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의 주택가격 하락분을 분양가액에 반영하자는 결정이 결국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입주민들(임차인)과 LH가 11월부터 7년 조기분양 의견일치로 분양가 현실화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 시는 갈매2단지 공공임대 조기분양 갈등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를 열어 분양가 감정평가기준 시점을 1년여 늦춘 조정안(경기일보 9일자 인터넷)을 제시한 바 있다. 27일 구리시 갈매2단지 입주자대표회와 LH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갈매2단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5년 조기분양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시기에 맞춘 가격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정안을 내렸다. 분양가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시기를 올해 3월로 1년여 늦춰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와 LH 등에 각각 지난 20일까지 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 회신을 요구했다. 입주자들은 상당 부문 주택가격 하락분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환영했지만 LH는 난색을 표명해왔다. 분쟁조정 등의 방법을 통한 5년 조기분양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결국 LH측은 자체 입장을 유보했고 시는 조만간 조정안 불성립으로 이번 갈매2단지 분쟁조정안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LH가 5년 조기분양(계약 포함) 일정을 10월까지 마치고 11월부터 7년 조기분양을 재개하기로 입주자 대표회와 합의하면서 또다른 해법 찾기에 나선 상태다. 이럴 경우 지난해부터 급락해 온 주택가격 하락분이 분양가액 산출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 기대감은 여전하다. 고범석 갈매2단지 입주자대표회 대표는 “분양가 산출은 지난해부터 급락해 온 주택가격 하락분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10월까지 5년 조기분양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7년 조기분양에 최선을 다해 LH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사례가 있는 만큼 7년 조기분양에 대해 입주자들과 협의해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 갈매2단지의 경우 5년 조기 분양가액 평가 기준이 됐던 인근 3단지 한라비발디(84㎡형) 거래가가 7억9천만원에 달했으나 현재 6억원대까지 하락폭을 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리지역 깡통전세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구리경찰서는 건물주 A씨 등 20명을 형사 입건한 데 이어 중개업자 40여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소유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물의 경우, 구리에 있는 10여채를 포함해 서울과 인천 등 수백채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입건된 중개업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해명했으나 법정 수수료율보다 높게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조사 결과, 임차인에게 전세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속칭 '깡통전세' 미고지 등 전세물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약때 해당 주택의 문제점을 알려야 할 중개사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문제 있는 전세 매물을 오히려 홍보하고 이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입건 대상 중개업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주범들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올해 초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특히 피해 주택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속칭 깡통전세로 확인되면서 파문을 낳고 있다.
구리경찰서(서장 목현태)가 최근 발생한 ‘마약 음료 시음’ 사건에 맞대응해 향후 10주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와의 한판 승부를 벌인다. 구리서는 관내 학원가 일원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 관련 신종 범죄에 노출돼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약범죄 유형 및 대응 방안이 담긴 유인물과 홍보 자료를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휴대폰에 부착, 음료를 섭취하기 전 성분 확인을 통해 마약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형 마약 키트를 제작해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했다. 앞으로 구리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타인이 주는 음료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범죄 예방 교육 및 관내 유흥가 배부를 통해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 예방활동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목현태 서장은 “오는 6월30일까지 10주간을 청소년 마약 집중 예방 활동기간으로 지정, 마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범법자 검거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청의 종합민원실 민원처리환경이 달라졌다. 민원창구 유도선 확보 등 민원인 편의가 개선돼서다. 24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본관 1층 종합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 환경을 개선했다. 우선 민원창구 현수형 간판과 민원종합 안내판 등에 조명을 설치해 어두운 분위기를 개선하거 민원창구를 안내하는 색깔 유도선을 바닥에 부착해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오래 된 대기 소파 및 탁자 등을 카페형 의자 및 원탁 등으로 바꿔 더 많은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 자녀와 방문 민원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유아용 의자를 새롭게 갖춰 민원인 맞춤형 편의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배려창을 비롯해 PC와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용 사무공간도 운영 중이다. 민원 업무 관련 시설 외에도 인바디·혈압·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건강 체크존도 설치돼 있다. 백경현 시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민원인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의 피해 진정이 다수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수사 결과, 피해자들이 계약한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내용에 따라 건물 분양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중개업자 등 피의자만도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와 연관된 계약건수가 많아 피해 규모는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사건을 조사 중인 것은 맞다.