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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장애인AG 시설, 이대론 안된다

장애인단체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곧 개막될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인천APG)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45억 아시아인의 화합과 배려를 기치로 내건 인천아시안게임(인천AG)이 정작 장애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장애인 배려가 철저히 외면되고 있어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인천APG는 오는 4일 아시아경기가 폐막한 2주 뒤 주경기장의 성화가 다시 타오르며 개막된다. 10월18일~24일까지 아시아 42개국 6천여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다. 특히 북한이 인천APG에 9명의 선수와 임원 등 3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은 사상 최초로 뜻 깊은 일이다. 개최 종목은 지난 2010년 광저우APG 19개 종목에 론볼요트휠체어 댄스스포츠휠체어 럭비 등 4개 종목이 늘어난 23개이며, 참가 선수단 등 대회 규모도 역대 최대다. 인천APG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아시아를 만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지난해 열린 인천세계장애대회에선 장애인들의 권리향상과 재활능력 증진을 위한 인천전략이 선언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인천AG 경기장의 각종 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고 대회 운영주체인 조직위원회의 장애인 편의 제공이 미흡한 상태다. 인천APG 육상 경기가 열리게 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이 한둘이 아니다. 층마다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의 휴지 걸이는 좌변기와 1m 이상 떨어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손을 뻗더라도 잡기 어렵다. 기둥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대가 부착되지 않아 시각 장애자가 부딪힐 경우 크게 다칠 우려도 높다. 일부 경기장 장애인 관람석은 너무 비좁게 설치됐고, 그나마 기자들의 전용석이 돼버렸다. 또 전동휠체어 충전장치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경기장의 장애인 주차장은 VIP 주차장으로 둔갑됐고,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중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단 1대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본란이 지적한 바 있다. 인천장애인AG조직위는 아시아게임 폐막 후 2주가량의 시간을 활용, AG과정에서 드러난 시설 미비점과 운영미숙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0-01 21:16

[사설] 박태환의 AG메달 20개… 자랑스럽다

마린보이 박태환(25인천시청)이 자랑스럽다. 박태환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AG)에서 딴 메달은 은 1동 5개 등 모두 6개다. 비록 박태환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해 국민 모두가 아쉬웠겠지만 누구보다 아쉬운 사람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시안게임 선물로 국민에게 금메달을 선사하지 못한 박 선수 자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겐 아무도 갖지 못한 새로운 기록이 마크됐다. 그래서 박태환은 아쉬움 속에서도 표정은 밝았다. 한국인 선수로는 AG에서 통산 가장 많은 20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기 때문이다. 박태환은 지난 26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인천AG 수영 남자 혼계영 400m에서 동메달을 딴 것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특히 이날 혼계영은 그가 자유형 1500m 경기를 마친지 30분 만에 출전한 것이어서 대미를 장식한 투혼이 더욱 빛났다. 박태환은 이로써 이번 대회 6개의 메달을 포함, 2006년 도하 대회 7개(금 3은 1동 3), 2010년 광저우 대회 7개(금 3은 2동 2)등 그가 출전한 세 번의 AG에서 모두 20개의 메달(금 6은 4동 10)을 획득했다. 박태환은 사격의 박영택이 6번의 AG에서 딴 19개의 메달(금 5은 9동 5)을 넘어 한국의 아시안게임 통산 최다 메달리스트가 된 것이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가 자신의 이름을 딴 경기장에서 좀 더 잘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예상보다 컸던 것 같다. 그는 이번 대회를 치르며 좋은 경험과 배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긴장감과 부담을 이겨내는 점에서 많이 미흡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태환은 200m에서 일본의 하기노 고스케와 중국의 쑨양에게 밀리고, 자유형 400m에서 다시 쑨양과 하기노에게 밀리며 연거푸 동메달을 따는 데 그쳤다. 자유형 100m에서 은메달을 땄지만 자유형 1500m에서도 쑨양에 크게 뒤지며 4위를 했다. 2006년 도하 대회와 2010년 관저우 대회 2연속 3관왕,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의 영광을 누린 그로선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박태환은 이를 좌절이 아닌 값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인천AG의 노골드 치욕이 재도약의 좋은 약이 되도록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방에서 치러진 경기에서의 지나친 부담감 때문에 범한 실수를 2년 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다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절치부심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숱한 시련을 극복하며 꿋꿋이 성장해온 그의 투혼을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9-29 21:21

