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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지검 ‘가천길재단’ 수사 확대 주시한다

인천 길병원 공사비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길병원 등의 모(母)법인격인 가천길재단이 그동안 벌인 각종 공사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없지 않았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구랍 30일 하청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A씨(53) 등 간부직원 3명을 체포 조사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서울의 대우건설 본사 A씨의 사무실을 비롯해 임직원 3명의 자택과 승용차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가천길재단이 설립한 BRC(주)가 송도국제도시에 공사 중인 첨단의료바이오 연구단지(BRC) 조성사업의 원청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건설 A씨는 인천 송도총괄개발사업단에 근무하던 지난 2011년께 BRC(주)가 발주한 송도 신도시 내 첨단의료바이오 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 하청업체인 G종합건설 대표 B씨(49구속)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조성한 비자금 30억원의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와 별건으로 김효석 전 인천시 비서실장(구속 기소)에게 구월 보금자리주택(현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SCI블록 공사 입찰과 관련, 5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10월 서울북부지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A씨는 인천에서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으로 5년 이상 장기 근무하면서 각종 사업을 따내기 위해 인천자유구역청 및 시 본청 고위급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검찰은 B씨를 통해 A씨 등에 건네진 돈 일부가 공사 인허가와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뿌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당시 대우건설이 수주한 몇몇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당초 승인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게 변경돼 특혜의혹이 파다했지만 흐지부지됐음을 주시해야 한다. 검찰은 이미 길병원 공사비 횡령사건 수사에서 병원 측이 공사비를 부풀린 뒤 하청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병원 간부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가천길재단 등도 이런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는지 밝혀내야 한다. 또 B씨의 돈이 A씨를 통해 가천길재단 등에 유입됐는지 여부도 철저히 가려내야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1-01 17:58

[사설] 인천지검, 검거한 조폭 엄중 처벌하라

폭력조직은 독버섯 같은 존재다. 치안당국의 집중 단속 땐 꼼짝 않다가 단속기간이 지나면 다시 활개를 친다. 인천지검은 올해 지역 내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을 벌여 2개파 조직원 43명 등 67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의 뒤를 봐준 경찰관과 세무직원 등 2명도 적발했다.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최근 후배 폭력조직원을 각목으로 때린 혐의로 간석식구파 부두목 등 조직원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부평식구파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은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둔기로 폭행했다. 또 이들은 조직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내세워 위증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부평식구파 조직원들은 부두목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경매 법정에서 응찰자를 위협하고, 낙찰자를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 폭력조직에 자금을 조달해온 혐의로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4명을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도박 게임을 공급하고 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챙겼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채무자를 협박, 고리를 뜯었다. 검찰은 특히 프로포폴을 판매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으로부터 게임장 단속 무마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경찰관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뇌물을 받고 조폭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포탈하게 도와준 세무서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청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관리하는 인천지역 폭력조직은 13개파 312명이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파악한 숫자일 뿐 실제론 이보다 훨씬 많은 폭력조직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더구나 인천은 수도권이란 특수여건으로 조직폭력배가 날뛰기 좋은 무대다. 게다가 신흥조직이 침투, 기존 조직과 주도권 다툼과 보복전으로 항상 피비린내 나는 집단 싸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실 그동안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폭력조직이 소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 기소된 일부 범인들마저 집행유예 등으로 쉽게 풀려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폭력조직을 척결하기 위해선 빈틈없는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다. 폭력조직은 자생력이 있어 일과성 단속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30 20:59

