잘 안다. 누가 장관인지도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총리의 경륜과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남북문제뿐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든 관심의 초점이 청와대로 쏠리고 있다. 외교부 장관은 보이지 않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만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보이지 않고 조국 민정수석만 보인다. 국민의 인권을 다루는 검경수사권 조정현안에서도 총리는 보이지 않는다.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각을 총괄하고 현안을 조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만한 환경부나 식약처만 가지고 혼낼 게 아니라 국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성역 없이 현안을 다루는 이 총리의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어 한다. 청와대 입장에서 총리는 바쁜 대통령 대신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조용한 총리를 원할 것이지만 정부안에서 쓴소리를 할 사람은 총리뿐이다. 이 총리는 지난해 5월31일 정부 서울청사에 첫 출근 하며 “민생문제는 제가 최종적 권한을 가진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제 낼 모래면 취임 1년이 되어가는데 이 같은 다짐과 약속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5-09 20:50

[사설] 진정한 정체성이 필요한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가 오는 24일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공사의 미션과 비전을 각각 ‘도시공간 재창조로 인천시민의 주거안정과 행복실현에 기여’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 설정하고 경영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의 이미지를 담은 새로운 영문사명으로 개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공사는 원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주택건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정비사업 등을 통한 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원도심 활성화 참여사업’에 대한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협약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시행사로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인천시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사업은 유정복 시장이 이미 밝힌 동인천역세권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지 주변 개발, 인천 북부권역 개발 등 ‘원도심 혁신 3대 프로젝트’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공사의 정체성 재정립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망각하고 개발사업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지방공기업은 민간기업에 의해 확보되지 못하는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개발의 사업성이 미흡한 지역의 생활기반 인프라 확충이 가장 큰 기본임무이다. ‘원도심 혁신 3대 프로젝트’ 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새롭게 포장된 도시개발사업일 뿐이다. 이러한 사업은 민간의 자본에 의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나 공기업이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 동인천 사업은 그동안 2조원대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홍보하면서 추진하다 무산됐다. 수개월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 중이며 공동으로 사업 기본구상과 타당성에 관한 용역이 추진 중이다. LH와 별도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도시공사가 시행사로 나선다고 밝힌 것이다. 도시공사는 인천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다가 엄청난 부채를 떠안은 뼈아픈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정체성의 확립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하고 실패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시 정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을 과감히 지적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정체성 확립의 첫걸음이다. 그래야만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한층 혁신하는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5-07 20:47

[사설] 네이버 이해진은 숨지 말고 나와서 해결하라

댓글 조작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는 네이버의 실질 지배자 이해진 씨는 더 이상 숨지만 말고 결단을 해야 한다. 네이버가 내놓은 댓글정책 개선안은 미봉책도 못 되는 국민 사기극이다. 24시간 동안 댓글에 누를 수 있는 공감과 비공감 수를 50개로 제한하고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도 3개로 줄인다는 게 골자다. 이런 처방으로는 다량의 ID를 가지고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악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네이버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땜질식 처방을 발표한 까닭은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여론조작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증폭됐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뉴스, 댓글 장사는 언젠가는 터질 폭탄이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보고 있다. 절대적 시장지배자임에도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에 대가는커녕 속된 말로 날로 먹는 것이다. 날로 먹더라도 제대로 하면 그나마 욕을 덜 먹겠지만,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이 실검, 댓글 장사를 통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주범으로 떠올랐다. 네이버에서 하루 약 1천300만 명이 뉴스를 읽지만 댓글을 다는 사람은 12만 명 정도다. 전체 독자 중 0.9%만 댓글에 참여하지만, 이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구글이 기사를 링크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한 것과 반대다. 기자 한 명 없는 포털업체 네이버가 뉴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네이버의 자정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댓글을 가장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범람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구글뉴스는 제목뿐 아니라 언론사도 공개한다. 네이버뉴스는 제목만 나온다. 아웃링크는 이번 대책에서 쏙 빠졌다. 눈 가리고 아웅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구글의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최근 주주들에게 ‘창업자의 편지’를 보내 “우리는 기술 르네상스에 살지만 막대한 신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면서 IT 기업의 오만을 반성했다. 이해진 씨는 구글만큼은 못 되더라도 기업가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져야 한다. 얼마나 많은 댓글이 작전으로 의심되고 여론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 사실을 언제부터 인지했는지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경수사, 미진하면 특검에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는 은둔의 경영자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나서서 지난 과오를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는 것이 도리다. 법제화의 수순을 가기 전에 책임 있는 당사자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5-02 20:59