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이달부터 본격적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5월 구리전통시장 일원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상권특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구리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구리전통시장 입구 주행유도선 도색, 구리전통시장 상인 공동체 운영기반 조성 등이 진행된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 전통시장 진입로 차량정체 해소,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 개선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전통시장 상인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는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기업 지원·육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정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자 마련됐다. 신동화 의원을 좌장으로 조례 제정자이면서 발제자 김용현 의원이 조례 제정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가 자립형 기업도시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면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전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만들어진 구리시의회 1호 조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경찰서는 최근 늘어가는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장자호수공원 공중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캠페인은 구리시청 여성가족과, 불법촬영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팀을 편성해 진행됐다. 합동점검팀은 적외선·전파 탐지 장비를 이용해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흔적이나 구멍 등을 점검했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토록 홍보하는 등 지역주민이 관련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목현태 서장은 “유관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나가고,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와 구리시 수택자율방범대 등 총 34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까지 관내에서 불법촬영 인식 개선 홍보 및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한다.
구리문화재단이 대표이사를 공모하면서 평범한 수준의 자격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인근 지자체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정인 염두한 사전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구리문화재단은 지난해 후반기 민선8기 들어 대표이사 중도사퇴 등이 겹치면서 내홍(본보 3월21일자)을 겪고 있다. 16일 구리문화재단(이하 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탄성은 구리문화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단 임원추천위를 꾸린 뒤 대표이사 공모공고안을 내고 전형일정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재단 임원추천위는 대표이사 응모자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나선 하남시보다 훨씬 완화된 포괄적 수준의 기준안을 제시해 전문성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재단은 대표이사 자격기준으로 ▲문화예술·관광, 경영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문화예술·관광 안목과 행정 능력 ▲지역문화예술·관광에 대한 비전과 철학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 도출 능력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을 제시했다. 반면, 하남시는 ▲문화예술역사분야 기관의 장으로 2년 이상 재직 ▲정부투지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기관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3년 이상 경력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총 경력이 10년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경력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이 있고 재단을 이끌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 등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채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지역에선 시장 측근과 관련된 A씨 유력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구리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는 “자격기준이 문화예술과 관광 등에 대한 안목과 행정 능력을 보유하거나 비전과 철학이 있는 경우 등이라면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면서 “그간 내홍을 겪었던 재단을 정상화하고 경기도 으뜸 재단으로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 있는 인사가 반드시 채용돼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자격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건 임원추천위가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리시가 갈매2단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쟁 조정안(경기일보 10일자 11면)을 제시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난색을 보여 타결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해당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5년 조기 분양 거부 등 특단의 대응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LH와 갈매2단지 입주민 대표회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시로부터 갈매2단지 분양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3월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 조정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LH 사업 중 이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데다 수용 시 전체 공공임대정책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의 수용이 쉽지 않아 보이고 조기 분양이나 조정안을 어떻게 수용할지는 전체의 문제로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조정 사례는 있었지만 수락한 적이 없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갈매2단지 입주자대표회는 LH의 수용 거부 시 5년 조기 분양 거부 등 특단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정안 타결이 무산되면 5년 조기 분양을 포기하는 대신 7년 조기 분양을 놓고 LH와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할 때 분양 감정가는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갈매2단지 5년 조기 분양 포기 의사를 보인 입주자는 이날 기준으로 1천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범석 갈매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은 “LH가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7년 조기 분양을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이번 조정이 순조롭게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LH와 갈매2단지 입주자대표회 등을 상대로 각각 오는 20일까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 통보토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