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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항 분실물 쉽게 찾는다

앞으로 지하철이나 공항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유실물 종합안내 서비스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 9호선인천공항인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분실물은 기관마다 관리해 국민이 일일이 해당 기관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유실물 정보를 안행부가 관리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 서로 연계해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되면서 이러한 불편은 사라지게 됐다. 올 12월까지 유실물 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연간 약 30만 건의 유실물 정보의 통합 조회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안행부는 2005년도부터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정부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증빙서류 정보 등)를 전산망으로 공동 이용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국민은 민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스나 택시를 탈 필요가 없고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할 일도 없어 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일상생활이 더 편해진다. 한편, 오는 8월1일부터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를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조회하도록 개선돼,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13 21:16

‘칸막이 행정’에 애꿎은 주민·학생들만 피해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비전中 운동장 일부 도로편입 LH-평택교육지원청, 대체부지 공급가격 2년째 갈등 감사원, 단가 적용기준대로 산정 존치협약 체결 촉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평택교육지원청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놓고 기관 간 갈등을 빚으면서 애꿎은 주민과 학생들만 피해를 입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LH와 평택교육지원청은 비전중학교 대체부지 공급가격을 놓고 2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갈등은 비전중학교의 운동장 중 일부(587㎡)가 LH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내 위치하면서 도로로 편입되자 평택교육지원청이 대체 학교부지(1천13㎡)의 제공을 요청하면서 빚어지기 시작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LH에 지난2011년 10월 대체공급부지를 조성원가의 20% 가격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LH는 다음달인 11월 요청 가격에 공급하기로 회신했으나 이듬해 4월 이를 번복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됐다. LH가 당초 회신내용을 번복해 대체공급부지 전체가 아닌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0%로 공급하겠다고 하자 평택교육지원청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비전중학교 건축물에 대한 존치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범위 등 적용기준상면 평택교육지원청은 1천500여만원을 LH에 정산해줘야 하지만 전체 부지를 조성원가의 20%로 책정할 경우 오히려 LH가 3천800여만원을 평택교육지원청에 지급해야 한다. 양측이 이처럼 적용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수년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올 4월 준공 예정이던 평택소사벌지구 1단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학교 앞 1개 차로와 보도, 배수관 공사가 시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폭우로 학교주변 통학로 및 차선 일부가 침수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과 주민들만 큰 불편을 겪었다. 감사원은 비전중학교의 대체공급부지 공급가격을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범위 등 적용기준을 적용해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속한 존치협약을 체결할 것을 양기관에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남양주 도시계획시설 건설 사업에 편입된 도로부지(1만5천805㎡)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LH로의 무상귀속을 거부하는 경기도와 소극적으로 대처한 LH 모두를 상대로 조속한 시일 내 무상귀속 조치하도록 처분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정부 정진욱 기자 2013-05-13 21:16

‘국가 망신’ 윤창중 성추행 쇼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5일 공식 수행원으로 박 대통령과 미국 방문에 동행했던 윤 전 대변인은 주미 한국대사관측이 자신의 수행으로 배치한 여성 인턴을 호텔바와 자신의 호텔방에서 거듭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중도귀국했으며, 지난 10일 전격 경질됐다. 윤 전 대변인은 11일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나 이 과정에서 이남기 홍보수석이 귀국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수석은 이를 부인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12일 허태열 비서실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해 여야 관계가 가파른 대치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당청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국이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허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순방 기간에 청와대 소속 직원의 민망하고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이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심히 마음 상하신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무조건 잘못된 일로서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 본인과 가족 친지들, 해외동포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그는 이미 당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이 있었지만 추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숨기지도 감싸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며 이 문제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 누구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성추행 의혹뿐만 아니라 해명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등 거센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 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여성이 윤 전 대변인의 숙소인 호텔방으로 올라왔을 당시 자신이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5-12 21:21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범정부적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평화공원 조성 계획 실현을 위해 유관부처들이 협의 중이라며 선결 과제인 북한과의 협의에서 제시할 방안 마련을 놓고 내부에서 구체화 작업을 벌이는 단계라고 말했다. 범정부 추진체에 참여할 부처로는 북한과의 협의를 맡을 통일부와 군사 실무 협의를 담당할 국방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기관 외에도 그동안 DMZ의 평화적 활용 사업을 추진해 온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흡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부터 공약한 사안에 대해 한층 진전된 구상을 밝힌 것인 만큼, 내주부터는 방미를 마친 청와대를 사령탑으로 각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실무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문제와 관련,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공원 조성을 위해 유엔 등과 협의해 가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범정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DMZ 세계평화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경기북부활성화 차원에서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을 약속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곧바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의 군사 긴장 지역인 DMZ를 북한이 말 그대로 비무장화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다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리해 온 유엔사령부의 승인도 필요한 상태다. 강해인기자 hikna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12 21:21

