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안전 최우선… 인천교육 내가 해결사”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영태안경수이본수이청연 후보는 15일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주관한 인천시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학력 향상예산 확보교육격차 해소 등에 대해 각자의 교육철학을 앞세운 정책과 소신을 피력했다. 그러나 후보들은 시교육청의 루원시티 이전 문제 등 정치와 관련된 현안만큼은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해 교육과 정치를 이분화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들 후보는 학생들의 안전 교육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 세월호 참사로 높아진 학생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보수계 김영태 후보는 세월호 참사로 학생과 학부모의 안전 의식과 관심이 커졌다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 대비 훈련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수 후보는 안전 전문가를 현장체험학습의 사전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종 교육시설 점검을 제도화하고, 학교마다 안전 지구를 따로 마련해 학생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본수 후보는 생명을 소중히 하는 안전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안전교육센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한 진보계 후보인 이청연 후보는 학교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교사도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내는 일에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게임은 시작됐다’ 후보들 공식 선거전 돌입

유정복 부채부패부실 인천, 부자도시로 만들겠다 송영길 영흥화전 폐열로 난방열 공급 첫 선거 행보 64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 날인 15일 인천지역 주요 후보들이 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인천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는 이날 오전 일찍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한 것을 비롯해 장석현 남동구청장 후보와 홍미영 부평구청장 후보 등 기초단체장 후보 9명도 등록을 마쳤다. 유정복 후보는 후보 등록 후 인천시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부채, 부패, 부실 해결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인천시 발전의 최대 장애물은 13조 원에 달하는 부채라며 인천을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자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국비와 교부세 확보, 시장 직속으로 투자유치단과 규제개선단을 설치해 대규모 투자유치, 기존 사업을 재검토해 예산효율성 제고 등의 계획을 밝혔다. 부정부패를 줄일 대안으로는 당선되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감시시스템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공개채용, 정책 실명제 시행, 공직 비리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의 부실을 해결하고자 동북아 개발은행을 유치하고 인천해역방위사령부17사단해병 2사단 등 군부대 외곽 이전배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유 후보는 공약 발표 후 십정 2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등을 방문해 원도심 활성화 의지도 보였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첫 공식 선거 일정으로 부평 깡시장과 부평중앙지하상가를 찾아 인천시민과 만나는 전통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첫 공약으로 영흥화력 발전소 폐열을 이용한 난방열 공급 계획을 밝혔다. 유 후보는 영흥화력 발전 열효율은 42% 안팎으로 발전량 58%에 달하는 열이 버려지는 점을 감안, 민간투자유치로 5천750억 원을 들여 영흥화력발전과 연수남구서구부평구 등 인천 전역을 잇는 난방열 공급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폐열이 공급되면 연간 20만 원 상당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17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이날 제3 연륙교 해저터널 건설, 도화지구 중국 종합도매상사 유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인근 제2의 롯데월드 개발 등의 구상도 내놨다. 새누리당 장석현 남동구청장 후보는 후보 등록과 함께 남촌동 다함께장애인협회에서 열린 바자회 현장을 찾은 뒤 같은 당 남동구 3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인 조우상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미영 부평구청장 후보도 이날 부평역에서 빨간 밥 차 배식봉사를 한 뒤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부평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간담회를 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새정치 인천시당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확정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15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와 순위를 발표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100%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순위를 결정했다. 1번은 이영환 전 인천시의원, 2번은 박병만 한국노총 인천본부 의장, 3번은 한금주 인천문화홍보특별위원회 중구 부위원장, 4번은 고정심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가 선정됐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전원 여성으로 공천했다. 남구 김순옥 전 민주당 인천시당 여성복지특별위원장(1), 김숙경 협동조합 다락 이사장(2), 변미진 민주당 인천시당 여성부위원장(3), 연수구 김미정 전 민주당 인천시당 여성국장(1), 김선희 키즈월드 어린이집 원장(2), 남동구 최재현 민주당 남동을 여성위원장(1), 김순례 민주당 남동갑 여성국장(2)이 선정됐다. 또 부평구 최장이 부평갑 직능위원장(1), 홍순옥 재인 중남도민회 환경국장(2), 염현숙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총무이사(3), 계양구 김경옥 전 민주당 계양갑 여성위원장(1) 표명자 전 민주당 계양을 여성위원장(2), 서구 전옥자 민주당 인천시당 특위 협의회 부회장(1), 박영숙 강화갑 여성위원장(2), 최은순 전 민주당 인천시당 여성국장(3), 강화군 박옥란 인천시 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장(1) 등이 비례대표로 확정됐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무너지는 교육 살리자” 인천교육감 후보 토론회

