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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국가 미래 결정한다

6·3 대선이 오늘 자정을 기해 22일간의 열띤 선거운동을 끝내고 내일 대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게 된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는 34.74%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인 지난 20대 대선의 36.93%보다 2.19%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번 대선에서의 사전투표율이 종전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부실로 인해 확산된 사전투표 불신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조기 대선이 결정된 원인도 있지만,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에 비해 정책경쟁이 실종된 선거라는 오명은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치열한 정책경쟁은 실종되고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만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 돼 유권자들의 실망은 크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책경쟁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가는 선거공약집이 사전투표 직전에 발간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사흘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하루 전에야 공약집을 내놨다. 공약집 내용도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조달 계획 등 구체성이 떨어진 급조된 공약이 많아 집권 시 이렇게 부실한 공약이 과연 어떻게 실제 정책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지극히 우려된다. 이번 선거는 내일 투표가 끝나면 개표 종료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당선인 결정을 선포하게 된다. 이후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정권인수위원회 구성도 없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급조된 공약을 가지고 섣부른 정책 집행을 하게 되면 어려운 민생경제는 물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대선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통해 정책경쟁이 아닌 인신공격만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을 벌여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실망시켰다. 특히 후보자들에 대한 비호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 상당수 유권자들의 기권이 예상된다. 유권자는 이제라도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최선(最善)의 후보자가 없으면 차선(次善)의 후보자에게라도 투표를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이는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귀중한 주권 행사인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 대표들이 선출되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 시 투표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는 국가 미래가 선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 귀중한 주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02 03:00

[지지대] 복합재해 기후 리스크

더위에 가뭄까지 겹치고 산불까지 난다면 어떨까.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사태가 실제로 현실로 나타났다. 2010년 러시아에서였다. 그해 6월 초순부터 7개월여 동안 이어졌다. 5만5천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제 피해는 17억4천만달러(약 2조3천477억원) 규모였다. 당시로 더 들어가 보자. 매일 수은주가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농작물은 타 들어 간다. 대기가 고온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산불 연기는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 유입돼 폭염과 함께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폭염은 지면에서 높이 2ｍ의 기온인 하루 평균 기온이 상위 10%에 드는 날이 사흘 이상 연속되는 경우다. 가뭄은 물순환을 반영해 하루 증발산 부족량 지수가 하위 10%에 드는 날이 사흘 이상 연속되는 경우다. 폭염에 가뭄을 동반하는 현상을 복합재해라고 부른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상협회의 분석 결과다. 한국기상협회는 전국을 100㎢ 격자로 나눈 뒤 1979년부터 2023년까지 기상자료를 활용해 5~10월 폭염과 가뭄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분석했다. 한 격자에 6월10~15일 폭염, 같은 달 12~20일 가뭄 등이 나타났다면 폭염이 시작한 10일부터 가뭄이 끝난 20일까지 복합재해 한 건이 발생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 결과 복합재해 발생 횟수는 연평균 446.3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2014~2023년)만 놓고 연평균을 계산하면 951.5건에 달했다. 복합재해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일이 급증했다는 의미다.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1994년으로 4천113건이었다. 2018년(2천194건)과 2016년(1천670건)이 뒤를 이었다.복합재해 지속 기간은 평균 11.4일이었다. 복합재해는 자연 훼손과 환경 파괴 등이 불러 온 후유증이다. 명백한 기후 리스크다. 마땅히 극복해야 할 과제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6-02 03:00

