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행ㆍ재정분야 정병국

정병국 의원의 행ㆍ재정 분야 공약은 도민안전 및 재난대응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가장 먼저 정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에 경기지방경찰청 신설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경기도는 서울보다 넓은 땅과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경기도 경찰인력은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1만8천명으로 서울의 2만5천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수요는 전국 5위 수준임에도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가 772명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부지역에서 긴급사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정 의원은 1청장 1차장 3담당관 9과로 구성된 경기북부경찰청을 신설하고 130명의 경찰인력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사이버 안전 대응센터 설치도 약속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경제손해와 사이버 범죄노출 방지를 추구해 사이버 세계에서도 도민들의 안전 기본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경기도청 소방재난본부 119안전신고센터 및 경기도청 콜센터, 365 언제나 민원센터 등과 연계해 사이버 안전 대응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국가 사이버안전센터 및 금융보완연구원 등과도 연계해 도민들에게 각종 사이버 보안 사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 의원의 북부지역 경찰청 신설 등 행ㆍ재정분야 공약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북부지역 도민들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반드시 검토돼야 할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기도 재정이 악화돼가는 상황에서 재정 분권 및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은 추가적인 공약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행ㆍ재정분야 김상곤

6ㆍ4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경기지사 선거에 뛰어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행ㆍ재정 분야에 있어 재정건전성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 실현을 슬로건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전면 재검토 △순세계잉여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부채관리 및 공약재원확보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먼저 김 예비후보는 경기도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 예산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향후 추진하게 될 또는 이미 추진하기로 예정된 신규 사업들에 대해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벌여 예산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추진돼 오던 계속 사업 또한 성과분석 및 사업성 재검토를 통해 관행적이고 답습적인 예산배정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순세계잉여금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부채도 줄일 수 있고 무상버스 등 자신의 공약사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몇 년간 경기도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3천억원에서 7천억원가량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관리하면 재정건전성 확보 및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 등 각종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김 예비후보의 행ㆍ재정 분야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방만한 재정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공약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김 예비후보가 제안하고 있는 무상버스 정책이 매년 1천억원에서 3천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관리만으로는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더욱 획기적인 재원마련 방안 제시와 함께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시교육감 선거 일부 예비후보 반발 ‘보수 단일후보’ 누구 맘대로?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보수진영 예비후보들이 단일 후보 명칭 사용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7일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추대 인천회의(이하 추대회의)에 따르면 추대회의는 지난 1일 공동운영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단일화 추진기구 해단을 선포하고, 이본수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에게 단일 후보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김영태 예비후보가 경선 방식에 합의하지 못해 추대회의를 이탈한 데 이어 안경수 예비후보도 배심원단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 참여 회원 명단을 요구 시한(지난달 23일)까지 제출하지 못해 추대회의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 예비후보는 경선이 진행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 예비후보의 단일 후보 명칭 사용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예비후보는 경선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대회의 관계자는 안 예비후보의 반발로 이 문제를 인천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서울(전국회의)로 올려 보냈다며 오는 12일 전국회의에서 단일 후보 명칭 사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행ㆍ재정분야 남경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는 공감하면서도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단 4조3천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부채를 더 이상은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재 경기도 부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이지만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은 18.9% 수준으로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위기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8조4천억원에 달하는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역시 서울 SH공사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재 증가 규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교적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부채관리를 적절히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창출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먼저 남 의원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의 사업들 역시 사업의 규모나 성격 등을 재검토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통합부채관리체계를 구축해 재정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 및 도 산하기관들의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산하기관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부채상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남 의원의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자리창출과 주민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되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비해 해결방안이 다소 추상적이고 재정정책이 부채에 국한돼 있는 점은 아쉽다는 의견이다.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및 행정개혁 등 종합적인 정책제시가 보완돼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행ㆍ재정분야 총평

