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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 국립이천호국원, 호국 추모의 성지로

길을 걷다 주변을 잠시 둘러보면 태극기를 쉽게 볼 수 있고 휴가 나온 군인들의 군복에도 태극기가 부착돼 있다. 그만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 일상에 스며들었다고 본다. 매일매일이 호국보훈의 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듯하다. 그중에서 특별히 6월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좋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서울현충원을 비롯해 6개의 호국원 등 전국에 12개의 국립묘지를 조성했으며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념하고 있다. 특히 국립이천호국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호국원으로 접근성이 좋아 안장과 이장을 희망하는 유가족의 선호도가 높은 국립묘지라 할 수 있다. 2008년 5월 개원한 국립이천호국원은 9년 만인 2017년 4월 유공자 5만기가 모두 안장됐다. 국립이천호국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안장할 수 있는 봉안시설 5만기를 추가로 확보해 올해 유공자 안장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설 확충이 완료되면 6개의 호국원 중 안장 능력이 큰 10만기 규모로 확대돼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안장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참전유공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안장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립이천호국원의 국가유공자 안장 재개는 그분들의 충의와 위훈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가의 막중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또 2025년 2월28일부터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됐다. 이는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국립이천호국원 봉안시설에는 유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방문객 누구나 편안한 쉼과 추모의 마음을 지닐 수 있는 휴식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마련할 것이다. 이천호국원 주변에는 태극기 물결과 호국테마둘레길을, 실내 봉안당 앞에는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등 호국 추모의 성지로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최신 트렌드에 부합한 실감형 콘텐츠를 도입한 전시·문화 공간을 조성해 문화가 함께하는 ‘열린 호국테마공원’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호국원 최초로 새로운 콘텐츠 기법을 도입해 노후한 기존의 현충관 전시시설을 리모델링 함으로써 유가족뿐만 아니라 청소년, 일반 국민이 찾아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출 것이다. 국립묘지가 엄숙하고 경건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함양하는 상징성 있는 교육 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수도권 국립묘지의 품격을 제고하고 추모·문화·휴식의 상징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본다. 우리가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용기와 열정 덕분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분들의 공헌이 우리와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본다. 국립이천호국원이 10만기 안장이 가능한 호국 추모의 성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국가보훈부와 지역 국회의원, 시장, 유가족,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로 이뤄질 수 있었다. 확충되는 봉안시설에 국가유공자 안장을 재개하고 전시시설 리모델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를 예우하고 국민 누구나 찾아가고 싶은 국립이천호국원을 만들어 갈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4 19:19

[삶, 오디세이] 말의 무거움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가 일상을 지내며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을 꼽으라면 단연코 ‘말’일 것이다. 특히 요즘 시대는 말이 더욱 많아지고, 말로 인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치러진 선거에서도 수많은 말이 오갔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말과 그로 인한 이슈가 생겨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말은 가장 빠르고 무엇보다 가볍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빠름과 가벼움과는 달리 말이 지닌 힘은 어떤 행동보다 무겁고 무섭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을 조심시키고 말을 무겁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불교도 마찬가지다. 불교에는 중생이 살아가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계율로 정하고 있다. 계율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통되게 들어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를 ‘성계(性戒)’라 부른다. 성계의 네가지는 ‘불살생, 불투도, 불음행, 불망어’로 이를 어기면 불교인으로서의 자격(성품)을 박탈당하거나 큰 업을 짓게 된다고 한다. 이 중 ‘불망어’가 바로 말과 관련된 것이다. 불망어는 ‘거짓말하지 말라’로 번역되지만 그 안에는 망어(妄語·거짓말), 기어(綺語·속이는 말), 양설(兩舌·두 말), 악구(惡口·욕설)의 네 가지가 전부 포함돼 있다. 그리고 계율 중 보살계에는 10계가 있는데 그중 4계가 앞의 말로 인한 것으로 돼 있을 정도로 말을 조심시키고 있다. 그리고 불교의 오래된 경전인 ‘숫타니파타’에서는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말을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기 자신을 찍는다’고 설한다. 말은 부메랑과도 같아 일단 자신의 입을 떠나면 여러 사람을 거치지만 다시금 그 자리로 맹렬하게 되돌아와 다름 아닌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이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라는 말도 같은 가르침이다. 우리는 이제 말로 만든 길목에 다시금 서게 됐다. 우리가 뽑은 이 나라의 대표가 우리에게 했던 공약(公約)이 어떻게 실천되고 실현될지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말을 다시금 해야 할 때다. 그저 지켜보고 남 일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수없이 말한 약속이 공약(空約)이 아니라 모두와의 약속으로 실현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의 무거움과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사는 곳이고 우리가 국민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구업(口業)을 짓게 되고 그 구업은 말과 같이 가장 빠르게 현세에 그 과보를 받게 된다는 무서운 말이 있다. 말의 무서움을 여실히 알고 무거운 말로 그 약속들이 실현되는 그런 오늘이 되도록 이제 우리가 그 말의 거울이 돼야 할 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4 19:11