[천자춘추] 1차원·2차원적 선거운동

요즘 대통령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거리에는 확성기를 단 선거 차량이 돌고 후보들의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걸려 있다. 방송에서는 TV 토론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각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쏟아낸다. 후보자들은 자신을 선택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지도자를 뽑는 일은 유권자에게도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준다. 겉으로는 “마땅한 후보가 없다”거나 “관심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무책임하게 아무나 뽑을 수는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감정으로 남는다. 이상적으로는 후보의 과거 이력, 공약의 현실성, 주변 인물의 성향, 자신에게 맞는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상에 쫓기는 시민이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당적, 지역 연고, 선거홍보물의 인상 정도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지도자의 면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뚜렷한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어떤 정치적 태도를 지닌 사람인지는 유추해볼 수 있다. 바로 1차원적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2차원적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1차원적 정치활동은 주로 자신을 과대포장하거나 경쟁자를 공격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들은 “나는 경험이 풍부하고 내 공약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강조한다. 상대를 끌어내리는 전략을 통해 자신이 돋보이길 원하며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 이는 ‘선거는 전쟁’이라는 논리에 따라 자신이 더 유능하다는 인식을 유권자에게 심으려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스타일은 단기적 승리를 위한 전략일 뿐 장기적 국가 비전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경쟁자보다 우월해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전략이나 실천력은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반면 2차원적 정치를 하는 인물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국민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공동의 목적을 탐색한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으려 한다. 단순한 승부보다 비전과 방향을 중시하고 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설득하려 한다. 경쟁자와의 갈등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려 노력하며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오늘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지도자는 바로 이러한 2차원적 정치를 실천하는 인물이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변화와 성장의 책임을 짊어지는 자리다. 경쟁자를 이기기 위한 선거운동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인물에게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1 19:37

[詩가 있는 아침] 한 사흘 흘린 눈물을 닦고

- 청송 김송배 시인을 보내고 - 고향 합천이 그리우면 하동 참게가리장 먹으로 가자던 걸음으로 산천이 초록으로 물들고 동네의 고샅길에는 눈물 젖은 붉은 장미꽃이 輓章 같이 주렁주렁 오월 초 엿새 흙에서 온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본향으로 온돌 아랫목 같은 깊은 마음 따뜻한 손을 어찌 단번에 놓고 가시고는 이제는 내 안에 오시어 여생을 함께 한 사흘 흘린 눈물이 화개천으로 청량하게 흐르는 지리산자락 하동 진목 *미강재 건넛산에 사철 짙푸른 한그루 *聽松으로 보고프면 서재에 가서 靑松을 마주 담소하리이다. 정순영 시인 경남 하동 출생. 시집 ‘침묵보다 더 낮은 목소리’, ‘조선 징소리’, ‘사랑’ 외 7권. 부산시인협회장, 한국자유문인협회장, 동명대 총장, 세종대 석좌교수 등 역임. 부산문학상, 한국시학상, 세종문화예술대상, 한국문예대상 외 다수 수상 *聽松 : 김송배 시인(1943~2025) 아호. *未江齋 : 정순영 시인 서재 이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1 19:28

[하루, 꽃말] 섬말나리-더 이상 고귀할 수 없다

섬말나리의 꽃말은 ‘더 이상 고귀할 수 없다’다. 울릉도에 가면 ‘나리분지’가 있는데 오래전에 그곳 사람들이 섬말나리의 비늘 줄기를 구황식물로 이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섬말나리는 일반 나리와는 다른 독특한 꽃색을 지니고 있어 유난히 아름다우며 신품종을 만드는 유전자원으로 중요한 소재다. 다른 나리보다 개화 기간이 길어 관상가치가 더하다.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종자번식이 잘되지만 씨앗을 뿌리면 참나리처럼 3년은 지나야 꽃이 핀다. 음지에서 견디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정원에 심을 때는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 밑에 심어 해가림을 해줘야 한다. 농촌진흥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1 19:24

