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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협상·지원 악순환 고리 끊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하면 또 협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위협과 도발이 있으면 또 협상과 지원하는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덴마크와 스페인, 캐나다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도발과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로 비판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명분 없는 무력 도발 위협에 대해 굴복하고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 무력 도발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북한이 올바른 변화를 추구하면 인도적 지원은 물론 국제 공조 지원까지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 측이 공식 대화 제의를 한 이후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당분간 관망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이 더이상 대화를 미루지 말고 공식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한목소리를 일관되게 내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느냐,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으로 가느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서유럽영연방 국가들과 625 한국전쟁 이후 우방으로 관계를 다져왔다라며 글로벌 이슈나 국제무대에서 항상 긴밀하게 생각을 공유하면서 소중한 동반자로 발전해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7 20:48

불성실한 지방의원들 의정활동비 싹둑?

안행부, 법규 위배ㆍ징계때 삭감 방침 국외연수 보고서공개 기준ㆍ겸직금지 규정 강화 의정활동 TF 구성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앞으로 불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보고서 공개 기준과 공공단체 겸직금지규정도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의정활동 TF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안행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의사일정에 결석하는 지방의원에게 해당 일수만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법이나 자치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와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 징계를 받게 될 때에도 의정활동비를 깎겠다는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국회의원 기준에 따라 의정 활동을 불성실하게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패널티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할 때 특별활동비를 해당 일수만큼 주지 않고 징계를 받았을 때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 2분의 1을 감액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기초의원은 평균 월 290만원(연간 3천479만 원)을 받았으며 경기도의회는 올해 지난해보다 1.5% 인상한 월 513만5천원(연간 6천16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안행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이 외유성 호화 국외 연수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재정지원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이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공공단체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의 임직원과 회장, 교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공공단체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은 모호한 상황이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정부 정진욱 기자 2013-04-17 20:48

野 “인사 참사 화룡점정”… 정국, 다시 경색 조짐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하자 민주통합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해빙 분위기를 타는 듯했던 정국이 다시 경색국면으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했다라며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은 너무 황당해 머리가 하얘질 것이고, 해수부의 앞날은 깜깜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모래 속에서 진주를 찾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모래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꼬집었다. 김동철 비대위원도 자질과 능력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장관 후보자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면 국민이 무슨 실험 대상인가, 대한민국 국정이 실험하는 곳인가라며 장관 임명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실험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문병호 비대위원(인천 부평갑) 역시 윤 후보자는 여야 한목소리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라면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4.7%가 반대하고 있다. 여야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인천 남동을)은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 임명은 그동안 청와대 만찬 등 소통에 대한 노력을 다시 불통으로 유턴하는 것이라며 모든 부담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십분 존중하면서도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윤 장관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장관의 업무능력과 역량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청문회 때 보여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재연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윤 장관은 식물장관이 될 것이라는 당내 우려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답했는데 그런 반박이 옳았음을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면서 각고의 분투노력으로 국민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입증하라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7 20:48

여야, 세출 확대 큰 틀 합의… 경기부양 ‘슈퍼추경’ 예고

여야와 정부가 예산계획에서 세출을 늘리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7일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17조3천억원으로 짜인 정부안을 보강하기로 했다. 세입 경정 12조원을 10조원으로 줄여 감액된 2조원을 세출 경정 예산으로 돌려 규모를 5조3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세출 예산의 추가 확대도 국회에서 곧 논의된다. 전체 추경규모를 19조원 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세출 예산은 정부안보다 최대 3조7천억원까지 늘어 8조7천억원이 된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이 세입보전용부동산대책용이라며 수용 불가입장을 밝힌 민주당의 입장과 새누리당의 세출 확대 요구가 맞물리는 것이어서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세출을 늘리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세입규모를 줄이자는 야당 안은 나중에 세수가 안 들어오면 써야 할 곳에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야정은 다만 추경규모 등 세부항목이 결국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에 따라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오늘 회의는 정부의 입장과 여야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야당도 조속한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며 다음 주 초까지 상임위별 심사를 받은 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예결위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의 시급성을 인정한다라며 다만, 서민들이 요구하는 추경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야 정치권이 잘 보완하자라고 제안했다. 늘어날 세출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애초 2조8천억 원이었던 일자리 창출 예산에 추경 2천억원을 늘려 공공사회서비스노인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약 4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세출 예산이 커지면 정부의 일자리 확충 예산은 최소한 2~3배 이상 확대돼 신규 창출 일자리 규모가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국회에서 정해지겠지만,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 복지재원으로도 예산이 상당 부분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줄어드는 2조원을 어디서 빼느냐가 관건이다. 세출 확대로 경기회복이 빨라지면 세수는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늘 수 있고 산은기은의 지분매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7 20:48

朴대통령 윤진숙 임명 강행 "여·야 해빙무드 타나 했더니…"

