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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지검, 해운조합 비리 낱낱이 파헤쳐야

비리의 복마전으로 지목된 해운조합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 들통 났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업계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 관련 자료를 파기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 모씨와 팀장급 1명 등 2명을 지난 29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해운조합 서울 본부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천지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내용 조사와 함께 해운업계의 오랜 고질적 비리 전반에 대해 철저하고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동안 해운업계에선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과 관련한 뒷돈 거래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선사(船社)들이 여객선 출항 때마다 안전점검 기관인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관계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50만~100만원씩 건네는 것이 관례라고 밝히고 있다. 해운조합이 안전점검을 지침대로 하면 3시간 이상 걸려 제시간 출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검시간을 줄이려고 금품이 오간다는 것이다. 이런 관행으로 여객선 점검이 10~20분 만에 끝나기 일쑤라니 안전상태가 제대로 점검될 리 없다. 전문가들은 세월호도 사고 당일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의 대충 점검으로 화물 적재량이 크게 초과 된데다 컨테이너 등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은 채 출항, 과속 급선회하면서 과적 컨테이너와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리 의혹은 또 있다. 해운조합은 지난해 담보 가치도 없는 세월호를 담보로 청해진해운에 운영자금 20억원을 대출해줬다. 대출 당시 장부 가격 168억원인 세월호는 이미 산업은행에서 빌린 128억원(76%)의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후순위 대출은 담보 잡힌 금액이 담보물 가격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합의 대출 내부 규정을 어긴 특혜 대출인 것이다. 또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피해를 부풀려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역 8개 선사 대표 모임인 인선회로 부터는 조합 간부들이 해외 골프대접을 받은 것도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정관계 로비 의혹과 함께 인천항만청과 해경 등엔 추석 떡값을 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력을 집중, 해수부 등 퇴직 공무원 본거지의 하나인 해운조합이 저지른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4-30 19:47

[사설] 인천 해운조합, 세월호 감독소홀 책임 크다

이럴 수가 없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총체적 안전의식 부재다. 시스템도 엉망이다. 그 중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한국해운조합의 존재와 역할이다. 해운조합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등 해운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다. 이런 단체가 회원사의 승객 안전대책을 감독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회원사의 권익 옹호와 편익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운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안전운항 감시감독권을 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율배반이다. 이러니 항만에 드나드는 여객선의 승객 확인과 안전 관련 감시감독, 그리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세월호에 대한 안전운항관리도 해운조합 인천지부에서 임명한 운항관리자가 해왔다. 해운법에 따라 모든 여객선은 출항 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이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는 대부분 엉터리였다. 여객명부는 없음으로 표기됐고, 화물 적재량 도 축소 보고됐다. 그래서 이번 침몰사고가 발생 수일이 지나도록 당국은 세월호에 탄 승객 전체의 정확한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탑승객수 발표가 처음 477명에서 459명462명475명476명으로 다섯 번이나 오락가락 했다. 또 화물량도 차량 150대, 화물 657t을 실었다고 기재하고 컨테이너 개수는 표시하지 않은 채 안전점검 보고서를 해운조합 인천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론 1천157t(500t 초과)의 화물과 차량 180대(30대 초과)에 컨테이너는 105개(1천157t)나 초과 적재했다. 그런데도 해운조합 인천지부는 세월호의 이런 허위 보고서를 그대로 승인했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게다가 안전점검에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화물 고정상태 등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게 부실했다. 안전운항관리를 해운사의 이익단체에 맡긴 결과다. 이 때문에 점검 보고서보다 과적한 화물과 차량이 사고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가 과속 급회전 하면서 제대로 결박되지 않은 과적 차량과 컨테이너가 한쪽으로 쏠려 선체가 복원력을 잃은 것이 주요 사고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이제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해 안전점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가 해운조합에만 제출될 뿐 해경이나 해양항만청 등 해운 당국에 전달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해운 당국이 안전운항 관련 정보에 까막눈이 되어선 안 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여객선 운항관리 권한을 해운 당국에 줘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4-21 20:59

