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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명품창조도시로 우뚝 세울 것”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성제 의왕시장은 8일 의왕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김 시장은 이날 지난 4년 동안 의왕이 명품도시의 기틀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4년은 명실상부한 명품창조도시로 결실을 맺는 4년이 돼야 한다며 17년 동안 공직생활과 4년 동안 시정경험을 토대로 민선 5기에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다고 포부를 공개. 이어 백운지식문화밸리, 부곡장안지구, 첨단산업단지조성, 철도특구사업 등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천중심지구개발재개, 초평동 철도문화단지조성, 청계인텔리전트타운조성, 복선전철조기착공 등을 통해 의왕을 명품창조도시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 또한 △초평동 철도문화단지조성 △농어촌공사 부지를 활용한 청계인텔리전트 조성 △내손동 한전자재관리사무소 활용한 R&D센터 조성 △계원대 앞 어벤저스 거리조성 등 민선 6기 주요 핵심과제를 제시.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선거 임진흥 기자 2014-05-08 21:48

[새누리당 인천시장 경선후보 최후의 출사표] 유정복

새누리당 내에서는 인천시장 후보가 지방선거 승패의 분수령이 될 수도권의 첫 번째 후보라는 점에서 9일 실시되는 인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보 자리를 놓고 지난 9일간 당내 경합을 벌인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유권자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 정부대통령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시장이 절실하다며 힘 있는 시장론을 내세운 유 전 장관과 2002년부터 8년간 인천시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일꾼론을 내세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마지막 지지 호소를 들어본다. 시민이 행복한 진정한 인천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그 승리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 드리겠다며 인천시민과 당원에게 올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유 예비후보는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저 역시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국가 개조의 각오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새누리당의 인천시장 후보를 가리는 경선에 나선다며 부채부패부실로 얼룩진 위기의 인천을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제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나 송림초교, 선인중, 제물포고를 졸업했고 저를 키워준 인천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이 오늘 이 자리로 이끌었으며, 특히 안전행정부 장관직도, 3선 국회의원직도 던지는 등 고향 인천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며 인천과 인천시민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이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인천은 전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경쟁력 있는 도시이지만, 지금 인천의 현실은 13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부채, 전국 최악의 실업률, 9년째 전국 최하위인 대학 수능 성적 등은 인천의 미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고 나면 불거져 나오는 시장 측근, 인천시 고위간부들의 비리와 부패는 300만 인천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부채, 부패, 부실로 얼룩진 무능한 3부 시장 에게 보석 같은 우리 인천을 더는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장직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장이 아닌, 시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시장이 필요하며 측근이나 특정세력을 위한 시장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홀대론을 핑계 삼는 무능한 시장이 아닌, 소통하고 지원을 이끌어낼 힘 있는 시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인천이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 커 나갈 수 있는 성장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측근인사로 멍든 공직사회를 안정시켜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인천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만들고 설익은 개발계획으로 빚어진 원도심신도심 간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는 상생전략 추진과 함께 국제적 공항, 항만을 활용한 인천특화산업을 일으키고 이를 위한 국비지원이나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뛰겠다고 밝혔다. 특히 본선 경쟁력, 확실히 이길 후보가 필요하고 4년 전의 패배를 되풀이해 또 한 번 인천을 뒷걸음치게 할 수는 없다며 인천에서 태어나 자란 인천의 아들. 군수시장구청장과 2번의 장관 경력을 갖춘 행정의 달인. 인사청문회마다 만장일치로 통과한 흠 없는 정치인인 자신이 적격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인천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그 승리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 시민이 행복한 진정한 인천시대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선거 김창수 기자 2014-05-08 21:29