64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영태안경수이본수이청연 등 4명의 후보가 15일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앞서 토론회를 하고, 인천 교육 현안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4명의 후보는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토대로 각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며 차기 교육감의 적임자임을 과시했다. 2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들 후보는 각각 공통질문과 패널질문 등에 응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후보들은 학력 저하와 시교육청 청렴도 하락, 시교육청 예산 부족 등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견해나 해결 방안은 차이를 보였다. 이본수 후보는 인하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인정받은 청렴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와 사회,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연 후보는 부패로 얼룩진 교육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교육을 선택할 시민을 위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후보는 오랜 학교 현장 경험과 행정 경험, 교육위원으로서의 의정경험 등을 밑거름으로 인천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안경수 후보는 전 인천대 총장으로서 쌓은 경험과 행정 경험을 토대로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인천을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매년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청렴도 향상 복안과 해법은. 이청연=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시민 감사관제와 개방형 감사관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 감사관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개방형 감사관제도 사실상 내부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배치하는 등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두 개의 감사관제 모두 강화해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김영태=인천 교육은 많은 성과에도 각종 비리로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외면받고 있다. 임기 2년 내 청렴도 전국 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렴도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비예산 사업으로도 교육비리 등을 근절해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청렴도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본에 충실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안경수=인천 교육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교육 개혁과 비리 근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 분야에 대해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 교육감 직속 신문고를 운영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또 고발자에 대한 보호보장 제도를 체계화하고, 반부패 청렴 실천 운동을 벌이는 등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 이본수=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청렴도 하락은 결국 윗물의 문제다. 2만 5천여 명의 교원을 담당하는 시교육청이기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개방형 감사제가 도입돼 있지만, 내부 사람이 계속 그 자리를 맡고 있어 어느 때보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청렴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히는 학교 운동부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겠다. -원도심 학교의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은. 김영태=원도심은 인천의 출발이다. 그러나 지금의 원도심은 발전이 지체돼 있고, 공동화 현상까지 겪고 있다. 신도시와 비교해 교육격차까지 매우 큰 현실이다. 교육격차 해소 방안은 교육감 취임 초반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교육환경개선 등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원도심에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 또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사 전보를 연계 운영해 좋은 교사가 원도심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안경수=원도심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면 교실 환경 개선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학생 유치를 위한 기숙형 학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원도심 학교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밖에 지역 맞춤형 교육을 하고, 원도심 학교에 대한 우수 교사 우선배치제 등을 도입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본수=신도시와 원도심의 교육격차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 때문에 일어나는 교육의 양극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누구라도 교육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원도심에 대한 교육 해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열악한 교육 시설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또 스마트 교육 등을 도입해 원도심 학교의 소프트웨어적 교육 향상에도 힘쓰겠다. 이청연=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이전 문제는 결국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할 뿐이다. 원도심 지역을 살리려면 교육부터 살려야 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인 혁신학교와 교육혁신지구를 도입하겠다. 연수계양서구는 국제형, 중구동구는 문화형, 남구는 예술형, 남동구는 진로형, 강화옹진군은 생태형 교육혁신지구로 구상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새로운 교육 협력 시스템을 도입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 -시교육청의 예산 부족 문제와 관련해 교육 재원 확보 방안은. 이본수=시교육청의 예산 대부분은 중앙의 예산으로부터 시작한다. 예산 부족 문제는 각 시도교육감과 연합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벌여야 한다. 또 인천시도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 제도화를 통해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곳에 나가는 예산을 진단을 통해 차단하겠다. 이청연=인천시교육청의 가장 큰 예산 문제는 유아 무상 교육이다. 유아 무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시교육청의 예산 자율성이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초등 돌봄교실 예산까지 더하면 2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정책 사업들을 펼치고 나면 다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유가 없기에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 관행상 이어오던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중앙정부와 맞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김영태=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회의원과 교육감이 서로 연계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각종 교육 관련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교육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 학생이나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 안경수=시교육청 예산 가운데 막대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의 학생 1인당 지원금은 2천131원으로 전국 평균 3천720원에 비해 턱없이 낮을뿐더러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합리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또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국고 지원이 적은 원인을 분석해 정부에 차별성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겠다. -인천지역 학생들이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는 현상에 대한 견해와 해법은. 