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12년 공직생활의 끝이 전과자?

남양주시 김모 주사는 요즘 좀처럼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지난 5월22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으로부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받고 12년간의 공직생활을 전과자라는 기록만 남긴 채 마감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김 주사는 지난 2000년 7월 그린벨트인 삼패동 360의2 일대 조경석 불법 적치에 대한 행정조치를 행하지 않았다며 2년여간의 재판끝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장을 점검, 위법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상사에게 보고해 계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게 이유다. 남양주는 17명의 직원들이 시 전체면적의 52.5%인 241.88㎢의 그린벨트에 대한 단속업무를 진행하면서 감봉, 경고, 훈계 등 다양한 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상황은 이런데도 처음으로 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가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은 너무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때문에 공직사회에선 ‘재수없게 본보기가 됐다’,‘공무원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 같으냐’,‘결국 단속공무원들만 전과자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자조와 푸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된 연찬회는 오히려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반감시켰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믿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다. “12년간의 공직생활이 내 인생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돌아서는 김 주사의 뒷모습이 쓸쓸하기만 하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9-11 00:00

이천.여주 경실련에 거는 기대

지난 24일 이천시 창전동을 거점으로 하는 이천·여주경실련이 근 1년의 준비 끝에 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했다. 이는 전국으로는 35번째인데다 도내 7번째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회원만도 100여명. 이미 경실련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만도 200여명에 이르러 다른 도시권과 비교할 때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이미 설립돼 활동중인 상당수 지부들의 회원수가 채 100여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천·여주지부에 거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경실련은 태동을 위해 다른 시민단체들이 모방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왔다. 장호원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장호원 터미널문제를 시작으로 일선 경찰과 함께 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민원행정서비스 점검 및 관공서 에너지 사용실태 조사 등 시민들의 ‘신문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음란물 전단지 단속캠페인을 비롯, ‘깨진 도자기 상’프로그램은 시민단체로서 해야 할 의지와 목적 등이 뚜렷해 주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동안의 준비활동은 주민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기대만큼 실망도 크다는 논리를 망각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서민이 바라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주어진 책무와 열정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천·여주경실련 태동의 산파역할을 담당했던 한 인사의 각오처럼 미군기지 이전 등 이천과 여주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부터 주민들의 권익에 이르기까지 행정과 언론 등으로부터 소외돼왔던 이 지역의 어두운 부분들이 집중 조명을 받을 수 있길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8-29 00:00

평택항 지원금 출처 공개하라!

평택시가 시민들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물론 상부의 지원금 예산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사리가 이런데도 요즘 이상한 소문이 평택지역사회에 나돌아 알만한 시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 평택항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시에 하달한 지원금 1억원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이 예산은 지난 2월 ‘비상대책비’명목으로 내려왔는데 평택항 관련 어느 단체 사무실 임대 보증금으로 3천500만원이 지급됐다는 게 소문의 골자다. 문제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나쁠 건 없지만 법인단체도 아닌 임의단체에 대한 이같은 지출이 과연 회계법상 타당하느냐에 있다. 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평택항의 충남 당진항 분리 반대 투쟁집회시 비용 및 식대보조 등으로 1천만원이 지출됐다는 것이다. 엄청난 식대비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건 당시의 집회를 잘 아는 시민들의 얘기다. 이상한 건 또 있다. 동남아 선진항만 견학비로 1천600만원이 지출됐다는 점이다. 선진항만 견학 자체야 좋지만 동남아에 견학할만한 선진항이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4월 경기도청앞 벚꽃놀이 잔치행사때 평택항 홍보비용으로 나갔다는 1천만원의 내역도 아리송하다. 뭘 어떻게 홍보한 것인지 벚꽃놀이 잔치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조차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1억원 가운데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2천900만원인들 제대로 쓰여졌겠는가 하고 의문을 갖는 이들도 적잖다. 도가 준 지원금은 평택항 발전을 위해 지출돼야 하고 1억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다. 이 금액이 명분에 합당하게 집행됐다고 보기엔 돈을 쓴 흔적이 너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은 투명성을 요구한다. 지원금 집행이 베일에 싸여서는 투명하다 할 수 없다. /평택=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8-21 00:00