[새누리당 인천시장 경선후보 최후의 출사표] 안상수

새누리당 내에서는 인천시장 후보가 지방선거 승패의 분수령이 될 수도권의 첫 번째 후보라는 점에서 9일 실시되는 인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보 자리를 놓고 지난 9일간 당내 경합을 벌인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유권자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 정부대통령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시장이 절실하다며 힘 있는 시장론을 내세운 유 전 장관과 2002년부터 8년간 인천시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일꾼론을 내세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마지막 지지 호소를 들어본다. 우리 자식들을 책임질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안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인천의 미래를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시장임을 강조하며 선거인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고, 아직도 수십 명이 넘는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작업이 한창인 와중에 이렇게 인천시장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하는 점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또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세심한 대책 마련으로 지금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구조와 수색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및 민간 잠수사들의 희생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시민 안전과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장, 재난과 위험에 맞서 최일선에서 어른의 역할을 다하는 인천시장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지금 인천의 상황은 마치 선장을 잃어 표류하는 배와 같아 인천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태하다며 4년 전 시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이후 전임시장으로서 인천이 계속 발전하길 기원하고 성원했지만, 지금의 인천은 정체되고 몰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을 회복하기 위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시정현안을 파악하는데 몇 년, 혹은 몇 달의 시간조차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누구보다 인천의 현안을 잘 알고 있고, 그 해법도 이미 마련한 바 있다며 8년 시정 경험과 4년 현안 연구 등을 통해 인수위원회를 꾸릴 필요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인천을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5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하고 인천공항의 시너지를 제3 연륙교 통해 직선화된 경인고속도로에서부터 루원시티, 도화구역을 거쳐 인천항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구도심의 성장가치를 상승시켜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둘째, 건설산업과 고부가가치 MICE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세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재정건전화와 악성부채 해결을 이루겠다. 셋째, 유형별 맞춤지원과 공동배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검단 신산업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 경영기반을 조성하며, MICE 산업의 기반시설을 구축, 고부가가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와 직종으로 시민이 돈 벌기 쉬운, 그리고 돈 버는 기업도시를 만들겠다. 넷째, 맞춤형통합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여성상 정립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시설 개선, 노인 맞춤형 여가문화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마지막으로 2014 인천AG과 장애인AG의 성공적 개최와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 앵커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 예비후보는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저의 마지막 도전이다. 그동안 인천과 인천시민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을 마무리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반드시 6월4일 송영길 시장의 실정을 심판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자랑스러운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선거 김창수 기자 2014-05-08 21:29

유정복ㆍ안상수 시장 예비후보 선거인단 적극적인 투표 호소

○새누리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과 안상수 전 시장은 8일 대의원과 당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9일 실시되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에 적극적인 투표를 강조.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구 숭의아레나파크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한다고 공표. 시당은 또 선거인단의 이동이 어려운 강화군과 옹진군 등 도서지역은 선거권 보장을 위해 현지에 별도의 투표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설명. 특히 인천시당은 진도 여객선 사고로 온 국민의 슬픔과 애도 속에 있는 만큼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 한편, 총 4천453명의 선거인단이 투표할 장소는 다음과 같다. △1투표소 : 숭의아레나파크컨벤션센터(08:00~18:00) △2투표소 : 강화군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3층(08:00~16:00) △3투표소 : 옹진군 북도면 시도경로당(08:00~13:00) △4투표소 : 옹진군 연평면 연평면사무소(08:00~11:00) △5투표소 : 옹진군 백령면 백령면사무소(08:00~11:00) △6투표소 : 옹진군 대청면 대청면사무소( 08:00~11:00) △7투표소 : 옹진군 덕적면 덕적면사무소 구청사(08:00~13:00) △8투표소 :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마을회관(08:00~12:00) △9투표소 : 옹진군 영흥면 영흥면 주민자치센터(08:00~13:00)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새정치연합 인천시당 내홍 기초단체장 공천 놓고 잡음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의 공천 내분이 기초단체장 선거로 확대되는 모양새.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지난 7일 기초단체장 후보로 동구 김찬진 후보, 부평구 홍미영 후보 등을 단수추천했으며 중구는 강선구최정철 후보, 남동구는 김기홍박인혜 후보 간 경선하기로 결정. 이에 대해 동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전용철 전 인천시의원이 동구청장 단수공천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 전 예비후보는 8일 성명을 내고 당에 헌신했고, 인천시의원 재임시설 베스트(best) 시의원으로 뽑힐 만큼 의정 활동도 잘해왔는데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신당(새정치연합)으로 갔던 김찬진 후보를 경선도 없이 단수공천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 특히 어떤 기준으로 (공천심사) 면접을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재심을 요구한 뒤 이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을 시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탈당 후 출마의사를 내비쳐.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이청연 시교육감 예비후보 안전한 학교 3대공약 발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는 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전한 학교 3대 정책 공약을 발표. 이 예비후보는 선진국형 안전교육을 도입해 아동 보호에 대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모두가 학교 안전 의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 이어 아동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찾아가는 학교안전관리사 등 아동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강조. 이 예비후보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 안전에 대한 불신에 휩싸여 있다며 안전한 학교에 대한 명확한 상과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강범석 서구청장 후보 세월호 희생자 추모 현수막 ○새누리당 강범석 서구청장 후보는 선거사무소 전면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의 마음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어 눈길. 강 후보는 서구 당하동에 있는 선거사무소에 미안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 3개를 게첩. 검은색 바탕에 실종자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이 담긴 현수막은 세월호 사건 이후 기존 현수막과 교체된 것으로 알려져. 주민 이병환씨(48검단동)는 선거가 코 앞이라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려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정치인 모두의 욕심인데도 이처럼 국민 된 입장에서 함께 추모분위기에 동참하는 모습이 기존 정치인과는 사뭇 다른 인상을 받게 됐다며 호의적인 관심. 강 후보는 최근 큰딸이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다며 어른으로서 미안함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새누리당 강화군수 공천 여론조사 통해 결판 가능성 ○돈 봉투 사건으로 중단된 새누리당 인천 강화군수 공천이 여론조사 결과로 결말이 날 전망.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8일 이날 오전 열린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돈 봉투 살포와 관련이 없다는 유천호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사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강조.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강화군수선거 후보자는 지난달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될 전망. 인천시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9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어서 강화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 새누리당원 A씨는 돈봉투사건, 공천문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으나 군수후보를 여론조사로 결정키로 한 이상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새누리 장석현ㆍ이재호 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공천이 확정된 새누리당 장석현 남동구청장 후보와 같은 당 이재호 연수구청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 중. 장 후보는 명함 등에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이 후보는 학사 학력을 석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 경찰은 두 후보를 곧 소환해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 고발된 두 후보는 경찰수사결과에 따라 공천이 취소될 수도 있어 경찰 수사에 관심 집중. 이민우기자 imw@kyeonggi.com