[사설] ‘판문점 선언’을 인천 도약의 기회로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고 온 국민의 기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천은 남북한 분쟁 한가운데서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의미가 높은 도시다. 분단된 한반도 서해안은 남북대치의 현장으로서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태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서해 5도 주민들의 일상은 늘 위협 속에서 처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의 선언은 인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의 화약고를 제거하고 황금어장을 공동으로 지키는 것으로 서해 5도 조업에 일대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 서해 5도 어민들은 섬 북쪽의 NLL 해상에서는 군사적 도발 위험 때문에 조업이 금지됐다. 이곳이 평화수역으로 조성되면 서해 NLL은 남북 화해를 상징하는 ‘바다의 개성공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남북 어선 모두 조업할 수 없는 금단의 해역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조업하면 어민들의 소득에 크게 이바지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의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또 다른 획기적인 기대를 모으는 곳은 인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교동평화산업단지’다. 정부가 강화를 비롯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을 선정해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그 현실화가 높은 상황이다. 교동산단은 여러 측면에서 남북교류의 의미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 인천 발전의 성장축으로 환황해시대의 선구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도로가 건설되면 해주와 개성으로의 연장 당위성이 확보되어 새로운 남북교류의 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북한의 근로자가 남한으로 출퇴근하고 개성의 제조 물품과 해주의 농수산 가공품이 교동을 통해 쉽게 교류하는 남북한의 새로운 장터가 형성될 것이다. 환황해 서해안 시대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인천에 새로운 기회를 안겨주는 판문점 선언을 지방정부는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그 주역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우려를 하면서 비판적인 지적을 하는 것은 일부 이해할 수 있으나 부정하고 정쟁으로 일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핵화와 평화통일은 언젠가는 달성해야 하는 우리의 숙명 과제인 바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준비하고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 지혜를 발휘하고 올바르게 끌어가는 것만이 후세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4-30 20:25

[사설] 약발 없는 미세먼지 대책

정부가 6개월 만에 내놓은 미세먼지 보완대책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도로 물 뿌리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배출사업장 단축운영 등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다. 숨쉬기조차 힘든 판국에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도 이를 의식했는지 다음날 ‘국민이 코에 미세먼지가 들어가 숨을 못 쉬겠다는데 왜 발전소 얘기만 하느냐’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에 질책했다. 국민이 보기에는 한 편의 코미디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믿을 수 없고 대중교통 요금면제 같은 일시적 전시행정에 실망한 국민은 각자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까지 생각하는 젊은 엄마도 많다. 지금 우리 정부는 중국처럼 차량 전면 2부제, 공장폐쇄, 노후 경유차 폐차 등 강력한 대책을 밀자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반발과 불편이 예상되고 안 하자니 욕먹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게다가 미세먼지의 원인과 비중에 대해서도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 무슨 곤란한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정부 대책에 아쉬운 점은 단기와 장기로 나눠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점이다. 우선 당장 석탄 화력과 경유 자동차만이 아니라 사각지대인 소형사업장과 노천소각 등 생활 가까이 있는 배출원을 포함해야 한다. 비산 먼지도 문제다. 각종 공사현장의 먼지는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해결할 수 있는데도 지자체가 손 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알리기 위해 온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국무위원에게 미세먼지의 중국요인을 강조하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의 배출량부터 정확히 알아야 중국에 감축을 요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오염이 심할 때 60∼80%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무슨 근거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는 중국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4년 만에 32%를 줄인 것으로 발표했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공장 강제 폐쇄, 경유차 강제 폐차, 심지어 일부 학교 난방까지 중단시키는 극약 처방의 효과다. 막연히 중국 책임론만을 주장해 시간을 끌어봤자 우리만 손해다. 바람과 공기는 국경이 없어서 중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국발 서풍(西風)만 불지 않기를 바라는 정책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미세먼지 오염 원인과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과 대책도 나올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4-25 20:30

