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홍보 부족 찬밥신세… ‘소외계층’ 외면한 ‘소외카드’

문화체육 사각지대 해소 목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개인별 연간 5만원 지원 서비스 카드 알려지지 않고 혜택 적어 지자체마다 올들어 발급률 뚝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누리카드가 되레 소외받고 있다. 발급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발급률은 50~80%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개인별 연간 5만 원을 지원해 공연영화전시도서음반 등의 구입, 관광시설 입장료 및 국내항공권, 철도여객선고속버스 승차권, 야구농구축구배구 등의 스포츠경기 관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청소년 대상자는 추가 지원금(1인당 5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35만 원을 혜택받는 통합문화이용권이다.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신청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올해는 홍보 부족 등으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인천지역 문화누리카드 발급현황(4월 14일 기준)을 보면 전체 발급대상자 8만 4천692명 중 5만 8천989명만 발급받아 발급률이 69.65%에 그쳤다. 발급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고작 4일 남은 상항이다. 특히 동구는 발급대상자 2천778명 중 1천468명만 발급받아 발급률이 52.84%로 가장 낮았으며, 강화군 53.46%, 중구 54.27%, 남구 62.89%, 연수구 66.38%, 남동구 69.01%, 옹진군 70.53%, 계양구 70.78%, 서구 76.69%, 부평구 78.43% 순이다. 인천시는 일단 홍보가 부족해 발급률이 낮은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누리카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문화누리카드로 볼 수 있는 공연전시 등을 알려주는 나눔티켓 홈페이지(nanumticket.or.kr)를 살펴보면 인천지역의 무료공연이나 할인공연은 연간 5~10개뿐이고 전시회는 아예 없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각 군구가 직접 홍보에 나서 발급률을 85%까지 높이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절망에 빠진 범죄 피해자 “고마워요 검찰”

검찰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지검은 대검찰청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올해만 범죄 피해자 22명에 7천 400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형사3부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통해 지난 2월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의 딸 A양(16)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812만 원을 직접 지원했다. 부모를 모두 잃고 동생과 단둘만 남게 된 A양을 위해 법원이 외삼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줬지만, 외삼촌 역시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남성의 유족 B군(11)에게 최근 1천50만 원을 지급했다. B군도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머니가 별다른 경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 현장 정리, 심리치료, 의료법률지원, 임시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피해자 지원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범죄피해자 권리지원제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의무 제도를 시행,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지원제도를 알리기로 했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직후부터 범죄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범죄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동부공원사업소·남동구 인천대공원 ‘야영장 전쟁’

인천시 산하 동부공원사업소와 남동구가 인천대공원 내 캠핑장의 야영장업 등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인천대공원 내 너나들이 캠핑장을 위탁운영하는 (주)제이알산업에 따르면 남동구는 지난 21일 너나들이 캠핑장의 일반야영장업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구는 인천시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조성된 인천대공원 야영장에 민간업체(제이알산업)를 선정해 영리 목적으로 일반인 대상의 야영장(너나들이 캠핑장)을 운영하도록 계약한 점, 인천대공원을 즐겨 찾는 시민들이 캠핑장의 음주 소란과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을 꾸준히 제기한 점, 야영장 운영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한계가 있는 민간업체가 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특히 구는 강화도 캠핑장 화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인천대공원 야영장의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이같은 구의 결정에 인천대공원을 관리운영하는 동부공원사업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동부공원사업소는 인천대공원 야영장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조성됐다는 구의 주장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인 야영장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음주 소란과 환경오염에 따른 시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구의 주장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동안 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 건수는 3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체가 야영장업 등록 신청 주체로 부적절하다는 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질의 회신 등에 근거해 제이알산업은 공개경쟁 입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고, 야영장 운영 및 부대시설을 위한 제반사항은 영업 개시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득(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야영장업 등록 신청 주체는 야영장의 사용수익자인 제이알산업이 맞다고 주장했다. 동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구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너나들이 캠핑장의 일반야영장업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며 조속히 등록 처리해 캠핑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인천대공원 야영장은 청소년 수련시설 목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조성한 것인데, 시가 영리 목적으로 일반야영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취지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상 들어온 민원이 적을지라도 음주 소란과 냄새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파악했고, 시가 아닌 위탁계약 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민간업체가 등록 신청 주체라는 동부공원사업소의 주장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핑장 등 일반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담당 군구에 일반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한다. 김민기자

“비위 폭로 노조 관계자 집단 괴롭힘”

인천지역 한 대형병원의 노조 관계자가 병원 측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A 병원의 비위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같은 재단의 B 병원 직원들이 노조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단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 관계자가 적응장애 진단과 함께 항불안제 처방을 받고 약물 복용을 했지만 괴롭힘은 지속됐고, 결국 최근 병원 출근길에 실신해 3개월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B 병원 부서장들이 근무시간에 노조 관계자의 근무지로 몰려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외부 유출 문제를 추궁하는 등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가했다며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긴급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 B 병원장을 비롯해 집단 괴롭힘을 가한 16명의 병원 관계자를 피진정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미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병원에서 직원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병원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로 당황스럽다며 좀 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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