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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이러고도 친환경 AG 치를 수 있나

인천시의 친환경 아시안게임 구호가 무색하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이 개최될 서구지역에 유해 환경배출 업체가 집중돼 있어 과연 인천시가 지향하는 그린 대회가 실현될지 의심스럽다. 특히 마라톤 등 육상경기가 열릴 주경기장 인근에 악취발생 사업장이 밀집돼 청정 대회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 서구청 조사에 따르면 지역 내 유해 환경사업장은 2천603개소에 달한다. 이 중 유독가스 등 대기오염악취발생 사업장이 2천209곳으로 가장 많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262곳유독물 취급 등록 사업장 132곳 등이다. 특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불과 1~2㎞ 떨어진 서부산업단지는 악취발생 단지 오명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다. 서부산업단지 300여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바람을 타고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까지 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천을 악취의 도시로 첫 인상을 심어 주는 악명 높은 곳이다. 그래서 주경기장을 출발해 아라뱃길을 돌아오는 마라톤 코스가 확정될 경우 선수들은 서부산업단지에서 내뿜는 악취와 오염된 공기를 들이 마시며 뛰어야 한다. 기록경기인 마라톤 선수들에겐 최악의 여건으로 이 때문에 대회를 망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되면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소재 도시로서 세계녹색 심장을 자부해온 인천시로선 그 명예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이러고도 인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서구청은 24시간 악취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새벽 등 취약시간대 순찰강화 등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행정 제재가 뒤따르지 않으면 단속은 하나마나다. 공기오염악취 등 공해는 배출원의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반업체는 가동중단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있어야 한다. 아시안게임 조직위가 지난 달 마련한 저탄소 친환경 대회 계획도 마찬가지다. 조직위는 아시안게임 중 발생할 이산화탄소를 13만톤으로 예측, 여러 탄소감축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성공의 관건은 실효를 낼 확실한 실행뿐이다. 아시안게임은 개최 도시인 인천을 전 아시아에 알려 국제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높일 기회다. 환경도시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인천의 국제경쟁력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100% 활용해야 한다. 관계당국의 주도면밀한 준비와 빈틈없는 점검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2-10 20:16

[사설]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기대 크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카지노 진출 장벽을 완화키로 한 것은 옳은 방향 전환이다. 정부는 엊그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국내 카지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요건 중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정부에 신청하던 사전심사제를 앞으로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공모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국내 카지노의 외국인 투자자 자격 요건을 지금까지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BBB등급 이상 이던 것을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감안,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동이 걸렸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의 길이 트이게 됐다. 영종도 카지노 유치사업은 인천시가 심혈을 기울인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카지노 사업을 계획해온 외국인 업체 2곳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난관에 봉착했다. 카지노업 허가 심사를 신청했던 업체는 중국계 리포그룹과 미국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합작사인 LOCZ(리포&시저스)와 일본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6월 1차 심사에서 신용등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12월 2차 심사를 신청했기 때문에 공모제 도입 전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두 업체는 그동안 신용등급에 맞게 재무구조를 개선한데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받기 때문에 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물론 카지노는 긍정과 부정의 명암이 교차한다. 사행산업이라는 측면에선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카지노와 연계된 호텔컨벤션센터 등 부가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수입 등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은 복합리조트형 카지노를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산자부는 영종도에 2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생기면 고용 20만명(직접 2만명간접 18만명), 연간 관광객 2천만명, 관광수입 10조원의 파급효과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출이 본격화되는 2024년 이후엔 세수효과도 연간 3천억~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인천공항 인근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조성되면 지지부진한 미단시티 건설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단시티는 2만5천명이 거주하는 국제업무단지로 기능하게 된다. 미단시티는 다음 달까지 외자 유치가 성사되지 않으면 당장 5천300억원의 금융부채를 갚아야 하는 위급상황이다. 관광부는 카지노 허가 여부를 속히 결정해야 한다.

