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물이용 부담금 납부 거부사태 해법 찾을까?

서울시와 인천시가 물이용 부담금을 둘러싼 정부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납부 거부라는 배수진을 친 가운데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이들 광역 지자체의 물 이용부담금 분쟁 해결을 위해 20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강청은 19일 서울시와 인천시가 물 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요구한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문제와 수계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구조 개편, 수계기금 운영 개선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광역 지자체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수계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개편(사무국 독립) △토지매수사업환경기초조사사업오염 총량사업 등에 대한 수계기금 사용 금지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하류 지역 정수비용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한강청 등은 기금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높이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직 신설, 재정과장의 지자체별 순환보직, 외부기관의 기금운영계획 의결권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토지 매수지역을 하천구역에 가까운 지역으로 축소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토지매수사업이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두 광역 단체가 요구한 수계기금 운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두 지자체는 물 이용부담금 납입정지를 조속히 해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는 물이용 부담금을 둘러싼 정부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며 각각 3월분 물이용 부담금 145억원과 42억원의 납부를 거부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3-05-19 19:44

불산 노이로제 준설차에서 ‘산성 폐기물’ 유출 일산 주민 불산 오인 대피소동

고양시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에 주차된 대형 준설차에서 산성 폐기물이 유출, 불산으로 오인한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일산서구 주엽동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에 주차된 대형 준설차에서 푸른색을 띤 액체가 심한 악취와 함께 흘러 나왔다. 이에 시민들은 최근 잇단 화학물질 유출 소식에 불산으로 오인, 대피하면서 경찰서와 소방서, 시청 등에 잇따라 신고했다. 그러나 유출된 액체는 불산이 아닌 산성 폐기물로 확인됐으며 1.5t 가량이 유출된 가운데 일부는 하수도로 유입됐다. 이에 따라 출동한 시청과 소방서 직원들은 주변에 모래를 쌓고 부직포로 액체를 흡착하는 한편 석회가루를 뿌려 중화했다. 방제작업은 오후 1시께 마무리됐다. 시 관계자는 노후한 준설차 하부 배관에 틈이 생겨 산성 폐기물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누출된 산성 폐기물은 주민들이 대피할 정도의 유독 물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결과 산성 폐기물이 유출된 준설차에 담겨 있던 액체는 인천지역 한 업체에서 나온 폐기물로 확인됐으며 시는 경찰에 조사 의뢰와 함께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3-05-19 19:44

수원시, 소유권ㆍ관리권 불일치 족쇄푼다 국공유지ㆍ시유지 맞교환

수원시가 소유권과 관리권의 불일치로 활용 등에 제한을 받아 온 국공유지와 시유지의 맞교환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이관되는 국유지를 맞교환키로 했다. 국유재산 이관으로 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데다 부지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활용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자체와 업무 연관성이 깊은 경찰관서 등 시 소유재산을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반면 시는 도로, 공원 등 국가 소유 공공 시설을 관리해 국공유 재산 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국가기관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지자체는 국유재산 점유 및 이용시 사용료를 내야해 관리상 불이익 문제도 발생했었다. 실제 시가 운영중인 광교정수장은 해당 부지가 기재부, 산림청, 국가보훈처 땅인 탓에 시가 국가에 연간 3천361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 한편 시가 사용 중인 국유지는 파장광교정수장, 시민회관, 서호남경로당, 화성사업소 등 32필지, 1만3천290㎡로 재산가액은 42억여원에 달한다. 또 국가가 점유한 시유지는 세류유천고색고등파출소 등 10필지 4천712㎡로 31억원 상당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3-05-19 19:44

김포에 ‘국제과학기술산단’ 市·중국 치디홀딩스, 264만㎡ 규모 공동개발 협약

김포시에 264만㎡ 규모의 국제과학기술산업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최근 중국 북경 칭화대학교 과학기술원에서 유영록 시장을 비롯한 한중교류협회 김용덕 회장, 노스타코리아 신치호 회장, 중화인민공화국 치디홀딩스주식유한회사(TusPark Co., Ltd) 왕지우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과학기술산업단지(이하 과기단지)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기관의 이번 협약은 김포시에 264만㎡ 규모의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우수기업을 유치, 산학연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각종 R&D센터를 기초로 한중 양국의 우수기술 하이테크 기업들을 육성하는 첨단기술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들은 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의 여건에 따라 한중 교류 언어중심의 어학원을 운영하고 국제학교 및 동시통역 교육센터 등의 설립에 나서 과학기술은 물론 문화, 교육, 언어의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중 교류의 상징적인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국 치디홀딩스주식 유한회사는 지난 1994년 설립된 칭화과학기술단지 발전센터 전신으로 2000년 설립돼 칭화과학기술단지의 개발, 건설, 경영 및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립 유한공사로서 TusPark(Tsinghwa University Science Park)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중국 내 30여개의 과학기술단지와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러시아 지굴리벨리에도 진출해 있는 글로벌 과학기술단지 기업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3-05-19 19:44