朴대통령 윤진숙 임명 강행 "여야 해빙무드 타나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했다. '朴대통령 윤진숙 임명'에 따라 해빙무드를 타는 듯했던 정국이 다시 경색국면으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윤진숙 변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모처럼 '4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에 합의하고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방향에 대해서도 손발을 맞춰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야당 관계의 냉각은 물론 여야 관계 정상화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424 재보선과 새 정부 인사 논란, 여야 간 시각차가 큰 검찰개혁 및 경제민주화 법안 등 휘발성 높은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하면서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朴대통령 윤진숙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야당은 예상대로 "인사참사", "불통 행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자 임명은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두고두고 화근거리를 안고 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장관의 업무능력과 역량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청문회 때 보여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재연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윤 장관은 '식물장관이 될 것'이라는 당내 우려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답했는데 그런 반박이 옳았음을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각고의 분투노력으로 국민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입증하라"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4-17 18:42

일자리 확충·민생안정 19조3천억 푼다

일자리 확충과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지원된다. 또,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조3천억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안전 등 재해대비 투자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지원을 위해 3조 원이 추가로 풀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17조 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이는 기금을 포함하면 19조 3천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 1998년(13조 9천억원) 외환위기 때와 2009년(28조 9천억원) 글로벌 경제위기 때 추경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추경예산안 중 본예산보다 순수하게 늘어나는 금액은 5조3천억원(기금포함 땐 7조 3천억원)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쓰인다. 나머지 12조 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세외감소분을 메우는 데 쓰인다. 이번 추경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이뤄지며 한국은행잉여금(2천억원), 세출 감액(3천억원), 세계잉여금(3천억원)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전세자금융자 등 서민 주거안정에 1조 4천억원, 저소득취약계층지원 3천억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3천억원, 일자리 창출 4천억원 등이다. 또 중소 수출기업 설비투자유동성 지원 5천억원, 창업지원 2천억원, 무역보험 2천억원, 매출채권보험 2천억원 등이다. 재해 대비 개보수 4천억원, 주택 재정비촉진사업 1천억원, 지자체 취득세 감면보전 1조 3천억원 등에도 쓰인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재정수지는 애초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1.5%p 악화하고, 국가채무도 지난해 말 445조 2천억원에서 올해 말 480조 5천억원으로 증가, GDP대비 1.9%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0.3%p, 내년 0.4%p 수준의 성장률 상승과 4만 개 이상의 추가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애초 25만 명 수준에서 29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6 21:34

공무원 채용시험시 추가합격자 선발한다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시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지는 등 공직자 채용제도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공무원 공채 면접 시 지금까지는 최종 선발예정인원만 합격시키고 그 외 인원은 불합격시켜 최초 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 인력을 심층적으로 뽑을 예정이다. 우수등급은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합격되고 보통등급 중 필기성적이 우수하면 합격 판정을 받는다. 이때 보통등급 중 합격 외 정원에 속하더라도 성적에 따라 합격 예비명단에 포함돼 최초 합격자 중 포기자가 생길 경우 공직 입문의 기회를 얻게 된다. 안행부는 또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으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서의 경력, 자격 등은 통일부장관의 확인 등을 통한 검증절차를 밟는다. 안행부는 더불어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절차 등을 정비하고, 징계의결 요구 중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등뿐 아니라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도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6 21:34

7월부터 인감증명서 본인외 가족발급도 가능

오는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 등 사유로 의식불명 혹은 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하면 절차를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족들이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각종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재산처분도 좀 더 자유롭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인감증명 발급 시 국민편의 확대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로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한 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이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해 주민등록법 등 타 법령의 수수료 면제와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감증명서에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대리발급의 진위 파악이 쉽도록 했고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과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6 21:34

朴 대통령-오바마, 내달 7일 만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달 7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양국 간 공조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방문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5월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7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관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변인은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관계 발전방향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관련 공조방안, 동북아 평화 협력 증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 등도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어 8일과 9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시장 주최 오찬, 동포간담회 등 일정을 가진 후 10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6 21:34

핵심 의제는 ‘안보’… 대북정책 공조방안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방문 행사이자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는 점이다. 한미 외교 당국은 박 대통령의 방미 및 정상회담 계획 발표 이후 회담의 세부 의제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해 왔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중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열려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 문제 대응방안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 방미 시점까지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논의의 내용과 방향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방안이나 남북북미 간 관계개선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한미동맹 60주년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북핵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주요 골자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하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또 내년 3월 협정이 완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우리나라가 2010년 10월부터 문안을 교환하며 미국 측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유보적인 태도로 2년 넘게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미국 측에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협정이 개정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케리 국무장관과의 접견에서도 박 대통령은 선진적호혜적 협정 개정을 이루기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해 가자라고 말했고 이에 케리 장관은 양국 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바람직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나가자고 답했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는 것 외에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과 미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라운드테이블,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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