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GB 훼손’ 구리시 승마장에 학생체험 몰아주기 논란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채 승마대회를 열어 물의(경기일보 2021년 5월11일·12일·27일자 10면)를 빚었던 승마장에서 승마체험사업을 추진해 논란이다.  11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승마체험사업을 확대하면서 참가 대상을 구리 소재 초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 사회적 배려층, 트라우마 직업군 등 장애인과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등까지 확대했다. 승마체험을 통해 사회 적응력 및 자신감 회복을 돕고 말 관련 직업탐구 기회도 제공해 향후 진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자는 게 취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에 시행해오던 학생승마와 사회공익 승마 등에서 위기 청소년 힐링승마,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 치유를 위한 승마 등 4개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다.  우선 학생체험의 경우 자부담(30%)이 포함되지만 나머지 사회공익 등은 전액 지원되면서 시는 올해 승마체험사업비로 총 1억2천152만원(학생 자부담 포함)을 편성했다. 학생 280명에게 8천960만원, 사회공익 45명에게 1천590만원, 위기청소년 10명에게 920만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11명에게 682만원 등이다. 시는 이용 가능한 승마장을 토평동 A승마장으로 못 박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당 승마장이 지난 2021년 5월 승마대회 개최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무단 훼손 등으로 임시마방를 설치하는 등 말썽을 빚은 곳이다. 심지어 시는 당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혐의로 승마장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주최 측의 대회 강행에 따른 갈등에 이어 시의회까지 취소를 촉구하는 등 말썽을 빚었다.  당시 행정처분 등의 절차에 따라 부과하려 했던 이행강제금만도 많게는 18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A승마장 관계자는 “지난 2021년 빚어졌던 일에 대한 깊은 사정은 잘 모르겠다. 승마체험 지정은 승마장이 구리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를 A승마장으로 한정한 건 맞다”며 “시장 공약사업으로 승마체험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고 체험자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지역 내 시설로 한정했다”고 해명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11 16:35

구리 갈매2단지 공공임대 조기분양 갈등, 대타협안 나오나

구리 갈매2단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조기분양을 놓고 입주민과 LH간 논란을 빚어온 가운데, 조만간 입주민 의견이 반영된 대타협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해당 단지 분양가 전환시점을 부동산값 하락시기가 반영된 지난해 2월에서 올해 3월로 1년1개월여 늦춰진 분쟁조정안이 제시돼 수용절차만 남겨 놓고 있어서다.  이 단지는 지난 2년여 동안 5년 조기분양을 둘러싸고 협의와 반발 등의 과정을 거치며 논란(경기일보 2021년 10월31일·2022년 5월29일자 인터넷)을 이어 왔다.  9일 구리시와 갈매2단지 이스트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상황실에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를 열고 갈매2단지 임차인 대표회장이 신청한 갈매2단지 분양가 전환시점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분쟁조정위는 갈매2단지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지난달로 변경 요청하는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20일까지 임차·임대인들의 수용여부를 물은 뒤 최종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의 조치는 갈매2단지의 경우 최초 분양가 전환시점을 그대로 고집하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급락한 부동산가격을 고려치 않아 입주민들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LH는 지난 2021년 9월 5년 조기분양을 요구한 입주민들의 민원 처리과정에서 조기분양 시작점을 단지 입주 완료일 기준으로 만 5년이 지난 2022년 2월로 안내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왔다. 부동산가격이 고공행진을 치닫는 시기와 맞물려 감정가격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번 조정안으로 갈매2단지는 가구당 1억원 등 총 1천400억원에 달한 막대한 분양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범석 갈매2단지 대표회장은 “2021년 9월부터 시작한 분양이 이번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끝으로 일달락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안대로 감정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어 임차인들은 1천400억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갈매2단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후 2017년 1월 입주가 완료됐고 가구수는 총 1천444세대에 달하고 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09 12:35

“인구 20만명 채 안된 구리시, 웬 대외협력관?”

