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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동량 200TEU 돌파한 인천항의 과제

대업을 이뤘다. 인천항의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1983년 개항한 이후 200만TEU(1TEU :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돌파했다. 지난 5일 오후 베트남으로 향한 대만 선적의 완하이 206호에 200만 번째 컨테이너 박스를 선적하면서 이룬 쾌거다. 국내 항만 중에는 부산항, 광양항에 이어 세 번째다. 프랑스 르아브르항, 호주 시드니항, 미국 시애틀항 등 세계 60위권의 글로버항만과 명실상부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역경이 없지 않았다. 2005년 100만TEU를 돌파한 뒤 2010년 190만 2천TEU, 2011년 199만 7천TEU, 2012년 198만 1천TEU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물동량 의존도가 높은 중국 화물이 감소하면서 전국 3대 항만 중 유일하게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했다. 컨테이너 처리항으로 세계 5위권인 부산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광양항 등과 비교해 처지도 열악했다. 그러나 올해 초 세계경제 위기와 국내경기 침체로 저성장 장기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해운경기 또한 바닥을 치는 상황에 대처, 기존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소형화 위주에서 대형화주로 타킷을 변경했으며 단순 매칭에서 간접적 시장개입 매칭으로 마케팅 방식을 강화했다. STX팬오션과 부인선서비스 중단으로 줄어든 항로와 선사 대체를 위해 동남아 노선 3개를 새로 개설하고 국적 외항선 서비스를 연계시켜 볼륨을 유지해 물동량 200만TEU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제 인천항은 내년 목표 230만TEU에 이어 2016년 300만TEU, 2020년 430만TEU 달성을 위하여 힘차게 항진해야 한다. 세계 50위권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포워더와 선사 간 매칭으로 부산항 및 광양항 이용 수도권 유치는 물론 유럽, 미주 등 원양항로 신규개설에 적극 매진해야 한다. 특히 인천항의 환 황해권 중심항만이 되기 위해서 인천~북중국 간 컨항로 개방과 인천 신항 개장, 적정수심 확보, 인천항을 경유하는 환적화물 노선을 유치하는 일에 각별한 공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협조 또한 절실하다. 최근 대통령이 강조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 그리고 협상을 개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조속히 성사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2015년 인천 신항의 차질없는 개항과 함께 항만 배후단지 건설 등에 재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1974년 갑문을 준공한 이후 수도권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수입항에 불과했지만 이젠 한국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수출입항만으로 우뚝 섰다. 매년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500만TEU의 위업을 이루는 인천항이 되기를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17 20:40

[사설] 인천지역 자치구 복지행정이 이래서야

인천지역 일부 자치구의 복지행정이 엉망이다. 공무원 인사관리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안행부)로부터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 승인을 받았지만 이와는 달리 행정직을 채용하는 등 인사관리가 엉터리다. 또 사회복지 안전망도 엉성하고 감독도 부실해 복지사업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드러났다. 감사결과를 보면 연수구는 2011년 복지수요 증가로 일손이 부족한 복지담당 공무원 6명의 추가 채용을 추진, 안행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증액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연수구는 채용한 6명 전원을 복지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충원한 뒤 복지 분야와 관계없는 엉뚱한 부서에 배치했다. 연수구의 사술(詐術)에 안행부가 속아 넘어간 꼴이다. 최근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족하게 된 상황을 빌미로 복지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안행부에 속임수를 써 채용 인원 모두를 행정직으로 충원, 배치한 것은 위계(僞計)에 의해 안행부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남구는 지난 2004년 사망한 노인에게 52개월 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50개월 동안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두 2천200만원의 복지비를 부당 지급했다. 또 동구와 남구는 동구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남구로 이사했음에도 생계급여를 중복 지급했다. 부평구에선 복지 수급대상 아닌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연탄교환권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렇게 인천지역 지자체에서 새 나간 돈이 2004년부터 2011년 9월까지 1억5천100여만원에 달한다. 복지 공무원의 사후관리가 부실했거나 현장 조사를 게을리 하는 등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지사업비 누수를 막기 위해 2010년 1천억원이나 들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 국세청과 안행부 등 42개 부처기관의 공적자료를 모아 만든 것이다. 하지만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이 절대 부족한데다 비전문화로 현장 확인은커녕 변동된 상황 등 자료를 수정보완하기도 어려우니 통합관리망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 복지 예산이 새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당장 복지 공무원 확충과 전문화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누수를 막는 일도 중요하고 시급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16 18:38