사설(인천) 정용준 논설위원 2014-02-05 21:17

[사설] 인천AG 각 경기장 안전점검 필요하다

건설업계의 부실공사가 또 말썽이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건설된 일부 경기장의 하자가 곳곳에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마린보이 박태환 이름을 따서 건립한 국제규모의 문학 박태환 수영장의 일부 바닥 타일이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준공한 지 불과 4개월만이다. 최첨단 수영장이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문학 박태환 수영장은 425억원을 들여 건립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대우건설이 시공했다. 문학 수영장관리단에 따르면 최근 경영 풀(50m10레인)과 다이빙 풀(30m25m)사이의 선수 이동 통로 타일 수 십장이 떨어져 나갔다. 관리단은 겨울철 난방을 시작하면서 타일 밑에 스며든 물의 온도가 상승, 타일이 팽창해 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타일과 콘크리트 접착면의 방수작업 부실로 인한 침수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수영장 공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수작업이다. 기초적인 방수작업에 결함이 있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행사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관리단의 하자 통보에 따라 3월께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수영장의 물을 모두 빼낸 후 보수작업을 할 경우 평소 훈련장으로 이용해온 인천 수영선수단의 훈련 차질이 불가피하다. 부실시공은 이 뿐만이 아니다. 남동 럭비경기장은 동측 지붕 3~4곳에서 비가 새 시공사인 계룡건설과 보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에 앞서 열우물 실내 테니스 코트장도 지붕에서 비가 새 보수했고, 송림 배구경기장은 벽면에 균열이 발생, 시공사인 GS건설이 보수했다. 건축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자 원인에 대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공기(工期)에 긴 시공사가 무리한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졸속은 부실을 낳고 부실은 위험을 부르게 마련이다. 특히 겨울철 공사는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사이클 경기가 열릴 계양 벨로드롬 경기장 개보수 현장에서 최근 거푸집 안전핀을 잘못 끼워 거푸집이 붕괴돼 근로자 2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 경기장 시설관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대부분의 하자가 대수롭지 않은 수준이라고 했지만 너무 안이하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고 했다. 일부를 보고 전체를 미루어 안다는 뜻일 터이다. 사소한 부실도 시설물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 공사 중인 경기장은 물론 이미 준공된 각 경기장도 전면적 점검이 필요하다. 관계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시공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촉구해둔다.

사설(인천) 정용준 논설위원 2014-02-03 19:47

[사설] 인천 지자체, 복지예산에 짓눌려 신음한다

지자체들이 재정압박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인천지역 일부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전체 재정의 60%를 육박, 재정운영에 균형이 깨지고 있다. 이를테면 가분수(假分數)예산에 재정이 짓눌리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복지예산 비중으로 가용재원이 부족, 옴짝달싹 못하고 있어 시급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당면 현안들이 뒤로 밀려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부평구의 복지예산 비율이 60.9%로 전국 최초로 60%를 넘었다. 그밖에 남동구 57.7%, 남구 58.10%로 60%대를 육박하고 있으며 연수구는 51.4%다. 인천시 본청은 올 본예산 5조2천638억원 중 복지예산이 1조8천579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천억원 늘어 복지 비중이 35%나 된다. 이 같은 비정상적 예산 편성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때의 극심했던 포퓰리즘 때문이다. 재정 형편을 고려치 않고 표만을 의식, 무상보육비와 기초노령연금 지급확대 등 무대책 공약을 남발한 결과다. 소득하위 70%의 3~5세를 지원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상보육 계획을 국회가 2012년 말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으로 확대시켜 그만큼 예산이 늘었다. 이 때문에 시의 2013년 무상보육 예산이 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억원 늘었다. 기초노령연금 역시 65세 이상 노인에 월 2만~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바꿔 소득기준 70%의 노인에게 월 10~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올해 지난해의 384억원보다 229억7천만원 늘어난 613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남동구도 지난해 330억원에서 540억원으로 늘렸고, 남구는 359억원에서 578억원으로 늘렸다. 이렇듯 복지 지출은 급증하지만 지자체들이 세수를 확충할 방법은 별로 없다. 전체 세금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로 선진국의30~40%보다 훨씬 낫다. 지방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고 있다. 재정 상황이 이러니 시급한 지역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시의 도로보수비가 매년 50억원 필요하지만 올 확보는 절반에 그쳤고, 201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개를 확충할 계획도 2012년 13곳, 지난해 7곳, 올핸 16곳만 늘릴 계획이다. 공원도 2020년까지 157곳 조성해야 하나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렇다고 시 부채가 13조원에 이르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빚을 더 질 수도 없다.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구조가 4대6인 반면, 세입구조는 8대2인 지금의 재정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