선거 김창수 기자 2014-05-08 21:29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복지정책 분야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의 복지 공약은 대부분 도민 복지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김 의원은 도내 비수급 빈곤층에게 월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도내 비수급 빈곤층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세모녀처럼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을 뜻하며, 도내에는 약 33만여명의 도민이 해당될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에게 매월 약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해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종적으로 3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선 매년 약 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도와 시ㆍ군은 1천200억원의 비용을,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일시 노동력 상실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와는 별도로 최후의 사회안전망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도민들이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내에는 약 3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매년 15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도민들을 발굴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복지 신문고 센터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의 복지분야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의 확대는 적절하지만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보육과 의료 분야에 대한 공약 제시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선거 이호준 기자 2014-05-08 21:23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복지정책 분야 정병국

6ㆍ4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병국 의원은 복지분야 공약으로 100세 시대를 향한 예방보건 의료체계 구축과 도민 행복생활권을 위한 사회결속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향한 예방보건 의료체계 구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ㆍ어촌 등 의료 소외지역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설립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산후도우미제도를 활성화해 산모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정 의원은 산부인과와 소아과 관련 의료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산모들의 고민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종합상담제도도 운영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경력단절 전직 간호사 또는 은퇴한 65세 이상 경력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의료종합상담원을 선발한 후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시ㆍ군 보건소에 배치해 도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정신보건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의료종합상담원 제도가 정착되면 우울증 및 치매, 불안 등 각종 정신건강에 문제를 갖고 있는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 행복생활권을 위한 사회결속 네트워크 구축은 도내 곳곳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보건ㆍ의료기관, 경찰ㆍ소방기관, 주민단체 등 5개 분야 기관들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 정책은 기존 기관들을 활용해 별도의 추가 예산 없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장점이 있으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어 도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 의원의 복지분야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결속 네트워크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모두 비예산 사업이어서 복지에 대한 정 의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복지정책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거 이호준 기자 2014-05-08 21:23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복지정책 분야 남경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복지분야 공약으로 △거점어린이집의 도입으로 보육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즐김카드를 도입해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복지의 빈 곳을 완전히 채우겠습니다 등의 3가지 슬로건을 내걸었다. 먼저 거점어린이집이란 야간, 주말, 24시간,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또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위주로 시ㆍ군별 거점어린이집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이러한 거점어린이집을 총 310개 지정ㆍ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거점어린이집 1개소에 약 3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 총 93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즐김카드제도는 노인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형 문화즐김카드를 공제회 형태로 도입해 도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남 의원은 노인들에게 개인별 계좌를 만들게 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만원 가량의 문화비를 가정에 지원해주고 도내 문화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할인혜택도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혔다. 남 의원은 문화즐김카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문화예산의 2% 수준이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복지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으로 자신의 주거분야 공약인 따복마을에 자원봉사자 위주의 따복지킴이를 선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남 의원의 공약은 시의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보육교사 근로조건 개선 방안 등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새로운 복지시스템 역시 구체화되지 않아 보완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거 이호준 기자 2014-05-08 21:23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복지정책 분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예비후보는 공감 복지, 오뚝이 복지, 품앗이 복지로 촘촘한 복지생태계 구축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복지기준선 설정으로 품위있는 삶 누리기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혁신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건강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도민복지기준선 설정은 경기도 특성에 맞는 도민복지기준을 소득과 주거, 건강,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영역까지 확대해 각각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도민복지기준선을 설정해 누구나 최저 수준에서 적정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혁신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된 기초수급제외자 5만가구 가량을 경기도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민간사례관리자를 확충해 복지예산 누수를 막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구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촘촘하게 책임지는 건강도시 만들기, 의료 사각지대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지역 의료 균형발전, 지역특성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도내 23개 시ㆍ군 건강도시 세계보건기구 인증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내용은 보건소 기능을 지역주민종합건강증진센터로 확장,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활성화, 종합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공공의료벨트 구축,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 등이다. 김상곤 예비후보의 복지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복지공약이 구체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 높이 평가되지만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이 부족하고 시ㆍ군 예산부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선거 이호준 기자 2014-05-08 21:23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복지정책 분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해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파편적이고 수직적인 행정,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조정체계가 미흡해 전반적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원 의원이 제시한 복지분야 공약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보호자 없는 병원 5천병상 운영 △의료협동조합 100개소 양성 등이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원 의원은 남양주 희망케어센터 모델을 31개 시ㆍ도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희망케어센터는 그동안 각자 이뤄지던 의료지원서비스와 복지상담, 생활지원 등을 한 곳에서 실시하는 원스톱 복지지원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 새로운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다. 원 의원은 이러한 희망케어센터를 100억원 가량을 투입해 전 시ㆍ군에 설치, 전체 도민들에게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원 의원은 1천4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을 대표적인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는 한편 경기도의료원 이외에도 도내 병원의 전체 병상 약 10%에 해당하는 5천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의원은 4년 동안 총 1천100억원 가량을 투입하면 보호자 없는 병원 5천병상을 실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의료협동조합의 의료 공공성 우수사례를 도내 전역에 확산하기 위해 임기 동안 의료협동조합 100개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 같은 원 의원의 복지분야 공약 대부분은 경기도에 꼭 필요한 정책 공약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보육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공약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복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선거 이호준 기자 2014-05-08 21:23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복지정책 분야 총평