[사설] 인천지역 자원봉사자 백만명 참여 기대된다

과연 봉사는 행복의 전도사다. 인천지역사회는 그래서 2013년 한해가 따뜻했다. 83만여 명에 이르는 인천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밀물처럼 보내준 사랑의 손길, 나눔의 발길 덕분이었다. 지난 11일 송도 글러벌대학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해단식 및 2013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활동으로 봉사와 나눔을 보여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기린 자리였다. 인천지역 자원봉사자들은 올해 인천에서 개최된 제94회 전국체전 등 대규모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큰 힘이 됐으며, 사랑의 집 고치기, 불우이웃ㆍ저소득층 돕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따뜻한 활동을 벌였다. 자원봉사 5천 시간을 넘은 봉사 왕 이 170명으로 늘었는가하면, 인천지역 기업의 재정적 후원과 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이 결합한 사랑가(家)꿈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료로 집을 고쳐주었다. 지역기업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한 복지사업이다. 예컨대 기업의 후원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도배ㆍ장판교체를 비롯해 단열공사, 지붕 및 벽면 방수공사, 창문ㆍ문짝 교체, 싱크대ㆍ화장실 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올해 목표 500가구는 이미 넘었고 연말까지 총 539가구가 사랑가꿈 사업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브하우스로 불리는 사랑가꿈에 참여한 인천지역 기업ㆍ 단체는 스카이72, 대상산업(주), (주)선광, 부평감리교회, (주)이건창호, 신한은행 인천본부, NH농협 인천본부, 대한제당(주),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나눔봉사회, 참여봉사단 등 12곳에 이른다. 각종 자원봉사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중 진행하여 자원봉사의 양적 증가는 물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인천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역시 지대했다. 인천에서 개최된 각종 굵직한 행사마다 인천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자원봉사는 시간과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고귀한 행동이다. 자원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선진국ㆍ 밝은 사회를 판단하는 척도다. 남을 도우면 내가 그만큼 행복해지는 게 봉사 활동이다. 인천지역 자원봉사자들은 내년에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여러가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누는 것은 보람을 배로 늘리는 즐거움이다. 현재 83만여 명의 인천지역 자원봉사 참여자가 100만 명이 넘고, 사랑가꿈에도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 더 많은 지역기업과 기관ㆍ단체가 합류하여 풍요로운 인천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15 19:29

[사설] 인천지역의 화재예방, 철저히 대처하라

인천지역의 화재예방 대책이 부실하다는 본보의 잇따른 지적을 소방당국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인천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50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화재 예방 지도ㆍ점검 등이 소극적인 탓이 크다. 화재가 자주 발생한 노래방, 유흥주점의 경우 비상조명 등 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도 지도ㆍ점검에서 전혀 적발되지 않았고, 비상구에 의자와 탁자 등이 놓여 있어 화재 발생 시 통로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으로 방치되고 있지만 지적조차 받지 않았다. 심지어 비치는 했어도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가 적지 않다. 더구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는 일종의 바지 사장 형태로 운영되는 데다 종업원의 이직이 잦아 화재 예방 교육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다중이용업소 만이 아니다. 아동ㆍ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 생활시설 중 상당수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아동ㆍ노인, 정신질환자ㆍ장애인 생활시설 등 노유자 생활시설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3종을 내년 2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인천지역 내 276개 노유자 생활시설 중 절반 이상이 소방시설 3종을 아직 갖추지 않았다. 예컨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이용자 15명이 지내는 한 시설의 경우 위급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119에 즉시 알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다. 생활공간인 침실 5곳이 모두 2층에 있어 이같은 장비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또 다른 한 개인 노인요양기관은 투척용 소화기, 방염벽지 등 기본 방재 설비는 갖추고 있지만,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소화 설비를 확충해야 된다. 중요 화재 발생 지점인 부엌에 분말분사장치만 있을 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됐기 때문이다. 노유시설 측은 신규로 소방시설을 구축할 때 국비가 80% 지원되지만, 시설 측이 내는 나머지 20%(400만 원)의 부담도 만만찮아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소방시설 미비의 이유가 될 순 없다. 문제는 소방설치 기한이 채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도 적극적인 대책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는 소방당국이다.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화마에 속수무책인 셈이다. 비단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생활시설 만이 아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을 완벽히 수립하고 인천 전역에 대한 소방 행정지도ㆍ시설점검을 강화하기 바란다.