사설(인천) 정용준 논설위원 2014-01-27 20:55

[사설] 인천 공기주입 놀이시설 사고 엄벌하라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지난 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 설치된 공기주입 미끄럼틀(에어바운스)이 무너져 초등학생(9)이 숨진 참변은 우리 사회의 안전대비 역량이 아직도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낸 사고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사고는 폭 6m 높이 3m의 에어바운스 정상에 설치된 대기 공간에 5명 정도만 올라가야 적당하지만 10여명이 올라가 순서를 기다리다 어린이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미끄럼틀이 무너졌다. 참변을 당한 어린이는 함께 넘어진 10여명의 어린이에 깔려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 받았으나 숨졌다. 놀이기구가 설치된 송도컨벤시아는 인천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H사가 전시장 8천㎡를 빌려 운영 중이다. 사고가 난 공간엔 24개의 다양한 이동식 공기주입 놀이기구가 있으나 안전 상태 등은 0점 이하다. 우선 H사는 지난달 관할 기관인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개장했다. 유원시설업의 경우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결과를 첨부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H사는 허가 없이 무단 개장했다. 사망사고를 낸 무허가 영업회사의 형사책임은 물론 사후 점검을 소홀히 한 허가 관청의 행정책임도 물어야 한다. 송도컨벤시아를 운영하는 인천도시공사도 무허가 업체에서 임대료만 챙기고 안전관리는 모른 척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사고가 나기 전에도 1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H사가 사고 뒤처리를 원만하게 마무리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강변했지만 궁색하고 무책임하다. 공기업으로서 H사에 컨벤시아를 대여할 땐 최소한 놀이시설의 영업허가 취득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공기를 주입해 만든 놀이시설은 설치철거가 비교적 쉽고 폭신폭신해 안전해 보이지만 안전관리규정조차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정 설치 놀이시설은 생산단계는 물론 설치 후에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동식 공기주입 놀이시설은 행정기관의 안전규제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 안전관리규정이 없으니 고정장치 여부사용연한입장인원이나 안전요원 확보 등을 지도 통제할 수 없다.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셈이다. 이번 사고 현장에도 공기주입 놀이시설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바닥이나 기둥에 끈으로 고정시킨 것은 없었다. 안전요원도 1명이 2~3개의 놀이시설을 맡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 놀이시설은 오락에 우선하여 안전성이 중요하다. 관계당국은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1-22 18:37

[사설] 인천 소방관 공기호흡기 안전 불안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에겐 생명 같은 장비가 공기호흡기다. 공기호흡기는 화재 현장의 유독 가스를 차단, 소방관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 개인 장비다. 소방관에겐 생명줄과 같은 것이어서 공기호흡기의 안전관리가 철저하고 완벽해야 한다. 그런데 인천시와 소방안전본부가 놀랍게도 공기호흡기 충전시설을 수년째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다. 소방관들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다. 무지의 소치다. 시와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역 내 8개 일선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 46곳에 공기호흡기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모두 무허가 시설이다. 길게는 5년 이상 불법 운영되고 있다. 공기호흡기 충전시설의 무허가 운영이 촉발하는 위험은 두 가지다. 우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의 생명 위협이다. 충전시설이 무허가이니 허가 관청인 자치구의 정기검사 나 수시검사를 받지 않는다. 당연히 시설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공기호흡기 용기 내구연한은 10년이다. 자칫 관리가 소홀하면 용기 내부 부식으로 인해 소방관 건강 위해(危害)가 치명적이다. 또 공기호흡기 용기는 구조상 공기를 충전할 때마다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등 소방관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충전시설의 무허가 운영 상태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 충전 중 일산화탄소 등 유독성 기체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면 소방관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무허가 충전시설 주변 주민들의 안전 위협이다. 주택가 등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고압 충전시설이니 작업 때 저장시설이 폭발하면 주변 주민의 심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공기호흡기 충전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치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가 등과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함은 물론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용기를 충전하려면 일정한 별도의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상급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시설을 무허가로 방치하고 있다. 2012년 소방본부가 8천만원의 관련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도 묵살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 인천시에 예속되어 소방행정 예산 확보와 집행을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돈줄을 쥔 행정기관의 횡포다. 소방본부의 개선의지도 부족하다. 소방본부는 작년엔 2014년도 관련 예산을 아예 요구하지도 않았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알 수 없다. 두 기관 모두 상황인식 능력이 의심스럽다. 충전시설의 조속한 합법안전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1-20 19:05