포천군 지방경영시대 연다

박윤국 포천군수가 ‘역동하는 푸른 포천 군민중심 자치 경영’을 목표로 최우량 포천주식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취임한 이래 포천 공직사회에는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6·13선거에서 8명이라는 후보들이 난립, 사상 초유의 경쟁속에서 박 군수가 포천군을 이끌어갈 젊고 새로운 리더로 선택됐지만 많은 주민들이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박 군수는 취임 후 주 1회 실시하는 간부회의시 각 실·과·소에서 보고되는 내용을 군수가 미리 숙지하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고하는데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 종전 1∼2시간 걸리던 회의시간을 30분으로 대폭 줄였다. 간부회의와 직원회의 등을 오전 9시까지 마침으로써 근무 개시시간 이후 장시간 회의로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을 해소하겠는 뜻이 담겨져 있는 셈이다. 박 군수는 관사를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무원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하는가 하면 개인차량을 이용, 자가운전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부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8월중 월례조회는 10분간의 훈시를 마치고 ‘친목 화합 만남 대화’란 주제로 40분간 공무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회를 여는 등 과거의 일방적이고 답습적인 형식에서 과감히 탈피, 직원들로 호평을 받았다. 또 낮에는 하루종일 현장으로 열심히 뛰어 다니는 등 열정적이고 힘있는 스타일로 일관하면서 그동안 경직됐던 공직사회 분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화합과 대화가 충만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광할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갖가지 규제에 묶여 발전하지 못한 미래의 땅,약속의 땅, 포천의 미래가 이러한 작은 변화와 적극적인 사고방식, 원칙을 지켜나가는 군민중심의 지방경영시대가 조속히 정착돼 통일시대 중심도시로 발전하길 15만 군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박 군수의 취임초 초심(初心)이 변치 않고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할 것이다. /포천=이재학기자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8-13 00:00

대단위 아파트 단지, 학교가 없다

경기도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나 학교설립부지가 태부족,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90년대말 아파트 업체들과 행정기관 등이 학교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채 분양, 이들 아파트들이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교난이 현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 건축허가시 학교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되기도 전에 아파트를 승인받아 착공에 들어가면서 학교부지 확보난이 시작됐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게다가 관계기관이 뒤늦게 아파트 단지주변 학교를 설립키 위해 부지를 물색하지만 이미 지가가 급상승한 뒤이어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구책으로 그린벨트내 학교 설립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 교육청은 도내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10여개 자치단체에 110곳의 학교부지를 그린벨트에 설립키로 하고 대상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20곳에 대해 승인받았으며 올초 2∼4단계사업으로 90곳을 새로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2단계사업으로 29개 초·중·고교부지에 대해서 지난 4월 승인받았지만 3∼4단계 사업 61곳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린벨트내 토지주들의 터무니 없는 보상가 요구와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보상에 소극적이어서 그나마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결국 학교가 아파트 입주시기보다 훨씬 늦게 개교돼 입주민 자녀들의 인근 학교 더불살이 수업과 원거리통학, 2부제 수업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7-26 00:00

의왕 이형구 시장의 人事모순

의왕시는 지난 15일 사무관급 승진인사에 이어 22일자로 주사급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행정경험 30년의 이형구 시장이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라는 점에서 직원들의 기대와 궁금증은 다른 어느 시장때보다도 컸다. 정치인 출신의 전임 시장때와는 달리 행정경험이 많은 이 시장에 대해 직원들은 고충 해결과 사기앙양엔 걱정이 없을 것이라며 기대와 희망을 가득 안고 맞았다. 이 시장의 첫 작품인 승진 인사와 후속인사 단행에도 직원들은 멋진 작품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장은 시 행정의 총괄부서라고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자리를 보름간이나 비워놓고 있다 지난 15일자로 인사를 한데 이어 바로 이어져야 할 담당급 후속인사 또한 시간을 끌다 22일에야 단행했다. 이때문에 이 기간동안 모든 관심이 인사에 쏠려 들뜬 분위기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는 게 상당수 직원들의 얘기다. 특히 사무관급 7명과 주사급 6명 등으로 최소한의 자리메꿈인사를 단행한다면서 20일 넘게 시간을 끈 것도 그렇고 그동안 승진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던 담당자리에 의외의 인물을 발탁한 인사배경에 대해서도 다년간의 행정경험을 갖춘 이 시장이 단행한 인사로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 역력하다. 이번 인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인사(안)을 두고 부시장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라는 게 사실이 아니길, 그래서 과거 구태의연한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어느 부서, 어느 자리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겠다는 이 시장의 인사방침대로 임기내 모든 인사가 이뤄지길 직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7-26 00:00