사설(인천) 정용준 논설위원 2013-12-12 20:46

[사설] 인천공항세관 간부가 밀수를 돕다니…

인천공항세관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괴 밀수조직의 뇌물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세관본부 전 세관장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지난 2007년 금괴 밀수를 도와주고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관세청 인천세관본부 전 세관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해외여행자들의 반입 물품을 검사하는 인천공항세관 통관국장이었다. 세관 간부가 밀수 과정에 직접 가담했다가 적발되긴 처음이어서 충격적이다. 밀수를 단속해야할 세관 주무 국장이 밀수를 돕고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그래도 그는 후에 세관장으로 승진했다. 요지경속이다. A씨를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황의수 부장검사는 1년 전 인천지검 특수부장 때 공항세관 직윈과 금괴 밀수업자와의 뇌물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공항세관 휴대품 검사부서 직원 B씨(48)와 밀수업자 C씨(45수감중)를 구속 기소했었다. B씨는 2007~2008년 밀수업자의 금괴 밀반출을 도와주고 1억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최근 항소심에선 7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검찰은 B씨가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화장실에서 금괴를 넘겨받아 이를 자신의 조끼 안에 숨긴 후 세관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 공항 입국장을 역진입해 비행기 탑승구에서 금괴를 건넨 수법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세관 내 공범의 도움 없이는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었다. 하지만 B씨가 공범 유무에 대해 끝까지 함구하면서 세관 내 공범은 물론 뇌물 상납 고리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금괴를 조끼에 넣어 반입하려다 적발된 세관 직원을 수사하던 중 전 세관장 A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홍콩 등의 금값 시세가 국내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밀수업자를 중심으로 상당량의 금괴가 밀수출됐을 것으로 보고 밀수조직과 인천공항세관에 대해 다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밀수는 국가 경제를 좀먹는 범죄다. 그런데 이를 단속해야할 세관직원이 사리사욕에 눈멀어 부정을 자행한다면 그 사회는 썩을 대로 썩은 것이나 다름없다.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관세청도 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할 자체 감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11 20:40

[사설] 인천시 전역 교통지도 노선 개편 시급하다

국제도시 인천시 전역의 교통지도를 총체적으로 변경할 때가 됐다. 인구 증가는 물론 송도신도시 등 비약적으로 신장되는 시세에 걸맞는 교통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이 속속 개통하면서 인근 버스이용객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신도심 지역 버스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다. 가장 시급한 게 버스노선 개편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신설철도노선에 따른 인천시 광역교통수요 변화 연구 에 의하면 지난 2011년과 2013년 인천소재 광역버스 수요 노선을 비교한 결과 인천지역에 서울지하철 7호선, 수인선, 공항철도 등이 잇따라 개통하면서 광역버스 이용객이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21개 노선 중 15개 노선의 수요가 감소했다. 8개 노선은 20% 이상 급감했다. 반면 공항철도나 수인선, 7호선 철도로 교통시설 선호도가 옮겨가 철도교통량은 8.3%가 증가했다. 예컨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부평)과 노선이 겹치는 9800번, 9500번 등은 수요가 각각 49.7%와 20.0% 줄었으며 공항철도와 겹치는 1101번은 26.2% 감소했다. 오는 2016년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인천지역 철도망은 현재 5개 노선에서 6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기본적인 철도망 골격을 갖출 수 있게 돼 버스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남동구 서창2지구, 영종하늘도시, 청라 등 신도심지역은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버스노선 확충은 더디게 진행돼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천시가 신도심 위주로 12개 노선버스 21대를 확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다.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버스노선 1개가 신설되기는 했으나 배차간격이 1시간 단위로 운행되고 있어 불편하다. 주민들이 출ㆍ퇴근시간 만이라도 증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서창2지구는 버스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가 취소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이 광역버스 수요 감소 등을 면밀히 검토해 폐선 및 축소 등 노선을 조정해야 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광역버스 수요 외에 인천지역 시내버스 이용수요를 고려해 버스노선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은 시의적절한 건의다. 인천은 철도와 버스가 경쟁 관계가 돼선 안 된다. 상호보완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시내버스 공급 확대, 광역버스 노선 조정, 대중교통 고급화 정책 등이 다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토교통부ㆍ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13년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활성화도 필요한 일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10 20:32

