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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전 평가조정담당관 벌금 100만 원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 A씨(36)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정책설문 조사가 아닌 기관장의 실명, 정당 지지도, 재선 지지도를 물은 것은 단순한 시정만족도 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점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그러나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여 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상 재산관리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설문조사가 외부로 공표되지 않았고 선거를 1년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이뤄져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2013년 인천시가 3차례 걸쳐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에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5-03 20:24

市교육청,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초범 여부에 상관없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 처분하고 맞춤형 복지점수(복지포인트) 감액, 보직교사 임용 및 각종 국내외 포상 연수 5년간 제한, 시교육청 전입공모 5년간 제한, 사회봉사활동 15시간 이상 등의 불이익을 적용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직무연수 때 음주운전 근절 교육과정, 음주운전 안 하기 홍보의 날, 상하반기 음주운전 의식전화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음주운전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하고 그릇된 윤리의식에서 비롯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사후 제재와 지속적인 사전 예방에 힘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5-05-03 20:24

대인고교 앞 ‘살인도로’ 무대책… 주민들 원성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왜 관련 기관은 수년째 대책은커녕 주민의 요구도 무시하는 겁니까? 인천시 서구 서곶로 일부 구간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상하행 차선이 혼선을 빚으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3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가교각 건설로 인해 서곶로에 서구청 방향 교각 왼편의 차량통행이 허용되면서 지난 3년간 7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로 교통이 바뀌면서 인근의 한 학교 주변에서 차량의 과속이 잦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새벽 5시 10분께 도로를 건너던 A씨(39)가 택시에 치여 숨지는 등 2012년부터 최근까지 대인고등학교 학생 2명 등 보행자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촌 사거리~검암 사거리 구간에는 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과속방지 카메라가 검단 방향에 1개밖에 없는 점이 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노양재 대인고등학교 교사는 학교 주변으로 3개 횡단보도가 있는데 야간에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속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로 중앙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가교각을 중앙선으로 착각한 운전자들의 역주행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민 B씨는 교각을 중심으로 상하행 차선에 혼선을 빚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곶로 확장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에도 서구청과 인천시, 인천 서부경찰서 등 해당 기관은 예산문제를 이유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학재 국회의원(새서강화갑)은 서곶로는 도로의 구조적 문제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데도 행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행위다면서 무단횡단 방지턱과 노면표시 개선,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경찰, 서구와 협의해 도로 노면표시 개선과 과속 카메라 설치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5-03 20:24

‘건설사 검은돈’ 지방선거 흘러들었나… 檢, 자금행적 추적

인천지역 종합건설사 대표 市 발주공사 수주 청탁목적 특정 정치인에 전해 달라 前 시의회 전문위원에 2억 불법 정치자금 유입 수사 배달사고 가능성도 높아 검찰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인천시의회 전문위원을 구속하고 불법선거자금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지역 내 종합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인천시의회 전문위원 A씨(63)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B 종합건설업체 대표 C씨(53)로부터 인천시가 발주한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C씨는 검찰조사에서 정치인 D씨에게 전해달라면서 돈을 A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당시 지방선거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된 A씨가 정치인 D씨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였던 만큼 C씨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소위 배달사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한 사용처는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C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C씨가 구치소로 면회온 사람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여러 인물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것은 맞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시의 각종 개발사업 및 공사 발주 부서를 담당하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별정 4급)으로 20여 년간 활동해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정년퇴직한 뒤 B 종합건설업체 회장으로 재취업했으며, 현재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5-03 20:24

꽉막힌 도로 차량 엉금엉금… ‘관광특구’ 무색한 ‘혼잡특구’