[사설] AG 주경기장 국비 확보에 여·야 따로 없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지원에 대한 국회의 변덕이 너무 심하다. 국가 대행사를 눈앞에 두고 결속력이 없어 보인다. 예산 미확보 등으로 AG가 잘못 되면 누가 책임을 지려고 이 모양인지 답답하고 한심하다. 지역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식 발언도 볼썽사납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AG 주경기장 건설에 투입될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와 위기를 맞았다.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주경기장 건설비가 여ㆍ야 공통 정책예산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예결위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여ㆍ야가 공통으로 선정한 주요 정책예산(공통예산) 품목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공통예산 품목을 협의 중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800억 원(요구액)에서 411억 원(정부안)으로 줄어든 AG주경기장 건설비 지원예산을 여ㆍ야 공통예산에 포함시켜 800억 원으로 증액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 공통예산 품목을 결정하는 예결위 소위에서 AG주경기장 건설비 지원예산이 공통예산에서 제외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공통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증액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은 저마다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려 하고, 우선 순위도 따진다. 저마다 예산 확보경쟁이 치열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매우 적어지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새누리당ㆍ민주당의 시각차다. 예결위 소속 윤관석 국회의원(민ㆍ인천 남동을)은 민주당이 인천AG예산을 여ㆍ야 공통예산에 넣으라고 요청했으나, 새누리당이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공통예산에서 빠지게 되면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AG 주경기장 예산을 411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증액했는데 자칫 예결위에서 물거품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인천AG예산은 결국 다음 인천시장이 쓸 몫인데 새누리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도록 하려면 새누리당 측이 예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경기장 800억 원 확보에 새누리당이 비협조적이라는 식의 발언이다. 하지만 예결위 소속 박상은 국회의원(새ㆍ인천 중동 옹진)은 인천 AG 예산은 인천시와 여ㆍ야 국회의원이 합심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받아내야 할 예산이지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모호하지만 손발이 안 맞는 것은 분명하다. 인천 신항 증심,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일은 AG 주경기장 건설비 확보다. 여야 합심하여 위기를 타개하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29 18:11

[사설] 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 축소’, 재검토해야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복지 방향이 이상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 많다. 본보가 두 차례 보도했거니와 우선 내년도 인천지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선정 학교를 올해 152곳에서 25곳( 유치원 23곳, 초등학교 2곳)이나 줄인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예산 77억8천만 원을 감액한 것도 마뜩잖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 증진 및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내년부터 사업이 축소돼 지원 대상이 대폭 줄었다. 기존 혜택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맡아온 교육복지사들의 고용불안도 적지않다. 교육복지사 절반가량이 계약직인 상황에서 사업까지 축소되면 교육복지사들이 느낄 고용불안은 능히 예상된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다 같은 부모 마음이다. 해지 대상인 학교들이 다시 사업대상 학교로 선정돼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인천지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교육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40명 이상인 초ㆍ중학교, 기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 수행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20명 이상에 총 학생 대비 수급자 비율 6% 이상인 학교, 인천시 자체지정 교육복지사업학교 등 4가지다. 그러나 이들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의 수만을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 한 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자녀 등 다른 소외계층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도 지난 6월 교육복지사업 학교선정과 관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도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 자녀 등을 고려할 것을 지적했다. 교육복지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에 사업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자녀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지난 10월16일 교육복지사업 예산의 기준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 자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10곳을 신규 사업 학교로 선정했다. 중앙부처와 타지역 교육청은 이처럼 교육복지사업 선정 기준에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추세인 데 반해 유독 인천시교육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만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만 나홀로 거꾸로 가는 셈이다. 당연히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26 19:23

[사설] 인천 은하레일 대체 활용계획 문제점 많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의 하는 일이 미덥지 못하다. 853억원을 들이고도 총체적 부실로 개통도 못한 채 폐물이 된 월미 은하레일의 대체 활용방안을 궁리 끝에 내놓은 레일 바이크 역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레일 바이크는 모노레일(은하레일)과 달리 사람이 페달을 밟거나 자동으로 움직이는 궤도자전거다. 모노레일로 설계된 시설을 레일 바이크로 대체하려면 교각은 그대로 쓴다 해도 Y(와이)레일과 차량운행시스템 등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재정위기에 막대한 돈을 또 쏟아 부어야 하니 혹하나 더 붙이는 격이다. 본란은 이미 은하레일 시설해체 주장과 함께 대체 활용방안도 미련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레일 바이크로 활용할 경우 시설 교체에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다 사업전망도 어두워 수렁으로 자꾸 빠져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이를 굳이 택했다. 졸책이다. 무엇에 기 듯 사전 검증도 부족해 제2의 시행착오가 우려된다. 우선 공모기간이 짧다. 일정을 보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공모를 시작, 3월 제안서 접수 4월 사업자 선정 및 공사 착수 2016년 개통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무리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둘다 자칫 은하레일처럼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지 우려의 소리도 있다. 또 레일 바이크 대체 총사업비 500억원 중 설치비 200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은하레일 철거비는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감리단에서 받을 손해배상금 272억원으로 충당한다지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 100%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문제는 또 있다. 레일 바이크의 수요예측과 사업성이 미심쩍다. 개통 이듬해인 2017년 수요 예측 비교치는 모노레일 이용자가 68만명인데 악천후일 때 이용객이 거의 없을 레일 바이크가 그보다 많은 80만명으로 예측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교통공사는 또 사전 조사에서 운행 첫해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하나 이도 이해할 수 없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은하레일 계획 때 낸 수지분석 결과는 모노레일 이용객이 연간 최대 66만명에 달해도 37억~57억원 적자였다. 그러나 이번 손익 예측은 거꾸로 모노레일 연간 수익이 90억원이고, 레일 바이크는 이보다 20억원 많은 110억원이다. 비교치가 헷갈린다.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인천시 등은 이미 투입된 예산(853억원)이 아깝다거나 지방선거 표심 등 정치적 이해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에 매달리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당연히 대체 활용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25 19:04