[사설] 인천공항 고속철 안전 불안 없애라

개통을 서둘러온 인천공항 고속철의 안전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공항 고속철은 지난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천100억원을 들여 KTX를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연결 운행하기 위해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인천공항 고속철 연결 구간은 기존 인천공항철도와 경의선 수색역을 연결하는 노선(2.2㎞)이다. 철도시설공단은 당초 인천공항 고속철 개통일을 오는 12월28일로 잡고 이에 맞춰 주행시험을 해왔다. 그러나 곳곳에서 오류가 발생, 개통을 내년 2월로 연기했다. 안전 신뢰성 훼손이다. 인천공항철도 등 운영사가 철도기술원에 의뢰, 점검한 결과 2개 열차가 교행 중 전압이 떨어져 고속철이 선로에서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고속 주행 중 열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것은 자칫 제2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지난달 주행시험에선 신호 시스템 오작동 사고가 발생했다. 경의선에서 공항철도로 바뀌는 구간에서 신호등과 관제센터 간 신호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신호체계의 오작동은 열차 간 충돌위험이 큰 오류다. 그래서 개통연기는 당연하지만 찜찜한 것은 철도시설공단의 조급증이다. 통상 개통 6개월 전부터 했어야 할 시험 운행을 한 달 전에 촉박하게 시행한 자체가 잘못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험운행 했다면 개통연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국감 땐 철도 부품공급업체가 레일 패드 탄성 시험결과 등 부품 성능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 깊게 하기도 했다. 물론 인천공항고속철이 개통되면 영호남 지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환승하는 불편 없이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인천공항에서 평창강릉까지 열차 직결운행이 가능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철도 교통망도 확충된다. 그럼에도 따져봐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다. 큰돈을 들인 인천공항 고속철의 서울 주파시간이 기존 공항철도(43분)보다 겨우 30초밖에 빠르지 않은 것은 결정적 흠이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주행시간 단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전동열차를 운행 중인 공항철도 선로에 신호 시스템이 다른 KTX를 추가 투입해야 하므로 호환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다. 고속철은 작은 오류도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100%의 완벽한 안정성이 요구된다. 개통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한 치의 오차도 없게 점검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09 20:27

[사설] 영종·인천대교 MRG 재구조화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이 두 다리의 통행료는 편도, 소형 승용차 기준으로 영종대교가 7천600원, 인천대교가 6천원이다. 이용자들에게 주는 부담이 커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을 개정해서 비싼 통행료를 내려야 한다. 1998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MRG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적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수요 예측이 잘못돼 예상 수입을 높게 잡으면 그만큼 정부ㆍ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2000년 개통한 영종대교는 개통 뒤 20년 동안 예상 통행 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액의 80%를 정부가 메워주기로 돼 있다.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는 15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메워준다. 올해의 경우 영종대교에 957억 원, 인천대교에 157억 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영종대교ㆍ인천대교의 예상 통행 수입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정부가 두 다리에 한 해 1천여억원을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사실이다. 민간 사업자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해 준 셈이다. 영종대교ㆍ인천대교 두 다리의 현재 통행량에 맞춰 MRG를 재조정해야 되는 이유다. 인천시가 그동안 정부에 영종대교ㆍ인천대교에 대한 MRG를 재구조화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영종대교ㆍ인천대교는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다. 그러나 MRG 재구조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인천시가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원적산ㆍ만월산의 두 개 민자터널 사업자와 MRG 재구조화에 성공해 3천773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일이 좋은 사례다. 인천시는 원적산ㆍ만월산 터널 운영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MRG 방식을 폐기하고 운영비용 보존(SCS) 방식을 도입하는 변경협약을 맺기로 하고 현재 실무 협의 중이다. 기존협약에는 사업기대수익률을 12%로 하고 통행료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90%까지 인천시가 보전하도록 했다. 하지만 혈세 낭비 비판이 거세지자 사업수익률을 당초 12%에서 4.9%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터널을 건설할 당시보다 금리가 낮아졌고 재정지원금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낭비 논란을 빚은 점 등에 대해 공감한 것이다. 서울시도 지난 10월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주)과 MRG를 4년여 만에 폐지하고,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을 위해서 영종대교ㆍ인천대교도 MRG를 개정할 때가 됐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08 18:57