[함께하는 미래] 새 정부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

새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문제는 한미 관세 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3월 자동차 관세 25%, 4월 상호관세 25%(7월8일까지 10%만 적용)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5월1~25일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32%, 철강은 20.6% 급락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하루빨리 타결돼야 한다. 현재 18개국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와만 특별히 빨리 협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상호관세 인하 조치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한 달 남짓 남았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신임 장관이 협상을 주도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새 정부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협상안을 마련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대미 무역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했다. 그러나 25일 한미 ‘2+2 통상협의’ 및 산업부-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장관급 협의 이후 환율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협상 의제에서 배제됐다. 통상교섭본부와 USTR의 기술협의에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가 다뤄지고 있다. 특히 제2차 기술협의에서 USTR은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담긴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신청 및 미국 기업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재배 적합 판정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 요구했다. 국방비 증액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보다 정치적으로 덜 민감해 이런 요구들은 심각한 논란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관세보다 자동차 관세율 인하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완성차의 49.1%, 자동차부품의 36.5%가 미국으로 수출됐으며 전체 대미 무역흑자에서 자동차 비중이 60%를 넘었다. 지난달 8일 타결된 협상에서 영국은 완성차 10만대까지 관세율을 25%에서 10%로 인하하도록 미국을 설득했다. 2022년 이후 영국의 대미 완성차 수출이 10만대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은 피해를 최소화했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에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면 대미 자동차 수출의 감소세가 둔화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선언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된다면 당분간 한미 관계는 순항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판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처럼 난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장관급 회담이 차선책으로 고려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수 활성화다. 미국은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한국의 내수 비중이 49%로 미국의 68%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수 비중이 늘면 대외 충격이 완화돼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런 점에서 내수 진작은 미국과의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안보의 기반을 견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4 19:08

[천자춘추] 시민과 호흡하는 문턱없는 미술관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세대 간 문화격차가 심한 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MZ세대와 달리 베이비붐세대와 시니어 세대는 여가문화의 향유 성향도 매우 다르다. 중장년 이상의 세대는 주로 등산 등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이나 TV 시청 등 대중매체 콘텐츠 소비로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미술관 관람은 어떨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MZ세대에게 미술관 방문은 낯설기만 한 문화활동이 아니다. 반면 베이비붐세대와 시니어 세대에게 미술관 방문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 문화활동 중 하나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미술관을 한번도 방문해보지 않았던 세대이기 때문이다. 1986년 경기 과천에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미술관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통한 선출제도가 시행되면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1990, 2000년대에 걸쳐 전국적으로 공공미술관 설립이 늘었다. 이러한 문화환경의 변화는 MZ세대가 어린 시절 미술관 방문 경험을 갖게 된 시기와 일치한다. 현재는 서울과 청주에 있는 4관의 국립미술관과 함께 각 지역에 총 80여곳의 공립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사립미술관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등록미술관만 해도 2024년 기준 295곳에 이른다. 우리 주변에 미술관이 많아지면서 미술관은 관람객을 늘리고 이용자의 문화 향유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립미술관은 각급 기관, 기업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립미술관은 미술관 방문이 낯선 중장년층과 시니어 세대의 미술관 방문을 유도하고 주민이 자주 찾는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술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모두가 누리는 미술관’을 주제로 하는 기획전시 개최와 홍익대와의 협력사업으로 미술심리치료 및 상담을 통한 시민 심리정서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수원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수원시립만석전시관은 노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수원시 광교노인복지관과 맘밭노인복지관 두 곳의 노인복지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미술관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 제공,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달 지역의 통장협의회 회원 30여명이 미술관을 방문해 문화자원봉사자인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들으며 작품과 작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 호흡하는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단체의 미술관 방문을 확대하려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4 19:07

