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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단체 대표 고소

박상은 국회의원이 집회 홍보 현수막을 문제 삼아 지역구 주민단체 대표를 고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내항 비대위, 박상은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박상은 국회의원(새누리인천 중동옹진)은 지난 15일 지역 주민단체 대표 4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내항 비대위는 오는 23일 내항 재개발 집회를 앞두고 각 주민단체에 협조를 요청, 30가지 문구로 이뤄진 현수막 200여 장을 중구 곳곳에 게시했다. 박 의원은 이 중 주민의 원성을 방관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사퇴하라는 문구로 율목동 A 주민단체, 도원동 B 주민단체가 내건 현수막 2장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내항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단체는 이미 지난 14일 해당 현수막을 철거한 상황에서 고소장 접수는 주민 길들이기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내항 비대위는 주민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을 뿐,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내항 비대위 관계자는 내항 재개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인천 국회의원 12명에 대한 원망을 표현했을 뿐이라며 국회의원이 현수막까지 꼬투리 잡아 주민을 고소하기 시작하면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박상은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있는 데 불필요한 문구로 사퇴 요구까지 해 고소하게 됐다며 내항 비대위와 나쁜 관계도 아닌데 좋게 풀 수도 있는 부분을 악화시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김창수 부장 2015-04-21 21:35

졸음과 싸우는 버스 기사들 무리한 운행… ‘안전 빨간불’

인천지역 내 관광버스 불법 지입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 번에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우는 지입 버스의 기사 상당수가 밤새벽 시간대 근무가 많아 피로도가 높은데다 근무 여건 등 처우도 나쁘고, 기사가 직접 차량관리를 하다 보니 버스의 안전관리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관광버스 업체는 각종 법률에 의해 버스 기사의 근무시간(8시간) 준수 등 근로자로서의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버스 관리를 위한 정비소 설치운영, 버스의 차고지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관광버스의 불법 지입으로 인해 이 같은 기본적인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입 버스 기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수입을 메우려 버스업체의 정상적인 일 이외에 주로 새벽 시간이나 늦은 밤에 통근버스나 학원버스 등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지입 기사의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 4시간 남짓에 그치면서 10시간 가까이 운전하는 일이 반복돼 만성 피로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출퇴근 통근버스 등은 시간을 지켜야 하기에 무리한 끼어들기는 물론 과속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입 기사 A씨는 보통 새벽 5시부터 제조업체의 야간 근무자 퇴근 버스를 시작으로 곧바로 아침 출근버스 운행, 그리고 낮엔 수도권지역 운행을 뛴다. 저녁에도 출퇴근버스 운행하고 자정께 학원버스 일까지 끝나면 하루 일과가 끝난다면서 틈틈이 짬을 내 수면을 취하지만, 졸음운전은 지입 기사들에겐 공공의 적이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안전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지입 차량은 명의만 관광버스 업체일 뿐 사실상 지입 기사 소유다 보니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버스 정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체 정비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차량점검을 하는 시내고속버스 업체와 대조적이다. 게다가 자동차보험도 개인적으로 내다보니 최소한의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나 보상 등이 취약한 실정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불법 지입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5-04-21 21:35

상습정체 송도 해안도로 숨통 트인다

차선 불균형으로 출퇴근 때 상습 교통 혼잡을 빚어온 송도 해안도로(아암로)가 확장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상습 정체 현상이 빚어지는 아암로 송도 3교에서 옹암사거리까지 2.71㎞에 대해 국시비 442억 원을 투입, 오는 2018년까지 6차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청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및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설계경제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등 올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도 최대한 단축, 조기에 완공할 방침이다. 공사가 진행될 아암로는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 중구, 경기 북부 및 안산, 시흥 방면으로 하루평균 6만 6천431대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로 면허시험장에서 송도 3교까지는 12차로, 옹암사거리에서 제2경인고속도로까지는 8차로다. 하지만, 송도 3교에서 옹암사거리까지는 6차로로 구성돼 병목현상과 인천대교 및 제3 경인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면서 옹암사거리에서 아암로 부근까지 2㎞가량이 상습 차량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인천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송도국제도시로의 접근성이 개선돼 IFEZ 투자 활성화와 인천 서남부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사회 김창수 부장 2015-04-21 21:13

“55년된 驛舍 철거위기” 인천역 재개발 경종

인천지역 문화시민단체가 경인국철 인천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55년 전통의 역사(驛舍)가 헐릴 위기라며 인천역 보존을 촉구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31개 인천지역 문화시민단체는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공공성 및 역사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는 코레일과 함께 기존 역사를 민자역사로 만들며 그 자리에 선큰(SUNKEN)광장, 사무용 빌딩, 호텔, 오피스텔 등으로 채우려 한다며 공간이 지니던 개방성과 공공성은 축소폐쇄되고 빌딩 앞마당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역과 신촌역처럼 결국 보존하기로 결정된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인천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산이 개발과 돈의 논리 속에 하나씩 사라지는 상황에 대해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에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마련하고 공공성, 역사성을 지닌 사업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들 단체가 제시한 개발계획이 지난해 검토했던 방안 중 하나일 뿐,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인천역 보존을 전제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사업자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천역 보존을 전제로 사업자를 공모할 것이라며 문화시민단체와 협의를 진행하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국철의 종착역인 인천역은 1899년 경인철도 개통 때 제물포역으로 건립됐다가 한국전쟁 때 파괴됐고, 1960년에 신축해 복구한 역사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4-21 21:13

롯데아울렛 항동점 입점 반발 ‘일파만파’