[이슈&경제] 기업가정신이 천하지대본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은 농심으로 근면 자주 협동이었다. 농심은 땅의 척박함과 품종을 탓하지 않는다. 덜 좋은 씨앗도 정성을 기울이면 싹이 나고 척박한 토양도 농심으로 가꾸다 보면 옥토가 된다. 한국은 제1, 2, 3차 산업혁명을 한 세대 만에 성공적으로 끝내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그 중심에 인공지능(AI)이 있다. 이 시대에는 농심에다 기업심을 융합해야 하는 기업가정신이 천하지대본이다. 개인소득의 결정 요인은 자본, 노동, 능력, 기업가정신, 출신 배경 등이지만 분배 관련 논의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오류다. 기업가정신과 경쟁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 원동력을 무시하고 분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를 불러와 반자본주의 정서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기업가정신이란 번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핵심이나 그 단어가 쓰이는 구체적인 문맥은 다양하다. 종종 위험부담자나 지도자의 임무조항, 개혁가나 창업가의 혁신, 경제발전의 수단 혹은 부의 불공평한 분배 요인을 의미한다. 경영대학에서는 새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과 같은 의미다. 기업가정신은 본질적으로 이윤 창출 기회의 발견과 개척을 통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자본주의의 청량제 역할을 한다. 첫째, 반드시 혁신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에서는 기업이윤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창조적이어야 한다. 이윤은 재화를 좀 더 가치 있게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부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셋째, 더 생산적이 되는 학습 과정이다. 기업가는 혁신을 통해 부를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늘 학습하는 중이다. 혁신, 창조, 학습의 기업가정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주어진 대로만 볼 게 아니라 열린 견해로 봐야 사물의 다양한 용도와 가치를 발견하고 학습할 수 있다. 한 사물의 경제적 중요성은 시간과 각자의 지식 수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사물의 가치는 그것의 값진 용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금전적 가치가 크지만 그 유용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19세기에 다이아몬드 원석은 아프리카 원주민에게는 장난감이었지만 영국의 탐험가에게는 고가의 보석이었다. 19세기 말까지 중동지방에서는 땅에서 솟아 나오는 흑갈색의 액체를 구역질 나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여겼으나 내연기관의 연료로 가공될 수 있다는 것을 안 미국인은 ‘검은 황금’으로 봤다. 천지에 흔한 모래 규소는 정보기기에 꼭 필요한 실리콘 웨이퍼로 가공된다. 기업가정신은 어떤 것이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용도를 갖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기업가의 이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용도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고 발견된 가치에 대한 정당한 요구다. 모두가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각자는 최선을 다해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며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할 때마다 그 발견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업가정신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윤의 기회를 발견하고 부를 창출해 많은 사람이 혜택을 얻어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하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기업가가 새로운 부를 창출할 기회를 발견한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역량의 문제로 객관적 확실성이 희박하다. 그 기회가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공 여부는 그것을 실행해 보기 전에는 아무도 올바르게 예측할 수 없다. 기업가적 기회의 발견은 종종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우연히 있게 된 누군가에 의해 갑자기 이뤄지기 때문에 우발적이다. 기업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부의 창출 기회 발견에 대한 공통적인 결정 요인은 없다. 아무도 누가 성공한 기업가일지, 어떤 종류의 혁신이 어떤 분야에서 만들어질지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계획할 수도 없다. 최선의 방법은 시장에서 모두가 최상의 역량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각자의 발상을 시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실패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은 시도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성공적으로 혁신할 것이고 그 성공은 차례차례 넓게 모방될 것이다. 이것이 자유경쟁 시장체제의 진정한 이점이다. 즉, 각자의 발상을 기꺼이 역량을 다해 자유롭게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험해 봄으로써 그 결과로부터 혜택을 보거나 고통을 받는 경쟁을 통해 증명된 승자를 선택하는 것이 자유시장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경쟁 시장체제에서 기업혁신과 경제발전이 어떤 다른 형태의 경제체제보다 더 빠르고 더 활발한 이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1 19:15