[사설] 인천, 의료 관광 인프라 확충 시급하다

인천지역의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사업이 미진하다. 외국 환자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사업은 정부가 2009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벌여온 유망사업이다. 전국 지자체들도 이에 따라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사업성과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은 세계 제일의 서비스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춘 이점에도 불구하고 의료 관광객 유치사업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다. 인천의료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각급 병의원 90곳에서 유치한 외국 환자는 1만여명(추정)이다. 이는 2012년 6천371명보다 36.3%증가한 것으로 진료수익 190억원, 관광수익 63억원 등 25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인천과 경쟁 상대인 부산은 이미 2011년에 1만명을 넘었고, 2012년엔 인천의 배를 넘는 1만4천125명, 지난해 역시 인천보다 배가 넘는 2만1천79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증가율도 인천의 36.3%보다 높은 54%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국가별 유치 인원도 러시아 9천894명, 일본 1천589명, 미국 1천270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 관광 최대 시장인 중국인 유치는 2천696명으로 지리적으로 유리한 인천(2천360)보다 많았다. 기반시설도 인천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내륙지역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대구는 이미 의료 관광종합안내센터를 갖췄으며, 올 상반기 중에 메디텔(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호텔)을 준공할 예정이다. 대전도 의료숙박쇼핑기능을 한데 모은 메디컬 스트리트를 조성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와 활성화에 열중하고 있다. 의료 관광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정부 목표대로 2020년 해외 의료 관광객을 100만명으로 늘리면 6조원이 넘는 의료 관광 수입이 발생하고 20여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태국 등 외국에 비해 의료 관광 사업에 뒤늦게 눈떴지만 인천이 입지적 이점을 살려 이들을 추월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계의 진취적인 변화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선 의료계가 스스로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에도 호텔식 서비스를 도입, 경영을 수요자(환자)위주로 확 바꿔야 한다. 환자 유치를 위한 해외 사무소 설치와 맞춤형 통역 직원과 요리사도 필요하다. 아울러 시 당국은 환자와 가족이 묵을 수 있는 메디텔 건축 등 행정지원은 물론 이들의 눈을 끌 수 있는 관광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4-16 21:54

[사설]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개선해야 한다

인천시의 버스준공영제가 헛돌고 있다. 버스업체에 투입되는 시의 지원금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적자 버스 업체에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공공성 확보를 통해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노선을 변두리 취약지역 까지 확대 조정,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인천시는 2009년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이래 운전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환승 손실금 및 유가 보조금 등 막대한 재정을 업체에 지원해왔다. 39개 민간 버스업체에 지급된 재정 지원금은 2010년 962억원, 2012년엔 1천187억원으로 23.3%나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715억9천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신고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 2010년 3천483건, 2012년 3천578건, 지난해엔 상반기에만 1천821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민의 혈세를 버스업체에 해마다 늘려 지원하고 있는데도 업체의 서비스 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하차할 승객이 없는 정류장은 승차할 손님을 외면한 채 무정차 통과(38%)하기 일쑤이고, 운전사 불친절(29%)도 고질병처럼 여전하다. 도심에서 난폭 곡예운전을 밥 먹듯 하고 차내 안내방송을 거르거나 아예 안 하는 버스도 있다. 노선 개편도 일부 노선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인천지역에 공영 차고지가 단 한곳도 없는 등 공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목적지를 인근에 두고 굴곡 노선을 빙빙 돌아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모든 사례들은 버스업체를 관리 감독해야할 인천시의 서비스 개선책이 파상적이고 버스업체 경영자의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이다. 재정 지원만 받고 승객의 편의를 도외시한 탓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가 지원한 귀중한 보조금을 허투루 쓴 사례도 있다. 지난해엔 보조금 23억원을 임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버스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된 보조금이 업체의 배만 불린 격이 된 것이다. 이제 업계부터 변해야 한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철저한 승객위주 경영정신이 필요하다. 당국 또한 업체의 서비스 개선과 경영평가 강화 등 효율적인 업체 관리 감독을 위한 표준경영 모델을 만들어 시행해야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4-14 20:11

