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시 물이용부담금 거부 즉각 철회하라”

양평군의회가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가 팔당상수원 물이용부담금 납입 거부조치와 관련,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 예정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도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서 진통이 예고된다. 16일 양평군의회 등에 따르면 팔당상수원 물이용부담금은 지난 1998년 팔당상수원 수질이 2급수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보호라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관련 지자체, 주민단체 등이 합의해 14년 동안 지속된 팔당 상하류 상생과 공존의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군의회는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팔당 상류 주민들은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과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감수하면서도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인천시는 지난달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 효과와 수계기금 운용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물이용부담금 납입 거부를 전격 단행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어 물이용 부담금으로 지원사업을 통해 잠실 수중보의 경우 물의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물이용부담금 도입 이후 1.3배나 개선됐다며 수계기금은 한강수계법에 규정된 용도에 한해 적법하게 사용되는데도 이번 물이용부담금 납입거부는 그간 상하류간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상류 주민들의 생존권과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서울시와 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거부는 팔당 상하류의 불신과 공멸적 위기감만 고조시킨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수원 수질보전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물이용 부담금 지원도 거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장은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행정사법적 모든 대응방안을 조속 강구,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양주시의회 “국지도 39호선 조기 착공”

양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에서 국지도 39호선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의원 전원의 명의로 채택한 국지도 39호선(송추IC~홍죽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을 통해 국지도 39호선은 경기북부지역 교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로 확포장 공사는 20만 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김문수 경기지사는 양주시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지원과 사업 시행 의지를 보여달라고 건의했다. 의원들은 확포장 공사는 홍죽산단 입주기업은 물론 서북부지역 물류비 절감과 지역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김 지사가 경기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이라며 지난 2011년 6월 MOU 체결 이후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이를 참고 인내해온 시민들은 배신감과 박탈감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시가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고암초교 학생 32명과 효촌초교 학생 12명 등이 방청객으로 참관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 2016년 방문의 해 앞두고 상징물 공모

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인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앞두고 상징물을 공모한다. 시는 16일 다음달 28일까지 상징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엠블렘과 마스코트 2개 부문으로 각 6명씩 모두 12명을 선정하며 응모 자격은 제한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수원의 문화적 특성과 수원관광 활성화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단,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특색있게 집약시켜 표현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접수는 시 문화관광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우편은 다음달 28일까지의 우체국 소인만 유효하다. 작품 규격은 엠블렘의 경우 4절지(가로39.4세로54.5㎝) 종으로 칼라도안 제작 폼보드를 부착해야 하며 마스코트는 A4용지 종으로 컴퓨터 작업(일러스트AI)파일과 작품설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공개됐거나 모방된 작품은 출품이 제한되며 공모 부분별 1인 1작품만 응모 가능하지만 부문별 중복 응모는 가능하다. 발표와 시상은 7월 중에 개별통지와 함께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최우수 1명에게 상금 300만원, 우수 2명에게 각 100만원, 장려 3명에게는 각 50만원이 지급된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성남 구미동 송전선로ㆍ철탑 20년만에 철거 도심관통 흉물 사라진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도심을 지나는 송전선로와 철탑이 20년 만에 철거된다. 16일 한국전력 남서울개발지사에 따르면 신성남신안성 345㎸ 송전선로 중 구미동 머내동원불곡산 2.5㎞ 구간 지중화 사업으로 송전탑 9개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현재 철탑 3개를 해체하고 철탑 사이 5개 구간의 송전선을 걷어냈다. 한전은 6월 말까지 9개 송전탑과 송전선 철거작업을 끝낼 방침이다. 그러나 한전은 지중화 수직구 앞 고압선 인입시설(헤드부지)로 구미동 빌라단지와 인접한 지점에 송전탑 2개를 신설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신규 철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구미동철탑비상대책위는 한전을 상대로 송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며 한전도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한전은 신규 송전탑 주변에 조경으로 차폐하는 방안을 주민과 협의 중이나 대책위는 외곽으로 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구미동 송전탑은 지난 1993~1995년 분당신도시를 건설하며 외곽으로 이전, 설치됐다. 그러나 구미동까지 택지개발지구가 확장되면서 주거지에서 최단 13m까지 송전선이 근접하자 구미동 주민들은 1995년 9월 지중화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10년간 진통 끝에 2005년 5월 성남시와 한전이 각각 55%, 45% 비율로 공사비 1천349억원의 분담에 합의해 2009년 11월 지중화 공사를 시작했지만 지중화 터널 수직구 앞에 고압선 인입용 송전탑 2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해 공사가 지연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백석천 생태하천 조성 국비가뭄에 표류 위기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정부 백석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당초 지난해 말 준공에서 올해 말 준공으로 1년 연기된 가운데 또다시 오는 2015년 말로 준공이 연기됐지만 이마저도 국비지원이 불투명해 장기간 표류할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백석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중랑천 합류부~경민광장 주변 백석2교까지(3.5㎞)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복개구간을 철거하고 자연하천으로 되돌리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환경부 도심하천 생태환경 복원프로젝트인 청계천+20에 선정돼 총 사업비 495억원 가운데 70%(346억원)는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30%는 도비와 시비를 각각 반으로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백석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 하반기 착공해 지난해 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2011년 9월이 되서야 공사에 착수했고 준공시기도 오는 11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준공시기가 또다시 2015년 말로 연기됐다. 현재까지 지원된 국비는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48억원, 2012년 29억원, 올해 68억원 등 4년 동안 모두 145억원으로 이는 전체 346억원의 국비 중 4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환경부가 청계천+20 사업 대상 하천을 당초 20개서 30개 이상으로 늘리면서 예산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비지원 부족으로 백석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30% 수준으로 복개 주차장을 대체할 지하주차장(총 610면 규모) 공사와 유지용수를 끌어들일 압송관로 일부를 매설했을 뿐 복개주차장 철거나 생태하천 조성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개주차장 철거는 제1지하주차장이 완공되는 올해 말부터 일부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200억원의 국비지원이 2년 안에 지원돼야 2015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지만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2015년 사업 완공시기에 맞춰 잔여 국비지원 예산이 모두 반영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예비타당성 조사 청신호

국고지원 비율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던 도봉산~옥정 복선전철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청신호가 켜져 올해 상반기 중 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성호 국회의원(민양주동두천)은 지난 14일 양주시의회 황영희이희창 의원과 함께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재정사업 평가자문회의 안건으로 도봉산~옥정 복선전철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을 상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추진됐으나 경제성(B/C) 부족으로 중단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협의해 전면 수정한 도봉산~옥정 복선전철사업은 그동안 국고지원 비율을 놓고 기재부와 해당 지자체간 갈등을 겪어왔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국고와 지방비 비율이 60%대 40%인 반면, 도봉산~옥정 복선전철사업은 75%대 25%로 국고 비율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봉산~옥정 구간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와 의정부시, 경기도는 지난주 국고지원 비율을 60%로 낮추는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로 변경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하고 수정한 공문을 국토부로 발송했다. 이에 정성호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양주시의원들은 지난 14일 기재부를 방문해 지역 사정을 설명한 뒤 지자체 추진 광역철도로 수정해 국고지원 비율이 75%에서 60%로 하향 조정한 만큼 이번 재정사업 평가자문회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사업이 통과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 등은 내년도 양주시의 국고보조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등을 방문해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 덕계고와 조양중 생활체육시설 설치, 백석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덕정역세권 시가지 활성화 등 신규 현안사업들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 담당자들로부터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받았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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