'다문화가족' 적응부터 자립까지 맞춤형 지원

안산시는 19일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 및 안산글로벌 다문화센터 개관식을 다문화센터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캄보디아, 필리핀 대사 등 7개국 외교사절과 지역 출신 정치인 및 민간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관한 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초기 적응부터 자녀 양육, 사회적 자립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 된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 종합복지시설이다. 연면적 4천90여㎡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 75억7천여만원이 투입된 다문화센터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건립됐으며 지난 2011년 9월 착공해 지난 3월14일 준공해 현재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We start 글로벌아동센터가 입주,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센터 개관을 통해 다문화가족은 성숙한 안산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확대되고 인식이 전환됨으로써 온전한 사회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3-05-19 16:50

연인산 '화장실 관리' 싸고 …가평군-경기농립재단, 책임 떠넘기기 급급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용추계곡 일원의 연인산 도립공원 내 화장실을 놓고 경기농림재단과 가평군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며 관리를 하지 않아 도립공원을 찾은 등산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용하기 어렵고 화장실도 턱 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와 가평군 등에 따르면 가평군 연인산은 지난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도립공원 입구 승안리부터 용추계곡 일원 4㎞ 구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고정식 화장실 2곳을 비롯해 이동식 간이화장실 10개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기존에 가평군에서 설치한 고정식 화장실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간이화장실은 관리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각종 오물과 쓰레기로 악취가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주말과 휴일에 수백여명이 연인산 도립공원을 방문하고 있으나 용추계곡 상류 2㎞ 구간에는 화장실이 단 한 곳도 없다. 주말을 맞아 연인산 도립공원을 찾은 최모씨(48서울시 성북구)는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연인산 도립공원을 탐방했으나 2㎞ 이상 구간에 화장실이 없어 30분 이상 불편을 겪었으며 겨우 찾은 간이 화장실에는 휴지와 쓰레기가 넘쳐나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도립공원 내 화장실 관리가 엉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등산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여 곳의 간이 화장실을 설치, 오물수거 등 청소와 관리를 했지만 도립공원 지정 이후 도립공원관리단이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며 도립공원 내 모든 재산관리와 운영은 경기도와 운영을 맡고 있는 경기농림재단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인산 도립공원 관리단 관계자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도립공원 조사공사 착공과 함께 도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및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간이 화장실은 가평군과 주민들이 설치해 사용함에 따라 청소 및 관리업무는 가평군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가평군 등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를 통해 등산객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3-05-19 15:36

성남시, 중소식품제조업체에 디자인 무료 지원

성남시가 지역 내 중소 식품제조업체의 기업이미지(CI), 제품이미지(BI), 식품포장 등 디자인 무료개발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번 지원사업은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생산유통하고 있지만 자체 디자인 개발이 어려워 저가 브랜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소 식품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지난달 30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종업원 300명 이하, 전년도 총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 식품제조업체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5층 보건위생과)을 통해 접수받으며 내달 3일 10개 업체를 선정한다. 성남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3-05-19 13:46

용인시, 희망의 집수리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용인시가 집수리와 자전거 수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구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11개분야 76명으로 만 18세 이상이며 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사회 취약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무원 가족, 근로능력 미약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용인

용인시 박성훈 기자 2013-05-19 13:46

의왕시, 23일 일자리박람회 개최

의왕시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오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일자리박람회에는 인근 지역 20여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참여기업체의 근로조건과 채용인원, 임금 등 채용정보를 의왕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 구직자가 적성에 맞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의왕시니어클럽, 의왕실버인력뱅크,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참여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 등 구직자를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의왕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3-05-19 13:46

“서울·인천시 물이용부담금 거부 즉각 철회하라”

양평군의회가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가 팔당상수원 물이용부담금 납입 거부조치와 관련,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 예정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도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서 진통이 예고된다. 16일 양평군의회 등에 따르면 팔당상수원 물이용부담금은 지난 1998년 팔당상수원 수질이 2급수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보호라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관련 지자체, 주민단체 등이 합의해 14년 동안 지속된 팔당 상하류 상생과 공존의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군의회는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팔당 상류 주민들은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과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감수하면서도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인천시는 지난달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 효과와 수계기금 운용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물이용부담금 납입 거부를 전격 단행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어 물이용 부담금으로 지원사업을 통해 잠실 수중보의 경우 물의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물이용부담금 도입 이후 1.3배나 개선됐다며 수계기금은 한강수계법에 규정된 용도에 한해 적법하게 사용되는데도 이번 물이용부담금 납입거부는 그간 상하류간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상류 주민들의 생존권과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서울시와 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거부는 팔당 상하류의 불신과 공멸적 위기감만 고조시킨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수원 수질보전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물이용 부담금 지원도 거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장은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행정사법적 모든 대응방안을 조속 강구,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양평군 허행윤 기자 2013-05-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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