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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교통분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6ㆍ4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지옥 탈출, 편안하고 안전한 출ㆍ퇴근을 실현해 시민주인 교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경기대중교통공사를 설립, 버스 공영제를 실현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들을 위한 각종 할인요금 정책 등을 실시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 의원은 경기대중교통공사가 성공을 거둘 경우 이를 더욱 발전시켜 서울과 인천 등을 아우르는 수도권대중교통공사도 설립하겠다는 안도 구상 중이다. 원 의원의 교통공약은 대부분 교통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인 경기도형 M버스를 운영, 출ㆍ퇴근 시간 등에 버스를 늘리고 노선도 신설해 앉아서 가는 버스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 집 앞 버스도 운영, 아파트 단지와 마을입구에서 바로 직장과 학교 등으로 출발하는 버스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며, 민간 버스회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운행을 중단ㆍ폐지한 노선과 벽지노선 버스 등에도 공공버스의 운행을 확대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협동조합 버스와 우리 버스 활성화 정책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 의원은 버스 운송사업에 협동조합형 사업자의 진입을 지원해 조합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며, 우리 버스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커뮤니티 교통수단으로 커뮤니티 버스 및 커뮤니티 승합차, 카풀 등에 예산을 지원해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버스 공영제를 추진함에 있어 경기대중교통공사 설립 및 공영버스 운영만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확충 등의 계획이 불투명하고 협동조합 버스 및 우리 버스 등의 사업도 중요정책이라기보다는 시범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 이호준 기자 2014-05-06 20:26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교통분야 남경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경기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신개념 멀티 환승 터미널 설치 △경기도형 준공영제 도입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 △다양한 버스 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먼저 신개념 멀티 환승 터미널은 기존의 철도역 중심인 환승역에서 벗어나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등 광역버스를 중심으로 한 환승센터를 뜻한다. 특히 남 의원은 기존의 버스 중 50%가량을 멀티 환승 센터에서 출발토록 해 출퇴근 시 멀티 환승 센터에서는 2분마다 버스가 출발하도록 하는 앉아서 가는 버스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도입은 도내 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으로, 이를 위해 현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광역버스 노선인면허권을 도가 회수하고 불합리한 노선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버스노선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노선권을 소유, 노선 입찰제를 통해 버스 운영 비용 절감에 나선다. 또 표준운송원가를 작성해 운송회사의 이익이 아닌 운전자 처우 중심의 요금 및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남 의원이 교통 정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맞춤형 따복버스이다. 따뜻하고 복된 버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따복버스는 수요에 맞춰 공급할 계획인데, 학생 통합 맞춤형 버스를 도입해 학생들이 주로 통학하는 노선의 버스를 증차하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에는 농어촌 맞춤 버스 노선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판교테크노밸리 등 출퇴근 시간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통근자 맞춤형 버스를 도입해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다양한 버스 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 분기 이용권 및 일년 이용권 등 다양한 버스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남 의원의 교통 공약은 비교적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철도 등에 대한 공약 제시 없이 버스에만 치중돼 있고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재정마련 방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거 이호준 기자 2014-05-06 20:26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교통분야 김상곤

김상곤 예비후보는 6ㆍ4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상버스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이슈를 끌었다. 김 예비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은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이슈의 중심이었던 무상급식과 비교되면서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나 여야 경기지사 후보들이 일제히 선심성 공약이라며 공격하고 나서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무상버스 공약은 이동권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누구도 경제적인 이유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김 예비후보는 무상버스를 실현하기 위해 이동자유공사를 설립해 버스 공영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계적으로 무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인데, 경기지사로 당선되면 취임 1년차에는 어르신 및 장애인, 초ㆍ중생에게 무상버스를, 2년차에는 고등학생에게 무상버스를, 3년차에는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비 혼잡시간에 무상버스를, 4년차에는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무상버스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무상버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차년도에 956억원, 2차년도에 1천725억원, 3차년도에 2천45억원, 4차년도에 2천1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김 예비후보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ㆍ퇴근 시간 좌석 공급 확대로 앉아서 가는 버스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ㆍ퇴근 시간에 공공버스 및 전세버스 150대를 혼잡 구간에 투입하고 경기순환버스 노선 증설, 2층 버스 구매 및 투입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 버스 및 전철 환승 체계 수립 및 수서발 KTX 연계 교통체계 구축, GTX A노선 조정 및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의 교통분야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상버스 공약에 있어 재원 확보 및 실현가능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무상버스와 버스 공영제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꼬집고 있다. 또한 공약들이 버스와 서울 출ㆍ퇴근길에 집중돼 있어 다각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선거 이호준 기자 2014-05-06 20:26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교통분야 총평

