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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또 반대 글

현직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게시한 지 4일 만에 현직 부장판사가 또다시 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문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상옥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문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2010년 회원 명단을 공개했을 당시의 60명 회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서울고법 배석 판사 시절인 2009년 당시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의 처신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앞서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는 "청문회 전 과정을 보니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았던 검사로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실명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박 후보자는 이달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알면서도 진실 은폐에 관여하는 등 검찰의 본분을 저버리는 처신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87년 민주화를 앞당긴 결정적 도화선이 된 박종철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그런 역사적 사건에 제가 평검사 시절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미력하나마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하루 1~2시간 겨우 눈을 붙이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4-21 05:11

인천지법, 피고인 항소 불구 ‘변론기회 박탈’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한 피고인의 항소에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해버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심판받을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기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0)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이후 2심은 이 사건을 A씨가 이전에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다. 통지서는 같은 해 12월 8일 A씨에게 송달됐다. A씨는 이틀 뒤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양형 부당으로 진술하면서 사선변호인 선임과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선임된 A씨의 사선변호인은 18일에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새로운 주장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29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한 뒤 올해 1월 9일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 후 20일로 주어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서류를 냈는데도, 재판부가 피고인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14년 12월 8일로부터 20일 이내인 12월 29일(월요일)까지라며 이 기간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해 심리를 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해 피고인으로부터 법정 기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한 다음 변론을 하고 심판받을 기회를 박탈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두 건이었는데, 그중 첫 번째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민우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4-20 21:19

형집행 앞두고 줄행랑 끝까지 추적…

형집행을 피해 도피하던 50대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9개월 만에 검거됐다. 20일 인천지검 자유형 미집행 검거팀에 따르면 A씨(52)는 지난해 5월22일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를 확정받자 곧바로 연락을 두절하고 도피했다. 검찰은 A씨가 4대의 휴대전화를 켰다 껐다 하면서 교대로 사용하고, 주로 새벽 시간대 경기도 일산부천의정부 등에서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5개월여 뒤 A씨가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7대의 휴대전화를 차례로 개통해 필요할 때마다 전원을 켜면서 지인과 통화하는 것을 확인,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재추적에 나서 A씨의 최근 모습을 담은 사진과 거주지를 알아냈다. A씨는 그동안 내연녀와 인천 청라국제도시 고급 오피스텔에 은거하면서 고급 승용차와 운전기사까지 두고 있었다. 특히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유령회사를 설립, 직원 50여 명을 거느리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9개월여 만인 지난 2월5일 오전 6시께 A씨 거주지 지하주차장에서 잠복 끝에 차량 뒷좌석에 오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기죄 외 13건의 지명수배 대상자였고, 3건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올해 A씨처럼 징역금고구류의 형이 확정되고서 형집행 전에 도피한 4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해 11~12월에도 모두 74명의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집행률 80.47%)해 전국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장기 악성 미제 해소를 집중 추진하고, 경찰 및 관계기관과 협력관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4-20 21:19

서구 주민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돌려주오”

갑자기 말도 없이 고속도로 진입로를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멀리 돌아가야 해 짜증만 납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공사로 옛 서인천 IC 서울 방향 진입로가 폐쇄되면서 서구지역 주민들이 예전보다 크게 우회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천시가 의견 수렴도 없이 진입로를 없앴다며 진입로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뚜렷한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서북부 지역 개발 활성화와 서인천 IC 상습지정체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청라국제도시와 서인천 IC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개통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진입로를 폐쇄하고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1㎞가량 떨어진 곳에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했다. 그러나 청라국제도시 등을 제외한 석남가좌동 등지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차량은 오히려 루원교차로를 우회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가좌동에 사는 A씨(50여)는 주민에게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고 진입로를 폐쇄했다며 도로정체 해소도 좋지만, 청라지역 주민 편의만 고려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역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자 시는 뒤늦게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에 옛 서인천 IC 원상복구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당초 시가 청라지구 진입도로 연결허가 신청과정에서 기존 서울 방향 진입로 폐쇄를 조건부로 승인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전달했다. 최석정 시의원(새누리서구 3)은 시가 시민의 불편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서인천 IC 서울 방향 진입로를 폐쇄했다가 뒤늦게 원상복구를 요청했다며 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진입로 주변 도로를 이미 폐쇄해 지금 상태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서인천 IC 주변 개발계획이 나와야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4-20 21:18

