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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건조장 벼 3천kg 훔친 50대 입건

인천 강화경찰서는 자신이 일했던 농협 벼 건조장에서 벼를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농협 벼 건조장에 침입해 벼 1천500kg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수매가 480만원 상당의 벼 3천kg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30년간 이 농협에서 기능직으로 일하다가 2년 전 해임됐다"며 "복직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벼를 훔쳤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4-11-11 09:16

전교조 인천지부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인천시교육청의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반대와 일반고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10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에는 이공계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7개나 있지만, 이 학교들은 현재 신입생 지원이 줄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과학예술영재학교는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자, 인천 학생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1-10 20:59

강찬우 인천지검장·검사 10명 연평도 방문

강찬우 인천지검장과 검사 10명은 10일 오전 서해 북단 연평도를 찾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어민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어민들은 이날 강 지검장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중국어선이 우리 어장 안으로 들어와 꽃게를 싹쓸이해 가는 등 피해가 크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강 검사장 일행은 해경과 협조해 철저하게 불법조업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또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당시 피해 현장과 포 진지를 살펴본 뒤 고속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이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검사들은 이날 연평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법 교육 강연도 했다. 같은 시각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마을 변호사도 영흥도에서 주민을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고, 법무부 법사랑 위원들은 영흥 중고교를 방문해 책을 기증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4주기를 앞두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림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12년에도 당시 정병두 인천지검장이 연평도를 방문해 어민을 만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장을 점검했다. 강 검사장은 11일과 오는 14일 각각 옹진군과 강화군을 찾아 마을 변호사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올해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34척으로 승선원 53명이 구속되고 4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201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62척과 42척이 나포됐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1-10 20:59

단속 비웃는 ‘가짜석유’ 판매업체… ‘영업정지’ 무색 ‘배짱성업’

가짜석유 판매업체들이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위반 게시물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해당 지자체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사업정지 3개월 또는 1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사업정지 6개월과 함께 가짜석유를 팔았다는 게시문을 해당 영업장에 붙여야 한다. 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경찰고발을 거쳐 5년 이하 징역 또는 2년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일부 업체가 행정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단속의 손길을 피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 같은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의 후속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 남구의 T 석유는 최근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다음 달 12일까지 사업정지 45일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하지만, 이날 정오께 T 석유업체는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셔터를 반쯤 내려놓고 전화상으로 석유 주문을 받고 있었으며 판매소 근처에는 상시 배달이 쉽도록 소형주유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오는 17일 검찰로 기소의견이 송치될 상황에서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계양구의 C 주유소는 최근 세 차례나 연이어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다음 달 27일까지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주유소 어디에도 가짜석유 판매업체임을 알리는 게시문은 부착하지 않았다. 특히 계양구는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가로 5ｍ, 세로 90㎝ 규모의 가짜석유 판매업체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적발업체에 부착해야 함에도 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관례대로 인터넷(오피넷)에만 공개하고 게시문은 붙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4-11-10 20:59

“상습 112 허위신고 전액 배상하라”

인천지방경찰청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5일 정오께 안양에 사는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러 간다고 112에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당일 오후 9시 54분까지 9차례나 같은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49)를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허위 신고에 따른 출동 유류비, 초과 근무 수당,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총 186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경찰은 1심 법원으로부터 청구액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도 물은 판결이라며 판결을 계기로 허위 신고가 줄어 행정력 낭비와 공권력 경시 풍조 등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1-10 20:59

카메라 절도 日 수영선수 ‘오리발’

무죄를 주장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다시 받아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중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본국으로 돌아가자 뒤늦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약식명령 등본을 일본으로 직접 송달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6일 도미타의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 송달이 아닌 그의 일본 주소로 해외 송달해 달라는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거나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송달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시하는 제도다. 2주가 지나면 송달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했는데 피고인이 못 봤다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일본 주소로 직접 송달해 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냈다면서 약식명령문을 보고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소명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도미타는 인천AG 기간인 지난 9월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한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지난 6일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1-09 20:11

‘손목 노끈’ 아이·학부모 심각한 불안증세

네 살배기 어린이 손목에 노끈을 묶어 아동학대 논란이 확산(본보 5일 자 7면)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와 학부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학부모 심모씨(29여)에 따르면 심씨와 아들 B군(4)은 지난 6일부터 서구의 한 병원 정신과를 찾아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상담 결과 B군과 심씨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증세를 보이고 있어 수 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사건 이후 아버지 손목을 찰흙으로 묶으려 하는 등 이상행동을 취한 바 있으며, 강한 공격 성향을 띄거나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등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진료 과정에서 손목 노끈 사건에 대해 묻거나 비슷한 얘기를 나누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귀를 막는 등 당시의 기억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의 나이가 아직 어린 만큼 약물치료 대신 놀이 치료 및 상담 치료가 이번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어머니 심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노끈으로 아들의 손목을 묶는 장면을 지켜본 충격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악성댓글에 시달려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진료 결과 심씨는 우울감, 불안감, 자살 우려 등의 항목에서 위험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수개월간 약물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심씨는 B군이 사고 이후 어린이집 등 사고 관련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 당분간 어린이집 대신 가정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씨는 아이가 당시 기억에 대해 힘들어하고 비슷한 단어조차 얘기하지 못하게 한다며 다른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못할 것 같아 집에서 교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11-09 20:10

자재창고 알루미늄 자재 훔친 40대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9일 자재 대리점 창고에서 알루미늄 섀시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자재 대리점 창고에 몰래 들어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1-09 16:19

노래방 20대 강도 추적 18분만에 검거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주인을 위협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혼자 있던 주인 B씨(39여)를 흉기로 위협, 휴대전화 1대 등 16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11-09 16:19

인천 소청도 인근 EEZ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9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중국 동산 선적 A호(90t철선) 등 2척(총 승선원 17명)은 지난 7일 밤 11시5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54㎞ 해상에서 EEZ를 44㎞가량 침범해 까나리 22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나포한 선박의 선주가 담보금 2억 6천만 원을 냄에 따라 현장에서 퇴거조치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1-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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