[사설] 인천AG 조직위, 대회 운영 미숙 보완하라

어쩐지 불안하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AG) 일부 경기장의 시설 미흡과 조직위원회의 대회운영 미숙이 초반부터 잇달아 드러나 걱정스럽다. 대한양궁협회는 경기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자체 예산을 들여 부랴부랴 계양 아시아드 양궁 본선 경기장에 대형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미디어석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등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 전광판이 오른쪽에만 설치돼 반대편 관중석에서만 볼 수 있고, 기자석이 뜨거운 햇빛에 노출됐다는 지적에 따른 거였다. 양궁협회 관계자는 AG조직위에 시설 보완을 요청해봤자 결재가 오래 걸려 실기(失期)할 것 같아 우선 급하게 협회 예산으로 공사를 마쳤다고 했다. 양궁협회는 또 지난 21일부터 조직위가 지원하는 도시락을 거부, 자체적으로 마련한 도시락을 자원봉사자와 260명의 운영위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조직위가 지난 19일 공급한 도시락의 유통기한이 14일까지로 표시돼 있는 등 위생 불량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개막식 하루 전인 지난 18일엔 신비감 유지를 위해 철통같은 보안이 요구되는 성화 점화자(한류 스타 이영애)가 언론에 노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조직위는 중계방송을 위해 배포한 해설 자료가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경위가 어설프기 짝이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회 기간 내내 활활 타올라야할 성화가 개막식 하루만인 지난 20일 12분간 꺼지는 국제적 망신도 당했다. 이날 오후 11시 38분부터 50분까지 전원 센서 오작동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성화가 완전히 꺼졌고, 조직위는 보관 중인 안전램프 불씨로 다시 점화했다. 이날 오전엔 배드민턴 경기가 한창 열리던 계양체육관 조명이 꺼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전 9시 45분쯤 대만-홍콩, 인도-마카오, 몰디브-인도네시아 등 배드민턴 여자 단체 예선전 세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 체육관 내 조명이 꺼졌다. 선수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경기를 중단해야 했고, 관중들도 술렁였다. 조직위가 서둘러 비상발전기를 가동, 5분 만에 경기가 재개됐지만, 안내 방송마저 신속하게 나오지 않아 빈축을 샀다. 또 문학박태환수영장 장애인 주차장은 VIP전용 주차공간으로 둔갑됐고,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중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는 단 1대도 없어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서 운행 허가증을 남발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이밖에 입장권의 전일권 판매 등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더 이상 실수는 없어야 한다. 조직위는 남은 대회 기간 중 드러난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설(인천) 이선호 기자 2014-09-24 21:54

[사설] 인천AG 내일 개막, 성공개최로 國格 높이자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가 드디어 내일(19)개막 된다. 오는 10월4일까지 16일 간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 회원국 선수 9천700명과 임원 등 1만4천여명이 참가, 3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인천AG는 1986년 서울과 2002년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 번째 대회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번 대회엔 북한도 273명의 선수단을 파견, 모름지기 OCA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퍼펙트 대회로서 진정한 아시아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 다만 기대했던 북한 응원단의 파견이 무산된 건 아쉬움으로 남는다. 남북 간 스포츠 행사는 대표적 민간 교류로서 경색국면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이번 대회엔 각국 선수단 외에 해외 취재진 7천명이 취재 경쟁을 벌이며 20만명의 외국인을 포함 국내외 관람객 200만명이 인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시선이 인천으로 집중하게 된다. 인천AG를 통해 인천이 아시아의 허브도시는 물론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또 다시 도약하고, 국격도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기대가 실현되려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시민의 참여 없이는 아시아인 축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AG개최 도시 시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기초질서를 지키는 성숙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이 같이 선진화된 시민들의 모습은 인천이 일류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각계각층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긴 해도 일부 인기종목 입장권만 매진되는 쏠림현상으로 대회 전체 입장권 예매율은 17%로 저조하다. 300만 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올림픽과 월드컵대회 개최국 위상과 세계 10대 경제대국 시민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시민은 너나할 것 없이 인기비인기 종목 가리지 말고 경기장을 찾아 외국 선수들을 열열이 응원,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대회에 한국 선수단은 36개 종목에 1천68명이 출전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금메달 90개 이상을 확보해 5회 연속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핸 크고 작은 사건들로 국민 마음의 상처가 유난히 많았다. 선수단은 강한 투지와 열정으로 좋은 성적을 올려 국민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수단의 건승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9-17 20:48

