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검찰, 신학용 불법 정치자금 관련 보좌관 출신 시의원 체포 조사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62계양갑)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4일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 인천시의회 의원(49)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신 의원 사무실의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 의원과 또 다른 전직 보좌관 출신 이도형 인천시의원(39) 등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보좌진 및 진씨의 자택, 시의원 2명의 의회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해 급여와 금융거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신 의원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오후 이들이 이용한 국회 본청 농협을 찾아가 금융거래 전표 등을 조사했다. 조 의원과 이 의원은 신 의원의 지역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각각 올해 초와 2010년 보좌관에서 퇴직하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의원은 재선이고, 두 의원 모두 신 의원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출마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돕는 대가로 이들의 당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 전직 보좌관의 제보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혐의가 짙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신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신 의원측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0-24 17:16

검찰, 신학용 의원 전현직 보좌관 자택 등 압수수색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4일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관련 의혹에 연루된 보좌진 자택과 전직 지역 보좌관이 현재 근무하는 인천시의회 의원 사무실 등 56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급여와 금융거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말 퇴직한 보좌관의 후임에게 비서관 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하고 차액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 전직 보좌관의 제보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혐의가 짙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4-10-24 09:31

동네 가게 행패 50대 구속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동네 미용실과 문구점 등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7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미용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집기류를 던져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동네 미용실과 문구점, 공사현장에 20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동네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동네폭력배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동네 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10-23 21:21

제2의 세월호 참사 다시는 없기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일 오후 2시50분께 인천 남항 컨테이너 부두 앞 3㎞ 해상. 한 여객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연기가 치솟고, 당황한 승객 몇 명이 해상으로 뛰어내렸다.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사고를 목격하고 불과 2분이 채 못돼 현장에 도착, 표류 중인 승객을 갑판 위로 끌어 올리는 등 인명구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어 해상감시에 나섰던 해경 초계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와 야간 상황에 맞춰 섬광탄을 투하하고 항공기용 구명벌을 해상에 투하한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헬기도 사고 해역 상공에서 여객선을 향해 대피 방송을 내보내며 승객 구조에 여념이 없다. 곧이어 해경 경비함정과 122구조대를 비롯해 소방정과 해군 함정, 세관정, 항만청 항만순찰함, 민간 긴급대응단 등 관계기관 선박이 속속 도착, 현장 지휘함의 지시에 따라 승객 구조와 해상 수색이 본격화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대규모 해양사고를 대비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시행했다. 여객선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해 전원 구조와 진화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 남짓. 세월호 사고 당시 보여줬던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응은 6개월여 만에 정비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훈련엔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해경은 시속 30~40㎞에 불과한 경비함정 등이 사고현장에 즉시 도착할 수 없는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최초 항공기를 투입, 사고 위치 식별을 위한 섬광탄과 구명벌을 투하하는 등 표류자의 생존시간을 연장하는 노력을 보였다. 또 선박 내 당황한 승객이 한쪽으로 몰려 구조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기존 사용되던 탈출용 미끄럼틀 이외에 해상 구조용 에어매트를 신규 도입, 구조시간을 단축했다. 이날 훈련에 참관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날로 복잡해지는 사고 형태를 감안할때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은 이제 필수라며 실전훈련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0-23 21:20

청라行 버스 부활시켜 주세요

근무직원만 1천여명, 연간 방문객 50만명에 달하는 서구 경서동 국립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잇는 40번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면서 방문객 및 직원들이 접근성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룡교통이 운행하는 40번 시내버스의 기점을 지난 20일부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검암역으로 변경, 더이상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운행하지 않는다. 시는 지난 8월 북인천나들목 입구 사거리 지하차도 개통으로 버스 진출입 교차로가 없어져 두 달여간 U-턴으로 운행하다 버스 안전을 이유로 노선을 변경하게 됐다. 하지만, 40번 노선이 종합환경연구단지를 향하지 않으면서 국립생물자원관 입구 정류장에 서는 버스는 111-2번 버스 1대 밖에 남지 않는다. 결국, 40번 노선 변경으로 직원 및 방문객은 20여분 걸어 국립생물자원관 입구 정류장에서 111-2번을 이용하거나, 306번 등 좌석버스 3개 노선이 다니는 국립생물자원관 정류장까지 30여분 가량을 걸어야 한다. 40번 노선은 그동안 111-2번과 달리 가까운 거주단지인 청라국제도시를 다니는 노선으로 직원 및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위해 정식 노선이 아닌 종합환경연구단지 내부까지 임시 운행했다. 종합환경연구단지에는 희귀 동식물을 전시 및 연구해 지난해 41만명이 찾은 국립생물자원관을 비롯,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통환경연구소 등 환경부 산하 5개 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셔틀버스는 검암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1개 노선 밖에 없으며, 그나마 평일 30분, 주말 1시간 간격으로 운행 중이다. 이에 직원 출퇴근은 물론 방문객 접근에 일익을 담당하던 버스 노선이 사라지면서 대체 노선 신설 및 종합환경연구단지 내부 정류소 설치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 종합환경연구단지 소속 기관 관계자는 많은 직원 및 방문객이 그동안 40번을 탔는데 갑작스레 노선이 없어져 당황스럽다며 교통이 외진 지역이긴 하지만 적은 이용객도 아니고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턴 운행으로 기사 및 승객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서 검암역 노선 증설을 위해 최소한으로 바꾼 것이라며 차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불편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10-23 21:20

