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면죄부 후폭풍

인천시의회가 인천 경제부시장의 자격기준 중 인천 거주 조항을 폐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지역 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임용일 현재 인천 거주 규정을 삭제하고, 임용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인천으로 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는 인천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유치 등 지역현안을 해결할 인재가 왜 인천에는 없고 중앙정부나 정치권, 타지역에서 일한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인천시의회가 인천을 인재 하나 없는 도시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거수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쏟아냈다. 시민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은 위장전입으로 물의를 빚은 배국환 현 경제부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시를 견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하는 의회가 오히려 조례 제정 등 고유 권한마저 시의 들러리를 서는 데 이용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은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3대 도시이자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어느 누가 인천에는 인재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면서 조례 개정과정에서 인천시민은 철저히 우롱당한 것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조례 제개정 시 시민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책을 시의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혼잡·사고 언제까지… ‘서곶로’ 확장공사 예산 한푼도 없다

하루 평균 5만8천대 통행 인천지역 대표적 혼잡도로 市, 보상비 20억원만 확보 재정난에 공사비 130억 막막 과속카메라 설치마저 외면 확장 하세월 우려 목소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천시 서구 서곶로(본보 4일 자 7면)의 확장이 추진되고 있지만, 공사비 확보가 안돼 주민들 불안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가교각 건설로 서곶로 검암사거리~공촌사거리의 서구청 방향 교각 왼편 차량통행이 허용돼 운전자 혼란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해부터 이 구간 서구청 방향 1차선을 늘리는 확장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서곶로 일대는 하루 평균 최대 5만 8천300여 대의 차량이 지나는 인천지역 대표적인 혼잡구간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야간시간 대는 과속차량이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도로의 구조적 문제로 주민 불편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시는 도로 확장에 필요한 예산을 거의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공사비 등으로 150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미 확보한 도로보상비 20억 원 이외에 재정난으로 실 공사비 130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 민원이 잇따르는 서구청 방향 과속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도 당장은 해결이 요원하다. 시가 서곶로 확장 개통 이후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는 등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민의 안전문제 해결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이 도로 인근의 대인고등학교 학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학생과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음창도 대인고 학생회장은 횡단보도를 지하철 2호선 고가 기둥이 가리고 있어 지난달 24일 길을 건너던 대인고 학생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무인카메라 등 학생과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이 하루빨리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무인카메라 추가 설치를 검토 중이며, 도로 확장은 향후 추경예산에 건설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민방위 대피시설’ 사실상 ‘사각지대’

인천지역 1천200곳 지정 시민 상당수 대피소 몰라 홍보부족홈피 부실 관리 일부 아파트 지정사실 망각 매뉴얼조차 없어 안전불감 긴급상황 우왕좌왕 불가피 인천지역 주민대피시설 1천여 곳에 대한 정보는 물론 시설 관리가 부실하고 홍보 부족으로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별로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을 합쳐 1천200여 곳의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정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들 대피소에 대한 정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별다른 홍보가 없어 시민 상당수가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시가 운영 중인 지역별 대피소 안내 홈페이지도 지난 2013년을 마지막으로 더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 신도시 개념의 송도청라영종지역 대피소 정보가 부실하다. 시민 A씨는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지정만 해놓고 홍보하지 않는다면,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할게 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예 대피소로 지정된 일부 아파트 등은 대피소 지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짧게는 수년 전 지자체와 협의해 민방위 대피시설 등으로 지정됐지만, 관리 업체 등이 바뀌면서 제대로 업무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평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우리)아파트가 대피소로 지정된 줄 몰랐다며 긴급상황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아파트 주민 이외 다른 사람까지 대피시키는 요령이나 매뉴얼 등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추가 대피소 지정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도심으로 분류돼 비교적 대형 민간시설 대피소 지정이 어려운 남구는 286곳의 대피소를 지정운영 중인데 반해, 최근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서구는 대피소가 80여 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대피소에는 모두 안내 표지를 부착해 놨는데, 주민이 관심 있게 보지 않은듯하다.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별 민방위 대원이 주민의 대피를 유도하게 되어 있다면서 홈페이지 내 대피소 정보업데이트나 대피시설 홍보활동 등을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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