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쪽방촌 철거보상 민원상담 50대 ‘분신자살 하겠다’ 행패

인천 중구청 구청장 비서실에서 한 50대가 민원 상담 도중 불을 지르겠다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53)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인천 중구청 본관 1층 구청장 비서실에서 비서와 민원 상담하던 도중 휴대용 휘발유통에 있던 휘발유 일부를 자신의 몸에 부으면서 라이터로 불 지르겠다고 행패 부렸다. A씨는 구청 직원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등으로부터 제지당해 불을 붙이지는 못했다. 간염 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인 A씨는 환자복을 입은 채 구청을 방문했으며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소로 등록된 쪽방촌 철거 보상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며 이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병세가 심각하다고 판단, 경찰서로 데리고 가 조사하는 대신 병원으로 우선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청 청사에 불을 낼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방화 관련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A씨와 구청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공무집행방해 내지는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5-01 16:17

근무업체서 기술 빼내 동종업 차린 일당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근무하던 회사에서 빼낸 건설기계 제작기술을 자신이 차린 동종 업체에서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빼돌린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판매한 동종업체 D사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근무하던 회사에서 건설용 천공기 제작기술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몰래 가지고 차례로 퇴사한 뒤, D사를 차려 해당 기술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4-30 21:00

복지정책 홍수… ‘홀몸노인’ 복지사각

인천지역 노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선데다, 혼자 사는 노인 수가 많아 이들에 대한 관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9만7천여명이다. 이는 인천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선 수치로 사실상 인천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여기에 65세 이상 홀몸노인 수는 전국 광역시 중 2번째로 많고 80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8%로 서울보다 많다. 그러나 이들 노인 관리를 위한 사업이 시와 군구 등에서 남발,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노인돌봄서비스인 노노케어 사업과 방문노인 건강관리 등을 시행중이고 군구도 자체적으로 홀몸노인 안심폰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어 상당수 중복된다. A 구청 관계자는 시와 산하기관 외에도 각종 노인돌봄 서비스를 하다보니 수혜자가 겹칠 때가 많고, 이를 위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사업을 지자체에서 받아 대신 수행하는 기관도 제각각이다보니, 전체적인 서비스 대상자나 이를 위해 투입되고 있는 인력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홀몸 노인 등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시와 군구의 유사한 사업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중복되면, 자칫 지원을 받아야 할 노인이 못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지역 내 한 노인복지회 관계자는 노인보호 정책 등이 다양한 방면에 걸쳐 이뤄지고는 있지만 통합관리가 되지 않다보니 중복 서비스가 발생할 수 있고, 부족한 인력 등의 문제로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시나 국가적 차원의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된 노노케어 사업을 통해 전체적인 노인 복지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면서 연말에 정산 등을 끝마치면 전체적인 지원 노인에 대한 다양한 통계 등이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4-30 21:00

사업 엎어지면 어쩌나… 불안한 ‘조합원’

GE파트너스, 부지 확보도 않고 조합원에 계약금 받아 자칫 설립 무산땐 피해 우려 투기성 사업 전락 지적도 회사측 市에 땅값 95% 지급 절차 문제될 것 없어 송도국제도시에 대규모 단지로 추진 중인 조합아파트 개발사업을 놓고 절차 위반 및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제네럴에퀴티파트너스(GE파트너스)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A3블록에 2천708세대의 포레스트카운티라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전체 세대수의 90%에 달하는 조합원이 계약금(300만원)을 내고 참여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GE파트너스가 현재 A3부지에 대한 토지를 완전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A3부지는 지난 2012년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매각됐지만 잔금 등이 남아있고, 토지리턴제 등의 조건이 걸려있어 아직 소유주는 인천시다. 이 때문에 아직 시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지 않은 GE파트너스가 부지를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 만큼, 자칫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우선 시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부지를 확보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나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받는 계약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뒤바뀐 것 같다면서 자칫 조합원 계약 후 조합설립이 무산되면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고, 소송 및 민원 등이 빗발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원 모집과 함께 이뤄진 조합원들의 아파트 동호수 지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통상 지역조합주택 사업은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 이후 해당 지자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을 마친 뒤, 경찰 입회하에 조합원 추첨 등을 통해 동호수를 지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이 사업이 지역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조합사업의 취지와 어긋난 투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3.3㎡ 당 1천50만원이라는 싼 분양가가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조합원이되면 본계약 뒤 6개월 뒤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정창일 시의원은 조합원 가입하면서 조합장을 뽑는 것까지 모두 위임토록 해 무려 인감을 12장이나 제출하는데, 이는 나중에 조합이 부도나도 전혀 보증되지 못하는 위험이 크다면서 싼 분양가 때문에 많은 사람이 투기를 위해 몰렸지만,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E파트너스 관계자는 사업 부지는 이미 시와 계약을 맺고 95%의 돈까지 지급된 상태이기에 토지리턴 등 극단적인 일 이외에는 문제가 없어서 땅이 확보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또 절차도 조합 규정 등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으며, 조합원 조건이 무주택자이기에 투기보다는 실수요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4-30 21:00