인천지법, 박승희 인천시의회 부의장 벌금 50만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지역구 공공기관 직원에게 책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승희 인천시의회 부의장(새서구 4)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 2월27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구에 있는 모 공공기관 직원에게 자신의 저서 7권(10여만 원 상당)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할 수 없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0-22 20:59

4·19 민주혁명회 “검증된 보훈단체가 맡아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환경미화용역 수의계약을 놓고 국가 보훈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419 민주혁명회 회원 100여 명은 22일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항공사는 선량한 국가 유공단체를 음해하고 있다며 공항공사는 즉시 사과하고, 담당자를 인사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회원들은 공항공사는 지난 2012년 환경미화 용역 수의계약을 무자격 민간업체에 몰아줬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도 시정조치하지 않았다면서 자격이 없는 업체와 수백억 원 규모의 용역을 수의계약하고, 정작 자격과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보훈단체와는 수의계약 연장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훈단체와의 환경미화 용역 계약이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공항공사는 국가법률에 의거해 보훈단체가 용역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강무 민주혁명회 총무국장은 419 민주혁명회는 지난해와 올해 초 공항공사로부터 우수협력사상을 받았고, 성과공유 심사 A 등급을 획득하는 등 업무수행의 탁월함까지 인정받았다면서 이런데도 공항공사는 다음 달 만료되는 환경미화 용역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연장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또 수년간 피땀 흘려 일궈낸 보훈단체의 생계유지 사업을 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자른다는 것은 법에 대한 도전이며 횡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계약위반 상황이 발생해 국가계약법에 의해 계약했으며 공개경쟁입찰이 불가피하다. 다만, 재발방지 등 서약을 할 경우 다음번 입찰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0-22 20:59

유령차고지 ‘노숙 화물차’ 주택가 점령

인천에 화물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유령 차고지가 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22일 일선 기초단체에 따르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화물차량 차고지의 경우 주차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운수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기 전 화물차의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해 불법주차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운수사업자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차고지 부지를 확보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유령 차고지가 생겨나면서 불법주차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중구 신흥동에 있는 A 상사는 전체 토지면적 1만 1천90㎡ 중 1만 90㎡를 차고지로 사용하겠다며 구로부터 운수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차고지에는 온갖 적치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인근에 있는 B 화물차량 차고지도 주차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포장된 물건들이 차고지를 덮고 있는 등 사실상 화물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유령 차고지가 늘어나면서 인천지역 주택가엔 밤마다 화물차와 덤프트럭이 도로변을 점령해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아침이면 시동 소리와 매연으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전국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9만 2천345건 가운데 인천이 3만 3천856건(36.7%)을 차지할 정도로 불법주차가 극심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선 지자체는 운수사업 허가 전 사전실사 단계에서 차고지 유무를 확인할 뿐 그 이후에는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 중구 교통민원과 관계자는 운수사업 허가를 내줄 때 차고지 용도를 점검하지만, 허가 이후에는 인력부족으로 차고지 운영실태를 점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4-10-22 20:59

연평도 포격 위로금 부정수급자 21명… 8명 '버티기'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정부가 지급한 위로금을 부정 수급한 섬 주민이 2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부는 위로금을 받은 지 4년이나 지났지만 부정 수급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에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장기간 피란 생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섬 지역 주민 1천200여 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위로금은 생활안정지원금 30억9천300만원, 일시생활지원금 11억3천만원, 주택피해 지원금 9천300만원 등 총 43억1천700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등의 모금액 80여억원도 연평도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금으로 사용됐다. 당시 정부 위로금은 연평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실제 거주자에게만 지급됐다. 그러나 총 21명이 주소만 연평도에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중복해 수급하는 등 부정 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 3천190여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이 중 13명은 부정수급 적발 당시 곧바로 지원금을 반납했지만 나머지 8명은 4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부정 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군은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와 지방세 기본법 등을 근거로 이를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부정수급자 8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할 계획이다. 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 4명에 대해서도 일단 결손 처분한 뒤 수시로 재산 현황을 파악해 추후 환수한다. 재산을 보유한 나머지 3명의 토지나 차량은 압류 조치했으며 분할 납부 등의 방식으로 부정 수급금을 모두 받아 낼 예정이다. 옹진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미반납 부정수급금은 780여만원으로 전체 지원금에 비해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지원금 지급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4-10-22 09:22

사회적 기업 느는데… 지원기관은 되레 줄어

인천의 사회적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지역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 규모는 늘고 있는데 지원기관 규모는 되레 줄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인천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은 143개, 마을기업은 54개, 협동조합은 200여 개로 점차 그 수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기업 외에 최근 2~3년 사이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관련 지원법안이 마련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은 역행하는 중이다. 인천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편안을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인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실무팀 3개를 각각 일자리창출과, 생활경제과 등 타 부서에 분산배치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사회적 경제 관련 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전담부서가 해체될 경우 사회적 경제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지고 예산과 인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특성상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통합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포기하게 된다. 일례로 최근 인천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소규모 예산을 합쳐 통합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담당부서가 분산된다면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중복과잉행정이 될 수 있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시는 당초 센터 예산을 8억 5천만 원을 배정했다가 예산편성과정에서 3억 원으로 삭감됐고 추경에서 또 한 번 2억 1천만 원으로 줄었다. 센터는 상주인원도 없이 출발한다. 시는 우선 사회적 경제 관련 부서에서 2명이 겸임하도록 하고 향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공무원이 돌아오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생활협동조합협의회, 마을기업협회, 자활기업연합회(준),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등 관련단체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경제과 폐지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정책으로 사회적 경제를 키우고 있는데 인천시만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지금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중장기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4-10-21 21:28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