[사설] 당당하고, 풍요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돌아보자.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독단적인 선택이었다.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등을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국민의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국회가 무효를 의결했고 6시간 만에 끝났다. 2024년 12월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이후 대한민국은 찬탄·반탄으로 쪼개졌다.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혐오했다. 결론은 2025년 4월4일 파면으로 끝났다. 분열은 곧바로 대선으로 이어졌다. 옳고 그름에 대한 소신은 틈이 없었다. 계엄 적법성에 대한 토론도 허락되지 않았고, 탄핵 정당성에 대한 의견도 말하기 어려웠다. 주장이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됐다. 12·3 계엄 이후 6·3 대선까지 쭉 그랬다. 역대급으로 높아진 투표율의 씁쓸한 이면이다. 그 기나긴 분열의 시간이 끝난 것 같다. 투표가 만든 결론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여야 할 순간이다. 이제 12·3 계엄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 된 국가로 돌려야 한다. 당장 새 정부 앞의 현안은 트럼프발 무역 위기다. 보복·상호 관세로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계엄-탄핵-대선’이 이 공세를 유예받은 감이 있다. 엊그제부터 미국이 청구서를 만지작거린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등장했다. 전투 여단의 영구 철수 가능성도 나온다. 한미 핵 억제 메커니즘의 약화도 우려된다. 트럼프의 긍극적인 목표는 경제 압박이다. 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과 무역 협상 고지 선점이다. 당당함과 지혜로움이 요구된다. 새 정부의 복지 정책 검토도 주문한다. 기초연금 감액 폐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아동수당 대상 18세 연장, 청년 구직 지원금 증액 등 많은 복지 공약이 있었다. 복지의 한계는 경제력의 한계다. 국가 채무가 지난해 말 1천175조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의 46.1%에 달한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공약이다. 규모에 맞는 재검토와 재설정이 필요하다. 공약 철회의 비난이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필요하면 고민해야 한다. 선거 기간 가장 많이 흔들렸던 것이 정의다. 살폈듯이 대선의 시작이 계엄과 탄핵이었다. 법이 지배한 제 21대 대선이었다. 사법부 스스로 논란을 야기한 측면도 있었다. 이제는 모두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상식이 전제돼야 한다. 그 상식은 국민이 보는 눈높이와 일치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게 민주 국가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뿌리다. 새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결단해야 한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이재명 후보가 말했다. “당선된다면 경제 상황 점검이 첫 번째 지시가 될 것이다. 개혁보다 민생이 급하다.” 모든 구호 가운데 가장 절절히 와닿는 화두다. 높은 투표율에 투영된 국민의 기대도 이 화두와 정확히 맞닿아 있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04 03:00

[사설]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 인천시·주민 절충점 찾아야

제3연륙교 개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영종도와 인천 본토를 잇는 세 번째 해상교량이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간 4.681㎞, 왕복 6차로 교량이다. 사업 추진 이후 거의 20년이 걸린 셈이다. 인천 청라·영종지구 주민들의 오래 기다려 온 사업이다. 공사는 마무리 단계지만 난제들이 속속 떠오른다. 다리 이름을 둔 다툼은 어쨌든 결말이 날 것이다. 이번엔 통행료 문제다. 현재 인천시 방침은 ‘제한적 유료화’다. 그러나 주민들은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 모두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를 통해 다리 건설 비용을 선납한 주민들인지라 간단치 않아 보인다. 영종주민총연합회가 최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인천시에 제3연륙교 유료화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전면 무료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영종·청라 주민들에 한해 ‘1일 1회 왕복 무료’를 검토 중이다. 제3연륙교 개통에 대비, 인천시도 영종·청라 주민들에게 어느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할지를 고심해 왔다. 이곳 주민들이 제3연륙교 건설 사업비의 일부를 분양가 등으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한다. 당초 약속했던 ‘전면 무료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 돈 내고 만든 다리를 다시 돈 내고 건너라는 것은 주민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회견에서 이중 과세, 행정 폭력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주민들은 유료도로법을 들어 인천시의 유료화 방침이 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이 법 제4조는 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무료 이용 가능한 대체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제3연륙교가 주민 이동을 위한 기반시설인 만큼 대체도로 없이 유료화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유료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3연륙교를 ‘관광도로’로 지정하려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전면 무료화는 재정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3연륙교를 완전 무료화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 운영사의 수익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 무료화의 경우 기존 인천·영종대교의 수익 손실이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이 그나마 절충안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재정 부담 최소화와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저울질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다리를 지어 놓고도 이런 디테일에 걸려 우왕좌왕한다면 큰일이다. 인천시와 주민들이 더 자주 머리를 맞대고 최상의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6-04 03:00

