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인공호수 ‘세종호수공원’ 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인근 세종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세종첫마을주민,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호수공원 개장식을 가졌다. 세종호수공원은 중앙녹지공간 307만㎡, 담수면적 32만㎡규모로 2010년 10월 착공해 2년6개월여 공사기간을 거쳐 이날 시민들에게 개장됐다. 인공호수로는 동양 최대 규모인 일산신도시 호수공원(103만여㎡)보다 3배 이상 크다. 총 1천395억원이 투입된 세종호수공원은 다양한 문화공연, 생태체험이 가능한 5개 주제섬으로 이뤄진것이 특징이다. 우선 호수중앙에 수상무대섬(670석)이 마련돼 있고 축제섬 ,물놀이섬과 함께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물꽃섬, 생태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습지섬도 설치돼 있다. 또한 도심 속에서 해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약 150m 길이의 모래사장과 최대 50m까지 물을 뿜어낼 수 있는 고사분수, 이동식 소형섬인 5개의 플로팅 아일랜드(유리섬, 초지섬, 조명섬, 잔디섬, 데크섬) 등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운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호수일주 산책로(8.8㎞)와 자전거도로(4.7㎞)도 개설됐고 호수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수변전통공원과 정자 등 다양한 시설들이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호수공원수량유지와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양화취수장에서 금강원수를 일일 5천t을 취수하며 수중확산장치를 6개소 설치해 물을 순환시키고 수질정화시설에서 하루 2만2천t을 정화처리해 2급수를 유지한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청장은 세종호수공원은 시민들이 중심이 돼 문화와 여가를 즐길수 있는 문화생태테마형 호수공원이다면서 세종시민뿐아니라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소비자원 “공기청정기 가격과 성능 무관”

최근 일반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공기청정기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이 비싸다고 공기청정기 주요 성능인 탈취효율이나 소음등 부분에서 결코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관계당국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필터교체비용 등 연간 유지, 관리비용이 유사 표준사용면적 제품간 최대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입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내외 유명업체에서 만든 공기청정기 6개 업체 22종 전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시험평가결과에 따르면 표준사용면적 30㎡미만 5개모델은 A,B,C사제품 모두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 탈취효율은 양호했으나 가격은 C사(45만원), B사(44만3천원),A사제품(25만1천원)순으로 나타났다. 유지,관리비용은 B사(20만2천원),C사(18만4천원), A사(3만7천원)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사용면적 60㎡인 제품 4개 중에서는 A사 제품이 F사제품과 비교해 가격은 비슷했으나 유지관리비용은 F사제품이 34만8천원으로 A제품보다 16만원정도 더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측은 가격에 비해 제품 품질, 유지비용 등이 차이가 큰 만큼 신중한 구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전문건설사도 ‘페이퍼컴퍼니’ 퇴출 추진

정부가 종합건설업체에 이어 부실, 불법 전문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같은 조사는 지난 2008년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주기적 신고 대상(매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여부 신고심사), 종합건설 겸업업체(실태조사 기실시), 일정 규모이상 업체, 난방(123종) 및 가스(23종)업종은 제외한 약 2만9천여개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등록여부 등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올 8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불법업체 난립으로 수주질서가 교란되고 저가수주로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박탈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페이퍼컴퍼니(서류만회사)등을 정리해 건전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도내 지자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신청 ‘저조’

안전행정부가 풀뿌리 자치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에 경기도내 지자체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도내에선 부천시 한 곳만 신청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달 10일 마을 운영시 주민들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제도를 내년 말까지 시범실시하기로 하고 전국 30개 읍면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6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계 개편추진위원회가 1년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뿌리 자치 강화가 목적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보다 주민 권한과 책임을 높혔다. 예를 들면 마을에서 가로등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곳을 개선할 때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은 8천만1억원 범위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안행부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범시행을 하고 나서 2017년까지 전국 3천개 읍면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상지역 신청을 마감한 결과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부천시만 참여신청서를 접수했다. 부천시 성곡동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모임 사업은 지난달 10일 안행부가 배포한 주민자치회 보도자료에 주민자치 대표사례로 포함된 바 있다. 법적인 한계로 지원받을 수 없는 이웃들을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랑 공동체 모임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자치회 취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안행부의 사업설명회 이후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 부천시 외 다른 시군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사정을 설명했더니 안행부가 접수마감 시한을 1주일 늘렸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kyeonggi.com

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긴급자금 3천억 푼다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에 3천억원의 긴급 운전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정부합동대책반은 2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개성공단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1차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 입주기업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현 단계에서 정부가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총 3천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세부 내역은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에 63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1천억원금리 2% 수준), 정책금융공사 온렌딩(1천억원), 신기보 특례보증(369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3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 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2단계 지원대책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2단계로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 자금 3천억원의 지원을 추진 중이다. 또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은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곧장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남북협력지구지원단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태조사반을 설치하고, 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정부대책과 별도로 우리은행(1천억원)과 기업은행(1천억원), 수출입은행(3천억원) 등 금융기관에서도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부천시립원미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선정