장애인부부 농락한 휴대폰 판매업자, 34대 팔아 억대 갈취

세상 물정에 어두운 장애인 노부부를 속여 7년간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0일 장애인 부부를 속여 휴대전화 수십대를 사게 하고 통신료 등의 명목 등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5월 시각장애를 앓는 B씨(61)와 청각장애가 있는 부인 C씨(55) 부부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밀려 자신이 대납했다고 속여 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 부부의 경제사정에 대해 알게 된 A씨는 최근까지 휴대전화 34개를 사게 한 뒤 통신료 등의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1천만원을 뜯는 등의 수법으로 총 1억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23달 간격으로 최신기종의 휴대전화로 교체해주겠다며 속이고 휴대전화를 추가로 가입,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부부는 연체료 등의 이유로 통신사 이용료가 늘었다는 A씨의 말만 믿고 통신사 이용료를 매달 현금으로 납부했다. A씨는 B씨 부부가 통신사 이용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직접 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거나 살고 있는 빌라를 처분하게 해 돈을 챙겼다. 보험사와 공인중개사는 A씨가 B씨 부부의 보호자 행세를 하는 탓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친인척 중 경찰이 있다고 속여 B씨 부부를 오히려 협박했으며, 이들 부부에게 받은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지적능력이 다소 낮은 B씨 부부는 재산 모두를 A씨에게 주고 30만원짜리 월세방을 전전하다가 경찰과 담당 지자체의 도움으로 현재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는 제철소와 식당 등지에서 일하며 착하게 살던 사람이라며 이들 부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4-20 19:39

가출 청소년 꼬드겨 휴대전화 훔치게 해 돈 챙긴 2명 구속

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가출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를 훔쳐오도록 요구한 혐의(절도 교사)로 A씨(20)를 구속했다. 또 A씨의 사주를 받아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B군(15)을 구속하고, C군(15)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B군 등이 훔친 휴대전화 69개를 가져오도록 종용해 1개당 1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가출 청소년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등의 목욕탕과 PC방을 돌며 72회에 걸쳐 휴대전화 등 5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중고 휴대전화를 파는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군 등과 친분이 생기자 휴대전화를 훔쳐오면 내가 사겠다며 범행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한 B군 등을 범행에 나서도록 유인해 돈을 챙겨왔다며 훔친 휴대전화를 장물로 팔아넘긴 판매처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4-20 18:47

형집행 피해 도피 50대, 내연녀와 호화생활에 회사운영까지

형집행을 피해 도피하던 50대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9개월 만에 검거됐다. 2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해 5월 22일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를 확정받자 곧바로 연락을 두절하고 도피했다. 검찰은 통화내역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A씨가 형제, 내연녀 등 지인과 통화한 내역을 추적, A씨를 쫓기 시작했다. 분석 결과 A씨는 4대의 휴대전화를 컸다 껐다 하면서 교대로 사용 중이었고, 늦은 오후나 새벽 시간대 경기도 일산부천의정부, 충북 옥천, 전북 무안 등지에서 동선이 파악됐다. 같은 해 10월 A씨의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이 평소와 다른 동선인 서울 구로동, 잠원동으로 나타나 확인한 결과 A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에도 검찰은 A씨가 또다른 7대의 휴대전화를 차례로 개통, 필요할 때마다 전원을 켜면서 지인과 통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통화내역에 기록이 남은 지인과 폐쇄회로(CC)TV 등을 다시 탐문하기 시작했고, A씨의 최근 모습을 담은 사진을 확보해 A씨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었다. A씨는 내연녀와 인천 청라국제도시 고급 오피스텔에 은거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전기사까지 두고 있었다.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유령회사를 설립, 직원 50여명을 거느리며 호화스럽게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잠적한지 약 9개월만인 지난 2월 5일 오전 6시께 A씨 거주지 지하주차장에서 잠복 끝에 차량 뒷좌석에 오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기죄 외 13건의 지명수배 대상자였고, 3건의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A씨처럼 징역금고구류의 형이 확정되고서 형집행 전에 도피한 40명을 검거해 교도소에 가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4-20 14:58

