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중개사 양산정책… 폐업만 는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 회원 5천여명은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과천 정부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공인중개사 말살저지를 위한 100만 중개가족 총궐기대회’를 열고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경찰은 과천 정부청사 주변에 18개 중대 2천5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회원들은 이날 “지난 85년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14만4천여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는등 자격자 과다 배출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새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자격자를 양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며 “새정부는 공인중개사 양산정책을 철회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자격증 소지자중 5만6천여명이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과다경쟁으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동안 서울에서만 6천362곳의 중개업소가 창업했으나 이중 62%인 3천952곳이 폐업했다”며 “새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중장년 실업난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자격제도 개편으로 자격취득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노동분야의 정책과도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클로즈업/의왕여성회관 사용료 체납

의왕시 여성회관내 수영장과 식당 등이 사용료와 공공요금, 연체료 등 2억6천여만원을 체납했으나 시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체납액을 떼일 위기에 놓여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8월1일 개관한 여성회관내 수영장 1천892㎡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허모씨에게 연간 1억9천962만3천원의 사용료를 2회 분납 및 사용기간 3년 등을 조건으로 같은해 8월21일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용허가를 내준데 이어 346㎡규모의 식당은 최모씨에게 연간 1천77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같은해 9월9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수영장 임차인 허씨는 2000년도 1회분 사용료 9천962만3천500원만 시에 납부했을뿐 2회분과 2차년도 1회분 사용료(변상금 및 대집행비용 포함) 1억7천869만3천920원과 공공요금 2천924만6천50원, 연체료 3천838만9천원 등 2억4천632만9천730원을 체납했고 시는 지난 2001년 11월19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해 12월29일 시설을 반환받은 상태다. 식당도 1차년도 1회분 885만원만 납부했을뿐 2회분과 2차년도 1회분 사용료(변상금 포함) 1천513만10원과 연체료 311만5천700원 등 1천824만5천710원을 연체해 지난 2001년 2월27일 영업이 중단되고 같은해 9월14일 사용허가가 취소됐다. 시는 지난 2001년 7월 수영장 임차인 허씨의 채권으로 승용차 2대와 승합차 1대 등 차량 3대를 확보하고 식당 임차인 최씨로부터는 넓이 59.49㎡의 군산 소재 아파트 1채와 승용차 1대 등을 채권으로 확보했으나 체납액을 상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채권확보순위에 밀려 체납액을 그대로 떼일 위기에 놓여 있다. 시 관계자는“수차례 체납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용자를 만나려 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재산도 적어 체납액 일소가 불가한 상태”라며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후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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