지난해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액 추경을 단행하는 등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6ㆍ4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주자들 역시 경기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며 자신이 재정위기 극복의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획기적 재정분권 패러다임 제시해야 광역행정 조정기능ㆍ지역 간 갈등 해소 대안도 미흡 역대 지방선거에 비해 경기도 재정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경기도의 재정악화는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취ㆍ등록세에 주로 의존하는 경기도의 세원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한 복지ㆍ보육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업무는 이양하면서 재원은 이양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사상 초유의 감액 추경을 진행했고 경기도의회에서 책임공방도 진행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의 경기지사 후보들은 경기도 재정악화에 따른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상곤 예비후보와 원혜영 의원은 원점에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김진표 의원은 구조화된 경직성 예산을 줄이는 등 재정운영방식의 개혁을 주장하고 남경필 의원은 경기도 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병국 의원은 재정문제에 대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행정분야 공약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나름의 예산절감 및 운영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경기지사 후보들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경기도 재정구조 개편 방안은 충실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지사 후보들이 공약한 무상버스 및 버스 공영제 등은 모두 연간 수천억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데 반해 재원 확충 방안은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약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을 구체적으로 추산하고 이를 마련할 세부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취ㆍ등록세에 의존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정 분권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편 전시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검증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의 제시가 필요하다. 행정 분야에서는 경기도의 광역행정 기능 및 협력방안에 대한 공약 제시는 부족하다. 원혜영 의원만이 경기도와 시ㆍ군의 협의시스템 구축을 공약하고 있는데 광역행정의 조정기능, 갈등 해소 등과 관련된 공약의 제시가 필요하다. 경기도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기도가 기초 시ㆍ군이나 서울시,광역시와는 달리 31개 시ㆍ군과 넓은 면적, 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경기지사 공약검증단

따복·협동조합 버스·경기하나철도… 복지에 ‘집중’

6ㆍ4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가장 뜨겁게 논쟁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교통 정책 분야이다. 다양한 환경의 시ㆍ군이 있고 아직 대중교통 수단이 촘촘하게 구축되지 못해 경기도 현안으로 매번 교통 분야는 빠지지 않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버스 정책을 놓고 여야 후보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시장ㆍ군수에 위임된 광역버스 노선 인ㆍ면허권을 도가 회수하고 신규노선도 도가 소유해 버스 준공영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또 학생 통합 맞춤형 버스와 통근자 맞춤형 버스, 농어촌 맞춤형 버스 등을 따복버스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병국 의원은 수도권 광역 교통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수도권 교통본부를 수도권 광역 교통청으로 개편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와 중ㆍ장기 계획 수립, 지자체 간 갈등 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경기대중 교통공사설립과 협동조합 버스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경기대중교통공사 설립은 버스 공영제를 실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게 각종 할인혜택을 주는 공공 대중교통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동조합 버스는 버스 운송사업에 협동조합형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 다양한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경기하나철도(G1X)와 버스 준공영제를 교통 분야 공약으로 발표했다. G1X는 지하철 연장을 통해 경기도를 하나로 잇는 순환철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며, 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입찰제 확대 등으로 도비를 최소화하는 버스 준공영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예비후보는 무상버스의 단계적 실현을 발표했다. 기본적인 인권인 이동권의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학생들, 비 혼잡 시간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무상버스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상버스 공약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이슈를 끌었던 무상급식과 비교되면서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지만 여야 주자 모두에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경기지사 후보들의 교통 분야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 도로 건설위주 방식의 교통문제 해결에서 대중교통에 중심을 두고 정책대결을 벌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그러나 정책 대부분이 서울로의 출퇴근 문제에 국한돼 있고 보행권 문제,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의 공약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여야, 후보자 속속 확정… 선거전 불 붙는다

64 지방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지역 여야 출마 후보자가 속속 확정되는 등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기초 및 광역의원 후보자 선출이 모두 마무리 됨에 따라 오는 9일 인천시 남구 숭의아레나파크컨벤션센터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해 인천시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인천시장 후보가 지방선거 승패의 분수령이 될 수도권에서 첫 번째로 선출(경기 10서울 12)되는 후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인천 발전을 위해 정부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시장론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20002년부터 8년간 인천시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일꾼론을 내세워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장 후보 경선은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2:3:3:2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4천 453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투표는 9일 시행돼 오후 8시께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영길 현 시장을 일찌감치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이날 현역 기초단체장 20% 이상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인천지역 새정연 기초단체장은 남구, 연수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등 5곳으로 20% 이상 교체는 이 중 1곳 이상을 현역 대신 새로운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뜻이다. 새정연 인천시당은 특권과 기득권, 당파적 이익을 떠나 시민과 소통공감하며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창당 정신을 살리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면 과감한 인물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역 기초단체장 20% 이상 교체를 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정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교체 기준과 교체시기를 정한 뒤 교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당은 현역 광역의원 22명 가운데 의정 평가, 다면 평가 등을 거쳐 절반에 가까운 10명(비례대표 2명 포함)을 교체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경선이 코앞… 경기지사 후보들 “당원 표심잡아라” 사활