이청연=인천지역 학력은 점점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상위 1%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철학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어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한다. 김영태=일반고 학생 1천500여 명이 특성화고로 전과를 하고 싶어한다. 이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그에 어울리는 지원을 해줘야 하고, 공부가 싫은 학생들은 특성별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안경수=인천지역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낮은 이유는 지역 내 우수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기에 지역 내 우수 학생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구축해야 한다. 또 교사의 업무를 줄여 본 수업에 충실하도록 교원행정담당 교사를 충원해야 한다. 이밖에 학력향상 우수학교에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각종 특색사업을 운영해 학력 향상을 이뤄야 한다. 이본수=교사의 열정과 열의만 있다면, 인천지역 학력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 등 혜택을 제공해줘야 한다. 또 행정 업무의 부담을 줄여 교육에 필요한 정도만 행정 업무를 보고, 나머지 시간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는 그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도입해 지역 내 학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견해와 학생들의 진로적성 강화 방안은. 이청연=학생들이 진로탐색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가 도입됐다. 핀란드 중학교 학생들은 진로교육의 하나로 일주일 동안 직업을 체험할 곳을 정해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 같은 직업 교육은 꿈을 실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핀란드와 같은 직업 교육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자유학기제의 장단점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도 중요하다. 김영태=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자유학기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전부터 많은 학교에서 진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많은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어렸을 때부터 진로를 탐색하고,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유학기제는 강화돼야 할 교육제도다. 안경수=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준다. 여기에 몇 가지 시스템이 보완된다면 아주 좋은 교육 제도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진로상담 및 진로검사를 강화해 학생들의 꿈이 무엇인지 일찌감치 확인하고, 그 재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 직업 체험 등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본수=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걱정하고, 적정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그 기회를 단 1학기만 주는 것은 너무 인위적이다. 자유학기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학생들의 진로상담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지방선거일 앞둔 金·土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가능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 설치 유권자 불편 해소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첫 도입 위반땐 과태료 부과 오는 6ㆍ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단위 최초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 선거일 전 금ㆍ토요일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기간은 이달 30~31일 이틀간이며 마감시각이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처음 도입된다.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고용주는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아울러 정당과 관련 없는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투표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교육감 투표용지도 바뀐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배정되며 다른 선거 투표용지와 달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배열된다. 투표장에서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설치되면서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둠으로써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 다만 신형 기표대가 처음 설치되는 만큼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가림막 설치를 원하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임시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후보자는 전과기록 공개 범위가 일반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대했으며 유권자들이 이른바 철새 정치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1991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 출마 경력을 공개토록 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1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범죄의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와 함께 국민에 선거관리 참여 기회 및 개표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가량을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하기로 했으며 선정된 개표 사무원은 지방선거 당일 직접 개표에 참여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 기준을 마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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