[지지대] 모두의 소망이 이뤄지길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출발한다. 경기일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10대부터 70대까지 도민들에게 ‘우리가 투표하는 이유’를 물어봤다. 태어나 처음 투표한다는 10대 대표 운정고등학교 학생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투표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20대 유권자는 “취업의 문턱이 조금이라도 낮아지고 기초적인 주거 고민과 연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기 바란다”며 투표의 이유를 밝혔다. 50대 유권자는 투표의 이유로 ‘K-민주주의의 회복’을 주장했고 60대 유권자는 “재생에너지 진흥, 전기차 보급 및 배터리산업 지원 등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투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70대 유권자는 “계층 간, 지역 간 화합과 단결을 이뤄 국가의 번영과 국민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이러한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안고 21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국내는 극심한 혼란의 시간을 지나왔고 저 멀리 바다 건너 미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다시 출범해 강력한 통상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 국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당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둘로 쪼개진 민심을 통합하고, 세계 경제 시장에 대응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내수 경기 부흥도 시급하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개혁 문제도 매듭 지어야 하고 저출생, 청년실업, 연금개혁, 실업률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과제가 놓인 새 정부이지만 국민 모두의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응원한다.

오피니언 이호준 기자 2025-06-04 03:00

[왕선택의 세계는 지금] ‘주한미군 감축설’ 과민 반응 유감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설은 예상대로 한국 사회에 상당한 충격파를 만들어내고 있다. 과거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오면 안보 공백 상황이 발생한다는 불안감이 한국 사회를 휘감았다. 이번에도 다수 평론가는 안보 불안을 중심으로 논평과 해설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안보 불안 개념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단지 관성적이고 기계적인 반응일 뿐이다. 이런 접근법은 외교안보 개념의 근본 특성과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외교안보 문제는 국가 이익을 보전하고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항상 국가적 차원에서 손익 계산을 수반해야 한다. 그리고 국익의 주요 변수인 국제 환경과 국내 정치 여건은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국익 손실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관성적이고 기계적인 대응을 한다면 낭패를 면할 수 없다. 2025년 상황에서는 어떤 계산이 필요한가. 우선 국제 환경을 점검해보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 분단 구조와 북한의 선제 핵무기 타격 위협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역량은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고 북한과의 대화 단절로 평화적 문제 해결 가능성은 훨씬 작아졌다. 다만 핵무기 외에 재래식 군사력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대북 군사적 억제 역량이 상당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구체적으로 말하면 패권국가 미국이 잠재적 도전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양상도 중대한 관찰 요소다. 한국에 미국은 군사동맹국이고, 중국은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은 극도로 불편한 시나리오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온 배경이나 전략적 함의를 분석하면 모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목표라면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이익과 반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말대로 주한미군은 중국의 심리적 내부 공간에 주둔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견제 의미가 있다. 일부에서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주변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중국 동북지역과 동부 지역을 방어하는 인민해방군 병력의 주요 경계 대상이 주한미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략적으로 모순 요소가 내재한다.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면 중국은 동부지역에 주둔하는 병력을 대만 방면에 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진다. 모순적인 요소를 정리하면 주한미군 감축설은 미군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춘 일반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섣부른 대응은 경솔하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다. 설사 미국이 주한미군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도 우리가 안보 불안감에 빠져 허둥댈 필요는 없다.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3천명 전후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지난 20여년간 주한미군 병력 운용을 고려하면 놀랄 일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라 3천명 정도의 병력을 수시로 순환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또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최근 세계 5위 수준으로 급등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미 동맹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무기 대응과 관련한 확장억제 프로그램을 견실하게 운용하는 것이고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는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한 외교안보 현황 분석과 전략적 함의 분석을 정리해보면 주한미군 감축설 보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진지한 정책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추정할 수 있고, 진지한 검토가 진행된다 해도 확장억제 분야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와 병행한다면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커질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협의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관찰 대상이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선진 강대국이 됐는데 과거처럼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경기를 일으키는 행태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그런 태도는 미국도 좋아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3 20:39