[사설] 중국 銀聯카드 사용 불편, AG 특수 놓친다

쇼핑업계의 AG(아시안게임) 특수 잡기가 미흡하다. 인천의 신포구월부평 등 10여개 지하상가는 동남아 등 외국 방문객이 쇼핑을 즐기는 관광명소로 꼽히고 있다. 특히 물건 값이 싸다는 입소문이 중국까지 퍼져 산둥(山東)지린(吉林)성 등에서 인천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요우커)들에겐 신포지하상가 등이 관광 필수코스로 된지 오래다. 더군다나 아시안게임을 맞아 관광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특수를 누리기 위한 쇼핑업계의 대비책이 미진하니 답답하다.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인 은련(銀聯)카드 결제시스템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아 요우커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이들의 소액 현금 구매로 결국 매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와 은련카드 한국 가맹점을 담당하는 비씨카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신용카드 가맹업소 중 은련카드 가입률은 52%(7월 기준)로 서울 명동 등 번화가의 60~70%보다 현저히 낮다. 그 중 지하상가의 은련카드 가입률은 40%대에 그치고 있다. 지하상가 상인들이 중국어 미숙을 이유로 은련카드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은련카드 가입 업소들일지라도 현금 결제를 은근히 유도해 실제 은련카드 결제율은 3%에 불과한 상태다. 상황이 이러니 요우커들이 소액 현금 구매에 그치거나 아예 구매를 포기해 큰손을 서울 등지로 뺏겨 AG 특수가 반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발표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언 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2007년 106만8천명에서 2013년 432만6천명으로 연평균 26.2%씩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인들의 총지출은 7조6천722억원으로 2010년의 4.1배로 커졌다. 이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의 49%에 이른다. 그만큼 요우커들의 씀씀이 비중이 큰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관광객들의 지출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미친 생산파급효과가 13조3천7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소매업(쇼핑관광)분야에서의 생산파급효과가 4조4천873억9천3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지출액의 상당액을 쇼핑에 사용, 소매업 분야의 생산파급효과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요우커는 우리에겐 큰 손님이다. 이들을 타 지역에 뺏기는 건 우매한 짓이다. 이들의 쇼핑 및 관광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입소문을 중시하는 요우커들이 인천을 다시 찾게 하는 노력이 긴요한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9-15 21:37

[사설] 인천공항, 국제 마약밀매 중계루트 봉쇄하라

마약 청정국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국제 마약밀매 조직의 인천공항을 경유한 중계 마약 밀반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엔 중국에서 130억원대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으로 넘기려 한 마약 밀수 조직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인천공항세관과 공조,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밀수 조직 총책 A씨(54)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다 중국으로 달아난 공급책 B씨(39)에 대해선 인터폴 수배 조치를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월19일 중국 광둥성(廣東省)선전에서 인천공항으로 필로폰 4.05㎏(130억원 상당13만명 동시 투약 분량)을 몰래 들여와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이들은 감시책운반책물건 수령책자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비닐로 싼 필로폰을 아이스박스 하단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을 일본 야쿠자 조직에 전달하려 했다. 일본인 행세를 해온 A씨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상당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달아난 B씨도 일본 야쿠자 최대 조직인 야마구치구미(山口組)와 연계, 필로폰을 밀매한 혐의로 처벌된 전과자로 알려졌다. 일본 효고현(兵庫縣)고베(神戶)시에 총본부를 둔 야마구치구미는 45개 지역에 3만6천여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마약매춘무기판매 등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범죄 조직이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5월에도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필로폰 6.24㎏(208억원 상당)을 들여와 선박을 이용 일본 야쿠자 조직에 밀매하려던 일본인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2012~2013년 2년 간 인천공항을 경유한 중계 마약밀매 적발 사례는 10건에 30.4㎏에 달했다. 이처럼 인천공항이 국제 마약밀매 조직의 밀반출 중계지로 된 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을 경유한 화물은 상대국에서 검색이 느슨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UN이 인정하는 마약 청정국(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이하)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마약사범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인천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사례는 139건으로 16㎏(290억원 상당)이 압수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다. 전국 마약사범은 9천명에 달한다. 마약사범 소탕을 위해선 국제 사법공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첨단장비 보강 등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마약사범의 중벌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9-10 20:00