[사설] 글로벌 녹색성장도시 인천, 앞으로 과제 많다

그제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송도 국제도시에서 출범, 인천이 세계 녹색성장의 수도가 됐다. GCF의 송도시대가 열렸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변화특화기금으로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린다. 금상첨화격으로 GCF 사무국 바로 옆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5개 기관을 보유한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가 들어섰다. 이제 인천은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비롯 도시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리고 경쟁력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글로벌 녹색환경수도의 위상을 정립하고 저탄소 기후변화 시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글로벌 녹색환경수도 마스터플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저탄소 친환경 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범시민 친환경생활실천운동(5R운동)과 탄소포인트제(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그린카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탄소 중립 숲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취약계층이 기후변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별로 2015년까지 기후변화적응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현장에 적용하고, 내년 2월부터 24억 8천600만 원을 들여 환경기초시설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문제는 인천이 글로벌 녹색도시로서의 면모를 완벽히 갖추려면 안정적인 하드웨어와 전문적인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돼야 하는 점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GCF 유치 당시 송도 컨벤시아 2단계 확장, 수도권 간 광역철도(GTX) 조기 건설, 의료ㆍ교육ㆍ쇼핑ㆍ관광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으나 진행이 너무 더디다. 크게 눈에 띄는 게 적다. 관련 전문학계 등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 등 관계기관을 인천으로 집중시키고 녹색환경ㆍ기후금융 전문 연구기관인재육성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장 거래소 시스템 구축에만 1천 5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어려움이 예상된다. GCF 유치 국가ㆍ도시로서의 환경부ㆍ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와 인천 간 역할ㆍ공조 등이 분명하게 정립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다.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GCF가 출범한 것은 인천이 글로벌 녹색도시로 가는 시발점이다. 인천시가 앞으로 기후변화의 헤게모니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려면 자체적인 비전 제시는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중앙정부의 정책ㆍ재정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정치권도 여야의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인천이 녹색성장도시의 기반시설을 완전히 갖출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05 20:40

[사설] 인천시, WB·GCF를 새 성장 동력화하라

국제적인 겹경사다. 특별한 축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4일 세계은행(WB)한국사무소와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이 동시에 출법하면서 송도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굳혔다. 이날 오전 문을 연 WB 한국사무소 출범식엔 김용 세계은행 총재크리스틴 라카르드 IMF 총재 등 세계적인 정치경제계 인사와 국내 인사로는 현오석 부총리와 송영길 인천시장WB 이사를 역임한 임창열 본사 대표이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은 IMF(국제통화기금)WTO(세계무역기구) 등과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힌다. WB 한국사무소는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수원국에서 지원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후 국내에서 처음 발족됐다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르다. 그동안 우리가 축적한 값진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정보를 개발도상국에 확산전파시키고 한국 기업과 인력이 국제사회로 진출하는 기회의 문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용 WB 총재는 한국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영감을 얻는 훌륭한 개발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다며 고국의 발전상을 격려했다. 김 총재는 또 WB와 한국은 절대빈곤 타파 및 공동번영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열린 GCF 사무국 출범식엔 박근혜 대통령 김용 WB 총재 등이 참석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창조경제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설정,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발전과 시장 창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앞으로 GCF 사무국과 금융부문 등에서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GCF 사무국이 운영할 기금을 3년 간 위탁관리하게 된다. 또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과 정보통신기술금융 분야 전문성 등 우수 사례를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아시아 지역의 기지 역할도 하게 된다. 인천시도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출범으로 송도가 국제금융도시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제 정부와 인천시는 인천을 창조도시로 발전시키고 경제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선 두 국제기구 출범을 계기로 상생적 협업과 지원을 통해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와 GCF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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