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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적용

정년 60세 의무화,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적용 오는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장년층 재취업 문제 등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년 연장의 꿈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은 2016년 1월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1일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또 일정 연차에 도달하면 정년까지 임금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의무화된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60세 정년 연장안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임금피크제는 반대하고 나서 개정안이 최종 조율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막판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24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뒤 오는 29~30일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된다. 정년 60세 의무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년 60세 의무화 고령화 사회니까 당연히 정년을 늘려야한다", "정년 60세 의무화 기업들은 반발하겠네", "정년 60세 의무화 노동자 입장에선 환영이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정년 60세 연장의무화, 연합뉴스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4-23 10:51

朴 대통령 “개성공단 미래 암울해져 걱정… 피해기업 적극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면 개성공단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로 북한이 개성공단이 중단한 지 2주가 됐는데 개성공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 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며 남북한은 투자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 문제라면서 약속이 느닷없이 파기되면 누가 와서 약속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라며 공단 입주기업들이 요청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금융세제지원, 부가세 납부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쪽에선 규제를 풀고 한쪽에선 또 만든다고 고통을 얘기하는 기업들을 너무 많이 봤다라며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힘을 실어 줘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22 21:16

민주, 윤진숙 업무보고 거부…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파행 가능성

민주, 윤진숙 업무보고 거부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파행 가능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23일로 예정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질논란으로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윤 장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표시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억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헛웃음으로 인사청문회를 희화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후 사과 한마디 없고 언론을 통해 부적절한 발언을 남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윤 장관은 도덕성과 능력부족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어린 공식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의 '국회 데뷔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최규성 위원장은 "오후에 여야 간사와 협의해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의를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이런 강수에 대해 윤 장관의 조치가 있을 경우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다. 앞서 농해수위 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박 대통령이 윤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지난 17일에도 임명에 반발하며 법안 심사를 거부해 소위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윤진숙 장관 업무보고 거부, 연합뉴스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4-22 20:20

인천AG 주경기장 건립 ‘숨통’ 트이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유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윤관석 의원(민인천 남동을)이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추경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기 바란다며 국회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예산 국회에서 615억원의 주경기장 예산을 반영했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일부 반영돼야 원활한 대회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의 경우 대회가 일년 반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예산과 인력이 여전이 부족해 대회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문화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주문했다. 유 장관은 추가 예산요청이 된 것으로 안다면서 장애인들이 차질없이 대회를 치뤄야 한다는데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유 장관은 장애인들이 아시안게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4-21 20:18

칼 빼든 정부… “지자체 특사경 늘려 불량식품 등 척결”

국민의 식생활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불법 폐기물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활용한 정부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시도 광역 특사경 등을 담당할 재난안전 전담조직이 확대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우대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도 마련된다. 또한, 전국적 업무 형평통일성을 확보하고 법제도적 지원체계도 준비될 예정이다. 특사경은 특정업무의 지도단속권을 가진 일반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난 196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김포)은 21일 오전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 남양주 수사센터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특사경의 경우, 산하에 4팀11개 수사센터가 있으며 도와 관할 시군 공무원 85명이 먹거리의약품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 6개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유 장관은 최승대 도 행정2부지사와 이석우 남양주 시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간담회 등을 갖고, 먹거리 등 국민 생활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고, 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특사경은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의 특사경 제도가 활성화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고 인사상 우대를 하는 등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4-21 20:18

미래부 “2017년까지 일자리 40만개 창출”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실현으로 오는 2017년까지 40만8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 또 올해 16조9천억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입하는 등 임기 내 R&D 비용을 해마다 5% 이상 증액해 창조경제의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SW(소프트웨어)콘텐츠를 핵심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등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향후 4년간 과학기술분야에서 13만9천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26만9천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R&D 비용은 올해 16조9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내 해마다 5%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와 협력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청년창업인을 늘리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017년까지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1세기 언어인 SW와 콘텐츠는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길러지고 창조경제의 씨앗이 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사업화된다. 국민 우수 아이디어를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기술과 결합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민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각종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사회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세계 톱 1% 과학자 300명 유치를 목표로 정한 미래부는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현재 82% 선인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당초 2021년으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개발은 2019년으로 앞당기고 2020년에는 수출용 중형위성 개발 및 달 탐사도 추진하는 등 우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8 21:42