[사설] 네이버는 여론조작 난장판 스스로 제거해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닉네임 ‘드루킹’에 의해 온 나라가 시끄럽고 정치권은 정쟁 속에 빠져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근거해 이전투구식으로 대처하면서 실체적 규명과 근본적 해결방법의 모색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여론조작사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건의 전모와 실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련자들은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연루 의혹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특검 조사에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으니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고 야권도 특검에 맡기며 본연의 직무인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특검에 맡기고 근원적인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드루킹사건이 발생된 근원적인 문제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시스템에 있다. 네이버는 뉴스를 제공하고 댓글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언론의 기능은 하지만 책임은 전혀 지지도 않는다. 2004년 네이버가 뉴스에 댓글을 다는 기능을 도입한 이후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2013년부터는 댓글 대신 공감과 비공감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특정 이슈에 대한 지지와 비판여론의 조작을 용이하게 하였다. 댓글기능이 오래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이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내용으로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댓글개입논란은 그 부작용의 절정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일반 국민의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한 것뿐이다. 네이버에 등재한 다양한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을 빙자한 댓글 조작은 만연된 현상이다. 조작된 상품평과 사용 후기들에 의해 선량한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네이버가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제제나 책임도 묻지 않는 당국과 정치권도 그 일차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세계적인 검색엔진인 구글은 뉴스를 게시하지만, 댓글기능이 없다. 포털로서 뉴스의 연결기능만 제공하지 댓글 또는 호감이나 비호감의 선호도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시할 수 없다. 여론 조작의 난장판을 제공하여 온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조직적 범죄의 온상으로 지탄받는 네이버 시스템에 대해 네이버는 자사의 이익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스스로 대처하여 성숙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회에도 이를 정비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니 네이버가 자발적으로 구글과 같이 댓글의 기능을 제거하여 여론조작의 난장판을 조속히 뿌리 뽑기를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4-23 20:48

[사설] 갑질의 세계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병 갑질이 해외에서도 화제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갑질(Gapjil)이란 단어를 쓰면서 봉건 귀족처럼 행동하는 임원들이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 갑질이라고 보도했다. ‘재벌’, ‘홧병’이라는 한국말이 영어사전에 올라가 있긴 한데 이번에는 ‘갑질’이 새롭게 추가될 것 같다. 언니의 땅콩회항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동생이 사고를 친 것이다. 오빠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과거 차를 몰고 가다 할머니를 폭행한 전력이 있으니 남매 모두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한항공 3개 노조는 조현민씨의 경영 일선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언니 조현아씨의 경우처럼 얼마 있다 다시 일선에 복귀할 것이다. 대한항공그룹은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이 월남에서 시작한 사업을 모태로 적자인 기업을 인수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아들인 조양호 현 회장 때부터 형제간 재산 싸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손자 대에 와서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다. 회사 직원이 녹취한 조현민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악쓰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람의 목소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런 수준 이하의 재벌 갑질을 언제까지 보고 들어야 할지 분노가 치민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아들 김동선씨의 폭행, 맷값주고 두들겨 팬 재벌가 사장 등 부모 한번 잘 만났다는 이유로 못난 인간들의 안하무인 패악적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 재벌 3세의 이런 행태는 재벌 2세의 처신에서 비롯된다. 올바른 가정교육은커녕 자기 자신부터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하니 언감생심 자식훈육은 어림도 없다. 조현민씨는 언니 땅콩 사건 때 ‘복수할거야’라는 섬뜩한 말로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예견된 결과였다. 이들의 일탈은 공분을 넘어 사회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흙수저 청춘들을 좌절케 한다. SNS의 발달로 밝혀졌기 망정이지 과거에는 이보다 더한 일도 많았을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까발려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단순 분노조절장애를 넘어 심각한 정신장애까지도 의심이 든다. 문제는 이들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재벌 3세들은 온갖 특혜를 누리며 살았고 기업 경영과는 거리를 둔 채 유학 등을 거치며 입사 후 임원이 되기 때문에 무소불위이다. 게다가 바른말을 해 줄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자녀의 저열한 사고방식과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이제 단순 사법처리를 넘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카메라 앞에서 불쌍한 척 고개 숙이고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빠져나오는 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4-16 20:44

[사설] 300만 인천시민의 구애, 한국GM 노사 답할 때

인천 최대 현안인 한국GM 사태를 바라보던 지역 경제계와 62개 시민단체가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만3천개 일자리, 20만 시민의 생계를 책임지며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 지원, 실사 기간 최소화, 협력 및 관련업체 지원, 한국GM 노사 협력과 부평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17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범시민협의회는 정부, 한국GM 경영진과 노동조합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양보와 결단을 촉구했다. 발족식에 참여했던 한 공동대표는 “한국GM과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했던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경영위기로 부도와 감원을 고민하고 있고 한국GM과 한 몸인 대리점, 운송업체, 인천항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으며 지역 상권이 죽어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대로 한국GM 경영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인천의 자동차산업은 무너지고 인천 경제기반도 흔들릴수 있다”며 노사 화합을 강조했다. 앞서 인천시도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정부와 한국GM 노사는 물론 300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은 끝까지 부평공장을 지켜낼 것”이라며 “GM본사와 한국GM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한국GM 노사는 시민과 정부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협력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등 9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정부엔 부평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천시와 지역 경제계,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만큼 이젠 한국GM 노사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 지역사회에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한국GM 노사는 알아야 한다. 300만 인천시민은 결코 지역 경제의 몰락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다고 과거 귀족노조의 모습을 눈감아 주지도 않을 것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고 손을 내미는 이때 한국GM 노사는 욕망에서 벗어나 지역 대기업으로 면모를 갖춰야만 인천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향토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4-11 21:04