中企·영세상공인 ‘손톱 밑 가시’ 뽑는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ㆍ영세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고충을 겪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정홍원 국무총리주재로 지난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을 열어 PC방,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ㆍ판매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의 손톱밑 가시를 개선하기 위해 130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확정한 130건은 그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관련 단체로부터 430여개의 건의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별한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 개선할 과제를 보면 프랜차이즈 논란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판촉행사 등 영업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알뜰폰서비스 사업자(MVNO)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서 제공받는 의무서비스에 LTE 및 국제전화 로밍 등 서비스까지 포함, MVNO 사업 촉진 및 사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기기업에 대한 희망사다리 마련을 위해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회생인가 또는 재창업자금 지원 등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 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12 21:21

유정복 장관, “자전거 탈 때 안전수칙 지켜주세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김포)은 12일 경기도민을 비롯,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 찾는 남한강북한강 자전거길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유 장관은 이날 남한강 자전거길 능내역에서 북한강철교까지 6㎞ 구간을 달리며, 안전펜스노면편의시설 등의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어 그는 북한강 자전거길 시점부에 조성된 밝은 광장에 들러 국토종주 자전거길 지킴이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간담회에서 자전거길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자전거길 이용자들에게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헬멧 착용 등 5대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5대 수칙은 △안전모 착용 △야간 라이트 켜기 △휴대전화 사용 안하기 △과속 안하기 △음주운전 안하기 등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5-12 21:03

윤창중 대변인 경질… 주미대사관 여직원 성추행설 '국가 품위 손상'

윤창중 대변인 경질 주미대사관 여직원 성추행설 '국가 품위 손상' 윤창중 대변인 경질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수행하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을 마지막 방문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전격 경질했다. 이남기 홍보수석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3시, 미국 시간으로 9일 오전 11시 로스앤젤레스 빌트모어호텔에 마련된 기자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 대변인을 경질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석은 윤창중 대변인 경질 이유에 대해 "윤 대변인이 방미 수행 기간 중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며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파악한 뒤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 현지에서는 지난 8일 새벽 워싱턴에서 만취한 윤 대변인이 숙소인 페어팩스 호텔 방에 자신을 돕던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다. 윤 대변인은 여직원을 방으로 불렀지만 여직원이 거부하자 욕설을 퍼부었고 방에 올라온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8일 오전 워싱턴에서 열린 재계 조찬간담회까지 박 대통령을 수행했다. 그러나 성추행 소문이 퍼지자 윤 대변인은 8일 낮 12시반 워싱턴발 대한항공을 타고 급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윤창중 대변인 경질, 연합뉴스 윤창중 대변인 경질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5-10 12:03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함부로 못쓴다

앞으로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심야시간 유흥업소나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 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공적인 의정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또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와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표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징계 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권익위가 이 같은 표준안을 제정한 이유는 그동안 지방의회의원들의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지난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실태조사 사례를 보면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은 가족들의 외식비용은 물론 휴가지에서도 업무추진비를 빈번하게 사용했으며, 심야시간 유흥점에서는 물론 생활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여기에 퇴직전출공무원 전별금, 각종 입원위로금, 의원들 상호 간 국내외 연수 시 품앗이 격려금 등 공적 사용과 무관한 곳에 지출하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 2011년 2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기관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5월 현재 17개 의회만 제정한 실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현실적인 행위기준을 담은 만큼 실제 시행되면 의회 의원의 청렴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09 21:19

박근혜 대통령 美의회 연설, 한미 동맹 중요성 및 대북정책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 美의회 연설, 한미 동맹 중요성 및 대북정책 재확인 [영상 포함]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능숙한 영어 연설을 선보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美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능숙한 영어 연설을 선보여 참석 의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본회의장에서 열린 美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기존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 美의회 연설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통령 美의회 연설 정말 대단하더라", "박근혜 대통령 美의회 연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를", "박근혜 대통령 美의회 연설 박수갈채가 쏟아지던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박대통령 美의회 연설, 박근혜 연설. YTN 뉴스 영상 캡처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5-09 11:10

‘공급’만 외치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부작용

감사원이 MB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 공급에만 몰두하면서 사업지연과 재정손실, 민간주택시장의 위축 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아예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해 사업좌초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8일 감사원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9년 8월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공공주택 수요와 공급가능 여부 검토없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의 공급시기를 대폭 앞당겼다. 당초에는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 간 매년 3만가구씩 총 30만가구를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까지로 6년을 단축한 것이다. 공급계획이 앞당겨지면서 LH는 기존 12차 보금자리 지구 7곳의 지구지정을 신청한 상태에서 공급실적을 채우고자 광명시흥을 포함한 신도시 규모(9만5천26가구)의 3차 보금자리 지구 5곳을 추가로 신청했다. 하지만 이중 하남감일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구는 사업승인도 받지 못하거나 LH의 재원난으로 주민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구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구계획을 그대로 승인했고 지구지정 3년차에 접어드는 지난해 말 수요 재검토 용역을 시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LH사장에게 과도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고, 광명시흥 지구는 아예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라고 통보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정부 정진욱 기자 2013-05-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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