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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불합리한 기업규제 대폭 풀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불합리한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겠다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시흥시 소재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특히 돈이 있음에도, 못 푸는건 정말 안타까운일이라며(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번기회에 털고갈 건 다 털어보자는 취지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 부처와 서로 조정해서 (규제를) 풀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투자가 부진한 것은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이라는 경기적 측면과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 성향 보수화 등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그리고 추경예산편성에 이어, 이제는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나서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경제단체, 업계, 지자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해 규제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보류된 기업의 프로젝트를 창의적 대안 마련 등을 통해 가동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재정상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함께 기술개발 투자 및 산업간 융합 촉진 등을 위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위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28 21:03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지자체들 흥분

정부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던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를 추진하자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정부가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해 정부정책에 귀속시키려 한다며 정책철회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도내 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시ㆍ군에만 배분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이 재정상태가 좋은 보통교부세 불교부 시ㆍ군에만 배분해 시ㆍ군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행부는 특별재정보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18년부터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만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또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역시 현행 인구수, 지방세의 징수실적 및 재정력지수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삭제해 인구수와 재정력지수만을 기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자 그동안 특별재정보전금을 받아오던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도내에는 수원, 고양, 성남, 화성, 과천, 용인 등 6개 시가 특별재정보전금 교부 대상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의 경우 총 5천134억원(수원 1천31억원, 성남 947억원, 고양 726억원, 과천 482억원, 용인 954억원, 화성 994억원)의 특별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현재 시 재정에서 특별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가운데 제도가 폐지되면 시의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기초단체들은 일반재정보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징수실적을 제외하려는 것은 징수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내 6개 기초단체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기간 내 정책의 폐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A시 관계자는 특별재정교부금이 폐지되고 일반재정보전금 교부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현재 교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시 재정을 압박해 중앙정부에 종속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ㆍ군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아직 입법예고기간인만큼 전달되는 의견을 고려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정부 정진욱 기자 2013-04-25 21:32

“유전무죄·무전유죄… 더이상 상용되지 않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돼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단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행복을 위해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 식품과 같은 이른바 4대 악을 척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법이 중요하다라면서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 편법과 상생과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은 한자로 물 수 변에 갈 거자를 합한 것이다라며 우리 법이 물처럼 국민의 삶과 사회의 구석구석을 흐르면서 잘못된 관행을 씻어내고 건강한 사회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25 21:14

중소법인 7월부터 ‘전자정부 사업 관리 업무’ 위탁 수행

오는 7월부터 대기업 계열을 제외한 업체 중 사업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중소법인이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올 초부터 전자정부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전자정부법이 개정돼 PMO제도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PMO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행부는 26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대회의실에서 PMO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PMO 대상사업은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난이도와 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PMO의 자격요건은 전자정부사업의 관리자(PM 등) 경력을 지닌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PMO는 발주기관에서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관리, 기술검토 등 본사업의 관리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전자정부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PMO 용역대가를 산정하도록 대가산정 기준(안)도 제시했다. 안행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전자정부법 시행시기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올해 7월부터 PMO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25 21:14

개성공단 기업에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통일부는 24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대책 브리핑을 갖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지원대상과 규모는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경제 관련 부처들의 대책을 총괄 조정하면서 적합한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존에 대출금을 상환 유예할 예정이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향후 기업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 추진하며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24 22:52

‘박근혜 정부’ 국정홍보 강령·엠블럼 확정

박근혜정부의 국정홍보 강령과 엠블럼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24일 슬로건은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로 국민이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다름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엠블럼 디자인은 귀와 입을 형상화 한 소통 상징 픽토그램(Pictogram)을 개발해 적용했다. 또 슬로건의 가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디자인을 단순화했고 주황색이나 파란색을 써서 따뜻하게 듣고, 냉철하게 알리겠다라는 의미를 표현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정해진 슬로건과 엠블럼을 정부 각 부처 국정홍보에 일관되게 활용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전해져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24 22:12

유네스코 ‘국제물연구교육센터’ 유치 사실상 확정

우리나라에 2014년 유네스코 국제물연구교육센터 설립된다. 국토교통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UNESCO)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국제물연구교육센터를 설립하는 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정부간 과학프로그램인 IHP(국제수문개발계획)의 국제물연구교육센터설립은 오는 10월 제3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승인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유네스코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는 대로 국제물연구교육센터 설립절차에 착수,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하며 연구교육센터 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 내에 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네스코 수자원 분야 연구교육기관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되는 국제물연구교육센터는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관리 실현을 위한 융합형 연구체계 구축, 사례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글로벌 네트워크화를 실시할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협력 대상국가들에 대한 물관련 기술의 보급 및 확산, 호혜적인 파트너쉽 구축 등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에 기초적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4-24 22:12

“경제민주화, 어느 한 쪽 옥죄기 아냐”

시간 걸려도 원칙 세워야 경제약자 확실한 도움 등 朴 대통령, 3원칙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최근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과 관련,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한다라며 저는 이 두 이야기가 모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도 경제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실패한 원인에 대해 어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하고,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하고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라며 원칙과 신뢰에 바탕한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원칙과 관련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도움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 추진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는 공생의 기업 운영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중심을 잘 잡고 균형 있는 법집행과 공정한 정책 추진을 해 나가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24 22:12

대기업 총수일가 부당세습 더 어려워진다

앞으로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세습행위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또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도 의무화돼 금산 분리가 강화된다. 그러나 총수일가 30% 규정을 백지화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했던 강력한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를 대부분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4대 중점 정책과제 및 3대 부처 협업과제 등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대기업집단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순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과 같은 특혜성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별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그동안 현행법상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순수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거래가 없는 사업기회유용 행위 등은 규제할 수 없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된다. 현재 순환출자 중인 15개 대기업집단 총수의 3~4세에 대한 상속과정에 편법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거래 중간에 끼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도 부당 지원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공시제도를 개편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관련한 종합 공시항목, 중소기업 영역침범 관련 공시항목, 순환출자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도 공개토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 자회사 규제를 개편, 금산 분리도 강화도 꾀한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가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일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도 강화해 현행처럼 특수관계인과 합해선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되 금융보험사가 합산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5%로 제한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24 22:11

유정복 장관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추진”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은 24일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정부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청와대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시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인데 자기가 역량을 갖고 일을 하려면 보좌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지방자치는 지방의회 구성 이후 현재 22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단계에 왔다라며 지방자치를 왜 하나, 미성숙 돼 있다, 부작용, 낭비, 자질론 등 이런 부정적인 면만 증폭시켜선 안된다.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맞다라고 유급보좌관제 추진을 강하게 밝혔다. 그는 지금은 의회가 공무원에 의존한다. 거기에서 정책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면서 3400억원 예산 낭비를 얘기하는데, 수십조원 예산을 잘 다루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면 그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그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 인력이 있는데 시도의원은 1명의 보좌 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면서 광역의원 역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을 다루는데 안 된다는 논리가 맞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 아래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며 안전행정부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부에서도 입법추진하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어떤 것이 옳은지 심사숙고 하겠다라며 합리적인(유급보좌관 제도) 안중에 시군 단위 차원에서 공동보좌관제를 구성하면 된다. 의회는 당당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그는 경제성, 경쟁력, 주민편의성,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즉흥적인 게 아닌 널리 내다보면서 자율성을 갖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해놓고 당장 거두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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