[사설] 과열된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경선

민주당의 인천시장 후보 경선이 과열돼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와 보수의 몰락으로 인한 전국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독주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당내 경선이 곧 본선으로 여겨 과열되는 양상이다. 15일부터 실시하는 권리당원과 일반인 여론조사를 앞두고 예비후보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서로 간 비방전이 시작됐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 특정후보의 정책발표 현장에 동원된 것에서 시작됐다. 민감한 시기에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서 당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자가 그 불씨를 당긴 모양새다. 그 이면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높은 지원을 받는 후보에게 휩싸여 가는 구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명 친문후보에게 눈치 보면서 줄 세우기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러한 양상이 낯설지 않고 과거 총선에서 친박의 몰락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는 것 같아 더욱더 안쓰럽다. 촛불민심에 힘입어 탄생한 새로운 정부는 과거와 완연히 다른 정치를 할 것이라고 모든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일부 비선 측근들의 국정 농단은 물론 패권문화도 청산할 것이라 믿고 지지한 것이다. 촛불혁명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몰락한 친박의 흔적을 되풀이하는 친문의 모습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소통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만 앞세우면 촛불민심이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는 예비후보자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유권자들은 냉철하게 반응할 것이다. 후보자 개개인들은 한 표가 아쉬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남북문제와 국제무역 분쟁 등 국가적 난제 해결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먹칠을 하는 것이다. 지방의 행정을 책임지고 시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정치는 오로지 지역정책에만 집중하여야 한다. 과거 정책을 되풀이하고 유사한 공약을 서로 경쟁하듯이 남발하면서 차별화되지 않는 것을 현명한 유권자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특히 과거 행태와 친노 또는 친문에만 매달리는 구태를 자만으로 여겨 현명한 당원들은 응징할 것이다. 선거는 유권자들을 위한 잔치다. 유권자에게 풍성한 잔칫상을 각기 차려 놓고 선택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거나 잔칫상이 빈약하면 선택을 받지 못한다. 자기만의 잔칫상을 마련하지 않고 남이 쓴 잔칫상을 빌려오면 이미 선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아직도 선거운동 기간이 많이 남았기에 멋진 민주당의 잔칫상을 기대해 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4-09 20:28

[사설] 아트센터 인천 개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포스코건설이 ‘아트센터 인천’ 내부를 전격 공개했다.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개관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 합작법인)의 시행사 격인 게일인터내셔널 측의 시공하자 주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인천경제청과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아트센터 인천은 NSIC가 마스터뷰 아파트 개발이익금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문화단지에 연면적 5만1천977.07㎡,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착공, 지난 2016년 7월 공사가 마무리된데 이어 지난해 12월29일 준공 승인 절차를 밟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으로 인천시로 기부채납 등 개관 관련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 홀 내부는 이미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1천727석의 객석은 3개 층에 걸쳐 배열됐고 외부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객석에 각종 소리가 고르게 전달되도록 내부 벽면이 물결모양으로 꾸며졌다. 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편리한 관람을 위해 전체 객석의 1% 수준인 18석의 휠체어석도 마련됐다. 서울 예술의 전당과 잠실 제2롯데월드 롯데홀에 이어 국내 3번째로 큰 전문 연주홀이 완공된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날 국내 3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전용 콘서트홀로 세계적 수준의 음향성능을 갖춘 건물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심각한 하자는 없다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첨단 공연시설로 인천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아트센터 인천의 개관 시기는 요원하다. 오는 10월 인천 시민의날에 맞춰 개관 및 축하공연을 계획했던 인천시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NSIC 시행사인 게일측은 포스코건설에 공사 잔액 통장 및 도면제출, 콘서트홀의 1천600건의 하자 보수요청 등을 요구하며 기부채납은 물론 경제청의 사용대차계약마저 거부하고 있다. 양사의 갈등이 한치의 양보없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양사 대표단을 불러 중재를 진행했던 경제청도 현재는 게일측이 지난 2009년 4월 협약을 통해 ‘준공된 문화단지의 건축물과 부지를 단계별로 인천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는 약속 이행만을 촉구할 뿐이다. 문제는 최첨단의 콘서트홀이 시간만 보낸 채 방치될 경우 건물 노후화, 기능 저하, 비용 증가 등의 우려가 있다. 지금 송도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이익만을 앞세운 기업들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NSIC와 포스코건설은 인천시와 맺은 계약대로 하루 속히 콘서트홀을 인천시민에게 돌려줘 글로벌 기업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4-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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