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공회의소는 6일 공장들이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폐율 상한기준을 현재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시와 시의회에 건의했다. 부천상의는 조례개정 건의 배경과 관련, “시 전체 면적(54.44㎢)중 공업 및 준공업지역은 불과 3.1㎢에 불과하고 9천여개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밀집한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등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중견 제조업체들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산업 공동화와 더불어 소비위주의 베트타운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상당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공장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돼 기업활동에 필요한 창고시설 등을 위해 별도의 가설건축물을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하는등 기업활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도시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폐율 상향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 극대화와 기업활동 등에 활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화성시 향남면 이장단과 주민 등 70여명은 7일 오전 화성시청을 방문, 발안산업단지내 쓰레기소각장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시가 소각장 설치 장소와 분담액, 배출양 등을 명기한 협약서를 주민들을 배제한 채 체결한 뒤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발안산업단지내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강행한다”며 “시는 소각장 건립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시는 발안산업단지내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과 관련,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등과 체결한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화성=강인묵·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 회원 5천여명은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과천 정부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공인중개사 말살저지를 위한 100만 중개가족 총궐기대회’를 열고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경찰은 과천 정부청사 주변에 18개 중대 2천5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회원들은 이날 “지난 85년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14만4천여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는등 자격자 과다 배출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새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자격자를 양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며 “새정부는 공인중개사 양산정책을 철회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자격증 소지자중 5만6천여명이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과다경쟁으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동안 서울에서만 6천362곳의 중개업소가 창업했으나 이중 62%인 3천952곳이 폐업했다”며 “새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중장년 실업난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자격제도 개편으로 자격취득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노동분야의 정책과도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부천중부경찰서는 7일 채무자를 납치, 감금하고 차량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34·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모씨(24·무직)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자인 이씨는 시각장애인 장모씨(24)가 빌려간 240만원을 갚지 않자 폭력배인 전씨 등을 고용, 장씨를 납치한 뒤 감금하고 장씨의 EF소나타 승용차(1천400만원 상당)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 차량을 빼앗은 혐의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지부장 최유섭) 소속 회원 70여명은 7일 오후 안마시술소 영업 허가를 요구하며 고양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이모씨(31·여)가 지난해 12월 안마시술소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2억원을 들여 인테리어공사까지 마쳤으나 시가 금지업종이라며 허가신청서를 반려했다”며 “영업이 금지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양=한상봉·김동식기자 sbhan@kgib.co.kr
용인경찰서는 7일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며 아내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씨(41·용인시 포곡면 둔전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새벽 0시1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43)가 어머니에게 소홀하게 대한다며 마구 때리는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 강재철 부장판사는 7일 지난 16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홍모 피고인(37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A정당 B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B후보는 우리 몸에 기생하는 회충’이란 내용의 글을 21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부천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말부터 현재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는 80만4천405건(332억여원)으로 이중 52.5%인 42만5천952건(174억4천200만원)을 징수, 37만8천453건(111억5천700만원)이 체납됐다. 시는 갈수록 누증되는 주·정치위반 체납 과태료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직원 36명으로 4개 독려반을 편성, 체납자 거주지 방문 및 전화 등을 이용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1차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부한 뒤 미납할 경우 건강관리보험공단에 봉급 압류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또 체납 차량에 대해선 차적 변동사항, 차량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현 주소지 등을 파악, 관리해 조기 징수하는 한편 전산조회를 통해 시효 소멸분이나 거소 불명, 차량 말소 등으로 인한 압류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결손처분할 계획이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의왕시 여성회관내 수영장과 식당 등이 사용료와 공공요금, 연체료 등 2억6천여만원을 체납했으나 시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체납액을 떼일 위기에 놓여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8월1일 개관한 여성회관내 수영장 1천892㎡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허모씨에게 연간 1억9천962만3천원의 사용료를 2회 분납 및 사용기간 3년 등을 조건으로 같은해 8월21일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용허가를 내준데 이어 346㎡규모의 식당은 최모씨에게 연간 1천77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같은해 9월9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수영장 임차인 허씨는 2000년도 1회분 사용료 9천962만3천500원만 시에 납부했을뿐 2회분과 2차년도 1회분 사용료(변상금 및 대집행비용 포함) 1억7천869만3천920원과 공공요금 2천924만6천50원, 연체료 3천838만9천원 등 2억4천632만9천730원을 체납했고 시는 지난 2001년 11월19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해 12월29일 시설을 반환받은 상태다. 식당도 1차년도 1회분 885만원만 납부했을뿐 2회분과 2차년도 1회분 사용료(변상금 포함) 1천513만10원과 연체료 311만5천700원 등 1천824만5천710원을 연체해 지난 2001년 2월27일 영업이 중단되고 같은해 9월14일 사용허가가 취소됐다. 시는 지난 2001년 7월 수영장 임차인 허씨의 채권으로 승용차 2대와 승합차 1대 등 차량 3대를 확보하고 식당 임차인 최씨로부터는 넓이 59.49㎡의 군산 소재 아파트 1채와 승용차 1대 등을 채권으로 확보했으나 체납액을 상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채권확보순위에 밀려 체납액을 그대로 떼일 위기에 놓여 있다. 시 관계자는“수차례 체납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용자를 만나려 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재산도 적어 체납액 일소가 불가한 상태”라며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후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세종대왕의 업적과 숭덕을 기리는 제3회 여주 세종대왕 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20일 여주군 북내면 현암리 남한강변 국제공인코스에서 열린다. 여주군체육회와 전국아마추어 마라톤협의회)군육상경기연맹 등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일보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5㎞와 10㎞ 하프와 풀코스 4개 종목을 비롯 마라톤 동호인을 위한 코스 등으로 나뉘어 열리며 전국 최대 규모의 남한강변을 따라 코스가 마련된다. 참가비는 5㎞ 5천원, 10㎞ 2만원, 하프 및 풀코스 3만원 등으로 참가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전화(031-880-1145)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 전원에겐 5㎞의 경우 기념 티셔츠, 10㎞는 마라톤시계와 운동복 등이 지급되며 종목별 1~10등에겐 여주쌀(10kg)과 완주자 전원에겐 기념메달과 상장, 순금메달트로피 등이 수여된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