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래 위해… 좋은 공약·정책선거 치러야”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 바람직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각계 전문가가 제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매니페스토추진협의체가 주최하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7일 경기도의회 1층 강당에서 열린 6ㆍ4 지방선거 경기도 정책어젠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민선 6기 지방선거가 정책선거 중심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는 경기도매니페스토추진협의체 위원장인 장성근 변호사의 사회로 최주영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2014 경기도 10대 정책어젠다 발제 뒤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존의 학연ㆍ지연 등 개인의 주관적 관계로 좌지우지되던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책선거를 통해 좋은 공약과 정책으로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위해 경쟁하는 선거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패널들간 토론에서 박은호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모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31개 시ㆍ군 중 14곳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적 성격의 조직이 전 지자체에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정책실장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주거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총괄센터 설치, 경기도의 주거복지예산 증액 등 주거복지조직의 확대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LH 등 관공서 주도가 아닌 단체장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공공주택에 대한 진일보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순 수원여성회 상임대표는 최근 들어 성매매나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며 도지사 직속의 여성정책 추진본부 설치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여성정책 등 통합적인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행정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다. 도지사로 선출되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독단적인 정책결정을 지양하고 31개 시ㆍ군과의 협력뿐 아니라 민간과의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통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경기도 10대 정책 어젠다는 △사회통합적 접근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 창출 △경기도형 서민주택정책 및 주거복지시스템 구축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학교공동체의 실현 등이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최경환 “경기는 유리… 서울은 열세” 판세 전망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7일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판세와 관련, 후보 경쟁력이 있어서 (새누리당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많이 힘들어졌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사고 수습이 먼저다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사고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국정조사장에 불려 나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직면에 있고 이 위기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런 엄중하고 막중한 시기에 다음 원내대표에게 두 가지 큰 임무와 함께 바통을 넘기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두 가지 큰 임무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곪은 환부를 도려내는 국가대개조 작업과 국회선진화법의 보완문제를 꼽았다. 특히 그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마비법으로 수많은 민생 법안이 지체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을 소모했는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새누리당은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완구 의원이 단일후보로 등록, 추대될 전망이다.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는 주호영 의원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옛 민주당 vs 안철수’… 도내 기초단체장 경선 맞대결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도내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후보들과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정치연합 인사들의 경선 맞대결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새정치연합 경기도당에 따르면 6ㆍ4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기초단체 중 14개 지역에서 오는 9일과 10일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기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합쳐 신당을 창당하기 이전의 양측 인사들끼리 경선 구도가 짜이면서 양 진영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수원에서는 구 민주당 측 염태영 현 시장과 구 새정치연합 측 이대의 예비후보가 경선을 벌이게 됐으며 화성에서는 민주당 측 채인석 현 시장과 새정치연합 측 권혁운 예비후보가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오산에서도 민주당 측 곽상욱 현 시장과 박동우 전 도의원에 새정치연합 측 최인혜 전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진 상태이며 군포에서도 김윤주 현 시장과 김판수, 채영덕 예비후보 등 구 민주당 후보들 틈 사이에서 새정치연합 측 정인환 예비후보가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구 민주당 측 인사들이 현직 시장이라는 점에서 현역 프리미엄이 경선에도 상당 부분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일고 있다. 하지만 수원 이대의 예비후보와 오산 최인혜 예비후보가 경선 결정에 대해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하는 등 거센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경기도당 관계자는 합당 이전 민주당 측 후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당생활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경선에서 유리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구 새정치연합 인사들의 분전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새누리 경선 주자 TV토론회… 남경필 vs 정병국, 안전·교통·일자리 등 ‘정책 격돌’