[사설] 새누리 인천시당 공천대란 수습의 길

아니나 다를까, 불공정 공천 후폭풍이 거세다. 본란이 지적한대로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기초단체장 공천심사가 엉망진창이다. 공천심사에 참여했던 시당의 공천위원이 공천위원장의 독단과 당협위원장의 외압 등을 폭로하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시끄럽다. 인천시당 공천위는 지난 3일 기초단체장 등 예비후보에 대한 1차 심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8일 다시 공천위를 열고 나머지 예비후보들에 대한 공천 및 경선방식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천위원 A씨가 회의 도중 밖으로 나와 공천위의 불공정 심사 내용을 폭로하면서 시 당사가 아수라장이 됐다. 공천심사 결과를 항의하러 당사에 몰려든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용태 공천위원장(전 인천지검장)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당은 전 공천위원장 후임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윤상현 국회의원(남구 을 당협위원장)을 공천위원으로 위촉, 9일 공천위에서 새 위원장으로 호선함으로서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공천위원 A씨는 폭로를 통해 전 공천위원장이 모든 심사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지역 여론이나 당선 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전과 사실만을 이유로 당선 유력 인사를 탈락시키거나, 당협위원장의 압력으로 파렴치 전과자를 공천하려는 등 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을 항의해도 공천위원장은 위원장의 권위상실을 이유로 시정 요구를 묵살 했다며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위가 심사기준을 이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속속 불거지고 있다. 중앙당의 공천 배제 기준은 지난 10년간 전과에 대해서만 문제 삼도록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당 공천위는 특정 예비후보의 25년 전 조세법 위반을 이유로 탈락시켰고, 이에 반해 어떤 후보는 전과기록이 10개가 넘는데도 당협위원장의 청탁으로 컷오프를 통과시켰다. 또 공청위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나 시당의 공천과정을 무사히 통과해 선출직에 봉직한 당선 유력 인사를 새로운 잣대만으로 탈락시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서구청장 공천 심사를 신청했다 탈락한 이행숙 예비후보는 공천위가 최종 경선에 오를 후보를 선택하는 여론조사 날짜를 특정 후보에게 누설시키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했다며 시 당사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청위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잡음과 혼란 상태를 하루속히 수습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비의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투명한 잣대로 재심하는 수밖에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4-09 20:43

[사설] 새누리, 인천 기초단체장 공천에 문제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공천 파열음이 심각하다. 공천에서 탈락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경선 신청자들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불공정 심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안덕수 국회의원(새서구강화 을)이 공천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인천시당 공천위는 지난 3일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단수 추천자는 기초단체장 1명(오성규 계양구청장 후보)이며, 현역 기초단체장 중 탈락자는 유천호 강화군수와 김홍섭 중구청장 등 2명이다. 두 지역은 공천 신청자들이 모두 탈락, 현재로선 무공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전략공천 여부가 관심사다. 나머지 동남연수부평서구청장 등 5명의 후보는 국민경선으로, 남동구청장과 옹진군수 등 2명은 여론 조사만으로 후보를 결정키로 했다. 새누리 중앙당 최고위가 채택한 공천관리 기준을 보면 강력성범죄자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자경선불복 탈당 해당행위자 등은 후보 추천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당원들은 공천위가 심사과정에서 이 기준을 멋대로 적용했다며 불공정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낙천한 현직 단체장들과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공천위가 유천호 강화군수 등 2명의 현직 단체장을 탈락시킨 이유는 각각 전과 및 해당행위다. 하지만 전과가 더 많고 낙천에 불복 탈당했던 A구 단체장 후보 2명은 모두 컷오프를 통과시켜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강화군과 A구 후보의 상황이 같은데도 서로 다르게 편향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또 남동구청장 공천 심사도 물의를 빚고 있다. 신청자 7명 중 2명을 전과 때문에 탈락시켰지만, 최근 논문 표절로 말썽을 일으킨 후보는 컷오프를 통과했다. 경선방식도 갑자기 국민경선에서 여론조사 방식으로 바꿨다. 연수구청장 공천심사도 석연치 않다. 후보 5명 중 3명을 해당행위로 탈락시켰다가 번복, 5명 전원이 경선을 치르게 했다. 부평구청장 공천심사에선 후보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비서실장은 뇌물수수 등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컷오프를 통과, 경선에 나서게 했다. 이런 결과들은 일부 당협위원장의 입김에 따른 사천(私薦)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금도 공천이 인맥과 정실에 좌우된다면 구악정치와 다를 바 없다. 공천위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인 공천 재심을 고려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4-07 19:26