임창선 여주군수에게

신임 임창선 여주군수의 첫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인사에 대한 설왕설래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승진이란 월계관을 거머쥐려는 일부 공무원들과 소위 노른자위(?) 부서로 자리이동을 원하는 공무원들이 줄을 대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은 ‘누구는 누구편’, ‘누구는 누구를 위해 일한 사람’등 선거와 관련, 각종 음해 공작을 펼치면서 공직사회를 불신의 장으로 만드는 등 나만 출세하면 된다는 식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최근 여주군 공무원들은 동료들간에 서로 말조심을 하는가 하면 동료를 경계하는 등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는 손을 놓은 채 임 군수 측근이나 친인척에 발빠르게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구설수에 오른 Q사무관은 임 군수의 친인척과 친분관계 등을 내세워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요직과 승진대상자로 물망에 오른 A씨와 B씨 등의 경우, 전 군수의 재당선과 함께 인사관련 밀약설이 나돌아 공직자의 도덕성 시비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번 임 군수의 취임후 첫 인사를 놓고 일부 공무원들이 조급해 하며 저울질하는 사이에 많은 군민들은 이로인한 행정공백은 결국 군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걱정하는 눈치다. 주민들은 민선 3기 군수로 취임하는 임 군수에게 지역발전을 기대하며 ‘레몬’을 선사했다. 임 군수는 ‘레몬’으로 ‘레몬주스’를 만들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 여주군 공직 사회에 빚어지고 있는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갈등과 반목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7-25 00:00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최근 하남시의 레미콘공장 신규허가와 재연장 불허방침 등과 관련,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교범 민선 3기 하남시장 취임식에 맞춰 불거진 풍산동 주민들의 레미콘공장의 신규허가 철회시위는 남의 잔칫상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달갑지 않은 손님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레미콘공장 신규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감사관계자에게 특별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시 자체특별감사와 그 결과를 둘러싸고 주민과 공직사회 내부에선 떠도는 ‘설’들과 뒷말들로 시끄럽다. 떠도는 ‘설’들을 빌리면 자체감사 이면에는 최종 결재 책임자이자 전임 시장의 사람으로 분류된 모 국장을 거세하기 위한 ‘명분쌓기’가 숨어 있거나 20년 넘게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해오다 전임 시장에 의해 재연장이 불허된 모 업체가 자기방어를 위해 신임 시장측에 로비를 벌여 이뤄지는 의도된 감사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기에 신임 시장이 표를 의식,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주장도 한몫을 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최근 이 시장이 풍산동 주민들의 시위장소에서 약속한 ‘시장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시정과 행정소송절차를 몰라서, 아니면 튀어도 너무 튀었다’는 등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새로운 시장에게 느끼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우려와 기대감이 동시에 표출된 지역분위기의 한 단면일듯 싶다. 민과 공무원들에게 한 목소리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목소리 속엔 새겨들을 만한 알토란같은 목소리도 있다. 조율사처럼 다양한 소리를 선별, 화음으로 이끌어 내는 일이 이교범 시장의 최우선 과제다. /하남=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7-25 00:00

미군.정부 미온적 태도 ’씁쓸’

“사고를 낸 미군 병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억울한 유가족들의 보상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합니다.” 지난달 13일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에서 발생한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 발생 이후 의정부 인근 지역에서 각종 단체들의 규탄대회가 계속되자 격앙된 지역 분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의정부 인근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20여곳에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한총련 주도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이들은 앞으로 농성에 이어 다음달 3일 전국적인 추모제도 계획하고 있다. 또 요즘에는 이들을 추모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인터넷상에 자주 오르고 있어 주민들을 자극시키고 있고 의정부시와 양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잘못된 SOFA협정 등을 지적하는 글들도 연일 올라오고 있다. 최근 의정부경찰서가 공개한 사고 당일 미군의 자체조사에는 운전병 워커 마크 병장이 10마일 이내로 서행했고 지휘부와 무선교신중이어서 교통 통제관의 정지명령을 듣지 못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시민단체들은 장갑차 운행 전 필수확인사항인 탑승자간 통신장비 이상여부를 점검치 않고 무단 운행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사고현장에서 굉음이 들린 점으로 미뤄 최소 20마일 이상 달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새로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도 제2청도 이번 사고와 관련, 광적면 거미울마을에서 효촌초등학교간 굴곡도로에 반사경과 안전유도표지판을 설치한 후 조만간 도로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행정당국의 조치는 당연한 일이나 ‘사후약방문’같은 느낌이 든다. 미군과 정부측의 미온적인 태도가 자칫 사건을 확대시키는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7-18 00:00