[천자춘추] 21세기 메가트렌드 이주

이주는 21세기를 특징 짓는 메가트렌드 가운데 하나다. 특정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영역에서 중장기적인 변화를 추동해내는 거대한 동향이나 추세가 메가트렌드다. 국제사회가 이주를 메가트렌드로 평가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메가트렌드로서 이주는 모든 국가와 개인의 삶에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에 버금가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주는 더 이상 몇몇 사람들만의 특별한 경험일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이 통합’된 하나의 지구는 누군가가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는 전 지구인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일반화된다. 실제로 전 지구인의 7명 중 1명은 이주민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주는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불가피하고 필수적이며 바람직한’ 동력으로 재평가된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 과제에 이주가 포함돼 있다. ‘질서 있고 안전하며 일상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의 이주와 유동성의 보장’이 전 지구적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동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이주는 선택지가 아니라 절박한 정언명령(定言命令)일 수밖에 없다. 활력 있고 창의적인 이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간과한 채 우리의 미래를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보편화된 이주의 시대, ‘국민과 외국인’, ‘선주민과 이주민’류의 인구 집단에 대한 전통적인 범주화의 유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제 모든 이는 ‘현재적인 이주민’이거나 ‘잠재적인 이주민’일 뿐이다. 우리와 그들의 엄격한 경계에 근거한 ‘우리끼리주의’ 역시 과거와 같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새로운 경쟁력은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우리’ 혹은 ‘더 많은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과 구분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메가트렌드로서 이주를 수용하는 모든 이들이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은 이렇다. 당신은 ‘잠재적인 이주민’으로서 ‘현재의 이주민’들과 연대할 준비가 돼 있는가. 당신은 지속가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경계를 확장하고 ‘더 많은 우리’를 환대할 준비가 돼 있는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3 20:34

[세상읽기] 기후위기, 순환경제로 대응해야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자본주의의 원리는 단순하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라. 이윤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시장경제는 지난 200여년간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와 기술혁신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원 고갈, 불평등, 기후위기라는 어두운 그림지가 짙게 드리워 있다. 특히 기후위기의 시계는 이미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패션의류가 위기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 배경에는 ‘계획적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라는 자본주의의 오래된 핵심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계획적 진부화란 기업이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짧게 설계해 소비자가 자주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생산방식을 의미하기도 하고(기술적 진부화), 제품이 고장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구닥다리처럼 느끼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새 제품을 찾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심리적 진부화). 스마트폰 카메라 위치나 베젤 크기 등 디자인을 변경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교체 불가능한 배터리를 설계하거나 시즌마다 바지의 넓이, 패딩 길이, 새로운 립스틱 컬러에 변화를 주거나 1~2주 단위로 변화하는 패스트패션의 빠른 트렌드 등 기술적 심리적 수명을 동시에 단축해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해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찾게 만듦으로써 기업들은 소비의 속도를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했다. 이 전략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무한성장’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구조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환경과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제품 생산에는 자원 채굴, 에너지 사용, 탄소배출이 필수적이다. 제품이 조기에 버려지면 전자폐기물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난다. 패스트패션 산업만 해도 매년 수천만t의 의류가 버려져 쓰레기 매립지로 향한다. 자본주의의 무한성장 논리를 가능케 하는 계획적 진부화와 과소비는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숨은 가해자로 작동한다. 이제 우리는 경제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더 이상 ‘선형경제 (Linear Economy)’ 모델, ‘생산-소비-폐기’의 일방통행 구조로는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안으로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을 높이고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을 촉진한다.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생산과 소비의 모든 과정을 순환 고리로 연결해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 르노자동차회사의 경우 프랑스 플린 공장을 리팩토리(Re-Factory)로 전환해 차량 해체, 부품 재사용, 배터리 재활용 등을 한데 모은 순환경제 허브로 활용해 연간 12만대 이상의 차량을 해체 및 재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수리권(Right to Repair)과 제품의 재활용 의무화를 법제화하며 2015년부터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계획적 전부화의 유혹에 빠져 있다. 기업들은 ‘새로움’을 무기로 소비자를 자극하고 소비자는 최신 제품을 소유해야만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등 일부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강제력과 실효성 면에서는 갈 일이 멀다. 자본주의의 무한성장 신화를 이제는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생산자는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제품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새것=좋은 것’이라는 신화를 내려놓고 ‘오래 쓰고 고쳐 쓰는’ 소비습관을 길러야 한다.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계획적 진부화의 소비 덫을 끊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기후위기의 경고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이제는 무한성장의 메커니즘을 멈추고 순환경제로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사회 전반에 걸쳐 신속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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