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폭로 노조 관계자 집단 괴롭힘”

인천지역 한 대형병원의 노조 관계자가 병원 측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A 병원의 비위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같은 재단의 B 병원 직원들이 노조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단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 관계자가 적응장애 진단과 함께 항불안제 처방을 받고 약물 복용을 했지만 괴롭힘은 지속됐고, 결국 최근 병원 출근길에 실신해 3개월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B 병원 부서장들이 근무시간에 노조 관계자의 근무지로 몰려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외부 유출 문제를 추궁하는 등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가했다며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긴급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 B 병원장을 비롯해 집단 괴롭힘을 가한 16명의 병원 관계자를 피진정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미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병원에서 직원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병원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로 당황스럽다며 좀 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내가 입은 맨유 유니폼도 짝퉁?

국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유니폼(정품 시가 1천1억 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스포츠 의류제작업체 대표 A씨(52)를 구속하고 업체 관리이사 B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 32개 국외 유명 축구클럽의 짝퉁 유니폼 137만 점을 중국에서 수입,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세관에 물품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3억 7천만 원 등 총 7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축구선수의 국외 진출로 국외 유명구단의 유니폼 수요가 증가하자 중국으로부터 가짜 유니폼과 등록상표인 엠블럼이나 리그 패치를 각각 밀수입해 국내에서 유니폼에 부착한 뒤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평소 자주 거래하던 유니폼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품 시가 10만20만 원 상당인 유니폼을 한 점당 3만 원가량에 판매했다. 인천세관은 압수한 유니폼 2만 5천 점 외 상당수가 이미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위조 유니폼의 추가 반입에 대비해 화물검사를 확대하고 정보분석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대부분은 정품이라고 광고한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타제품과 비교해 보는 등 구매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맨유·레알' 중국산 짝퉁 유니폼 137만점 국내 유통

멘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해외 명문 축구 구단의 짝퉁 유니폼 1천억원어치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스포츠 의류제작 업체 대표 A(52)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리이사 B(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 32개 해외 유명 축구클럽의 짝퉁 유니폼 137만 점(정품시가 1천1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관에 물품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3억7천만원 등 총 7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축구선수의 진출로 해외 유명구단의 유니폼 수요가 증가하자 중국으로부터 가짜 유니폼을 대거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세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등록상표인 엠블럼이나 리그 패치를 따로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유니폼에 부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이들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평소 자주 거래하던 유니폼 도매업자 등에게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품시가 10만20만원 상당인 유니폼을 한 점당 3만원 가량에 판매했다. 인천세관의 한 관계자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대부분은 정품이라고 광고한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타제품과 비교해 보는 등 구매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세관은 압수한 유니폼 2만5천 점 외 상당수가 이미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위조 유니폼의 추가 반입에 대비해 화물검사를 확대하고 정보분석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환경공단 발주사업 ‘입찰 담합’ 전방위 수사… 설계감리社 ‘초긴장’

검찰이 한국환경공단의 발주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 비리 등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각종 사업에서 A 엔지니어링 등 설계감리업체 22곳이 입찰 담합, 나눠 먹기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엔지니어링 등 9개 설계감리업체는 지난 2013년 5월 한국환경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한 3개 군부대의 물 절약사업(총 규모 42억 원) 입찰 과정에서 3개의 컨소시엄을 만들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컨소시엄당 1개 사업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엔지니어링 등 14개 업체는 지난 2012년 11월 발주한 6개 지자체의 하수도 선진화사업(총 사업비 115억 원) 입찰에서 사전 입찰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찰 전 투찰 가격을 협의하는 것은 물론, 교차 입찰, 들러리 컨소시엄 별도 설립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한국환경공단 일부 임직원 등이 사전에 입찰서류 등을 통해 이 같은 담합 사실을 알고도 보고나 입찰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 업체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2년 7월 680억 원의 중금속 오염 토양 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사업을 나눠 발주하는 쪼개기를 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당시 이 같은 쪼개기 발주와 고의적인 낙찰 제한으로 35억 원의 예산 손실이 났다. 앞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한국환경공단의 국가지자체 수탁사업 입찰 등을 집중 점검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로부터 건네받은 점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설계감리업체 관련자 등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2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배임수재)로 공단 간부와 설계분과 심의위원 등 1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민우기자

‘학교장 재량 휴업’ 맞벌이 부모 괴롭다

학교장 재량 휴업일 때 우리 아이를 봐줄 곳은 어디 없나요? 인천시 연수구 A 초등학교의 맞벌이 가정 학부모 L씨(34여)는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A 초교가 다음 달 15일 스승의 날을 학교장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면서 당일 아이를 봐줄 사람을 급히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도에 있는 시댁에 아이를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최근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말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 학교장 재량 휴업일에는 돌봄 교실도 운영되지 않아 결국 L씨는 다음 달 15일에 월차를 쓰기로 했다. L씨는 행사 기획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어 가정의 달인 5월은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쁜데, 염치를 무릅쓰고 회사에 월차를 신청했다며 학교장 재량 휴업일에 교사들은 맘 편히 쉴 수 있겠지만, 맞벌이 가정 학부모는 회사의 눈치를 봐가며 월차를 써야 하는 날일 뿐이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일부 초교가 짧게는 하루, 길게는 5일 이상씩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지정운영하면서 휴업일마다 아이를 돌봐줄 곳을 찾아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상당수 초교가 학교장 재량 휴업일에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 학부모는 아이를 돌볼 장소나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또 일부 학교는 징검다리 휴일 사이와 스승의 날 등을 학교장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면서 학생이 아닌 교사를 위해 휴업일을 사용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재량 휴업일은 학생이 가족과 함께 야외 체험 학습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는 등 교육적 순기능이 많다며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휴업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 휴업일에는 학부모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강화 글램핑장 참사 관련 법인이사 구속기소

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 글램핑장 화재사건(본보 3월 23일 자 137면)과 관련, 화재시 투숙객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캠핑장 법인이사 A씨(53)를 구속기소하고, 캠핑장 대표 B씨(52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불이 난 야외 캠핑장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인명피해를 내고, 캠핑장 내 샤워장을 무단으로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텐트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 패널(장판) 설치업자 C씨(55)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패널을 직접 제작해 판매하고 설치한 혐의(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또 캠핑장 텐트 내부의 전기시설 공사를 담당한 D씨(56) 등 전기배선업자 2명은 대여가 금지된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혐의(전기공사업법위반)로 각각 기소됐다. 조사결과 불이 난 텐트는 가연성이 높은 면 캔버스 재질의 외피와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내피로 구성됐다. 또 방수와 보온을 위해 외피와 내피 사이에 투명 비닐과 은박 보온매트를 끼워 넣는 등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텐트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캠핑장 관리자들은 통상 일반 숙박업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며 당시 텐트 외부에 비치된 소화기 1대마저 관리소홀로 작동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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