[사설] 경찰, 인천시장 측근 무리한 수사 자숙해야

경찰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인천중부경찰서가 요란을 떨며 벌였던 송영길 인천시장의 최측근 수사에서 헛발질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인천환경공단 공사 발주 비리를 수사하면서 환경공단 이사장 A씨(59)와 함께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B씨(56)도 조사해왔다. 사무처장 A씨는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이다. 경찰은 최근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환경공단 이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시체육회 사무처장 B씨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A씨는 지난해 공단 가좌사업소 내 분뇨처리장의 악취감지 시스템 공사와 관련 하도급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서울의 C자동제어기기 업체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시체육회 B사무처장이 시장 측근 위세를 과시, A이사장과 C업체 관계자를 연결해주는 등 이권에 개입,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B처장이 송 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시체육회에 대한 압수수색 때부터 관가는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지역사회 역시 수사과정과 그 결과 추이를 주목해왔다. 경찰은 그동안 사무처장 B씨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피력해왔다. 관련 업체 등 여러 곳의 압수수색에서 혐의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스스로 체면을 구겼다. 수사 공신력도 크게 손상됐다. 수사력만 낭비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치권으로부터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송 시장을 흠집 내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송 시장도 수사가 한창일 때 공식석상에서 경찰이 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권은 B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실명이 언론에 공개되고, 경찰이 압수수색 결과를 놓고 혐의점이 확인된 것처럼 밝힌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건넸다는 사람의 제보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비리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보자의 말만을 근거로 개연성을 진실인양 발표한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상식 밖의 일이다. 수사의 미숙과 무리한 수사가 의혹을 자초한 꼴이 됐다. 이런 수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혐의를 벗기까지 무고한 사람이 겪었을 마음의 상처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1-15 19:24

[사설] 인천시 ‘누구나 집’ 주택정책 기대 크다

인천시가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내놨다. 이른바 송영길(시장) 표 주거공급 모델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새로운 주거정책 모델이다. 이 모델 전환은 종전 우리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인천시는 그동안 정부 주택정책 실패 요인을 수요 공급의 불일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택 건설사들의 미분양 사태는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지 않으니까 투기적 수요가 줄어 미분양 사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옳은 판단이다.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육박해도 집을 사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시의 주택정책 전환의 요점은 소유권과 주거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유권은 부동산 투자신탁이나 부동산 펀드가 갖고, 주거권을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2016년까지 서구 도화구역 공동주택용지 2만1천90㎡에 우선 아파트 506가구를 건설,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검단지구 등 타 지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누구나 집은 민영과 공공이 혼합된 임대주택 방식이다. 예컨대 82.5㎡(25평)의 경우 보증금으로 분양가의 15%(4천만원)정도를 리츠에 지분 투자식으로 참여하고 월 30~40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임대자격 제한이 전혀 없고 주거기간도 10년간 보장되며 언제나 양도가 가능하다. 자본 투자금 중 90%까지 연리 4%의 대출도 가능하다. 특히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별도 없앤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아닌 부동산 리츠와 투자자 관계다. 부동산 리츠에 15%의 투자 지분을 갖고 지분만큼 아파트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리츠는 아파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확보해 부도날 염려가 없다. 임대 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60%를 대출받아 초기 투자부담을 덜고, 인천도시공사로부터 5%를 투자받아 최소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저렴하게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부동산 불황 타개책을 찾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임대 수입을 안정화하면서 임대료를 계속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또 부동산 시장 추세인 전세 수요를 월세 수요로 전환시키는 것도 과제다. 정책의 생명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1-13 21:23

