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개인병원과 상가 등에 침입해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A씨(41)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남동구 일대 개인병원과 상가 출입문을 공구로 부수고 들어가 모두 35차례에 걸쳐 5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출입문을 부술 때 사용한 공구를 남동구의 한 빌라 인근 합판 더미 아래에 숨겨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온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 A(4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있는 모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지에서 예배를 보러 온 교회 신도 B(11) 양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새벽 시간대에 개인병원과 상가 등에 침입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이른 오전에 인천 남동구 일대 개인병원과 상가 출입문을 공구로 부순 뒤 들어가는 수법으로 총 35차례에 걸쳐 5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구 등 범행도구를 남동구의 한 빌라 인근 합판 더미 아래에 숨긴 뒤 범행에 나설 때만 되찾아 사용했다. 또 개인병원 등지에 있는 금고에는 일정금액이 현금이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출소 뒤 취업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범행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 사각지대 해소 목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개인별 연간 5만원 지원 서비스 카드 알려지지 않고 혜택 적어 지자체마다 올들어 발급률 뚝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누리카드가 되레 소외받고 있다. 발급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발급률은 50~80%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개인별 연간 5만 원을 지원해 공연영화전시도서음반 등의 구입, 관광시설 입장료 및 국내항공권, 철도여객선고속버스 승차권, 야구농구축구배구 등의 스포츠경기 관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청소년 대상자는 추가 지원금(1인당 5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35만 원을 혜택받는 통합문화이용권이다.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신청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올해는 홍보 부족 등으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인천지역 문화누리카드 발급현황(4월 14일 기준)을 보면 전체 발급대상자 8만 4천692명 중 5만 8천989명만 발급받아 발급률이 69.65%에 그쳤다. 발급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고작 4일 남은 상항이다. 특히 동구는 발급대상자 2천778명 중 1천468명만 발급받아 발급률이 52.84%로 가장 낮았으며, 강화군 53.46%, 중구 54.27%, 남구 62.89%, 연수구 66.38%, 남동구 69.01%, 옹진군 70.53%, 계양구 70.78%, 서구 76.69%, 부평구 78.43% 순이다. 인천시는 일단 홍보가 부족해 발급률이 낮은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누리카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문화누리카드로 볼 수 있는 공연전시 등을 알려주는 나눔티켓 홈페이지(nanumticket.or.kr)를 살펴보면 인천지역의 무료공연이나 할인공연은 연간 5~10개뿐이고 전시회는 아예 없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각 군구가 직접 홍보에 나서 발급률을 85%까지 높이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429 재보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특정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26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강화의 한 식당에서 야당 대표 부인과 후보 부인이 10여 명의 유권자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지난 23일께 수사팀을 강화로 보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27일 경찰청과 검찰 등 상급기관과 협의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제보를 받고 수사팀을 급파해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후보 측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A 후보가 당시 예비후보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A 후보의 부인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문제없는데다 야당 대표 부인도 개인적인 지지의사를 밝혔을 뿐이라며 밥값 등은 당시 돈이 없는 2~4명의 주민만 나중에 받고 각자 1만 원씩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검찰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지검은 대검찰청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올해만 범죄 피해자 22명에 7천 400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형사3부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통해 지난 2월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의 딸 A양(16)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812만 원을 직접 지원했다. 부모를 모두 잃고 동생과 단둘만 남게 된 A양을 위해 법원이 외삼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줬지만, 외삼촌 역시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남성의 유족 B군(11)에게 최근 1천50만 원을 지급했다. B군도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머니가 별다른 경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 현장 정리, 심리치료, 의료법률지원, 임시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피해자 지원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범죄피해자 권리지원제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의무 제도를 시행,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지원제도를 알리기로 했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직후부터 범죄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범죄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지난 24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장제로에서 A씨(33)가 몰던 1t 화물차가 마주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버스 승객 4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일단 귀가한 뒤 추후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당시 술은 전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놓던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 4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A(27여)씨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시 산하 동부공원사업소와 남동구가 인천대공원 내 캠핑장의 야영장업 등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인천대공원 내 너나들이 캠핑장을 위탁운영하는 (주)제이알산업에 따르면 남동구는 지난 21일 너나들이 캠핑장의 일반야영장업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구는 인천시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조성된 인천대공원 야영장에 민간업체(제이알산업)를 선정해 영리 목적으로 일반인 대상의 야영장(너나들이 캠핑장)을 운영하도록 계약한 점, 인천대공원을 즐겨 찾는 시민들이 캠핑장의 음주 소란과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을 꾸준히 제기한 점, 야영장 운영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한계가 있는 민간업체가 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특히 구는 강화도 캠핑장 화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인천대공원 야영장의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이같은 구의 결정에 인천대공원을 관리운영하는 동부공원사업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동부공원사업소는 인천대공원 야영장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조성됐다는 구의 주장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인 야영장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음주 소란과 환경오염에 따른 시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구의 주장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동안 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 건수는 3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체가 야영장업 등록 신청 주체로 부적절하다는 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질의 회신 등에 근거해 제이알산업은 공개경쟁 입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고, 야영장 운영 및 부대시설을 위한 제반사항은 영업 개시일 이전에 사용자가 취득(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야영장업 등록 신청 주체는 야영장의 사용수익자인 제이알산업이 맞다고 주장했다. 동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구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너나들이 캠핑장의 일반야영장업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며 조속히 등록 처리해 캠핑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인천대공원 야영장은 청소년 수련시설 목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조성한 것인데, 시가 영리 목적으로 일반야영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취지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상 들어온 민원이 적을지라도 음주 소란과 냄새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파악했고, 시가 아닌 위탁계약 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민간업체가 등록 신청 주체라는 동부공원사업소의 주장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핑장 등 일반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담당 군구에 일반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한다. 김민기자
인천지역 한 대형병원의 노조 관계자가 병원 측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A 병원의 비위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같은 재단의 B 병원 직원들이 노조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단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 관계자가 적응장애 진단과 함께 항불안제 처방을 받고 약물 복용을 했지만 괴롭힘은 지속됐고, 결국 최근 병원 출근길에 실신해 3개월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B 병원 부서장들이 근무시간에 노조 관계자의 근무지로 몰려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외부 유출 문제를 추궁하는 등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가했다며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긴급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 B 병원장을 비롯해 집단 괴롭힘을 가한 16명의 병원 관계자를 피진정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미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병원에서 직원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병원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로 당황스럽다며 좀 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