정부가 노후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부천시가 선정, 그린리모델링사업을 본격 추진 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부천시립원미도서관, 충북대학교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된 10개 기관과 시공과 설계지원 등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업무협약안에는 사업시행위탁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담당하는 기술지원 및 공사비 보조 범위와 시범사업 대상기관이 담당하는 업무협조 범위가 정해 졌다. 또한 에너지소비량이 기존 보다 50%이상 절약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취득을 시범사업 개선목표로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모니터링해 개선효과를 검증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립 원미도서관(4천397㎡)은 그린리모델링요소를 발굴해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기획 설계를 수립해 리모델링에 나서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를 마련, 설계자시공자 등에게 제공할 방침이다면서 현재 신축중심의 건축시장의 패러다임을 그린리모델링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朴 대통령 “규제 풀어 12조 기업투자 유도”

수출중기 지원 확대 병원내 메디텔 등 검토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은 쏙 빠져 역차별 우려 정부가 위축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로 했지만, 수도권규제완화 대책은 빠져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50여 개 과제들을 위주로, 모두 12조원의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의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일단 각종 규제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에 가로막혀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단지에 땅이 없어 공장을 못 짓는 기업에는 공공기관 운영시설을 지하로 돌린 뒤, 그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생산설비를 확충할 계획을 세웠으나 지방 산업단지에 땅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약 8조원의 투자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외국인 합작법인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서는 부지만 임대해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안에 열병합 발전소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사용연료도 청정연료(LNG)로 한정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그동안 관광호텔이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병원 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도 호텔업종으로 인정해 건립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그린벨트 내 공장증설 부담금을 50% 인하하고,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번 대책에 빠졌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메디텔을 제외하면 대부분 혜택이 지방 산업단지에만 몰려 있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은 오히려 투자 활성화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다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당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신 기재부는 전국에 8곳이 운영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현 부총리, 윤 장관을 비롯해 미래산업환경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 금융위공정위 위원장과 유관기관, 경제계, 국회의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수도권교통본부 법적권한 부족·단순 위임사무 문제”

수도권 대중교통의 비활성화 원인으로 수도권교통본부의 법적 권한 부족과 단순 위임사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다산지역발전연구원은 30일 수도권교통본부와 수도권교통 조합회의를 열고 수도권 광역교통기구 개편 연구 용역 결과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광역교통기구 개편 연구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 운영을 총괄하는 광역교통행정기구의 필요에 따라 추진됐다. 연구원은 그동안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3개 시도의 많은 노력과 학계의 다양한 연구에도 수도권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을 수도권교통본부의 법적 권한 부족과 단순 위임사무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전략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수도권교통본부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전략으로는 수도권 교통 DB센터 건립 및 연구조사 기능 강화를, 중장기전략으로는 광역연합체, 특별자치단체, 광역교통행정청, 지방공기업법 기반의 공기업 설립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앞으로 단기전략인 실질적인 법적 권한과 근거 마련을 위해 3개 시도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본부 기능강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GTX-경인전철 지하화 연계 사업 탄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구간(인천~서울)과 경인전철(국철 1호선) 지하화를 연계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철 1호선 경유 지역을 지역구로 둔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이인영(서울 구로갑)김경협(부천 원미갑)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GTX와 국철 1호선 지하화를 연계하는 사업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교통건설국장이 함께했으며, GTX와 국철 1호선 지하화를 연계한 경인익스프레스를 처음 제안했던 인천발전연구원 최병국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최병국 박사의 안은 GTX-B 노선을 국철 1호선과 일치시켜, GTX 지하 구간을 국철 1호선이 함께 사용하도록 한 후 GTX 열차는 급행으로, 국철 1호선 열차는 완행으로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GTX 사업과 국철 1호선 지하화 사업을 각각 추진하면 약 10조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두 사업을 결합할 때는 기존 GTX-B 구간 사업비 4조6천337억원에 1조원만 추가하면 돼,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마무리 단계인 GTX 예비타당성 조사(1차)가 완료되는 대로 최병국 박사 안을 포함해서 사업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의원은 GTX-B 구간 사업과 국철 1호선 지하화를 결합하면 사업비 절감 효과도 크고, 그동안 단절됐던 국철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며 사업이 추진되면 국철 1호선 지상구간을 근린공원, 체육시설로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남부역, 북부역 등으로 분리됐던 전철역 주변도 하나로 묶을 수 있어 역세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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