[아침을 열면서] 고통스러운 노동을 넘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동 관련 공약이 자못 주목을 받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냐, 노동시간 유연화냐 하는 노동시간 문제부터 정년 연장 문제,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문제,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국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문제 등에 대해 이른바 진보와 보수 진영 후보자가 내건 공약은 선명하게 대립한다. 대체로 진보 진영 후보는 노동자의 각종 권익을 보호, 강화하려 하며 보수 진영 후보는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이 같은 노동정책의 대립에는 그 심층에 노동의 의미에 관한 상당히 다른 견해 또한 있는 듯하다. 사람은 왜 일을 할까. 이 물음에 누구든 우선은 ‘먹고살기 위해서’, 그다음으로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은 생존의 욕구와 더 나은 삶의 갖가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을 한다. 그러나 이 단순해 보이는 욕구나 욕망을 채우는 일이 인류 역사에서는 결코 간단했던 적이 없다. 생존 여건이 가장 녹록지 않았던 원시사회에서 채집을 위주로 살던 인류의 조상들은 역설적으로 열매를 따 먹는 평범한 일상에서 한없는 감사와 황홀함을 느꼈고 사회적 관계도 상당히 평등했다. 그러다 한곳에 정착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노동은 축복과 고통이 함께하는 일이 됐다.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부가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축복이었지만 더 많은 수확은 얻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연 및 이웃과 싸우는 과정은 고투였다. 그리고 근대 이후 더 많은 향유와 전면적인 지배를 위해 자연과 사회를 통제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더욱 노골화했다. 그 결과 21세기 인류는 이제 갖가지 지성적인 작업도 함께해주는 훌륭한 비서인 챗GPT를 얻기에 이르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하고 말았다. 인류 노동의 역사를 이같이 스케치해 얻는 한 가지 새로운 생각의 실마리는 오늘날 진보 진영은 노동의 고통과 재앙에 주목하고 있는 데 반해 보수 진영은 노동이 가져다준 축복의 측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노동 방법의 발전, 즉 기술의 혁신은 인간사회에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편의를 가져다줬다. 그렇지만 기술 발전과 노동의 효과적 조직화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사실 재앙 수준의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고갈의 문제나 지나친 경쟁으로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사람들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관심이 없고 근본적 해결책도 없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이 행복한 노동이 돼야 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까지의 노동은 축복과 고통이 교차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노동이 좀 더 즐거운 노동이 되려면 이제까지 노동이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웠던 측면을 개선하는 데 힘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컨대 첨단 기술이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자연 생태계와 노동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쪽으로 말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1 19:07

[경기만평] “시끄러워 인마”...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5-30 03:00

[사설] 성남시, ‘민원 해결’에 ‘발전 사업’을 반려하다

성남시가 한국남동발전㈜의 사업 계획을 반려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 변경인가 신청이다. 접수된 지 1년3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분당복합발전소를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1993년부터 가동된 난방열·전력 공급 시설이다. 내구연한 30년으로 설계됐고 기한이 지났다. 시설이 노후해 작동에 어려움이 크다. 설비 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있다. 1조2천억원을 들여 이를 현대화하려 했다. 이 사업 신청이 성남시에서 반려된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가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발전소와 인접한 단독주택지 완충지역 확충 등 주민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차가 이어져 왔다. 이런 의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는 제출된 계획을 처리하지 않고 되돌려 줌을 뜻한다. 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완전 부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정을 거쳐 잘 진행돼야 한다. 시민 모두의 일이다. 분당복합발전소가 책임지는 지역은 성남 등 일대다. 20만가구이니까 1개 거대 도시 규모다. 청정 연료인 LNG를 사용해 전력과 난방열을 생산한다. 발전사 최초로 발전용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설비 개선으로 친환경 발전소를 유지한다. 석탄·핵을 사용하는 발전시설과는 많이 다르다. 현대화 사업의 궁극적 목적도 친환경 강화다. 대기 배출 물질(NOx) 88%, 온실가스(CO2) 32%를 저감시키겠다는 게 이번 사업이 밝히고 있는 목표다. 물론 지역 민원은 있게 마련이고 중요하다. 완충 지역 확충도 인근 주민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앞서 다른 형태의 민원도 접수된 바 있다. 지난 16일 분당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주민청원서다. 분당동 주민복지관 신규 건립 요구를 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성의 있는 대화로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한다. 시, 주민, 회사가 풀어 가야 한다. 지적하고 갈 것은 이 사업의 시급성이다. 발전소 내구 연한 30년이 이미 지났다. 효율성은 떨어졌고 설비는 노후했다. 당장 시작해도 2033년 10월에나 끝난다. 시공사까지 지난해 10월 계약된 상태다. 매월 수천만원의 이자 비용이 나간다고 한다. 이 결정을 성남시가 1년3개월을 갖고 있다가 반려했다. 빠른 결정이 아쉽다. 지역사회 초대형 SOC다. 기업이 1조2천억원을 쓰는 사업이다. 지역 안위와 기업 생존이 걸려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5-30 03:00