[사설] 청렴도 하위권 인천 공공기관, 직무쇄신해야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하위권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전국 653개의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불명예다. 국제도시라는 위상이 부끄러운 노릇이다. 청렴도(1 ~ 5등급)에서 중간 등급 순위인 3등급을 받았다. 17개 특ㆍ광역시 가운데 9위다. 지난해 7위(3등급)보다 더 떨어졌다.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각 기관의 주요 대민ㆍ대관업무를 경험한 민원인(16만 5천191명)과 기관 소속 직원(5만 6천284명), 학계ㆍ시민단체, 주민, 학부모 등 정책고객(1만 8천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얻은 결과물이다. 하위권의 평가점수를 받으면 청렴 컨설팅, 반부패경쟁력평가 등을 확대실시해 비난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중구가 5등급이다. 지난해 2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5등급으로 급락했다. 남동구는 4등급, 남구ㆍ동구ㆍ서구는 3등급이다. 연수구와 계양ㆍ부평구가 2등급을 받아 체면은 유지했으나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하나도 없다. 인천시교육청도 체면을 구겼다. 4등급으로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15위다. 꼴찌와 진배 없다. 최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고위직 간부가 뇌물 수수 등 인사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지방공단(27개)은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이 2등급, 인천시설관리공단이 3등급을 받아 선전한 편이다. 그런데 종합청렴도와는 별개로 안전행정부가 169개 지방공기업의 연봉을 전수조사한 결과, 청렴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또 드러났다. 안전행정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상위 10위권에 인천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의 이름이 올랐다. 공동 5위의 환경공단과 도시공사는 전년 대비 23.9%, 교통공사는 19.1% 인상됐다. 이들 기관이 적자ㆍ빚더미에 주저 앉아 허덕거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시공사의 경우 지난해 결산결과 부채가 무려 7조 9천272억 원이다. 한 해 이자로 무는 돈만 828억 원이나 된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천609억 원에 달하고 전체수입 중 인건비가 645억 원, 40%나 차지했다. 환경공단은 기관장 연봉이 전체 지방공기업 중 12번째로 높지만 경영 결과 평가는 다 등급이다. 고객만족도 역시 63.62로 낙제점에 가깝다. 지방공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고액 연봉을 수차례나 올리는 것은 심히 부적절한 일이다. 공공의 이익을 올려야 할 공기업이 자신의 잇속만 챙기는 일은 공직청렴 확립 차원에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24 19:16