지난 2010년 지방선거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간 대립 양상을 보였다면 이번 6ㆍ4 지방선거에서는 보육ㆍ의료ㆍ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복지정책 분야 핵심 쟁점이다. 남경필 의원은 거점어린이집을, 정병국 의원은 100세 시대를 위한 예방보건의료 체계를, 원혜영 의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김진표 의원은 복지신문고 제도를, 김상곤 예비후보는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표 복지 공약으로 제시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수행 주체 공공 vs 민간 입장차 뚜렷 빈곤ㆍ보육ㆍ노인ㆍ요양ㆍ의료 등 폭넓은 대안 부족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사회복지정책은 핵심 쟁점이다. 세 모녀 사건 등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고질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고들이 연달아서 터진데다가 보육, 노인요양, 의료 등 복지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자는 여론은 점점 비등해지고 있다. 후보별로 눈에 띄는 복지공약을 보면 김상곤 예비후보는 경기도민 복지기준선 설정과 이에 따른 소득보장을 책임지는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소요예산 추정 및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부담 방안 등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김진표 의원은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복지 신문고 운영을 비예산 사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예산배정 없이 무보수 민간 활용만으로 전달체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10만원의 현금소득보장 역시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혜영 의원 역시 의료 공공성 강화 -보호자 없는 병원 5천 병상과 의료협동조합 100개 양성-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경기도 조례까지 만들어진 정책으로 적극 추진될만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인, 아동ㆍ보육, 여성, 장애인복지 분야 정책이 빈약한 것은 아쉽다. 남경필 의원은 보육정책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공공어린이집 확대보다는 민간을 거점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이는 정부 예산억제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활용을 우선하는 복지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고용과 복지의 연계시스템 도입 역시 지방정부의 조정자 역할이 중요함에도 자원봉사 등 민간활용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다. 정병국 의원 역시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복지, 보건의료, 소방 등 복지와 안전을 결합한 안전망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소위 예방적 복지의 강조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이와 균형을 맞출만한 이미 발생한 빈곤, 장애, 질병 등에 대한 대응은 빈약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복지대상을 둘러싸고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논쟁을 핵심쟁점으로 삼았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복지공급과 역할 수행의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자원봉사 등)이냐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공약에 포함하느냐 여부 역시 뚜렷이 대조된다. 이는 복지와 공공성에 대한 후보들과 정당들의 철학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지사 공약검증단

선거 경기일보 2014-05-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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