[사설] 검찰의 인천공항公 사장 직대 내사 논란

어쩐지 떨떠름하다. 검찰이 최홍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59)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내사에 착수한 데 대해 왜 하필 이 때냐며 지역사회가 의아해 하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최 직무대행이 임원 복지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았다며 내사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공항공사 안팎에선 내사의 단초가 된 일련의 과정이 공석인 사장 공모 응모자 중 가장 유력한 내부 승진 후보였던 최 직무대행에 대한 흠집 내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최 직무대행이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항공사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유류비로 업무 외 시간에 업무차량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개인 차량에 주유하는 등 250만원을 업무 외적 일에 쓴 걸로 보고 있다. 최 직무대행의 유류비 문제는 올 초 총리실이 복무감찰 때 임원 차량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발견됐고, 최 직무대행은 곧바로 지적된 250만원을 변상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 내용이 감사원에 제보되며 특별감사가 이뤄지는 등 수면위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최 직무대행의 업무상 횡령 혐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찰 판단에 맡겼다. 이는 공항 특성상 휴일이 더 바쁘고, 특히 사장임원급은 정관계 고위 인사 의전관계로 휴일 출근이 잦은데 이 때 쓴 유류비를 고의적 횡령으로 볼 건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당시엔 공석 중인 사장의 공모 기간이었다. 작년 6월 낙하산 인사로 사장에 임명됐던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 정창수씨가 취임 9개월만인 지난 2월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이다. 사장 공모엔 최 직무대행을 비롯해 관료 출신 등 39명이 응모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정부가 관피아 척결 의지를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됐었다. 하지만 최 직무대행은 유류비 문제로 지난 7월 내부 임원추천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올린 4명의 후보 추천 명단에서 제외됐고 청와대 낙점만 남았다. 공사 관계자는 최 직무대행이 관피아 청산 분위기에 사상 첫 내부 승진자로 유력하게 거론됐었다며 유류비의 업무 외 사용이 고의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다 액수도 적고 모두 변상했는데도 문제 된 건 누군가에 의한 최 직무대행 헐뜯기였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물론 검찰이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만에 하나 당사자들에게 과잉불공정무리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해선 안 된다. 그렇잖으면 공권력에 대한 공신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9-03 20:16

[사설] 월미은하레일 부실, 처벌수위 주목된다

인천지검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결과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 준공 후 운행 한번 못하고 용도 폐기 논란을 벌인지 4년만이다. 검찰의 사법처리 절차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인천지검 안전청소년부(권순철 형사2부장)는 지난달 27일 월미은하레일을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 시공한 혐의로 시공사 한신공영을 기소하고 현장소장 최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시공을 부실 감리한 감리회사 금호이엔씨(주)를 기소하는 한편 감리단장 조모씨(63)도 불구속 기소했다. 광범한 부실시공의 심각성에 비추어 기소 대상 규모가 적어 보인다. 검찰 조사결과 한신공영과 최씨는 기초설계 땐 여러 개의 말뚝을 박은 뒤 교각을 세우는 방식을 취했지만 실시설계에서 시공 편의를 이유로 구멍 한 개를 뚫고 기초 말뚝을 박는 단일말뚝 타설 방식으로 바꿨다. 또 기초 말뚝 하단이 땅속 지장물에 부딪히면서 기울어져 말뚝과 연결된 교각도 기울어지게 됐다. 163개의 교각 중 59개가 실제 시공 위치와 설계도면상 위치 허용오차 15㎜를 크게 벗어나 39~999㎜에 달했다. 결국 비뚤어진 교각 탓에 궤도에 상판을 덧대 볼트로 교각을 연결하는 땜질 처방을 했다. 이 때문에 직선 구간의 레일이 지그재그로 시공됐고, 곡선 구간은 울퉁불퉁한 각이 생겼다. 또 현장소장 최씨는 감리단장 조씨와 짜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고 시에 허위 준공 보고서를 제출, 준공검사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인천교통공사가 월미도 관광 열차를 만든다는 취지로 853억원을 들여 2008년 착공, 2010년 준공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당초 노면 전차 계획이 석연찮게 모노레일로 변경되는 등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었다. 철도기술연구원 검증결과 개선이 필요한 결함이 38가지나 됐다. 시험 운행 중엔 안내륜(案內輪모노레일 차량 방향을 설정하는 보조바퀴) 파손 등 각종 사고가 잇따라 사실상 운행 불가 상태다. 이같이 월미은하레일의 총체적 부실시공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관여한 관련 공무원과 교통공사 직원이 행정 및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이제 흉물로 남아 있는 월미은하레일은 부끄럽게도 전국의 대표적 예산 낭비 사업의 대명사가 됐다. 쓸모없게 된 구조물의 철거 여부와 대체 활용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과 상처도 깊다. 이처럼 큰 물의를 일으킨 부실시공에 대해 법원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내릴지 주목된다. 중벌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9-01 20:08