한나라당 항명파동을 보면서

인천시의장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당론 항명파동’은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와 지구당위원장들의 불협화음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인천지역 정가에 나돌고 있다. 어떻게 당론으로 정한 의장선출을 당 공천을 받은 시의원들이 무시하고 항명파동을 일으켰느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항명파동의 주 원인이 시지부와 지구당위원장들간의 반목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지부는 지난달 28일 안덕수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내정하면서 지구당위원장들에게 사전설명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전의 인천시장 경선에서는 당직자들이 현시장과 국회의원의 지지파로 나뉘어 치열한 물밑 접촉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보다 전인 올 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시지부장이 필요하다며 시지부장 교체설을 일부 지구당위원장들이 들고 나와 시지부와 지구당위원장들 간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다툼이 있었다. 이같은 오랜 다툼이 알게 모르게 이번 시의회 의장선출에 여파를 미쳐 당론에 위배된 선거결과를 초래하는등 항명파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올바른 시정감시를 위해 뽑아준 시의원들이 상호간 헐뜯는 추태에 대해 시민들은 ‘뽑아주었더니 싸움질만 일삼는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 중앙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승리에 따른 단체장들의 자숙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서울시장의 ‘사진파동’에 이은 인천의 ‘항명파동’이 오는 12월 대선에 한나라당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원들과 연대해 자리를 차지하려 한 항명파동은 분명 당에 대한 해당행위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번 항명파동이 당 지도부 간의 알력다툼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묵시적으로 방조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것에서 비롯됐다면 시지부와 지구당위원장들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이 앞도적인 표차이로 한나라당 공천자들을 지지한데는 화합과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만큼 분열된 모습의 한나라당 인천시 지도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인천시 지도부가 이번 항명파동의 주동자 색출에 나선 만큼 이를 계기로 스스로 화합하고 결속을 다지는 진정한 정당인들의 집합체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7-16 00:00

시민들이 보고있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시의회가 설자리는 그만큼 좁아지기 마련이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안양시의원들이 보여준 최근의 행태는 실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한나라당 당적의 안양시의원 20여명은 최근 지구당위원장 등과 차기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흩어진 의견을 한데 모으기 위해 자리를 같이 했을뿐이라며 모임의 취지를 제3대 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애써 강조했다. 그러나 의장 후보 등을 선출하는 자리에 지구당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에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의장 출마에 뜻을 둔 몇몇 시의원들은 시장을 방문, 지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개인의 명예를 위해 시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을만 했다. 이같은 시의원들의 행태에 민주당 성향의 시의원들은 ‘안양시의회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제4대 안양시의회가 첫거름을 내딛기도 전에 벌써부터 자리싸움으로 볼쌍 사나운 모양세를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변자 역할부터 우선 충실히 실천해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을 꿈꾸는 시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엇부터 먼저 해야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의원들을 뽑아준 지역 주민들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7-08 00:00

아직도 줄 서십니까?