다가오는 6ㆍ4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들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교통 분야 정책 공약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맞춤형 따복버스를, 정병국 의원은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을 주창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협동조합 버스 활성화 정책을, 김진표 의원은 경기하나철도(G1X)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김상곤 예비후보는 무상버스 공약을 제시해 후보들 간 치열한 공약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총평 도로 건설위주 탈피 교통문제 인식 전환 버스공영제 등 실현 여부 살펴봐야 종합적 공약 제시 필요 교통정책은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후보군이 명확한 차별성을 가지고 정책대결을 벌이는 분야로 도민들의 관심도 많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교통분야의 주요공약은 도로건설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많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중교통정책, 특히 버스정책을 중심으로 경기지사 후보자 간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무상버스와 버스공영제 실시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고 원혜영 의원은 버스공영제 실시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과 남경필 의원은 재원문제 등으로 무상버스와 버스공영제 실시의 실현가능성에 문제를 지적하며 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병국 의원은 버스에 대한 분명한 입장보다는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버스 관련 공약을 평가하면 첫째, 공영제, 준공영제, 무상버스 등 후보자들이 지향하는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둘째, 무상버스 공약은 파격적인 문제제기에도 재원조달이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공영제와 준공영제의 논쟁은 경기도 버스의 특성에 기초해 보다 구체적 정책대결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 공영제 실시를 주장하는 후보들은 세부적인 로드맵과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민간운송업체를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공영제 실현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준공영제를 주장하는 후보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는 준공영제를 경기도에서는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 등 준공영제의 부작용을 극복할 방안, 그리고 노선 입찰제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수단 등 경기도형 준공영제의 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버스의 공공성 회복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버스정책 논쟁이 한 단계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도로 건설위주 방식의 교통문제 해결에서 대중교통에 중심을 두고 정책대결을 벌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울로의 출퇴근 문제에 국한되고 경기도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마을 등으로 유형화한 교통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보행권 문제,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의 공약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결을 통해 경기도의 대중교통 정책이 한 단계 진전되길 기대해본다. 경기지사 공약검증단

선거 경기일보 2014-05-06 20:26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교통분야 정병국

정병국 의원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 인천 간 효율적인 광역교통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의 수도권 교통본부를 수도권 광역 교통청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설치돼 있는 수도권 교통본부를 별도의 법을 제정해 수도권 광역 교통청으로 개편한 뒤 수도권 광역 교통정책의 총괄 권한을 주고 수도권 광역 교통 계획 등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추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광역 교통청 신설 주장은 이미 설치돼 있는 수도권 교통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수도권 교통본부는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진 국가 조직이 아니어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이 각자 관할 영역별로 도로 및 도시철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버스 및 택시 등의 운송사업 관리도 각각 실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에서 생겨나고 있는 신도시 등에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하게 되고 결국 수도권 교통본부가 있음에도 경기도민의 승용차 의존도는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또 정 의원은 수도권 교통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순환보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지속성 등이 확보되기 어렵고 3개 지자체의 분담금에 의해 광역교통시설이 관리ㆍ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 광역 교통청을 신설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교통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추진 등을 전담토록 하는 권한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 교통청은 이미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공약의 참신성이 부족하고 수도권 광역 교통청 이외의 교통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선거 이호준 기자 2014-05-06 20:26

[참참 바루 알리의 선거이야기] 제14탄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기 어렵다면?