○새누리당 경기지사 경선주자인 남경필(수원병)ㆍ정병국 의원(여주 양평 가평)이 7일 TV토론회에서 정책 맞대결을 펼쳐 주목. 남ㆍ정 의원은 이날 OBS 경인TV 에서 주관한 경기지사 후보경선 TV토론에서 안전ㆍ교통ㆍ일자리 문제 등 도내 주요 현안을 놓고 각자의 소신이 담긴 정책 공약을 제안. 특히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진도로 내려가 사고 수습에 동참한 두 의원은 경기도 재난 안전에 대비, 현장 중심의 지휘통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정 의원은 경기도에 안전처를 설립하고 안전부지사직을 신설하는 한편 도 전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거점 소방서를 만든 뒤 재난 발생 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거점 소방서장이 이를 현장 지휘토록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제시. 반면 남 의원은 안전부지사직 신설에 대해 결국 행정직이 또 다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건 문제점이 되풀이될 소지가 있다며 재난전문가가 24시간 대기, 5분 이내에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경기지사가 재난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현장은 재난전문가가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주장. 경기도의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교통정책과 관련, 남 의원은 고속도로 인근에 멀티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출근시간대 179대의 굿모닝버스를 투입해 2분마다 서울로 출발하도록 하면 도민들이 기다릴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문제는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중앙정부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 오히려 지역별 수요를 통한 빠름빠름 광대역버스 20대를 우선 투입해 순차적으로 120대까지 증차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반박. 아울러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 의원은 남부권에 K-밸리, 서북부에 K-팝 밸리, 동북부에 K-아트밸리를 조성해 연간 10만개 이상, 임기 내 4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남 의원은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 경기도에 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복마을, 교통환승센터 등을 통해 20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김진표 vs 원혜영ㆍ김상곤 TV토론회 앞두고 신경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주자들이 TV토론회 참여를 놓고 거센 신경전을 전개. 원혜영 의원과 김상곤 예비후보는 7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김진표 의원의 TV토론 참여를 촉구. 이들은 중앙당선관위가 8일 예정된 TV토론회와 별도로 9일 한 차례 더 TV토론을 제안했는데 김 의원만 반대를 표시했다며 후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 후보자의 의무라고 김진표 의원을 비판. 또 선거 때마다 TV토론을 거부하는 쪽은 돈과 조직에 의존에 선거를 치르려는 쪽이라며 강하게 압박. 이에 맞서 김진표 의원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8일과 11일(공론조사 현장토론회) 나흘 동안 두 번 토론을 하는 빡빡한 일정인데다 (중간에) 토론중계를 하겠다는 방송사가 없다는 말을 중앙당으로부터 세 후보 대리인이 함께 들었다고 해명. 이어 돈과 조직에 의존해 선거를 치르려는 구태 정치인이라는 딱지를 붙였는데 손톱만한 증거라도 있느냐며 맞대응. 김 의원은 또 원혜영 의원이 부패하고 무능한 썩은 불판인 관료집단을 상징하는 후보로 저를 지칭한 것은 도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자는 것이냐며 반드시 사과하고 책임을 지라고 맹공. 앞서 원 후보는 세력대결이 아니라 가치전쟁입니다라는 보도자료로 공공성보다는 규제완화와 기업이익을 우선해 온 부패하고 무능한 썩은 불판인 관료집단을 상징하는 후보가 본선에 갈 경우 상대를 심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판과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행ㆍ재정분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행ㆍ재정분야 공약으로 △모든 행정에 도-시ㆍ군 협의 시스템 구축 △모든 분야에 민ㆍ관 협치 시스템 구축 △모든 예산 원점에서 재검토 및 주민 견제와 감시체계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원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정이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 정책을 우선시해 재정난을 촉발했다고 분석, 대규모 SOC 사업 및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을 재검토하고 전시홍보성 사업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정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31개 시ㆍ군이 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시ㆍ군 협의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관협치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모든 도정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도정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임 즉시 도민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예산 분석을 실시, 현재 집행되고 있는 도비 배분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도민들로 하여금 도 예산의 감시자 역할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원 의원은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수백억 단위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밖에 수조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부실ㆍ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재정 투명ㆍ효율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도와 시ㆍ군 간 협의시스템 및 민ㆍ관 협치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원 의원의 행ㆍ재정 분야 공약은 도정의 종합적인 지향점을 시대정신에 맞게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경기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의 부실ㆍ중복 사업 정리 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행ㆍ재정분야 김진표

김진표 의원은 경기도 재정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각종 복지사업 등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 2 구조에서 7대 3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 세원이양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 지방소비세 등을 도입해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개별소비세의 일부 및 양도소득세의 지방 이양 등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지방세제 개편 추진과 함께 과세자주권 신장 및 신세원 발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무리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재정악화를 방지하고 기업유치 및 지역개발의 과실이 지방세와 연계되도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운영방식도 개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방복지지출을 포함해 재정전달체계에 내재한 경직성을 줄이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부채구조를 파악해 재조정, 조직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도민들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회, 시민계획단, 경기도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참여공간을 마련해 도민의 재정감시기능도 강화한다. 김 의원의 행ㆍ재정 분야 공약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과 과제자주권 신장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향후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는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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