[사설] 인천공항公, 지역 건설사 홀대하지 말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립적 개념이 아니다. 경제주체의 일원으로 상호보완적이고 그 협업관계가 원만해질 때 그 나라 산업체질은 튼튼해진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에 대해 이론의 여지없이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재발주한 6천억원대의 제2여객터미널 외장 및 골조공사 컨소시엄에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가 완전 배제됐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제2여객터미널 외장 및 골조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삼성물산한진중공업현대건설 등 3개 대형 건설사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 시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공항공사는 현장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대우건설롯데건설삼성에버랜드대우조선해양으로 이뤄졌으며,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은 대림산업GS건설포스코건설한양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금호산업현대산업개발진흥기업신흥건설과 각각 팀을 꾸렸다. 그러나 3개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업체는 중견기업으로 대우조선해양(지분10%)한양(8%)신흥건설(5%) 등이 각 컨소시엄에 분산됐다. 참여 지분도 10%대 미만인데다 중소기업은 아예 없는 상태다. 공항공사가 공사 발주 때 지역 중소업체 참여 가점을 4점만 배정한데다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아도 평가 점수의 94%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항공사의 이 같은 지역 업체 홀대 때문에 막상 인천에서 수천억원대의 공사가 발주되는데도 타 지역에서 주소를 옮겨온 일부 중견기업만 참여할 뿐 역내 토종 중소업체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같은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지난해 발주한 국제여객부두 축조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율을 20% 이상으로 강제, 지역 업체 수주율이 73%에 달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를 도입한 것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고용이 증대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 물론 지역 중소업체들도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만 바랄 게 아니라 대형 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스스로 기술력을 갖추도록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의 의무 공동 도급 참여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높이고 강제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보완해야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1-08 20:19

[사설] 당국, 인천지하철 입찰 담합 정말 몰랐나

철면피들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다반사로 범하고 있는 입찰 담합행위가 파렴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처벌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같은 시기에 진행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을 저질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09년 1월 총 사업비 2조1천649억원 규모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으로 구간별 나눠 먹기식 담합을 한 21개 건설사에 1천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낙찰 받은 15개사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삼성물산GS건설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 등 건설업계 빅5를 비롯해 상위 6개 업체가 모두 포함됐다. 같은 해 4월 발주된 4대강 사업에도 업계 상위 6개 건설사가 담합을 주도했다. 경쟁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탐욕적 악덕기업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1개 업체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구별로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는 낙찰자로 예정된 건설사보다 응찰가격을 비싸게 써내고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 낙찰자를 도왔다. 담합 구간은 전체 16개 공구 중 15개다. 대우건설SK건설GS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등은 서로 순서를 바꿔가며 들러리를 서주거나 낙찰 받았다. 조직적이다. 이 결과 입찰에는 공구별로 업체 2개씩만 참여했고 공구별 낙찰자가 겹치는 일 없이 골고루 사업을 나눠 가졌다. 평균 낙찰액도 예상 공사액의 97.56%에 달했다. 비슷한 시기 다른 공사구간 낙찰액이 65% 수준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공사를 발주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이를 간과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뻔한 일을 발주자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담합정황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어느 경우든 무능 또는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전동차를 너무 비싸게 구입했다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응찰자 담합으로 입찰 금액 경쟁을 하지 않았으니 발주처의 사업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시민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인천시는 담합 건설사에 대해 재정손실을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상습 담합 업체는 응찰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1-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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