[사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가능성’ 웬 말인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는 시간적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최대 현안이다. 발등의 불이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어정쩡한 대처로 잡음이 일고 있다. 오는 2016년 사용기간이 끝나는 매립지의 사용연장 불가를 서울시경기도에 천명해온 인천시가 정작 자신의 대체 부지를 아직 마련하지 못해 갖가지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매립지 지역구 출신인 국회 이학재 의원(새누리서구 강화갑)은 인천시가 2016년까지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사용연장 가능성까지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인천시와 새누리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예정대로 매립지 사용을 2016년에 끝내려면 지금쯤 대체지 선정, 주민갈등 조정, 토지매입, 설계, 착공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며 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보통 매립지 조성에 3~4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 의원의 주장은 옳다. 또 인천시가 행정적인 준비 없이 정치적으로 사용연장 불가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비판 또한 당연하다. 정곡을 찌른 질책이다. 시 당국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매립지 사용 종료를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및 인천지역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엔 중구의 신도시도모도 등 3개 섬 인근 바다를 간척하는 방안 등 4~5곳이 후보군으로 올라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그 어떤 단안도 내리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지민의 설득이 난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현 매립지 사용은 2016년 종료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1992년 조성 당시 쓰레기 반입량을 감안,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가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정했었다. 그러나 소각 처리양이 늘면서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 매립지 용량이 아직 40여% 남아 있다. 이에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를 구할 수 없다며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해왔다.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던 환경부도 서울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자체 대체부지도 마련하지 못했으니 사용연장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래선 안 된다. 인천시의 선제적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매일 엄청난 쓰레기 반입으로 20여년 간 악취먼지소음 등 온갖 공해에 시달려온 지역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기한 연장 무산으로 쓰레기 대란이 닥치기 전에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8-27 20:30

[사설] 박상은 의원, 구속 전 도주행각 비열했다

치졸한 도주 촌극이다. 지난 21일 각종 비리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4인천 중동옹진)이 당일 검찰의 강제구인을 피해 숨바꼭질하듯 도망 다닌 행각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 검찰이 이날 강제구인에 나선 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할 뜻을 밝히고 휴대전화 연락도 끊은 채 잠적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잠적은 새정치연합이 입법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당의 신학용(62인천 계양갑)신계륜(60서울 성북을)김재윤 의원(49제주 서귀포)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집한 방탄국회를 악용하려한 꼼수였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 동의가 필요한 부담이 있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 도주 극은 새정치연합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사실상 방탄국회인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발단됐다. 3일의 공고기간이 경과, 22일 0시 부턴 국회 동의 없이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어 21일 하루만 버티면 9월 정기국회로 이어져 연말까지 불체포 특권 우산 속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학용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잠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구속 전날 저녁 휴대전화를 서울 의원회관 사무실에 두고 자택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밤새 의원회관에 몸을 숨기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운전기사는 검찰 추적에 혼란을 주려고 관용차를 몰고 수도권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검찰을 조롱하듯 도주 극을 벌여 적지 않은 수사력을 낭비시켰다. 이에 인천지검 수사팀은 소재 파악에 혼선을 주는 등 박 의원의 도피를 도운 사람은 범인 도피 혐의로 엄단 하겠다고 압박했다.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박 의원은 숨바꼭질을 끝내고 오후에야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법원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의 혐의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1가지나 된다. 그러나 그는 일관되게 혐의점을 부인해왔다. 그렇다면 떳떳하게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응했어야지 도망 다닌 건 비겁하다. 그의 볼썽사나운 도주 극은 야당이 소집한 방탄국회서 불체포 특권을 누리려한데서 비롯됐다. 여야는 대선 등 공약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건 바 있다. 이제 여야는 이를 예외 없이 실천함으로써 박 의원처럼 사법처리를 피하려는 추한 시도가 없도록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8-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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