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약 이행률 71.1%, 미래도시 기반 구축”…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

구리시는 2일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의 시정 성과와 향후 1년의 비전을 발표했다. 백경현 시장은 이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3년”이라며 19만 시민과 함께한 시간이 구리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민선8기 3년간의 주요 성과로 ▲10대 분야 142개 공약 중 101개 완료(이행률 71.1%)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2년 연속 SA 등급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10년 연속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복지사업평가 6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등을 꼽았다. 백 시장은 시정 6대 방향을 중심으로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자족도시 기반 구축,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통해 직주락 복합도시를 조성하며, 스마트 그린시티 콘셉트 마스터플랜을 추진 중이다. 사노동에는 K-콘텐츠, 게임, 바이오, IoT 기반의 구리테크노밸리를 포함한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를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람 중심의 광역교통 인프라, GTX-B 갈매역 정차, 수도권 전철 6호선 연장, 경전철 면목선 연장, 트램 신설 등 철도교통 확충과 강변북로 지하 관통 도로, 갈매 IC 신설 등 도로 인프라 확장을 추진 중이다. 중·단기적으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저상버스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등으로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 중이다. 소상공인 중심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93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계획을 수립, 남양시장 등 골목상권 5곳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있다. 계층 맞춤형 취·창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포용적 복지 도시, 고령친화도시 인증 등을 기반으로 65세 이상 대상 포진 백신 무료 접종, 대중교통비 지원, 75세 이상 이·미용비 및 생신 축하금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국가유공자 예우로는 보훈명예수당 인상, 6·25전쟁 참전 영웅 수당 신설 등을 통해 경기도 1위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 행복원가주택 보급, 공공·야간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포용적 복지도시도 구현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행복 도시에는 갈매동·수택동 평생학습센터 개소, 무장애 통합 놀이터, 방정환 도서관,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검배 체육문화센터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였다. 백 시장은 “문화가 지역과 삶의 원동력”이라며 평생학습과 문화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9월 착공 목표)과 수리단길 특화가로 재생을 통해 자연과 상권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한다. 자원순환 교육센터를 통해 자원순환 해설사를 양성, 시민 참여형 환경 문화도 확산하고 있다. 백 시장은 GTX-B노선 갈매역 정차, E-커머스 첨단도시, 수도권 전철 6호선 연장 등 21개 대형 프로젝트의 가시적 진전을 약속하며, ‘금석위개(金石爲開)’의 각오로 난관을 돌파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제350회 정례회 주요 현안 다뤄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27일 오전 11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제350회 제1차 정례회(6월 2일~26일) 기간 동안 논의된 주요 현안을 다룬 의정 브리핑을 열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의원발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랜드마크 타워 개발사업과 롯데마트 대부계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동화 의장은 “랜드마크 타워 개발사업 부지 처분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해당 부지 처분이 ‘중요한 재산의 처분’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정관 위반으로 지적했다. 또한, 당초 의회의 출자 의결 전제였던 ‘민관합동개발 방식’이 변경된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행정적 정당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산정된 토지 매각금액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신 의장은 8호선 개통 이후 시점에서 매각금액을 재산정해야 하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고가 입찰이 아닌 주관적 평가 항목이 배점에 큰 비중을 차지해 평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장은 “26일 재개장한 롯데마트와의 대부계약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해 3월 8일 개정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임대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롯데마트가 구리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한 판로 확장, 지역 특산품 판매를 위한 별도 매대 설치 등 지역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신동화 의장은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해 오는 8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검토 용역 검증 결과 발표를 언급했다. 그는 “갈매역 정차의 경제성이 입증된다면, 국토부가 사업자에게 실시설계 변경을 요구해 연내 구리시민의 숙원인 GTX-B 갈매역 정차가 확정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제기된 현안들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리시의원 김용현, “엘마트 77억원 체납 사태, 구리시 행정 실패”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26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이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77억 8천만 원 체납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구리시 행정의 총체적 실패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미흡, 부적절한 보증보험사 수용, 시의회 미보고 등 행정 전반에 걸친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2021년 구리시가 시민마트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2023년부터 체납이 시작되어 현재 대부료 32억8천만 원, 관리비 20억4천8백만 원, 변상금 24억6천만 원 등 총 77억8천만 원에 이르는 체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73억 원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의적 체납으로 시민 세금 77억 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는데, 이는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가?”라며 구리시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체납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보증기관 검증 실패를 꼽았다. 그는 “보증보험사를 수용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제재 이력, 신용등급, 지급여력 등 기본적인 공시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시자료 없는 비상장 소규모 보증기관의 지급불능 위험을 대비하지 못한 것은 행정 실패”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조례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규정이 삭제되면서 시민마트와의 계약이 무담보로 체결됐다”고 지적하며 “체납 발생 시 회수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약 시점의 보증 체계 허점, 조례 미비, 이행보증 사후 관리 부실 등 모든 단계에서 반복된 오류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를 “행정의 구조적 실패이자 직무 유기”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유재산 대부 시 보증기관 검증 의무화, 신용등급 하한선 설정, 제재 이력 확인, 공시자료 검토 등을 명문화, 고액 체납 시 시의회 즉시 보고, 투명한 행정 절차 확립, 리스크 관리 매뉴얼 수립, 고액 체납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 고의적 체납자 형사고발, 강력한 법적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시장이 ‘법이나 절차가 없어서 조치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시민 세금 77억 원의 손실 위기 사태에 대해 실질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마트 체납 사태를 구리시 행정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구리시의 공유재산 관리와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구리시 대표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김용현 의원, 운영 개선 촉구

구리의 대표축제인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용현 구리시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의 효과, 운영 공정성, 예산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축제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오히려 지역 상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객 소비가 축제장 내 부스에 집중되며, 지역 상권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비하다”며 현 구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시가 축제 후 상권 매출 변화나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 카드 매출이나 상인 설문 등 정량적 자료도 확보하지 않아 효과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가 시도한 ‘스탬프 투어’와 같은 상권 연계 프로그램의 효과가 저조하고, 동선 유도나 소비 유입 전략도 부족해 축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축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기획사, 음향·무대 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축제에서 발생한 전광판 고장, 무대 화재, 인파 통제 실패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사후 책임이나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리시 조례에 따르면 축제 관련 감사가 매년 1회 이상 의무화돼 있으나, 해당 부서가 이를 이행했는지 불분명하다. 김용현 의원은 “보조금 특성상 결산보고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의 공시 의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운영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리 상권 활성화와 지역 발전이라는 축제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 신뢰를 얻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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