여야가 경기지사 당내 경선을 목전에 둔 가운데 후보군들이 승리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경기지사 경선 방식과 관련, 새누리당은 2:3:3:2 방식(대의원 20%+당원 30%+국민선거인단 30%+여론조사 20%)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론조사선거인단 투표 50%+여론조사 50%로 각각 진행된다. 새누리당은 오는 10일,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 각각 후보가 결정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로 애도 분위기가 확산, 정치권이 올스톱되면서 여야 경선주자들은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기존 지지 성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경선은 대의원, 당원, 국민선거인단 등 9천371명이 참여하는 10일 현장투표(성남)가,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TV토론회에 이어 11일 공론조사 및 현장토론회(안양)가 각각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주자들은 당원과 대의원, 국민선거인단의 표심을 얻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군들은 현장토론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 자숙하며 당에서 하루 1회 허용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 의원은 지난 2일 당원과 대의원, 국민선거인단에 제가 죄인입니다. 생명존중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완성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부탁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여주 양평 가평)도 세월호 침몰사고의 사태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일정보다는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 경선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도내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활동을 펼치면서 현장에서 만난 당원들에게 준비성과 진정성을 피력하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군들은 공론조사 현장에서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토론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연휴 기간 중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정책 다듬기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치열한 정책 대결을 통해 배심원단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경쟁자들에 대해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지만 건전한 정책 비판은 날카롭게 할 것이라며 진검승부를 예고했다. 김진표 의원(수원정)도 연휴 동안 지금까지 준비한 정책을 최종 정리했다며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인정받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상곤 예비후보 역시 후보군들 모두 깜짝 카드를 준비해 올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다양한 질문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일관된 기조를 통해 본선행 티켓을 따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새정치,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 13명 공천 완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이 6ㆍ4 지방선거에 나설 경기도내 13명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결정했다. 6일 새정치연합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기초단체장 후보 및 경선지역 등을 의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인재 파주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박영순 구리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등 10명의 현역 단체장들은 단수 후보로 추천되면서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서게 됐다. 또 장학진 여주시장 예비후보와 이태원 연천군수 예비후보도 단수후보로 추천되면서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이어 3일에는 중앙당이 안산시장 후보로 제종길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면서 도내 13개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공천이 이뤄졌다. 경선 지역은 14곳이다. 수원은 염태영 시장과 이대의 예비후보, 평택은 김선기 시장과 우제항 전 의원, 의왕은 김성제 시장과 박철하 예비후보, 오산은 곽상욱 시장, 최인혜 전 시의원, 박동우 전 도의원이 경선을 실시한다. 또 화성은 채인석 시장과 권혁운 예비후보, 시흥은 김윤식 시장과 신부식ㆍ이귀훈 예비후보, 광명은 양기대 시장과 김경표 전 도의원, 장영기 예비후보가, 광주는 임종성, 이성규 예비후보가 본선 진출을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됐다. 이밖에 남양주는 이광호, 이덕행, 김한정 예비후보 등 3명이, 양주는 이성호 예비후보와 이흥규 예비후보, 과천은 구숭완, 이성재, 김종천 예비후보가 경선을 실시한다. 군포와 이천, 안성은 각각 4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른다. 군포는 김윤주 시장과 김판수, 정인환, 채영덕 예비후보가, 이천은 조병돈 이천시장을 비롯해 엄태준, 이완우 예비후보 등 3명이 경선을 갖게 됐다. 안성시장 출마를 놓고는 신동례, 허구욱, 김선미, 최갑선 예비후보가 경선을 벌인다. 이천과 의왕, 과천만 국민여론조사 100%로 경선이 진행되며 나머지 지역은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ARS)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적용한다. 용인과 포천, 양평, 가평 등 4개 지역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새정치연합 도당은 경기도의원 79개 선거구와 기초의원 134개 선거구에 대한 후보 공천도 마무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역, 기초의원 공천 명단]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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