“승진인사를 하고 이임한다면 시장 이임식을 보이콧트해야 합니다.”의왕시가 공무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설치한 ‘핸디오피스-열린마당’에 지난달 25일 11시44분께 올라온 글의 일부 내용이다. 열린 마당에는 지난 20일자로 33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정재 자치행정국장의 후임 승진인사 단행에 대한 글이 계속 오르 내리고 있다. 모두 현직 시장이 인사를 해서는 안되고 새로 취임할 시장이 인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다. “명예퇴직을 하자마자 후속인사를 하려는 건 차기 시정을 이끌어갈 이형구 시장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다”, “봐주기식 인사를 단행하려는 건 용납될 수 없다”는 글들도 올라와 있다. 특히 “인사에 따른 모든 절차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강행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주지하는 바이다”라며 협박성 글까지 올리고 있다. 인사에 대한 의견을 올리는 건 직원들의 자유이며 고유권한에 속한다. 하지만 “이임식보이콧, 이형구 시장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 행위, 강행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주지한다”는 등의 글들은 조금은 유치하다. 이같은 글들이 대부분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무원들이 근무에 열중해야할 근무시간에 올려진 글들이기에 시민들에게 그리 좋은 모양새로 비춰지질 않고 있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글들이 승진인사 대상에 해당하는 직원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하게 인사가 전개될 것을 우려한 직원이 새로 취임할 시장에게라도 기대 보겠다는 의도로 글을 올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전에만 성행하던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선거후에도 종식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7-03 00:00

출발부터 ’자리싸움’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기초의원들이 2일부터 시의회 활동에 들어간다.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당선된 4대 시의회에 대해 23만 파주시민들의 기대는 사뭇 크다. 하지만 본격적인 의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여망이 무엇인지 잊고 벌써부터 시의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3대 지방의회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초선의원들이 의장과 각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자 이로 인해 의회가 양분화돼 의정활동에 심대한 악영향은 물론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왔다. 제4대 지방의회 개원 전부터 의장자리를 놓고 재선의원과 초선의원 등이 의장으로 각각 민태승 의원(4선)과 이찬희 의원(2선)을 내세우고 서로 팽팽이 맞서고 있어 제3대 지방의회 재판이 벌어져 시민들에겐 추잡한 자리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석 15석에서 재선이 6명에 초선이 무려 9명으로 대폭 물갈이가 됐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은 그동안 구태의연했던 시의회 활동을 청산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시의회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의회의 난맥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재선의원들이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제각각 의장이 되겠다고 각축전을 벌이다 결국은 초선의원들을 식상하게 함에따라 대다수 초선의원들이 이찬희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결국 지난 시의회에서 추태를 부렀던 재선의원들이 죄값을 치루고 있다는 여론이다. 시민들은 누가 시의장이 되든 관심이 없다. 다만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시정을 올바르게 감시하고 시정을 올바르게 펼칠 수 있도록 견제하기 위해 늘 연구하고 시민들의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는 시의원과 시의회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시의회는 시민들이 항상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7-03 00:00

강 시장 홀로서기 기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왕권이 약하면 섭정을 하려는 무리가 생겨났다.강현석 고양시장 당선자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특정 지구당 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고양시장 후보로 선출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사실이라면 강 시장은 그에게 큰 빚을 진 셈이다. 또 강 시장은 선거공보에 고양시에 전입해 온지 7년이 됐다고 하지만 97년 전입했으므로 실제로는 만 5년일 것이다. 바쁜 중앙당 당료생활로 기민한 행정을 펼칠만큼 고양시 구석구석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이상의 이유로 강 시장이 일부 지구당 위원장의 강한 입김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파다하다. 최근 떠도는 비서진 내정자 명단을 보면 이같은 우려는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비서실장이 특정 위원장의 사무국장 출신이다. 그것도 앞 설명처럼 강 시장을 적극 지원한 위원장 측근중의 측근이다. 비서실장 내정자가 직책을 수행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일반의 우려는 ‘혹 그 위원장의 사적인 판단이 비서실장을 통해 시정에 개입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기 드물게 시장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했는데 인수위원장이 하필 또 그 위원장의 측근이다. 더욱이 이 화제의 지구당 위원장은 2일 열리는 시의회 의장단선거에도 자신의 지역구내 후보를 출마시켜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때문에 항간에선 강 시장이 소신껏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한현규 건설교통비서관을 정무무지사로 영입한 손학규 지사처럼 인재 등용에 초당적 소신을 갖기 바라는 마음이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7-02 00:00