롯데아울렛 항동점 개설(본보 3월 27일 자 7면)과 관련해 신포상가연합회뿐만 아니라 동인천지하상가를 중심으로 한 지하상권까지 입점 반대 행렬에 가세했다. 21일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롯데아울렛 항동점 개설 문제를 인천 전체 상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연합회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원장에는 노태손 이사장이 맡았으며, 투쟁위원장은 옥현철 중구지하상가발전협의회장이 선임됐다. 비대위는 파주, 서울 문정, 의정부 등의 사례에 비춰 다음 달 문을 여는 항동점이 동인천역 지하상권은 물론 부평지하상가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항동점이 팩토리 아웃렛 형태인 만큼 중저가 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지하상권의 타격이 극심하며, 요우커의 지하상권 유입을 가로막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비대위는 중소기업청 지정 전통상점가인 동인천지하아케이드, 인현지하상가, 새동인천지하상가 3곳이 항동점과 3㎞ 거리에 불과한데도 롯데쇼핑 측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중소상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대형마트에 비해 허술한 아웃렛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항동점 개설을 막기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4-21 21:13

‘드라이버로 문 따고’ 심야시간대 상습절도 30대 구속

인천 삼산경찰서는 21일 목욕탕 등을 돌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3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4시께 부평구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드라이버로 옷장 문을 열어 현금 4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심야시간대 인천 목욕탕, 공사현장, PC방을 돌면서 30차례에 걸쳐 금품 약 2천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3월 가정 불화로 가출한 A씨는 찜질방,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4-21 18:54

인터넷 미니 선물투자 도박사이트 만들어 수십 억 원 챙긴 전·현직 증권사 직원 구속

인천남부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온라인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열어 25억 원을 챙긴 혐의(도박 개장 등)로 전현직 증권사 직원 A씨(32)등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만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B씨(63)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전주 등에 차린 사무실에서 인터넷 미니 선물 도박프로그램을 만들어 B씨 등 회원 1천여 명을 모집, 도박하게 한 혐의다. A씨 등은 코스피 200지수 등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선물시세 등락을 예측, 이를 맞춘 회원에겐 수익금을 배당하고 틀린 회원에겐 손실금을 공제하게 하는 등 회원들로부터 모두 281억 원을 배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은 적중률이 높은 회원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이들의 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배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 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선물 투자 지식은 있지만 수천만 원대 예치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들이 정상 선물 거래 대신 미니 선물 도박의 유혹에 빠져 발생한 대규모 도박 사건이라며 도박 가담자 전원을 조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4-21 18:54

강화군 선관위, 특정 후보 지지한 교회 목사 검찰고발

인천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429 국회의원 인천 서강화을 재선거와 관련해 강화군의 한 목사가 신도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강화군선관위에 따르면 B 목사를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A 교회 아침 예배시간에 신도들에게 특정후보를 공개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5-04-21 18:50

"3만원에 가능" 선물계좌 도박사이트…개미 1천명 당했다

전현직 증권사 직원들이 주축이 돼 불법으로 인터넷 주식 선물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개미 투자자들을 유인, 25억원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장한 혐의(도박 개장 등)로 9명을 검거, 이 가운데 증권사 현직 과장인 총책 A(32)씨 등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 등이 개설한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한 혐의로 B(63)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전북 전주 등에 차린 사무실에서 인터넷 미니 선물 도박프로그램을 만든 뒤 B씨 등 회원 1천여 명을 모집, 도박에 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코스피 200지수 등 실시간 연동되는 선물시세 등락을 예측, 매도매수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이 총 281억원을 배팅하게 했다. A씨 등은 각 회원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액수 만큼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뒤 예측이 적중할 경우 룰에 따라 수익금을 주고 예측이 틀리면 손실금을 공제했다. 이렇게 해서 A씨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25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약 200명의 회원이 배팅에 참여했으며, 돈을 번 이와 잃은 이의 비율은 6대 4 정도 됐다. 벌어간 이들의 비율이 더 많았음에도 A씨 일당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벌어간 금액은 소액이고 잃은 금액은 많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측 적중률이 높은 고수익 회원은 블랙리스트로 관리, 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배팅을 방해하기도 했다. 전현직 증권사 직원이 중심이 된 이들은 총책, 서버관리, 홍보, 인출, 도박 프로그램 제작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했다. 증권업계 현직 종사자 A씨는 미니 선물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선물옵션 투자 손실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형제, 대학 선후배 등 지인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선물 거래를 하려면 1천500만3천만원의 계좌 예치금이 필요한 반면 이들이 만든 미니 선물 도박 사이트의 경우 단돈 3만원의 예치금으로 배팅이 가능했다. 하루 배팅액 한도는 500만원이었다. A씨 일당이 회원에게 내준 수익금, 공제한 손실금의 한도도 500만원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한도를 정하지 않아 손실액이 커지면 항의가 빗발치고 회원 탈퇴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A씨 일당이 한도를 정한 것"이라며 "선물 투자 지식은 있지만 수천만원대 예치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던 이들이 정상 선물 거래 대신 미니 선물 도박의 유혹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도박 가담자 1천여 명을 붙잡아 가담 경위와 정확한 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4-21 14:02

현직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또 반대 글

현직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게시한 지 4일 만에 현직 부장판사가 또다시 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문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상옥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문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2010년 회원 명단을 공개했을 당시의 60명 회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서울고법 배석 판사 시절인 2009년 당시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의 처신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앞서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는 "청문회 전 과정을 보니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았던 검사로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실명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박 후보자는 이달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알면서도 진실 은폐에 관여하는 등 검찰의 본분을 저버리는 처신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87년 민주화를 앞당긴 결정적 도화선이 된 박종철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그런 역사적 사건에 제가 평검사 시절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미력하나마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하루 1~2시간 겨우 눈을 붙이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4-2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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