경찰, 인천대 총장 업무추진비 횡령·유용 의혹 내사

경찰이 인천대가 총장 업무추진비를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첩보를 토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불명확하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장부상 최성을 총장이 업무추진비로 각 부서에 지급했다고 기록된 격려금 가운데 일부가 해당 부서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부상에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최 총장이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20여개 부서에 회당 수십만원씩 총 1천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천대 각 부서를 상대로 장부상 격려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파악 중"이라며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격려금이 어느 단계에서 빼돌려졌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 격려금은 회계부서인 총무과를 통해 수령 부서로 전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인천대의 한 관계자는 "격려금 수령 부서 직원이 회계부서에 가서 사인해야만 격려금이 수령되고 장부에 기록이 남는다"며 "격려금을 빼돌리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4-20 11:12

장례식장서 술취해 난동 공무원·경찰 폭행한 50대 영장

인천 중부경찰서는 장례식장에서 공무원과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0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백령면 부면장 B(49)씨와 주민 2명의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49) 경위의 얼굴도 1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1명은 늑골 등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피해 인원이 여러명이고 한 피해자는 다친 정도가 커 엄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4-20 10:36

문학경기장 스포츠센터, 영세업체 8곳과 ‘전대차 계약’

인천 문학월드컵경기장 내 스포츠센터가 회원 모집 후 폐쇄(본보 3월 25일 자 1면)한 것과 관련, 미래사랑문학월드컵스포츠센터(주)가 당초 SK 와이번스와의 계약을 어기고 영세업체에 재임대(용역)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SK 와이번스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당시 문학경기장을 위탁운영하던 인천시시설관리공단과 스포츠센터는 전대차 계약을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파기한다는 조건을 달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이후 문학경기장 위탁운영자가 SK 와이번스로 바뀌면서 그대로 승계됐다. 그러나 스포츠센터는 이 같은 계약을 어기고 찜질방 내 여탕세신(때밀이), 찜질복 세탁, 매점, 호프 등을 별도로 재임대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센터는 이들 소규모 업체 8곳과 재임대 관련 계약을 맺으면서 7억 원이 넘는 영업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스포츠센터는 이 같은 재임대를 감추려 모든 매출을 스포츠센터로 잡은 뒤 업체들과 매달 별도로 정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의 매출이 드러나서 안 되는 만큼, 모두 스포츠센터의 매출에 올려놓고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 준 셈이다. 이 때문에 스포츠센터 폐쇄 여파가 이들 재임대 업체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SK 와이번스가 최근 스포츠센터의 임대료 체납을 근거로 법원에 건물에서 나가라는 의미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들 업체는 아예 재임대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임대보증금 등을 받지 못하고 겨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센터가 폐쇄된 뒤 장사를 못해 날마다 적자만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거기에다 SK가 명도소송을 내 자칫 스포츠센터에서 겨날 경우 보증금까지 떼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센터 대표는 시설관리공단 계약부터 업체들이 재임대되어 있었고, 2004년 계약 때 그대로 승계됐으니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면서 SK 와이번스 때문에 용역계약은 물론 영업방해 등 큰 손해를 입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SK 와이번스를 고소한 만큼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4-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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