눈물바다 이룬 老시장의 이임식

지난 29일은 민선 2기의 임기 마지막 날을 뒤로 한 채 당선자들에게 바통을 넘기고 본연의 길로 되돌아가는 단체장들의 조촐한 이임식이 있었다. 지난 96년 11월 도내에선 유일하게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전임자의 남은 1년6개월과 민선 2기 4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친 유관진 시장(65)은 이날 만감이 교차하는 듯 담담한 모습으로 부인과 함께 이임식을 가졌다. 키 163㎝ 체중 53㎏의 외소한 체격의 그는 지난 62년 화성군 당시 말단 공무원에서 오산시 기획감사실장(서기관)까지 34년간의 공직을 접고 보궐선거와 민선2기에서 연거푸 당선, 이임하는 날까지 40년을 오직 공직이란 외길을 걸어 온 장본인. 온화한 천성탓에 혹자는 추진력이 없다는 뒷말을 주저하지 않았지만 신청사 건립·이전, 도로망 개설,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등 5년7개월동안의 재임기간중 밤낮으로 시와 주민들을 위해 고뇌하고 애쓴 발자취는 부정할 수 없는 땀의 결실이다. 식순 중간무렵 박신원 당선자(57)가 유 시장에게 꽃다발 증정과 함께 힘찬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장면은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말없는 눈빛에서 뭔가의 강렬한 전율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로 몰입시켰다. 지난 2000년 1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날 부인이 빙판길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고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공무를 수행하던 터라 함께 동행하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담은 심경을 당시에 글로 남겨 간직해 왔다며 식순에 없던 자작시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를 낭송하자 식장은 순간 소리없는 눈물바다를 이루고 말았다. 한참 지났을까 언제부턴가 老시장은 떨리는 음성과 어찌할 수 없는 아쉬움을 애써 쓸어 내리는 듯 했지만 어느새 그의 안경 넘어로 깊이 패인 두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히고 말았다. /오산=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7-02 00:00

조합원 고통 외면하는 축협

지난달 25일 열린 이천시청 아침 간부회의에 특별한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최근 구제역으로 공무원들은 물론 축산농가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천축협 소속 노조원들이 지난 24일 임금협상 관철을 위해 서울로 집단 상경하는 바람에 78명의 직원중 48명이 자리를 비워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 공무원들은 그나마 적은 수의 인원을 쪼개 구제역 현장에서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축산농가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할 축협이 오히려 조합원들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 나왔다. 그래서 이날 회의는 뚜렷한 결론도 없이 끝났다. 현재 이천시는 안성과 경계지역인 설성지역은 물론 인근 시·군 경계지역 곳곳에 27개의 통제초소를 설치, 60여일 이상 운영하고 있다. 이들 초소에는 하루평균 공무원 40여명과 군부대 장병, 경찰, 일선 농민 등 120여명이 투입되고 있고 이들 초소 이외에도 각 읍·면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초소 96개소를 감안하면 하루평균 100여명 이상이 매일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사정은 이런데도 축협은 소독차를 제외한 인력지원은 외면하고 있다. 물론 인력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매일 구제역 방역현장에 투입되는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을만하다. 구제역 방역활동은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축산농가는 축협 조합원들이라는 사실을 축협은 모르고 있진 않을 것이다. 축협의 최근의 행동이 주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씁쓸하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7-01 00:00

평택의 선거앙금

이번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의 소용돌이는 끝났지만 여진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패자의 상처란 정말 가슴 아프더군요….” 민주당 허남훈 평택시장 후보의 선거캠프 해단식에 참석했던 한 자원봉사자의 말이다. 그의 말을 빌면 이랬다. “여러분들이 애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졌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위해 앞으로도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허 후보는 이처럼 말을 하다 목이 메어 더이상 인사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이 자리에 참석한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도 그만 눈시울을 적셨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숙연함이 한동안 계속됐다는 것이다. 허 후보는 선거운동기간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비록 패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 조촐하나마 해단식을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사말을 나누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세차게 불어온 한나라당 바람이다. 평택시장 선거에도 이런 바람이 상당한 것으로 보는 지역사회의 관측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어디이든간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이래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어쨌든 선거가 끝났으면 다시 화합의 분위기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선거의 앙금이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한 관권선거 파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데도 이유가 없지 않다고 본다. 어떤 지역의 원로는 사람이 단 고비가 있으면 쓴 고비도 있기 마련인데 세상일에 너무 자만해서는 안된다며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충고한다. /평택=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7-01 00:00

