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이천 신세기타운 주차장 유료화

이천시 증포동 지상 4~5층 2개 동 규모의 상가인 신세기타운이 불법으로 고객들에게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17일 신세기타운 임차상인 및 고객들에 따르면 신세기타운은 지난 99년 10월 준공한 후 최근까지 무료로 개방해왔던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천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뒤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 및 경비용사무실을 건립했다. 그러나 영업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비용사무실이 고객 등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받기 위한 시설로 알려지면서 임차상인은 물론 고객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현행 건축법 제15조는 조립식 구조이자 경비용 사무실 용도의 연면적 10㎡이하 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용도 이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영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당국으로부터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 축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이천시 최대 상권인 이마트와 인접한 신세기타운은 수십여 점포를 비롯 하루에도 수천여명의 고객들이 이용하는등 갈수록 고객들이 늘고 있다. 주민 정모씨(40·이천시 부발읍)는 “이곳에는 전자제품 등 전문상가가 밀집, 이마트 쇼핑과 더불어 한번씩은 둘러 본다”며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고객들에게 돈을 받으려는 상가측의 행위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가설건축물 축조조건에는 영업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만약 이같은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철거 명령 또는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과천/민간보험 단체가입 '논란'

과천시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명분으로 정규직과 청원경찰, 상용직(일용직 가운데 상여금을 받는 직종) 등 공무원 500여명에 시의원 7명까지 단체로 민간보험에 가입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1명당 8만6천원씩 모두 4천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무원 500여명 명의로 지난 10일 S생명보험회사에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은 암진단과 입원의료, 교통재해사망, 재해장애특약, 재해사망 등 6개 항목에 대해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상해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성격의 상품으로 지자체 예산을 들여 보험에 가입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명분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시의원까지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집행부가 시의원들에게 과잉충성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모 시의원은 “집행부가 공무원과 시의원 등을 상해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을 전혀 모른데다 시 예산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도 이해되지 않는다” 며 “시의원이 상해보험에 가입됐다면 바로 해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 민간보험 단체가입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시의원들의 보험 가입은 시 행정에 도움을 두고 지역봉사자로 활동하기 때문에 함께 가입시켰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김포/북변터널 입구 간선로 일방통행 시행

김포시가 지난 2일부터 북변터널 인근 구도심지 간선도로의 차량 통행방식을 일방통행제로 변경하자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북변터널 인근 상가번영회 회원 80여명은 16일 김포1동사무소에서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시가 신호주기 개선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정체현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방통행제 철폐를 요구했다. 이 지역은 국도48호선에서 인천 검단방향으로 이어지는 지방도(364호) 분기지점으로 시는 이 일대 도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 9~10월 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61.9%가 일방통행제에 찬성, 지난 2일부터 이 일대 9개 간선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지역 일대가 구도심지역으로 200여개가 넘는 영세 상가가 밀집한데다 일방통행제 실시 이후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상인들은 물론 주민들도 일방통행제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일방통행제 실시는 1년 전에 계획됐으나 경찰서 협의와 예산문제 등으로 시기가 늦어지다 올해 들어 시작됐다”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선에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ykkwun@kgib.co.kr

동두천/수돗물악취 '파장'

동두천 시민연대가 지난 7일 발생한 수돗물 악취사태와 관련, 시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파문이 장기화되고 있다. 동두천 시민연대는 16일 “지난 7일 동두천시 전역에서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물이 수돗물에 섞여 나와 시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도 최근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이때문에 지난 13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15일에도 2차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1차 성명서에서 조속한 피해보상 및 공동·개인주택 저장용 물탱크 청소 상수도 운영관리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공동 대책위 구성 공동진상조사 특위 구성 등 을 요구했으나 시의 답변이 성의가 없다고 판단, 이날 2차 성명서를 냈다. 특히 시민연대는 “취수장내 독극물이나 오폐수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계가 고장났으나 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상당기간 은폐, 오염물질이 근절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맑은물 보전에 앞장 서야 할 시가 수돗물 오염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원 차단과 수질평가위원회에 시민연대 임원을 위촉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두천=김장중기자 kcc2580@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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