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문제냐’고 할 것이다. -3천억원 혈세 아끼려는 결정이다. 빈 건물 생겼으니 그걸 쓰자는 것이다. 구도심 원당도 잘 개발해 주겠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입장이다. 여기 동의하는 시민도 많다. 그런데 터져 나온 것은 반대 목소리다. 찬성하는 목소리보다 훨씬 많고 크다. ‘문제가 한둘 아니다’라고 한다. -한창 추진되던 청사 이전이다. 백지화 결정을 독단으로 한 건 잘못이다. 청사가 빠지는 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 약속을 냈지만 미덥잖다-. 자, 보자. 4일 발표 직후 말이 돌았다. ‘담당 공무원들도 백지화를 오늘 알았다.’ 부지 결정, 규제 해제, 국제 공모, 공사비 일부 적립(1천700억원)에 다 담당이 있다. 그 공무원들 모르게 백지화했다는 것이다. 제2부시장 해명에 더 중요한 실토가 있다. “(사안이 민감해서) 시민 및 시의회와 논의하지 못했을 뿐 아무도 모르게 추진한 건 아니다.” 행정 공론화의 첫째 대상은 시민이다. 그 뜻을 시의회가 대의한다. 시민 숨기고, 시의회 숨겼다면 다 숨긴 거잖나. 국토부와 경기도 역시 패싱했다. 신청사를 지으려던 부지는 그린벨트였다. 이걸 풀어 달라고 고양시가 2021년 요청했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협조해 지난해 5월 풀었다. 그랬는데, 시청 안 짓는다는 발표가 불쑥 나왔다. 두 기관이 복잡해졌다. 다시 묶어야 한다고 한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하면, 경기도에서 한바탕 소동이 났다. 그린벨트를 다시 묶는 부서가 어딘지 논쟁이 붙었다고 한다. 그린벨트 문제로 계속 봐야 하는데, 괜히 들쑤셔 놨다. 지역민에게는 더없이 민감하다. 2019년에 이런 기억이 있다. 경기도가 공공기관을 북동부에 주겠다고 했다. 고양시가 발 빠르게 나섰다. 시민들도 서명으로 가세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 산하 기관 3개를 얻어냈다.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축하 성명을 낸 시민단체만 30개다. 시청사는 그보다 훨씬 크다. 직원 수, 소비 규모, 먹이사슬에서 비교도 안 된다. 빼앗기는 동네는 역(逆)이다. 집값 떨어지고, 식당들 문 닫는다. 그걸 보듬겠다며 낸 발표가 있다. 가칭 ‘원당 재창조프로젝트’다. 제2부시장이 나와서 발표했다. 원당동 일대 재정비 촉진, 일자리 기반시설 확대, 민간 자본 활용 복합 개발 등을 설명했다. 넓은 지역을 개발하는 행정이다. 선거 공약집 채우듯 미사여구로 풀어갈 일이 아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하고, 부서 의견도 받아야 하고, 주민 공론도 거쳐야 한다. 그런 용역 보고서, 검토 의견서, 공론화 실행서가 궁금했다. 있으면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다. 비용은 또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민간 자본’ 유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원당에서 수입을 낼 견적이 나와야 한다. 그 기대치가 안 나오면 민간은 안 올 것이다. 그때는 어쩔 건지. 포기할 건지. 아니면 재정으로 할 건지…. 자금 조달 계획 없는 계획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부시장의 이런 말도 있다. “주교 공영주차장과 ‘신청사 예정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 계획을 추진하겠다.” 앞서 국토부 입장을 얘기했다. 다시 묶어서 가져간다는데 무슨 개발인가. 이동환 시장의 1·4 발표-청사 신축 백지화·요진업무 빌딩 이전 확정-를 정리하면 이렇다. 담당 공직자들과 토론 안 했다. 시의회·시민에도 안 알렸다. 국토부·경기도도 안 알렸다. 원당지역 대책은 신뢰를 할 수 없다. 평가할 건 ‘3천억 절감 명분’ 하나뿐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다. 107만 시의 본청(本廳) 이전이다. 소비 주체 수천명이 따라간다. 부의 지역 간 이동이 벌어진다. ‘3천억 절감 명분’만큼이나 중요한 건 공론화 절차다. 다 공개하고 토론하라.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1-12 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