선거 경기일보 2014-05-06 19:19

남경필, ‘세계청년대회’ 유치 적극 지원

○새누리당 경기지사 경선주자인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지난 5일 가톨릭 최고 축제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가 한국에서 열릴 수 있도록 도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남 의원이 제시한 세계청년대회 유치지원계획에 따르면, 가톨릭 서울대교구의정부 교구 등 종교계와 문화예술계, 지자체(서울경기시군)로 구성된 세계청년대회유치준비위원회를 만들어 2019년 세계청년대회가 한국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최고의 축제로 3년 마다 개최되며 1주일 동안 진행. 처음에는 종교행사로 시작했지만, 특정 종교를 넘어 전 세계에서 수백만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함께 열리면서 국제적인 문화행사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 지난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에서는 370만 명이 참여했고, 1995년 필리핀 마닐라 세계청년대회에서는 500만 명이 참여해 세계 기네스 기록에 등재. 2019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장소는 2016년 폴란드 그라코프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마지막 미사에서 공표될 예정. 남 의원은 수백만 세계청소년들이 경기도로 찾아온다면, 남북통일 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0년 서울 G20 개최가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면 WYD 개최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대한민국 사회통합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혀.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선거 김재민 기자 2014-05-06 17:00

정병국, 어린이 청소년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예방 정책 발표

○새누리당 경기지사 경선주자인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지난 5일 미래세대인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요인인 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할 안전정책을 발표. 정 의원은 교통안전 대책과 관련, 한해 발생하는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1만3천여건 중 30%에 달하는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통학 Go-스쿨버스와 어린이교통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워킹스쿨버스 제도, 녹색 어머니회 어린이 안전교통사업 지원 강화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사회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경기통학 Go-스쿨버스는 제도권 밖에서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던 학생 셔틀버스를 제도권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조비용 등을 지원하고, 관리를 강화해 스쿨버스로 양성화하겠다고 피력. 범죄안전 대책으로는 경기도 아동학대 제로 사업과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청소년 참인성교육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사고안전 대책은 교육시설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시설 안전문화 개선 플랫폼 구축을 실시하고, 사고신고, 안전매뉴얼 개발제공 등의 교육시설 안전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지적. 정 의원은 아이들이 안심안전한 사회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이미 발표한 치안확충 정책과 재난안전 정책을 바탕으로 안전안심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선거 김재민 기자 2014-05-06 17:00

새정치연합 경기지사 주자들 안전 대책 강조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주자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전 대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혜영 의원은 6일 무능부패무책임한 관료체제 개혁, 몸으로 익히는 안전교육 혁신, 일상의 안전, 언제나 안심 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원 의원은 무능부패무책임한 관료체제 개혁을 위해 ▲관료개혁시민위원회와 지방 고위 공무원의 산하기관 및 유관분야 취업 제한 조례 제정을 통한 경기도 관료 마피아 척결 ▲공무원 보직체계 변경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각 시군 안전전문 공무원 확대교육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맞춤 안전매뉴얼 보급 및 매뉴얼플랫폼 구축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학교현장의 부실한 안전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몸으로 익히는 안전교육을 강조하며 ▲경기도 초등학생 전원 수영 실습교육 ▲체험안전교육을 위한 경기도 안전체험관 설치 및 교사 안전연수 강화를 제시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부끄러운 어른들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로 꽃으로 차마 피지도 못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냈다며 우리의 꿈과 미래가 돼야 할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기본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린이와 엄마들이 대형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말을 믿고 따랐던 소중한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났듯이 동요하지 말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또다시 침묵했다가는 이러한 비극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지금 개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 자체와 이를 떠받치는 기득권 세력,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선거 정진욱 기자 2014-05-06 17:00

정의당 김성진 인천시장 예비후보, “세월호로 대한민국호 침몰, 시민 힘으로 정의당 승리 이뤄내야”

○정의당 김성진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일 부평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전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 김 예비후보는 이날 모든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정말 미안하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다며 이번에 침몰한 것은 단지 세월호만이 아닌, 대한민국호라고 말해. 이어 세월호 참사에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책임질 국가도 없었다며 무너져 내린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우지 않고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주장. 또 이번 선거는 풀뿌리에서부터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비통함과 무력감을 딛고 일어서 정의당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 한편,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가는 길은 다르지만 함께 이길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연대 논의에 임하고 있다며 정책적 합의, 공동정부 구성, 상호 존중과 공정한 룰이라는 원칙으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혀.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선거 박용준 기자 2014-05-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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