국립수목원, 불신부터 해결해야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이 수목원 일대 자연파괴를 막기 위한 건축제한을 골자로 한 완충지역 지정을 앞두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완충지역을 수목원 소유 산림과 임업시험림 등에만 국한하고 사유지까지 확대하려면 정부가 매수하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의 핵심이다. 나름대로 현실성과 설득력이 있는 견해다. 주민들과 수목원과의 깊은 골은 다른 대목에서도 발견된다. 지난 98년 대통령으로 이 일대 558㏊에 대해 이미 완충지역으로 지정돼 시행해 왔으나 지난해 3월 ‘수목원 조성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수목원측이 범위를 확대, 건축물 제한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올초 산림청장 면담을 하고 각계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주민들과 수목원측과의 갈등은 뿌리가 깊다. 이 일대에서 수백년동안 보존된 원시림과 함께 살던 주민들은 임업연구소인 중부임업시험장이 들어서 각종 수목을 연구하자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이 시험장이 지난 91년 수목원으로 승격된데 이어 지난 99년 국립수목원으로 지정된 뒤 갑자기 이 일대를 완충지역으로 고시한다고 발표하자 발칵 뒤집혀졌다. 주민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 낸다’며 수목원측을 불신하게 됐다. 주민들은 갑자기 자리잡은 수목원이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터전을 무시하고 각종 규제와 재산권까지 빼앗아 간다며 분개하고 있다.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연말까지 이 일대 완충지역 고시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수목원측은 주민들과 불신을 먼저 해결해야만 수백년간 보존된 원시림이 앞으로도 수천년 동안 보존된다는 과제를 풀어나가야만 한다. /포천=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6-25 00:00

무조건 1번 실망스런 지방선거

어렵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비단 한나라당이 압승하고 민주당이 참패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몇가지 점에서 분명 잘못됐다. 특히 무조건 1번 순위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집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정책이나 능력, 봉사정신, 청렴성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래서 고양시장 선거는 모두가 ‘박빙’일 것이라고 점쳐졌으나 정당 지지율의 재탕이었고 도의원 8명은 한나라당 후보가 싹쓸이했다. 고양시의원 선거는 더욱 ‘막가파식’이다. 32명의 당선자 가운데 18명의 기호가 ‘가’이다. 그래서 당선자 못지 않은 정책과 능력을 가진 많은 인물들이 고개를 떨궜다. 지역을 얼마나 잘 아는지, 봉사정신은 얼마나 투철한지, 청렴한지, 능력은 있는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가 고려되지 않고 단지 한나라당 후보란 이유로 표를 줬다면 과연 옳은 선택이라 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은 절대 교만해선 안된다. 한나라당도 과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같은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 후보를 공천해주기 위해 당헌이나 당규 등을 억지로 개정해 소급 적용하고 시장후보 경선과정에서 지구당 위원장의 금품수수설이 나돌며 불공정 경선 개입시비가 발생했다는 것도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당선자들은 겸손한 마음과 성실하고 청렴한 활동으로 잃어버린 표심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 어렵게 당선돼 놓고 구설수에나 오르 내리고 능력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처음부터 출마하지 않은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6-25 00:00

구태 못벗은 선거 아쉬워

지난달 28일 후보등록후 16일간 계속된 지방선거는 상호 흑색선전과 비방 등으로 후보간, 지역간 감정의 골은 더욱 더 깊었다. 이제 승자와 패자는 결정됐고 새롭게 선출된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당선자들은 선거휴유증을 하루 빨리 치유하고 화합,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고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 주민편의화 자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은 간데 없고 상대후보를 겨냥한 원색적인 비방과 인신공격, 흑색선전, 지역주의 등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무관심과 후보들의 정책부재,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월드컵과 맞물려 유권자들의 관심도도 현저하게 떨어져 여주지역 42개 선거구 7만6천295명의 유권자중 52.7%인 4만194명이 투표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3선에 도전했던 박용국 군수가 3번째 도전한 임창선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으며 도의원 2명 모두가 물갈이됐는가 하면 군의원 11석중 6석이 바뀌었다. 반면 선거법위반행위는 모두 27건으로 지난 98년 선거시 적발된 4건보다 23건이나 증가했다. 선거는 이미 끝났다. 모든 당선자들은 우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주민들도 이제 각자 반목과 갈등을 넘어 일상생활로 돌아가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로 손잡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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