[사설] 검찰, 인천시 고위직 비리 철저히 파헤쳐라

인천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행태가 괘씸하다. 이사관급 2명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 3명이 대우건설로부터 도박자금과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대우건설의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조명조 인천시의회 사무처장(57)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전 인천시 고위간부 2명을뇌물수수와 상습도박 혐의로 소환 조사 중이다. 이외에도 고위 공무원 서너명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조 사무처장은 지난 2009~2011년 송도 바이오리서치(BRC) 조성 사업과 관련, 대우건설 이준하 전 건축사업본부장(54구속기소 중 3월5일 보석)의 부탁을 받은 석재 수입업자 A씨(54구속)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조 사무처장의 고교 동창으로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사업을 따주겠다며 이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사무처장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사무처장은 당시 경제통상국장 등 요직에 있었다. 전 인천시 고위간부 2명도 같은 기간 이 전 본부장이 A씨를 통해 건넨 수천만원으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다. 두 사람도 당시 건설교통국장과 자치행정국장 등 주요 보직에 있었다. 이들은 조 사무처장과 자주 만나 인천의 특급호텔 스위트룸에서 포커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수시로 향응 접대를 받고 하와이 등 세계적 유명 휴양지에서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커 도박이 보통 5~6명이 모여서 하는 점에 주목, 이들 외에도 3~4명이 더 어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잖아도 이 전 본부장이 조성한 비자금 십 수억원 중 용처가 밝혀진 것은 1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한 수사로 비리의 얽힌 고리를 밝혀내야 한다. 대우건설 이 전 본부장은 인천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하면서 각종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시의 고위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업계에선 그가 비자금 조성을 잘하고 로비도 능해 시가 발주한 알짜배기 사업을 휩쓸어 뒷말이 많기도 했다. 특히 대우건설이 수주한 몇몇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당초 승인 내용과 상당 부분 변경돼 특혜의혹이 파다했었다. 검찰은 대우건설 수주 사업에 관여했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항간에 퍼졌던 특혜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사설(인천) 정용준 논설위원 2014-04-02 20:55

[사설] 인천시교육감 선거, 정치화 옳지 않다

인천시교육감 선거판의 정치화가 우려되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선거 홍보용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정당 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등에 올려 공개하는 등 스스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자초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특정 정당 또는 유력 정치인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려는 얄팍한 사술(詐術)이다. 졸렬한 꼼수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교육감 선거 운용기준을 보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후보들이 현수막에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사용,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려는 시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 후보들은 정당대표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 등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과 동일시하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홍보물에 게재할 수 없다. 인천시 선관위의 이 같은 선거 운용기준은 교육감 후보의 정당 공천을 배제한 현행법 취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추천된 이청연 예비후보는 선거 사무소 건물에 새정치연합을 상징하는 파란색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봄맞이 대청소 산행에 파란색 외투를 입고 신동근 새정치연합 인천시당 위원장 등 새정치연합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보수성향의 김한신 예비후보도 선거 사무소 건물에 새누리당 상징 색깔인 빨간색 바탕의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빨간색 외투를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고 있다. 또 그는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 관련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새누리당 중진의원과 단둘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또 같은 당 다른 중진의원과 찍은 사진을 비롯해 새누리당 인천시의원 예비후보들과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같은 보수성향의 안경수 예비후보도 빨간색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름을 밝힌 사진과 글을 게재하고 있다. 누가 봐도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같이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보수와 진보성향으로 나뉘어 교육감 선거를 보혁 대결의 정치판 싸움으로 이끌려는 것은 옳지 않다. 시대착오적 생각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특수성과 자주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들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교육감 선거의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고서 당선 후 어떻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이제라도 당선에만 급급해 인천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손상시키고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자중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3-31 20:14