[사설] 인천시의회, 예산증액 역행 자숙하라

인천시의원들의 지역예산 끼워 넣기 구태가 여전하다. 인천시의회 본회의가 지난 16일 확정한 인천시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7조8천372억원이다. 이는 당초 시가 편성한 7조8천254억원보다 118억원 증액된 것이다. 예산안 증액은 이미 예결위에서 결정됐었다. 예산안은 세입을 감안,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제 활성화에 가용 재원을 집중토록 편성해야 한다. 세입 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재정운용의 상식이다. 더군다나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인천시로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시의회의 새해 예산 심의과정을 보면 앞으로의 경제상황과 인천시의 재정위기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전혀 없다. 오히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나없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 끼워 넣기 경쟁을 벌였다. 시의원들이 각 상임위 등에서 요구한 예산 증액은 118억원에 이르는 반면, 예산 감액 요구는 72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시의 반발로 삭감됐던 로봇랜드 사업비 18억원이 본회의에서 부활돼 실제 삭감액은 54억9천만원이다. 혈세 낭비를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이 예상 세입을 초과해 예산을 멋대로 수정 증액한 것은 의원 직무를 망각한 처사다. 인천시 재정사정을 나몰라하는 염치없는 행태다. 시의회 의장단은 이번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안 긴축심의예산총액 범위 준수지역구 챙기기 예산 배제 등 원칙을 선언했으나 허사였다. 각 상임위 등 심의를 거치면서 의원들 요구로 지역축제 등 예산이 2천500만~3억원씩 증액됐다. 생활체육대회 예산도 요구액보다 1천500만~6천만원씩 증액됐다. 이처럼 본예산에 끼워진 선심성 지역예산은 126건이나 된다. 인천시가 꼭 필요하다고 책정한 예산 일부를 시의회가 삭감하는 대신 시의원들의 지역 챙기기 예산을 끼워 넣어 증액한 것은 후안무치다. 시가 크게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시가 증액된 예산의 부동의 입장과 재의결 요구 방침을 밝히자 시의회가 삭감했던 로봇랜드 사업비를 부활시켜 갈등은 일단 봉합되기는 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지역예산 끼워 넣기와 편입된 예산 증액은 그대로다. 물론 시의원이 지역구 챙기는 것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예산항목 용처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급하지도 않은 지역민원 예산 따내기 욕심만 부려 예산 원칙을 왜곡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지역예산 따내기 몰두에 앞서 시민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나 감시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23 18:57

[사설] 교통부, 인천ㆍ영종대교 ‘통행료 면제’ 수용해야

인천지역 교통대책에 국토교통부가 너무 비협조적이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시내버스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가 심하다. 현재 인천대교, 영종대교를 거쳐 인천시내와 영종ㆍ용유지역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모두 13개 노선 114대에 달한다. 인천대교는 3개 노선 25대, 영종대교는 10개 노선 89대다. 버스요금은 카드결제 시 2천500원(현금 2천800원)으로, 일반 시내버스 요금이 시내간 카드 1천100원, 시외간 1천900원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더 받는다. 특히 인천대교, 영종대교가 모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는 통행할 수 없고, 좌석버스만 운행하고 있어 요금이 훨씬 비싸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인천시내를 오갈 수 있는 영종ㆍ용유 주민들의 불만이 크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통행료(1일 왕복 1회)를 감면해주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버스 통행료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천시 재정에도 큰 부담이다. 버스 통행료는 편도기준 인천대교 1만200원, 영종대교는 6천600원이다. 버스 1일 통행료(978회 운행)는 724만6천800원이며 연간 26억5천82만2천원이나 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내버스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버스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배경이다. 현행법상 면제 대상인 경찰ㆍ군 작전 차량, 응급차량, 교통지도단속 등에 시내버스만 추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며 반대한다. 전국적으로 인천 국제공항을 오가는 버스(공항리무진 버스)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시외구간을 운행하는 공항버스와 시내버스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자가용 이용 주민은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대중교통 이용 주민은 통행료를 포함한 비싼 버스요금을 물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알려지기로 송영길 인천시장이 최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시내버스 통행료 면제를 건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어 냈다고 한다. 같은 사안을 놓고 장관과 담당부서와의 판단이 서로 다른 셈이다. 아니면 장관의 지시가 아직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모양이다. 이래서야 원만한 교통정책이 이뤄질 리 없다. 승용차는 면제해주고 대중교통 요금은 두 배인 것은 영종ㆍ용유주민들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약자를 배려하는 대승적인 방향으로 판단,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건의를 조속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22 18:52

