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골프연습장 승인 ’진퇴양난’

문화재 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던 구리시 인창동 일대 골프연습장 사용승인여부를 놓고 시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인창동 산 2의150 일대 골프연습장은 철탑(높이 42m) 20여개 등이 설치된 지하 1층 건물 1개 동과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2개 동 등 연면적 5천여㎡(54타석)규모로 지난 5월 착공, 1년여만에 사실상 완공된 상태다. 이 골프연습장은 정부지정 문화유적지인 동구릉 주변 자연녹지 7천여㎡ 부지에 들어서 그동안 문화재 훼손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이때문에 문화재관리청도 문화재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9월12일부터 사용검사에 나서고 있으나 최근까지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만 요구한 채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은 현재로선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측 요구로 사용승인여부를 세심하게 점검했으나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 골프연습장 사용을 승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등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김포/타은행 거래 업체 ’반발’

김포시가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지원해주는 운전자금의 대출절차를 개선하면서 평가기관을 종전 시에서 농협으로 전환하자 일반 시중 은행들과 거래하던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시와 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현재 28개 업체가 대출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117개 업체가 193억원을 신청, 심사를 거쳐 77개업체에 116억원이 지원됐다. 시는 그러나 올해부터 그동안 시가 평가해 오던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출평가를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로 바꾸고 금융기관을 국민은행 등 4개 시중 은행으로 늘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운영자금은 공고를 거쳐 시와 상공회의소 등이 신청받아 시가 평가, 이를 결정하고 농협 김포시지부 융자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대출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가 평가를 거쳐 지원방침을 정하더라도 농협의 융자심사과정에서 여신거래 불량 등으로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자 올해부터는 농협이 대상 업체를 직접 평가, 추천하고 시가 지원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이처럼 절차가 변하자 관내 대출 희망업체들은 농협이 평가와 심사를 전담하게 되면 농협이 아닌 시중은행을 거래하는 업체들이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시가 직접 심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원대출 공고가 나가고 나서부터 이와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민원이 하루 3∼4건씩 이어지고 있다”며 “대출기관은 늘었지만 정작 심사를 농협이 하고 있어 업체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심사는 대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여신거래 등을 확인하는 과정일뿐 자격에 문제가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만 특정 기관이 심사를 맡아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kgib.co.kr

가평/’친환경 농업직불제’ 失

정부가 상수원보호지역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친환경농법(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 억제 등으로 감소된 생산량을 일정 금액 보상해주는 ‘친환경 농업직불제’가 품질인증 등 까다로운 규정 등으로 참여 농가들이 감소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일 군과 농업인들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인 설악면 가일리를 비롯 방일리, 선촌리, 이천리 및 외서면 하천리와 고성리 등 11개 지역 농민들과 상수원보호구역내 벼작목반 등 모두 164개 농가가 94㏊에서 친환경농업을 시행, 이들에게 ㏊당 52만4천원 등 모두 4천9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는 까다로운 품질인증제 심의 등으로 밭농사를 짓는 상면 신광현씨 등 4개 농가에 210만원만 지급되는 등 참여농가가 현저히 줄었다. 농업인 김모씨(63·가평군 설악면 이천리)는 “상수원보호구역 농가들이 상수원과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화악비료 및 농약사용 등을 억제하는 바람에 생산성 저하량만큼 보상받는 제도이나 영농기록장 작성을 비롯 품질인증 표시신고 등 까다로운 심사규정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상당수 농가들이 친환경 농업직불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까다로운 심사규정 등으로 농가들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안양/의회 반대 불구 영화학교 설립 추진

안양시가 시의회의 반대에도 만안구 안양6동 옛 안양경찰서 건물에 영화, 연극 및 방송분야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영화·예술학교를 내년 3월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영화감독겸 신필름 대표인 신상옥 감독이 운영하는 성결대 사회교육원 부설 ‘안양 신필름 영화·예술학교’가 내년 3월 이곳에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옛 경찰서 부지인 만안구 안양6동 576의2 일대 5필지 1천927평과 건평 1천126평 등에 대한 개보수작업에 들어 갔으며 내년초 영화·예술학교에 부지와 건물을 유상으로 임대해줄 방침이다. 영화·예술학교는 연기는 물론 영화 및 방송제작, 연극제작, 실용음악, 영상미디어 등 6개 학부 23개 학과 등으로 구성되며 2년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학교측은 먼저 영상미디어학부를 제외한 5개 학부 신입생 690명을 모집한 뒤 오는 2004년부터 매년 81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양시의회는 시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데다 지난해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옛 경찰서 부지를 매입한 뒤 오는 2006년까지 부지매입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옛 경찰서 부지를 개인에게 영화·예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해 준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양 최대규모의 영화촬영소가 설립돼 한국 영화의 산파역할을 했던 안양의 명성이 소리 없이 사라져 신 감독의 제안에 따라 영화·예술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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