인구 채 20만 명도 안된 구리시가 국회,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한 활동 목적의 대외협력 명분으로 5급 상당의 전문임기제(대외협력관) 제도를 도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 보다 민선8기 들어 장기 공석인 부시장 자리 채우기가 시급한 이유에서다.  5일 구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폐회한 구리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중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급 상당 대외협력관 인원 확보 목적 인건비  예산 5천891만5천원을 편성, 시의회 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대외협력관보다는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부시장 자리 채우기가 시급하다는 이유 등으로 요구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시는 대외협력관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국회와 중앙 정부 등을 상대로 한 협력 사업 추진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 재정 여건이나 규모 등으로 볼때 대외협력관 제도 운영이 적정한 지와 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해 민선8기 7월 시작점부터 기존 부시장 인사 관행을 거부한 채 외부 개방형 공모 방침을 정한 뒤 이날 현재까지 9개월 째 부시장직을 공석 상태로 남겨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의 공모 방침이 경기도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제동으로 어렵게 되자 이번에는 경기도와 1대1  인사 교류라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나 이 마저 여의치 않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들어 경기도를 상대로 부시장을 도시개발분야 전문 식견을 가진 인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봉수 시의장은 “지난 임시회에 제출된 대외협력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는 부시장이 임명될 경우 일부 역할이 가능한데다 구리시는 4선 국회의원도 있어 굳이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혈세가 투입되는 5급 상당의 인원 확보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대외협력관 보다는 하루 빨리 부시장 인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05 16:34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독립채산제?…‘혈세 먹는 애물단지’ 자초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이 혈세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매년 12억~14억원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정작 수익 창출을 통한 운영 효율화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시가 해당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경기일보 4일자 5면)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자초하고 있다. 4일 구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7월 개관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내 수영장을 비롯한 사우나, 축구장, 풋살경기장, 구리타워 전망대 등 5개 주민 편익 시설을 민간위탁(독립채산제 방식)을 통해 관리, 운영하고 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으며 독립채산제 방식이지만 영업 손실분을 민간위탁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2년7개월(위탁기간) 동안 모두 37억778만1천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연간 14억2천200만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앞서 코로나19 발병 이전까지도 연평균 12억원 이상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물은 개관 이래 상당 기간 구리시체육회가 수탁자로 선정돼 지금까지 관리·운영을 도맡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매년 12억~14억원대에 이른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도 시와 수탁자인 구리시체육회는 운영 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경희 의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만 영업 손실분이 시비로 지원된다면 굳이 민간위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시설물은 이용료가 저렴하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화 의원도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수익이 30억원 정도 나왔는데 코로나로 16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30억원 수익 발생 때 12억원이, 또 앞으로도 연간 14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라며 “결국 이용자 수가 많든, 줄든 시의 보조금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 있다. 이용자 수를 늘리는 시의 적극적 홍보와 강좌 마련 등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셔틀버스 운영과 강좌 확대 등으로 수익 창출 등 시설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04 16:35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회, ‘100만 회원 배가 운동’ 힘찬 도약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장 임준택)이 100만 회원 배가 운동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최근 경상남도협의회(회장 손창봉) 주관으로 국립산청호국원에서 ‘100만 회원 배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회 역점사업인 이번 행사에선 23개 시·군 협의회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 그린경남 지구살리기 활성화 나무심기’ 등이 진행됐다. 임준택 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지난 30여년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횃불 같은 역할을 해오며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이라는 목적 아래 선진시민의식 함양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중앙회는 진실‧질서‧화합이라는 3대 이념으로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가짜뉴스의 지속적인 추방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민 통합을 통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04 14:35

구리 갈매동 주민들 “GTX-B노선 소음·진동대책 마련하라”

구리시 갈매동 주민들이 갈매동을 관통하는 GTX-B노선에 대해 전면적인 소음·진동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갈매신도시연합회 등에 따르면 최근 갈매동 마골공원 광장에서 열린 식목행사에서 국토교통부가 GTX-B노선의 갈매동 관통 관련 소음 및 진동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김호진 갈매신도시연합회장은 이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앞장서 도시공원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갈매신도시를 조성한 국토교통부는 환경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정관계 인사들도 “GTX-B노선이 아무런 편익 없이 심각한 소음과 진동피해만 가중된다면 대심도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갈매역 추가 정차로 소음대책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 전면 재검토까지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갈매동 주민 500여명들은 ‘GTX-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관련 소음대책을 해결하라’는 구호와 함께 단체행동 퍼포먼스 등으로 갈매지역 환경과 교통 등에 대한 소망을 나타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04 07:59

구리 인창 대원칸타빌 마을버스 신설 추진…교통불편 해소?