[사설] 백령도에 살포된 ‘北 삐라’, 예삿일 아니다

백령도에 살포된 북한의 삐라(전단)를 대수롭잖게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작전사령관급 주요 지휘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김 장관이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으로 시기를 특정한 것은 한ㆍ미가 매년 3월 실시하는 키리졸브ㆍ독수리 연습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왔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16일 백령도에 주둔 중인 해병대 6여단을 겨냥해 괴뢰 6해병려(여)단에 보내는 통첩장이라는 제목의 삐라에서 괴뢰 6해병려단은 우리가 소멸해야 할 첫 타격 대상이라며 전대미문의 파괴력을 가진 타격 수단들이 목표를 확정하고 발사 준비 상태에 있다고 한 것은 단순한 협박의 수준을 넘어선 도발행위다. 탈출만이 살 길이라는 제목의 삐라에선 백령도는 거대한 무덤으로 될 것, 시체마저 타버릴 불가마 속에서 섬 귀신이 되고 싶지 않다면 용단을 내리라 뛰라(도망치라)고도 했다. 불에 탄 해골이 그려진 삐라가 발견되기도 했다. 도발야욕이 다분히 엿보이는 내용들이다. 북한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해지역 전력을 꾸준히 증강해 온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올 초 사거리 65 ~ 70㎞의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실전 배치했으며, 연평도 포격을 가했던 122㎜ 방사포(사거리 20㎞)도 수를 늘려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서북 도서 지역에 K-9 자주포 수를 늘리고 다연장 로켓 구룡과 스파이크 미사일을 새로 배치한 것은 적절한 대응책이다. 북한의 연평도 삐라 살포 행위가 우려되는 점은 장성택 처형 이후 지난 17일 김정일 2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최고 실세임이 확인된 사실이다. 그는 전날 북한군의 김정은 충성 맹세대회를 주도한 데 이어 추모대회에서도 결의연설을 통해 충성을 다짐했다. 북한에서 군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은 남북 간 교류협력보다는 군사적 긴장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1995년부터 국가 경영에 군을 최우선시하는 이른 바 선군(先軍)정치를 해 온 북한이다. 군의 충성 경쟁으로 엉뚱한 대남 도발을 자행할 우려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지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평상시라면 대남 삐라를 신경 쓰지 않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동요된다는 백령도 주민의 말은 시사하는 바 크다.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는 물론 국민의 안보태세 확립이 거듭 요구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19 19:15

[사설] SK인천공장 해법 주민협의체서 찾자

인천시 서구 SK인천석유화학공장(SK인천공장) 증설 문제가 고비를 맞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증설 반대로 SK측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터에 인천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서구청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권고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SK인천석유화학(주)은 지난 2006년 서구청으로부터 50만t의 파라자일렌(PX) 증산 허가를 받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착공을 미뤄왔다. 그러던 중 올해 초 130만t의 추가 증산 허가와 함께 공장 1만4천690㎡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다. 사업비 1조6천200억원을 투입, 현재 공정률 80%로 내년 5월부터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PX는 원유를 정제해 추출한 것으로 합성섬유와 페트병을 만드는 원료다. 그러나 PX의 환경 유해성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SK측은 주민들의 유해물질 유출 우려에 대해 공장 증설비 1조6천200억원의 10% 이상을 환경시설에 투자, 안정성 확보를 확약하고 있다. 서구 주민들은 지난 11월 PX 생산 공정 과정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울산시 남구 중심에 있는 SK에너지 울산공장을 방문한 바 있다. 그 때 울산시 남구 김두겸 청장(55)은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자체가 된 것은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공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내 주변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SK인천공장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국내 3대 화학단지가 있는 울산 시민들은 기업과 마찰 없이 상생 협력하고 있다. 일자리가 생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기업 이윤의 지역 환원으로 지역경제가 튼실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제 서구 주민들은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SK인천공장이 증설 가동되면 3천5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서구청의 세수입이 연간 245억원 늘어나게 된다. 정규직의 지역민 우선채용도 시행한다. 여기에 종업원들의 소비생활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을 더하면 SK인천공장이 지역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무조건 회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패배주의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안전장치를 확보,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산업이 발전한다. 화학 산업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도 기우뚱할 수밖에 없다. 무작정 반대가 능사는 아니다. 주민전문가공무원회사 측이 참여해 공해차단 방안 등 공장증설 관련문제를 발전적으로 논의할 주민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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