3일 낮 12시께 만석고가교 하부 사거리. 비교적 한산한 만석고가교 2개 차로와 달리 하부 1개 차로는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었다. 정체된 차량행렬은 인중로를 따라 하버파크호텔까지 1㎞가량 늘어섰다. 이들 차량은 인천의 관광명소인 월미도, 차이나타운, 송월동 동화마을 등으로 향하는 차량으로 1개 차로에 몰려 주말마다 극심한 정체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월미도로 향하는 차량은 다른 우회도로조차 찾을 수 없어 가다 서기를 반복, 월미도 입구까지 30분이 넘게 소요되면서 운전자들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운전자 최모씨(35)는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1시간 넘게 왔는데 아직 월미도는 구경도 못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막힐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 대표 관광지인 월미도가 진입로가 비좁아 주말마다 차량 정체가 반복되면서 조속한 교통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시와 월미도번영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월미도 일대는 주말마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찾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월미도로 이어지는 도로는 만석고가교 하부 사거리 1개 차로로 협소한데다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E~F 등급 교통혼잡도를 보이고 있다. 시는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월미도와 연안부두를 잇는 연결로를 약속했으나, 사업비가 수천억 원에 달하고 내항 재개발 계획과 맞물려 아직 추진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또 현재 잦은 차량 정체를 빚는 인중로 확충 방안도 중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맞물려 검토 중이어서 오는 2018년 이후에나 실현 가능하다. 월미도번영회 관계자는 월미도 관광객들이 입구 진입에 애를 먹으면서 진을 다 빼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도로를 넓혀주거나 새 도로를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교통 개선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내항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등과 맞물려 있어 당장 추진하긴 어렵다며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5-03 20:24

인천대교 서행 광고촬영 관련자 4명 불구속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인천대교에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며 광고를 촬영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광고제작사 현장 촬영 책임자 A씨(38)와 차량 운전자 3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용품 기업 불스원으로부터 광고제작을 의뢰받고 지난 3월 13일 오전 78시께 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촬영하던 중 차량 3대를 동원, 편도 3차로에서 저속운행해 뒤 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촬영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빨리 끝내려고 3개 차로를 모두 사용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5-03 20:24

구청장 비서와 민원상담중 “불 지르겠다” 난동 체포

인천 중구청 구청장 비서실에서 한 50대가 민원 상담 도중 불을 지르겠다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53)는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 중구청 본관 1층 구청장 비서실에서 비서와 민원 상담하던 중 휴대용 휘발유통에 있던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으면서 라이터로 불 지르겠다고 행패 부렸다. A씨는 구청 직원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등으로부터 제지당해 불을 붙이지는 못했다. 간염 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인 A씨는 환자복을 입은 채 구청을 방문했으며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쪽방촌 철거 보상 민원을 제기하며 구청장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병세가 심각하다고 판단, 병원으로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구청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5-03 20:24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의 청소·경비 용역업체 해고 통보 받았던 용역 근로자 고용승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의 청소경비 용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던 용역 근로자가 천신만고 끝에 고용승계를 받게 됐다. 3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의 청소경비를 관리하는 용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용역 근로자 20명의 고용승계가 지난달 30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해고 용역 근로자 중 12명은 오는 6월에, 나머지 8명은 9~12월에 각각 복직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들 용역 근로자는 지난해 11월 인력감축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용역업체가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은 근로조건(하루 근로시간 5.5시간, 월 95만 원 임금)을 고용승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5-05-03 16:15

대포통장 모집책 30대 여성 구속

인천 남동경찰서는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씨(36여)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통장을 양도한 B씨(41여)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께 B씨에게 10만 원을 주고 통장을 모집하는 등 올해 3월까지 20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들인 대포통장을 중국에 30~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모집한 대포통장 34개 계좌에 대해 부정계좌 정지 요청을 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5-05-03 15:22

어린 꽃게 불법 어획해 유통하려 한 일당 입건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0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서해 특정지역에서 69t 규모의 어선과 근해자망 어선을 이용, 몸길이 6.4㎝ 미만의 어린 꽃게 48㎏을 불법으로 포획한 뒤 육지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몸길이 6.4㎝ 미만의 어린 꽃게는 수산물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유통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 등은 인천항 연안부두를 통해 어린 꽃게를 유통하려다가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이날 붙잡혔다. 이들은 꽃게를 수확하다가 함께 포획한 어린 꽃게를 방류하지 않고 정상 크기의 꽃게와 섞어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이 같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5-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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