[사설]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부터 풀어라

경제자유구역에 자유가 없으니 답답하다. 정부가 최근 인천 영종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 동북아 관광 허브로 부상할 계기가 마련돼 기대가 크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걱정 또한 적잖다. 영종이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무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기는커녕 되레 발목 잡는 저해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가 암초다. 우선 외국인의 부동산투자 이민 조건이 여타 경제자유구역과 다르다. 영종을 비롯한 청라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투자 이민조건 최소 기준은 7억원 이상이다. 제주평창여수부산 등이 5억원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인천의 기준이 매우 높다. 역차별이다. 외국인 무비자 입국 또한 영종이 72시간 한정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는 전체가 무비자 입국 지역이다. 영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는 무비자 시행 이후 6년 만에 해외 관광객이 7.6배 늘었다. 국내 기업의 세제혜택 차별도 문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7년간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홍콩싱가포르상하이 등 외국 경제특구가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세제혜택을 주는 것과 다르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산업공단 조성과 공장 신설도 제한받는다. 청라지구의 랜드 마크인 시티타워와 주변 복합시설 계획도 통합발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동 걸렸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요건 또한 까다로워 송도국제도시에 국제학교 1개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세계 수준의 종합병원급 외국의료기관 설립도 부처 이기주의로 일단 중단된 상태다. 재미교포타운 건립 역시 규정 미비로 아파트는 되고 오피스텔은 안 된다. 이밖에 암적인 규제는 수두룩하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 생존전략의 하나로 인천 등 8곳(4곳 추후 추가)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 발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육성책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라도 그 내용의 현실화를 막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이름뿐인 자유구역이 되기 십상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말 그대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지금 각 부문에 걸쳐 규제개혁이 시작됐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족쇄 풀기가 급하다. 국내외 기업투자의 걸림돌 제거와 함께 경제활동을 지원할 관련법 보완이 시급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3-26 19:49

[사설] 인천지역 선거판 벌써 고질병 도지나

선거판 돌아가는 꼴이 걱정스럽다. 64 지방선거가 70여일 남았고, 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단체가 선거전에 끼어드는 등 인천지역 정가에 매우 우려스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서구강화 갑) 의원실은 인천사랑시민연대가 최근 이 의원이 인천 서구와 계양강화를 인천에서 떼어내 경기 김포와 통합하려 했다고 발표한 보도 자료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실은 곧 해당 자료를 배포한 인천사랑연대 책임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천사랑연대가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김포)과 이를 지지하며 출마를 포기한 같은 당의 이 의원을 묶어 인천을 반 토막 내려 했다고 비방한 것에 대한 조치다. 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문병호 의원도 유정복 예비후보 비난에 가세했다. 문 의원은 안전행정부 장관까지 지낸 유 의원은 경기도 국회의원이라며 그런 그가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포와 인천 어느 곳을 택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전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남동우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최근 민주당 박우섭 현 구청장이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남 예비후보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거 전 60일까진 주민대화 등을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는데 남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인양 성명을 냈다고 비난했다. 교육감 선거판도 보통교육계(유초중등)와 고등교육계(대학)출신 예비후보 간 비방으로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느 선거든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치졸하고 낯 뜨거운 저질 비방이 도를 넘어서 시장잡배 뺨치는 내용들이다. 어쩌면 이렇게도 선거 때마다 도지는 고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되풀이 되는지 안타깝다. 예비 선거전이 이렇거늘 앞으로 선거전이 더욱 격해 질수록 어떤 인신공격과 저질스런 음해가 판치게 될지 모를 일이다. 선거문화 고양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비방흑색선전을 중지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건지 정책과 공약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교육감에 뜻을 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구태의연한 예비후보 헐뜯기는 지역민을 짜증나게 할 뿐 지역과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3-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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