검찰, 카메라 절도 혐의 日 수영선수에 벌금형 구형

검찰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수영장에서 기자의 카메라를 훔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하지만 도미타 측 변호인은 수영장에 간 것은 맞지만 훔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미타의 선거공판은 오는 5월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4-30 21:00

관광버스 주차장 ‘엇박자 행정’

인천 주요 관광지에 버스 주차공간이 부족해 관광객의 원성(본보 29일 자 7면)을 사는 가운데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가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주요 관광지 주변 노상주차장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 관광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차이나타운, 월미도, 부평지하상가, 소래포구 등 관광명소의 3차선 이상 도로 중 1개 차선에 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용이나 부지 확보 등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없이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는 노상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방안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시책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부평구는 부평지하상가에 관광버스 주차구역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검토 대상인 부평대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황에서 1개 차선을 없애면 시민 불편은 물론 점포가 가려지는 상인과 기존 건물주 및 관계기관 협의도 쉽지 않아 노상 전용주차구획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구와 남동구도 해당 관광명소가 이미 차량 통행이 포화상태에 달한 만큼 추가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어렵다며 시가 실태조사 및 마스터플랜을 통해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노상 주차장 만드는 일이 쉬웠다면 이미 일반 차량 주차구획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며 경찰서, 주민, 상인 등 예민한 부분이 많은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도로에 전용주차구획을 만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이 정해지면 실태조사를 거쳐 조성 지역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4-29 23:16

중부노동청 또 ‘생색용 행사’ 구직자들 실망… 발길 돌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의 허울뿐인 구인구직 관련 행사가 계속돼 취업생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9일 노동청 등에 따르면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지역 내 20~30대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2015 인천 청년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기업을 포함해 모두 75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참여한 D, H 대기업은 채용계획이 없는데도 노동청의 부탁에 못 이겨 억지로 참여한 뒤 기업 홍보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도 대부분 구직자가 기피하는 제조 및 영업직만 뽑아 형식적인 행사였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D 기업 관계자는 이날 취업설명회 프로그램에 참여는 했지만, 현장 채용 등은 하지 않았다면서 사실 참여할 계획이 없었는데, (노동청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참여했을 뿐이다. 다만 상시 채용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홍보차원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털어놨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 모집 분야는 제조분야 40%, 영업고객상담 분야 37% 등인데 반해 구직자는 사무직이나 전문직을 원하고 있어 눈높이가 맞지 않았다. 제조영업직은 업종 특성상 저임금과 감정노동 등에 시달려야 하기에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직종이다. 게다가 나머지 일자리는 단순노무와 생산조립검사 등의 직종인데다, 임금도 월 2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업체가 대다수 참여하면서 구직자들의 실망이 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A씨(29)는 계속 취업이 되지 않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사장을 찾았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며 적성검사 등 부대행사만 도움이 됐을 뿐 취업하고 싶은 업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엔 참여기업 절반이 직원 수 300명 이상인 우량기업인데다, 구직자도 4천여 명이 몰려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된다면서 인천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 제조 직종이 많았고, 대기업의 참여로 구직자들이 전체적인 채용 트렌드를 익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인천고용센터에서 열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일부 업체가 최저임금(5천580원)을 제시하거나 최저임금보다 120원 많게 임금을 제시한 업체는 2교대를 요구하는 등 구직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행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4-29 23:16

3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 살해 50대 징역 12년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3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가 방어함에도 계속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혼을 해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고통을 느껴오다가 친구가 이혼했다고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됐다며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도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1015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3년만에 친목모임을 통해 만난 고향 친구 B씨(당시 55세)와 술을 마시다 말 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4-29 19:43

‘끼어들기 시비’ 보복 운전한 버스기사 등 2명 입건

차량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어 서로 보복 운전을 한 버스기사 등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A씨(49)와 B씨(49) 등 차량 운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5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서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B씨의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버스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씨의 차량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도 재차 버스의 앞으로 끼어든 후 고의 급정거해 A씨를 위협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객 5명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각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차량 끼어들기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로 봅복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상에서 보복 운전등을 하면 물리적인 충돌 사고가 없더라도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받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차량번호,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4-29 19:43

사진 찍는 팬 폭행 혐의 엑소 매니저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공항에서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매니저 A씨(3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중국 난징(南京)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엑소 멤버와 동행하던 중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맞아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4-29 19:43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