직능연합 ‘훈장 장사’… 정부포상 108건 원점 재검토

앞으로 정부의 포상관리 제도가 확 바뀐다. 포상 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허위공적 기재 등이 밝혀지면 서훈을 취소하고 해당 포상도 폐지 또는 정지시킨다. 부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점검표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일반 국민이 직접 포상 관련 비리를 제보할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이른바 훈장 장사를 계기로, 23개 부처 108건에 이르는 산하기관협회 단체 관련 포상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우선, 안행부는 19일부터 4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해 포상 선정과정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착오나 오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개선시정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허위공적 기재 등이 밝혀지면 수여된 서훈은 취소하고 해당 포상은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정지하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추천기관인 중앙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행적으로 후보자의 선발과정을 협회ㆍ단체에 일임하거나 형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선발과 검증의 전 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직접 포상과 관련된 비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상훈 포털(sanghun.go.rk)에 정부포상 비리 신고 코너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포상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유정복 장관은 정부포상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확인해 환수 조치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이 스스로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 포상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8 21:40

유정복 장관, “용인경전철 적자, 지자체 잘못만은 아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김포)이 용인 경전철 등에 대해 지자체 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과다수요 예측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잘못된 예측으로 추진된 용인 경전철의 운영비 부족분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18일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인 경전철과 관련, 오로지 지자체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유 장관이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또한 용인 경전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업에 있어서 소위 수요 예측의 오류, 과다한 수요를 선정해서 오는 재정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다며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인해 각 지자체나 기관이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지방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더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이런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통령께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것은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처럼 국가가 각종 사업에 대한 예타라든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국가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저도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인 경전철의 문제점에 대해 교통개발연구원 타당성 분석에서 B/C 1.5로 대단히 높은 편익이 나오고 2천억원 이상 사업으로 기재부 중앙민투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쳤으며, 청와대 보고까지 됐지만 실제로는 예측한 것에 10%20% 밖에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용인의정부김해 등 경전철 추진 지자체와 다른 민투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재부와 국토부는 매우 소극적이며,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라고까지 한다. 저는 이건 중앙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하다는 판단이 든다. 국토부기재부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전철사업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해 (과다수요 예측에 대한 책임이 큰)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토교통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돼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4-18 21:12

朴 대통령 “과학·정보통신기술로 새 부가가치 창출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를 통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거와 같이 일부 대기업과 정부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창조경제를 통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부 대기업과 정부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미래부나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전 산업에 적용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를 융합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내는 이러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만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선 창의적 인재 양성,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한 사람의 재능이 세계 변화를 이끌어 가는 시대에 창의력이 풍부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방통위에 대해선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게 되면 콘텐츠 산업 육성이나 미디어 발전이 매우 어렵게 되는 만큼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라며 앞선 ICT 기술을 잘 활용해서 방송통신 융합을 선도하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시장에 많이 등장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원자력에 대해 국민이 안전을 믿지 못하게 되면 원자력 산업 전체도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건이나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8 21:12

새정부 출범 52일만에 내각구성 완료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4명의 장관급 인사를 공식임명함에 따라 새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52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윤최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채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장관급 인사들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그동안 임명이 미뤄져 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로 박근혜정부는 마침내 17부 3처 17청의 조직개편안에 따른 초대 내각을 완성하게 됐다. 대통령직속기구도 감사원장과 국가인권위원장이 유임되고 국정원장과 방통위원장이 새로 임명되는 등 진용을 모두 꾸렸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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