구리시가 인창동 대원칸타빌 입주민 등 인창4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마을버스 신설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황량하게 방치된 해당 단지 앞 버스정류장 문제(경기일보 3월12일자 인터넷)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시는 대원칸타빌 및 인창4리 주민들의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버스 신설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마을버스 업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해 대원칸타빌(총 375세대 입주 예정) 정문에 설치된 정류장을 경유하는 마을버스를 신설, 주민들이 구리역 등 도심지로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원칸타빌 입주민과 이건필그린아파트, 부영아파트 등지 주민들은 건너편에 위치한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5번을 이용하거나 동구릉로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마을버스 신설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차량 및 운수종사자 확보 등 철저히 준비해 빠른 시일 내 운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03 16:34

구리시 소각장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행정 조례 위반…잦은 인사 이동 때문?

구리시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조례가 무시된 위법 행정 행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3일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다음달 2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행정 행위에 나섰다. 해당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소각장 내 편익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수영장을 비롯한 사우나, 축구장, 풋살구장, 구리타워 1층 전망대 등 이다. 이 시설물이 다음 달 2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22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7개월여 동안 수탁 받아 운영·관리해야 할 새로운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자격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되면서 민간 위탁사무가 시작된 지난 2002년 7월 이래 이날 현재까지 구리시 체육회가 도맡아 위탁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가 최근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례가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해 시의회의 반발을 샀다. 해당 조례인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는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자치사무의 경우 구리시의회의 동의(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제외)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조례에 맞춰 늦어도 지난 2월21일(90일전) 전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34일이나 지난 지난달 27일(구리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중 1차 본회의) 본회의 안건 심의를 받았다. 김성태 의원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행정 행위 위반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공직자의 행정 처리 미숙함인지 아니면 잦은 인사 이동인지 밝히”라며 “공직에 있어 행정 행위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담당 팀에서 서둘러 업무를 챙겨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다.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03 16:25

근거 없는 구리시민축구단(K4) 창단 사업비 결국 좌초

구리시가 구리시민축구단(K4) 창단을 서두르면서 조례도 없는 사업비를 편성해 빈축(경기일보 3월 26일자 인터넷)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결국 창단 관련 사업비가 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장공약 사업이라며 근거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구리시 행정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구리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구리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안 중 민선8기 시장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리시민축구단(K4) 창단 관련 사업비를 전액, 삭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비 2천200만원을 비롯해 시민스포츠센터 축구장 시설개선비 2억2천만원, 선수대기실 조성 시설비 1억2천만원, 사무실 설치를 위한 왕숙체육공원 관리동 시설개선비 5천500만원 등 관련 총 사업비 4억1천700만원이다. 이는 시의회가 이번 제1회 추경안 심의를 통해 삭감 처리한 총 예산 13억365만5천원 중 무려 3분의 1 수준에 해당한 액수다. 이런데는 조례 제정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채 사업비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리시민축구단(K4) 창단에 대한 시의회 관련 사업비 전액 삭감 처리로 앞으로 구리시민축구단(K4) 창단 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게다가 구리시 엘리트 축구계 일각을 중심으로 K4 창단 보다는 관내 초·중·고 등 학교 축구부 연계 활성화 등 현안 해결을 선행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경희 시의회 예결위원장(국민의힘)은 “대부분의 예산이 원칙과 절차를 지켜 제출되지만 일부 사전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예산을 상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조례 제정,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춰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누가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올려 달라”고 꼬집었다. 또 지역 내 엘리트 축구 체육인 A씨는 “구리지역에서는 시민축구단 창단보다 구리지역 내 초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중·고 진학시, 타 지역으로 전전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래 축구 꿈나무들이 지역에서 축구를 이어갈 수 있는 초·중·고 축구부 연계 축구 환경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02 15:17

구리시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유통관리사·경매사 양성과정 추진

구리시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구리시 형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시는 경기도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도에 구리농수산물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 자원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기반으로 ‘배움에서 현장까지 한번에-유통관리사 및 경매사 양성’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맞춤형 공모 사업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번 경기도 일자리 창출사업 선정으로 시는 유통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 및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까지 올인원 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구리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고 유통관리사 및 경매사를 희망하는 주민이다. 모집 인원은 14명이다. 아울러 관내 미취업 청년은 우선선발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은 6월1일부터 8월24일까지 13주 간 주 2회(화·목 예정, 총 95시간) 구리농수산물공사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백경현 시장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민선8기 일자리대책 세부 실천과제 중 하나인 구리시형 일자리 창출 달성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3-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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