[사설] 여성 호소 외면한 경찰, 그 죽음에 책임 크다

경찰의 책임을 무조건 추궁할 수 없다. 그런 매도를 당하고 있을 경찰도 아니다. 하지만 동탄 납치 살인 사건은 다르다. 비참하게 살해된 피해자는 30대 여성이다. 지난 12일 오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범인은 한때 이 여성과 생활하던 30대 남성이다. 남성이 여성의 오피스텔에서 강제로 납치했다.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했다. 전형적인 교제 후 보복 범죄 유형이다. 남성은 여성에게 접근하면 안 되는 법률적 상태였다. 상습 폭행에 의한 접근 금지 조치였다. 그런데 어떻게 납치와 감금, 살해가 이어졌을까. 여기 이해 못할 경찰 대처가 있다. 여성이 경찰의 문을 두드린 것은 지난해 9월9일이다. 112 신고를 통해 남성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도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당시 동거 관계였던 둘 사이의 행위였다. 일상적 가정폭력으로 해석하는 게 옳았다.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교제폭력 정도로 봤다. 현장 종결이라는 경미한 조치로 끝냈다. 경찰이 떠난 뒤 여성이 닥친 상황은 어땠을까. 끔찍한 상황에 내몰렸을 것이다. 올해 2월23일, 여성이 또다시 112로 경찰을 찾았다. 이 두 번의 신고만으로도 사건의 심각성은 설명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현장 종결로 마무리됐다. ‘단순 말다툼이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고 끝냈다. 경찰이 떠난 뒤 상황이 나중에 알려졌다. 남성의 심각한 가혹행위가 있었다. 112 신고는 이후에도 한 번 더 있었다. 동일한 남성에 의한 폭행을 신고한 동일한 여성의 신고가 세 번이나 됐다. 당연히 범죄 중대성, 재범성을 조사했어야 옳았다. 견디다 못한 여성이 남성을 고소했다.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금지됐다. 하지만 여성은 극도의 불안 속에 생활했다. 폭행 피해 등을 증명하는 600쪽 분량의 고소 보충 이유서를 경찰에 냈다. 이쯤 되면 폭행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한 셈이다. 지난달 28일 경찰 담당 과장이 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마저 이뤄지지 않았다. 담당 형사가 휴직하면서 업무가 누락됐다고 한다. 그 열흘 뒤에 여성이 살해됐다. 경찰이 세 번의 112 신고를 단순 처리했다. 심각한 오판이다. 경찰이 고소 이후 불안 상태를 장기간 방치했다. 중대한 직무유기다. 경찰이 구속 수감의 시기를 업무 차질로 날렸다. 어이없는 업무 오류다. 아니라고 할 수 있나. 화성동탄경찰서장이 사과를 했던데. 사과는 지휘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장은 책임을 져야 하고, 담당 경찰들은 징계·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 유족에 대해 국가와 경찰이 져야 할 민형사 책임도 명백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5-05-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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